윤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진상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보건소장 전염병관리교육 중이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담당 진상한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전태덕 (인 사)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인 사) 건강관리담당 구인숙 (인 사) 방문보건담당 민정자 (인 사)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씨가 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액은 총 40억 8126만 8000원으로 이 중 35억 7277만 5830원을 집행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인 4억 72만 2000원을 200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64%인 1억 777만 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예산과목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3590만 2930원, 사업예산 6904만 8920원, 위생관리 281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상단 및 중간 부분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 3590만 2930원 중 인건비가 896만 9830원이고 경상적경비 2693만 3100원이 되겠으며, 불용사유로는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하고 수당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고, 경상경비는 보건지소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고, 직원 연가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65세 이상 약제비 집행잔액과 전염병 환자 치료비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694만 8920원으로써 보조사업비 5635만 4700원, 자체예산 1269만 4220원이며,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불용액은 5635만 4700원으로 항목별로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로써 불용사유로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의 경우 시·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하달식 사업으로 사업대상 인원보다 사업량이 과다 책정되어 일부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도 치아홈메우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는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진료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 부분 및 5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1269만 4220원으로써 항목별로는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써 불용사유로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보건소 청소용역비로 입찰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의 경우 대곶면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구입 및 양촌면 보건지소 한방진료에 따른 한방실 설치공사 잔액이며 자산취득비는 조달청에 의한 장애인 차량과 방역차량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관리 불용액은 281만 8320원으로써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5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관리담당 이하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4500만원 중 청사유지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또한 각 면 보건지소 지분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촌보건지소 수리는 언제 했는지 알고 싶구요, 지난번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상한 행정관리담당 진상한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각 면사무소나 그런 데를 보면 환경조성비로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금년에 양촌하고 월곶에 대해서 조금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이미지를 밝고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건지소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고촌면 보건지소도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어떻게 갑니까? 서울의 관문인 고촌이라고 하시면서 무척 낙후가 되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보건지소를 가보면 무척 지저분합니다. 가보셔서 아시죠, 지저분한 걸 인정하시죠?

진상한 네.

가능한 한 금년에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상한 금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되면 확실히 금년 내로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예산은 임종근 결산위원장님께서 보신 것 같고, 보건소는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말고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차이가 뭐죠?

진상한 보건지소는 종전에 보건소법이라고 해서 보건지소가 각 면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칭해서 각 시·군마다 보건소하고 각 동·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오지지역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있더라도 보건지소가 영역을 못 미치는 오지지역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 자체가 서로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지소는 직할개념이 되겠고, 진료소는 직할은 물론 직할이지만 조금 개념이 다르네요.

진상한 개념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을 모든 운영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독립 예산을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의 의견에 존중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필요해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재정현황의 지원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보통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결산감사를 다 하시죠?

진상한 결산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결산한 자료를 받죠?

진상한 네, 결산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관련된 걸 전체 진료소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상한 네, 2002년도 거요?

네, 2002년도 걸로 연말에 결산서를 받으신 거요.

진상한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저희 간부들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과 계장들 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려, 경례.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장님, 이용준 간사님 그리고 늘 마음 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농업기술 사업비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원과 예산액 36억 8680만 7000원을 합쳐 41억 8680만 7000원으로 26억 1969만 1300원을 지출하고 15억원은 계속비이월액으로 불용액은 6711만 5700원입니다. 결산서에 따라서 세목별로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14억 6633만 9000원으로 14억 3730만 3310원을 지출하고 2903만 5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포함하여서 9억 5810만 7000원의 예산에 9억 4170만 2230원을 지출하고 직원 결원 1명에 대한 1640만 4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8185만 9000원 중에서 행정장비유지비가 580만원, 농업기계유지비에 342만원 등 8179만 8180원을 지출하여 6만 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는 3771만원 중에 관내·외 출장여비,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등으로 3770만 9020원을 지출하여 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5쪽 위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88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8869만 9120원을 지출하고 10만 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목에는 2억 8446만 3000원 예산에 정액급식비 외 4건에 2억 7202만 9380원을 지출하고 직원 결원 1명에 대한 1243만 3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생활과학관 내부시설 보수로 세워진 시설비인 300만원은 297만 4130원을 지출해서 2만 5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1240만원 중에 노후프린터기 교체, 냉·온장고 구입, 복사기 교체 외 3건으로 1239만 1250원을 지출하고 8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5쪽 아래부터 시작되는 농촌지도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총 예산은 27억 2046만 8000원 중에서 11억 8238만 7990원을 지출하고 15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3888만 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위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530만원 중에서 농기계수리 부품비로 793만 3000원, 김포쌀 홍보책자 제작에 200만원, 품질보증 스티커제작 등 6529만 8960원을 지출하여 10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목에는 2718만 8000원 중에서 생활개선과제 교육재료구입에 440만원, 동·면생활개선 과제교육에 560만원, 그리고 조직배양실관리 인부임에 1067만 9700원 등 2716만 3390원을 지출하고 2만 4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목에 2240만원 중에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로 2239만 9200원을 지출하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1830만원은 중앙 및 도교육 참가자보상에 15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190만원 등 181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2970만원 중에서 품질보증 쌀지대 지원이 1800만원, 포도비가림 포장재 지원 1170만원으로 297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목은 5150만원 중에서 포도축제행사에 1500만원, 4H 야외교육 35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에 425만 9360원 등으로 2575만 9360원을 지출해서 2574만 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지난해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기념식만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96쪽 아래부터 농촌지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은 25억 608만원으로 9억 9393만 4080원을 지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15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1214만 5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의 4993만 8000원은 동·면상담소 소모품구입 450만원, 새해영농교육 강사수당 156만원, 교재 인쇄 1600만원, 그리고 4H 홈페이지 제작 300만원 등으로 4992만 4450원을 지출하고 1만 3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비목에는 1048만원으로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여비,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여비 등의 국내여비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1025만 5600원을 지출하여 22만 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665만 2000원의 예산에 우량품종 시범포 재료구입에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107만원, 예찰포 보조인부임 899만 6000원, 토양검정 보조인부임 657만 4000원 등으로 4643만 8800원을 지출하고 21만 3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375만원 중에 새해영농교육 급식비 1000만원, 품목별 교육 25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외 7건에 638만 5000원 등의 행사실비보상금과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비 336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20만원 등의 기타보상금으로 2344만 5000원을 지출하여 3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쪽 아래에 민간이전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657만 6000원으로 한우송아지 육성시범이 600만원, 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 1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와 4H단체 육성지원이 105만 6000원, 농촌지도자 외 지원이 103만 8000원 등의 사회단체보조금과 과학영농기술 인부 보험금 12만 9900원 등 4788만 4370원을 지출하고 869만 1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금은 벼보급종 공급지원 예산 36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농가선호품종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품질 품종의 수요량이 많아서 869만 1630원이 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및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로 전년도 이월액 5억원과 예산액 10억원 등 15억원이 청사부지 미선정으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위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6361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1000만원, 농촌여성소득원 품질향상 3000만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시범 4800만원, 벼저온저장시설 6000만원, 개량형 다목적건조기 보조금 4960만원 등 4억 6361만 4000원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은 1억 3840만원의 예산 중에서 교육용 트랙터구입 3500만원, 논두렁 조성기 440만원, 정보화사랑방 기자재 1000만원 등 1억 3624만 8470원을 지출하여 215만 1530원이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중간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목의 시험연구비는 1855만원으로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구입에 200만원, 순화온실과 육묘온실 운영 재료구입이 145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 459만 6000원 등 1841만 1270원을 지출해서 13만 8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560만원 중 고품질쌀 최종포 시범이 1680만원, 기능성 활성제 시범 2520만원, 시설원예 환경유동편 시범설치에 1200만원 등 1억 560만원 전액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9252만원 중 조직배양실 , PH메타 구입 399만 7000원, 고품질쌀 검증기기 구입비가 1812만원, 명품전통주 연구물품구입이 2499만 3000원 등 9211만 2120원을 지출해서 40만 7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97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25만 2000원 중에서 12만 2100원이 남았는데 어디에서 쓴 보험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보험금인데 5대인데 25만 2000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반액이나 남았고.

죄송합니다. 과학영농기술 행정서비스 강화해 가지고 공공근로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공공근로자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 보험금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반이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2002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은 8억 2807만 3000원이고, 그 중 7억 6086만 2630원을 사용하여 6721만 3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시립도서관 시설 및 기타 운영전반에 대한 예산으로써 예산액 2억 989만 1000원 중에서 1억 9413만 9330원을 사용하여 1575만 1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의 정기구독료라든지 도서정리용 물품이라든지 냉·난방기 연료, 전기, 상하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3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31만 8200원을 사용하고 228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는 1127만 1400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는 저희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명 결원이 있는 기간동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3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7만 5000원을 사용하고 38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화의집 프로그램 기자원봉사자의 참여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600만원을 사용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음악회 1회와 연극 2회, 전시회 2회 등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328만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345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345만원의 예산을 전액 사용했는데 이는 시상금 2000만원 한 걸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3000만원도 전액 사용했습니다. 이는 성교육극이라든지 송승헌의 난타공연, 연극회 3회와 음악회 2회에 대한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255만원을 계상해서 225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도비보조로 보조받는 내용으로써 사용한 금액이 되겠고, 도서구입비에는 4982만9000원을 계상해서 4762만 2120원을 사용하고 220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299만원을 사용하고 20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를 제작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9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389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인테리어비 등에 쓰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5238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063만 2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으로써 지금 보고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로 상정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확산 예산 긴급방역비 1억 5947만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써 지난해 경기도 안성 및 충북 진천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동 질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코자 방역복 구입비 1638만원, 방역소독기 유류대 600만원, 기타 통제소 운영비 669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2907만원과 생석회, 백상소독약, 분말소독약 등 약품구입비를 위한 재료비82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동원 인원 식비 2340만원, 과속방지턱 및 차량소독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지출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사업비로 1억 1360만원을 지출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지역에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용인, 충북 진천에서 잇따른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더해 감에 따라서 지속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소 방역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소독약품구입비 966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통제소 방역요원 식대비로 1200만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 1억 5510만원에 대해서 지출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강화군 화도면에 상방리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서 질병의 신속한 차단방역 등 확산예방을 위해 차단방역 유류비 390만원, 방역장비유지관리비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10만원과 자산취득비 이동식 방역소독기구입비 8000만원, 재료비 소독약품구입비 7000만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월곶면 군하리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비 5억 7129만 2000원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초동방역통제소 설치운영에 따른 방역장비 유류비로 8927만 5000원, 안전장비구입 등 구입비로 2000만원, 방역장비유지관리비로 815만원, 방역요원 식비로 9100만원, 포크레인 및 컨테이너 등 임차비로 3550만원, 방역요원 방한복 223만 6000원, 속옷 및 양말구입비로 619만2000원, 통제소 방역물통구입비로 720만원, 방역용 부직포구입비로 585만원, 수용비 500만원, 기타 삽과 손수레, 가스, 파이프 등 살처분 안내판과 매몰지의 수통, 또 방역실시 안내판, 방역홍보판, 흙, 톱밥, 음료수비 등 그런 상황판 제작에 1849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899만 7000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구입비로 2억원, 방역복 구입비로 2450만원, 살처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만원, 악취제거제 644만원, 장화 등 구입비에 554만 4000원, 마스크, 장갑, 가성소다, 방향제 등으로 372만 1000원으로 재료비가 2억 4319만 5000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방역요원 목욕료로 90만원, 시설비에서 살처분 야간작업 전기설치 등 시설비로 19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수직분사 소독장치비 3640만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 11월 16일 월곶면 군하리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하여 동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살처분과 차단방역에 따른 초동방역비 2억 3470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으로써는 방역장비유지보수비로 4940만원, 방한복 하의 및 방한화 등 224만원, 방역 내의 및 속옷구입비로 3000만원, 소방차 경유 지원비로 624만원, 경찰숙소 경유지원비로 300만원, 통제소 방역요원 상수도요금으로 282만원, 장비임차료로 4000만원, 수용비로 25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써 1억 5870만원을 했고, 살처분매립지 전기 및 휀스설치비 4000만원, 과속방지턱 1650만원으로 시설비로 5650만원을 지출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군인 목욕비로 4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컨테이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출결정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날 월곶면 갈산리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로 4288만 5000원에 대해서 지출결정한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서 방역요원 식대비로 2100만원, 재료비에서 차단방역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88만 5000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432호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2억 770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8억 8805만원보다 3억 889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이는 전년도 안성,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비로 질병의 추가, 확산방지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목적대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에 대비한 불용액이 13.8%로써 예비비의 지출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별로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과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