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류병하 위원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이 모두에서 설명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서 이 인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표를 보면 4급 1명, 5급 4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7명, 9급 1명, 8등급, 9등급 해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해냈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게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실적을 보면 전부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보건분소가 설치돼서 8∼9명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치화시대, 지방분권화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워지고 주민들을 위하는 서비스사업은 이 보건사업입니다. 이걸 좀 세세히 분석하면 파생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장은 근본적으로 인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구상을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팀제로 돼 있는 모양인데 보건기획계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아니, 과말고 기획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요?

그러면 우선 보건기획팀장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보건사업의 인력재조정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문을 하니까 다음 회의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주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건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벌써 오래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린 바와 같이 보건분소를 설치해서 보다 보건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을 어루만질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께서도 보건분소 설치를 요구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도 띄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위치, 대지, 교통편의상 마땅한 곳이 없다고 전부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보건분소를 설치할 예정인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한테 특별히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장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신길5동에 보면 공원용지도 있고 현재 체육센터도 짓고 있고 또 신길5동사무소 뒤에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가만 얻으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덮어놓고 새로운 데만 사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걸로 봐 지는데 우선 보건소장을 질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 책임을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보건소에 보면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뜨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비판하고 또한 상급자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하급자하고 사이가 벌어져서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연유를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 인지를 해서 공개해서 추궁할까 했는데 자체 수습이 될 걸로 생각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는 직원들간에, 상하직원들간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강력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가 약 1,71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숙박업이 294개소, 목욕장업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이·미용업, 세탁업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목욕장업을 보게 되면 본래는 단순히 가서 몸을 청결히 닦고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변태가 돼서 현실법이 현재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목욕장업이 휴게소도 아니고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땀을 뺀다, 휴식을 한다, 그 안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 또 남녀가 함께 방을 쓰면서 나쁜 말로 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현재 이 규제법이 없어요. 이것을 규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현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에 대해 상부관서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창안해서라도 건의도 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부패해지고 또한 다른 데는 그럴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아주 나쁜 곳이 되고 마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신고를 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조금 법이 강화가 돼서 당연 신고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이 나왔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도감독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위원한테 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걸 보면 그냥 대장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명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한 실적과 그 업소에 뭐 뭐가 설치돼 있고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업소명단만 내줬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기는 손이 모자라고 그동안에는 신고하면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전혀 감독할 권한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랄까 지도감독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적발사항이 뭔지, 적출해서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한 상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에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도 노래방에 가 보시겠습니다만 도우미라고 하는 그 전에 없던 것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가 뭔가 했더니 노래 같이 불러주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팁인지 수고비인지로 3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그 사람이 남자들을 따라나가서 소위 음란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매춘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도 규제할 법이 없다라고 답변할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이 현황을 조사했으며 지도감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얼마를 해 주고 지금 얼마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며 얼마나 상환이 됐는지, 상환이 안 된 것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16명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시운영이 되는 건지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우선 보건소장부터 답변하시고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가운데 과거에 보건소내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개괄적인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해 주시고,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보건지도과는 사무실이 몇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있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장과 직원들간에, 또 소장과 직원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점에 신경을 써서 대화가 자주 오가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아주 만족할만한 답변은 안 됩니다만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나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나가서 치료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관리를 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테니 내 얘기가 어떤지, 이것이 가능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명을 채용해서 기존에 있던 네 분하고 해서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방문대상자가 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돌봐야 되는 재활, 치매환자가 있는데,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그 가족도 돌보지 못 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집안 내에 그런 환자가 있어 봤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 적은 인원이 한 집에 나가 빠끔 들여다보고 오늘 상태 전과 동일하다는 딱지 하나 붙이고 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몇 군데 외부선례도 본 게 있고, 문헌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본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소위 자원봉사하면 가점을 주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할 만큼 했으니까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찾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방문간호해서 돌볼 환자 1인당 우리 자원봉사자 한 명을 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세 번이고 그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무슨 돌발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병세가 악화되면 즉시 보건소에 연락해서 처치할 수 있는, 이렇게 한집 한집당 묶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자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전부 보건소에서 받아서, 결국 자치행정과도 만성질환자 내지는 노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확보된 인원을 방문보건사업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방문간호를 나가는데 그것은 굳이 간호사가 안 나가도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일 귀대해서 보건소까지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전화로라도 해 주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개선되고 무엇인가 전환을 해서 그 전에 하던 걸 그냥 답습하지 말고 뭔가 창안을 하고 새롭게 해서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는지 소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보건담당주사 외에 주사님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문대상자 한 사람당 자원봉사자 한 사람씩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고 시간이 있으면 하루종일도 좋고 그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함께,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 대 봉사자 한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씩 가서 상태점검, 어제의 상태는 어땠고, 오늘 상태는 어떤지 기록카드에 쭉 작성을 하고, 또 가서 치매환자들하고 말동무도 되고 거동불편한 환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소위 외국의 제도를 보면 그게 아주 정착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업도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오면 처음에 우선 1차로 하는 것이 혈액검사입니까?

보통 웬만한 병은 혈액검사 하나만으로 다 나오죠?

이번에 우리가 어떤 병원을 방문했는데, 혈액검사를 하니까 두시간 이내에 그 데이터가 컴퓨터로 쭉 나와서 해당과로 연결돼서 의사가 그걸 보고 진단을 하는 제도를 보고왔어요. 우리 보건소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와 있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혈액을 채취해서 두 시간만에 그 결과가 나오던데,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의 계획은 어떤지?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얘기 좀 합시다.

인력표를 보니까 방사선과에 6급이 정원 한 명인데 현원이 1명이 있고 7급에서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돼 있고, 8급은 한 사람도 없어요. 총계로 봐서는 정원이 4명으로 맞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월급은 주면서 수년동안 파견나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두 사람인데 그쪽에 한 사람이 가 있어서 결국 한 사람 밖에 없고, 검찰청에서 몇 년 동안 데려가 있는데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때 필요할 경우에만 파견돼서 갔다와야지, 그냥 몇 년씩 직원을 잡아 놓고…

힘있는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그냥 갖다놓고 몇 년 동안 써버리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구청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해 보세요. 보건소장이 시도해 보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의로 하지 말고 구청장 명의로 해 봐요.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이건 기술직들이란 말이야. 있어야 될 기술직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