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담당관실, 사업소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4일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이호락입니다. (기획경영담당 인사) 의회법무담당 이수엽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인사) 감사확인담당 김석겸입니다. (감사확인담당 인사) 예산담당 이수영은 2주간 교육 중이므로 직원이 대신 참석을 하겠습니다. 황완순입니다. (황완순 인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임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이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기획·조정을 하고 업무목표설정대비 자체평가 기능강화로 구체화된 시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설계를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과제와 연계추진을 하였고, 금년도 자체평가 업무대상을 60개 시책으로 확정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공약·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는 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매월 파악하고 있으며, 보고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003년도 업무자체평가 상반기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를 명년 1월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도 상반기분은 7월초에 연말 최종분은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와 시장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과거의 성과측정과 미래예측 행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7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과에 통지한 바가 있고 지금 자료신뢰도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자료신뢰도의 검증을 보완·마무리해서 이달중에 시정백서를 발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정백서 발간은 CD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의적인 시정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각계 각층 시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창의력 발휘기회를 제공함으로 시정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2002년도 제안심사 대상 116건을 심사해서 14건을 채택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59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열린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경우에는 관공서 담장 허물기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견학한 후에 상반기에 초평동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는 보건소와 운동장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안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0월초에 의회보고를 목표로 수립중에 있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상반기에 도심사 5건을 마친바 있습니다.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국비 94건에 대한 192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분기에 지방 채무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작성을 하고 양여금 및 도비에 대한 의존재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인터넷 공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를 하고,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대해서 금년도 2월8일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을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와 의회가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의회 임시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고,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현안사항 및 의원 관심사항에 대해서 월 1회 및 수시로 보고 드리고,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투자심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이행 및 예산확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체제의 구축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시 행정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치역량을 제고를 하고 대민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의 사전예방 및 소송제기시에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그간에 17건을 재개정을 하였고, 훈령예규 및 추록발간을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17건이 계류중에 있고, 이러한 소송을 위해서 소송수행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과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편람도 발간한 바 있으며, 새법령과 제도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이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개정과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승소율을 제고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제1의 공적인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민원처리실태 및 주민생활과 불편사항 방치행위 색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대원동과 중앙동, 남촌동 등 3개동을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가 27건, 신분상 조치가 3명, 재정상 조치를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중에 보건소와 초평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을 위탁·관리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쳤고,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2회 추경시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 공단운영에 대한 제반규정 안을 작성하고,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채용과 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이사장 임명 등을 금년 10월까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11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인수요원 즉, 무대와 음향, 조명은 기술습득을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사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일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인수요원 선발 후 임명 전에 기술습득을 하기 위한 근무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운동장, 시민회관 등 각각의 장소들을 종합 검토해서 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된 사무실을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경우에 준공일이 11월4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준공일과 이사장 임명이 10월1일 예정입니다마는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공직자 시정연구 논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각 분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실무에 접목시키고 앞서가는 행정수행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논문과 산문, 자유시, 기행문 등으로 구분을 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구논문과 자유시, 산문, 기행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은 표창을 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논문집 발간을 계기로 호응도가 높을시 매년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과 시정에 관한 질문 조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담관실 직원 모두는 의원님께서 왕성한 의정을 펴나가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여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주요시책에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 결산검사를 했지만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어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점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십니까?

기금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특수한 사업, 또 시민에게 권장하는 사업이거나 조성할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9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도 본예산에 맞추어서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본예산대비 중복투자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투자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없는 방향으로 하실 거죠?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예산 및 기금운영에 있어서 혹시 이자수입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저희가 금고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그런 예금종목을 골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테크전략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세외수입부분, 일반세입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의 자금 잔여액을 금고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금별로 자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라도…… 물론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한 운영만 질의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보완 자체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다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하실 수 있죠?

예.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질의했던 보조금 지급의 정산절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보조금 신청방법이나 시기 등을 포함한 명확한 공고규정이 없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기구를 포함해서 하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했어요. 보조금 심의기구자체를 어떠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금년도 경우에 각 실·과를 통해서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보조금신청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보조금 신청방법이나 시기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같이 심의하셨습니까?

신청방법이나 시기 등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고, 보조금액수나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조례입법화 하기가 힘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심의기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도 마땅한데 하지만 어떤 신청방법이나 시기 등은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시를 통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치현황은 어떻게 완료입니까? 추진중이지…….

그렇게 심의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관련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심의를, 보조금 심의기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그게 완료가 됩니까? 큰 타이틀은 완료를 안 하시고 세부적인 각론을 완료했다고 그래서 완료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해서……

바로 관련규정 개정하십시오. 할 수 있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규정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본회의 심의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보고시기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도 지침을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2개월 정도 늦게 왔는데 저희가 상반기중에 수립을 하라고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상반기중에 할 경우에 도비, 국비,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의존재원이 얼마가 올 것인지 그러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존재원이 배부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11월초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같이 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에서는 더군다나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수립시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좀 늦춰놨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고해성사를 하시니까…… 본 위원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지침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침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침 잘 따르시죠? 경기도지침 같은 거…….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지침은 잘 따르십니까? 물론 아까 의존재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은 그럼 의존재원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의존재원 있습니다. 제 말씀 들으셔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침에는 지방의회보고를 4월에 하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고, 지침에는……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셔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까?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에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할 때 단지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셨죠?

예, 보고만 했습니다.

그게 요번에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요번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되 일주일 전에 사전에 자료를 보고를 드려서 보고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보고절차 준수사항에 요번 안건내용은 지방의원들의 질의·답변절차를 받게 돼있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도 본회의 심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회의 전에 올라오면…… 문제점을 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검토할 시간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존재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시간을 주셔야 저희들이 본예산때 그걸 반영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시…….

알겠습니다.

그럼 11월 이전부터 하실 거죠? 언제 하실 겁니까?

10월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초에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창의적인 시정아이디어 공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안심사 및 시상금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대상건수가 116건의 심사와 14건이 채택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채택된 14건의 안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4건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봉오리상을 받았는데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의 안내, 시정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서 활용을 해야되겠다는 내용이고, 시내버스 승강장 내에 광고를 게재해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오산시 명의의 VIP화…… 예를 들어서 오산시 경계라든지 이런 데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계속의 경기도 이런식으로 VIP화를 하도록 하는 거,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지난번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전광판설치, 또 버스정류장의 생활민원 전화번호를 부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 경계에 방문인사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달라, 또 PDL을 활용한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 시 전역을 시내 순환버스를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동별로 종합도를 작성해서…… 예를 들면 중앙동 그러면 시청이 어느 지점에 있다는 종합도를 작성해서 시민이 활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보육료 수납단계 보육정원 현실화 및 보육내용 확대입니다. 이것은 보육료가 단계가 두 단계인가 세 단계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단계로 해서 부담하는 사람의 부담액이 줄어들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상수도급수체계 개선으로 공기업경영 효율화입니다. 당초에 정수장…… 오산천변에 있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으로 제안을 냈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원이 보직이 바뀔 때마다 바꿔가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상담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보호비를 지원을 해주고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채택된 그 14건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실·과별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미 조회를 해서 가능하다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심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이것은 작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심사를 금년초에 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심사에서 채택된 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가 7개 분야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금, 은, 동, 노력, 장려, 봉오리 이렇게 주는데 최고 300만원부터…… 봉오리상 14건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최고 3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시정이 추진되려면 많은 시민들이 시정아이디어를 제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시민들의 참여가 아주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오산시 채무가 많죠?

예, 지금 409억입니다.

409억정도……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 제정됐죠?

2001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23일날 제정됐을 겁니다.

예, 2000년…….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요? 조례안 내용이 뭡니까

조례안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돼있는데 저희가 지침상에 부채상환비율이 10%이상인 단체, 또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의 기금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부채상환비율이 한 7.7%선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0억이 넘었습니다마는 매년도 100억 이내에 들어왔거든요. 30%라야 30억 내지는 한 40억, 50억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환해야 될 액이 100억, 200억대이기 때문에 상환액 이내에 기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오산시로는 필요가 없는 조례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도내에 다 설치가 돼있고, 경기도 내에 11개 시에서 기금을 적립한 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한 거는 도에서 한 900억을 했고 그 이외의 시는 이천시에서 한 40억 한 거 이외에 1, 2억 정도 한 시가 있는 외에는 거의 운영을 안하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은 오산시에서는 거의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오산시 그렇게 채무가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가 채무를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기금적립을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이내……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오산시민이 느끼는 오산시 채무에 대한 저기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시 재정형편상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프로테이지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로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상응한 거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계셨습니다만 기금적립 안하는 이유가 또 한가지는 이자율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무이자율이 7, 8%선 되는 기금이 많은데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하면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적립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채무이자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도 정비할 어느 정도 갚아나가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거는 많이 채무를 상환했어요. 오산시에서는 채무상환한 게 없어요. 그냥 연차적으로 되는 대로 계획된 대로 상환을 하지 이자율 높거나, 낮거나 상환한 게 없어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높은 거는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예산으로 또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지방채를 얻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이다, 도로 가설이다라고 얻는 경우에 저희가 전액을 얻어오지만 50%의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50%…….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무는 50% 도비 지원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50% 지원받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고 금리가 낮은 다른 데로 해버리면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을 못 받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채무가 아닌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채무가 과연 이자율이 높은 채무들은 빨리…… 그것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예, 지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채무비율이 7%라고 이런 게 필요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오산시민이 느끼기에는 오산시 채무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고, 비율을 따져서 오산시는 별로 채무가 없다 이런 방법으로 기금운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건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한번을 그러한 저기로 저희한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죠?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고정인원이죠? 사안별로 전문가를 둘 수가 없죠?

전문가를 뒀습니다.

사안별로 둡니까?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안별로는 하지 않고…….

안 돼있죠?

예.

그 부분도 사안별로 투·융자심사건이 한 번에 5건도 올라올 수 있고, 10건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안별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투·융자심사, 본 위원도 들어가 봤지만 과연 그런 심사위원회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필요없는 위원회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시책사업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예.

지침에 의해서 의원들을 뺀 거죠?

네, 이 사안은 작년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런 게 시책사업의 단초가 되는 거를 최소한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 한번 개진해 봤습니까?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시책사업의 단초가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은 어디서 심의를 해요? 의회에서 하죠?

예.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사업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한 번 설명없이 합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정이 돼 있으면 안됩니다. 사안별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투·융자심사라는 게. 그럼 사안별로 도로면 도로, 그 다음에 건물이면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는 인원이 매일 와서 그것도 미리 투·융자심사 저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날 와서 투·융자심사 내용을 봅니다.

그렇게 안 했고 사전에 자료는 드렸고……

요새는 사전에 자료를 줍니까?

예.

그런데 사전에 왜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안주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의원을 빼라고 그래서 의원을 뺐으면 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108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거부 취소처분 청구에 관한 늘푸른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늘푸른 잘 아시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승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푸른 관계자들을 보니까 그쪽도 자신하고 있던데......

당초에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을 거기서 인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방법외에는 불가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산쪽하고는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쪽하고 늘푸른하고의......

태산이 늘푸른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니까 우리 승소되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보조금 정산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산은 실·과별로 관련단체를 챙겨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취합한거는 없고 ......

하여튼 예산수립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과에 신청할 당시부터 그런 거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고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셔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키고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편성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무용지물화 되지 않도록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안 담당관님이 하시는 업무 자체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주부라고 비유를 해도 되겠죠? 오산시의 모든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편성 이런 부분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생산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실적성과까지도 계속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담당관님은 모든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적·성과까지 항상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소관

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4일 보건소장 이태식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경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인사) 정인숙 예방의약담당은 명예퇴직 관계로 인해서 휴가중이므로 김 희 예방의약 차석입니다. (예방의약 차석 인사) 저는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제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과 보균검사, 예방접종 실시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질병모니터요원 1회에 80명에게 위촉하여 임무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DPT 외 9종을 8,415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5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염병 발생 현황은 2002년도에 7건, 2003년에 1건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은 전염병 감시체계를 적절히 유지한 결과로 집단발생 또는 확산을 사전에 예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능 방역특장차 구입과 함께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방역발진식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역소독반 편성을 12개반 50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기해서 민간합동으로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 방역반은 연중 분무와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월동기 모기 서식 파악에 대해서는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여 총 156개소를 도출했으며 그중 24개소에 대해서는 월동기 모기를 발견하여서 분무소독과 같이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당뇨교실, 금연사업, 어린이 건강교실, 소아비만교실, 건강노인 선발대회, 노인건강교실,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을 4회에 35명을 중점 관리하였으며 금연사업은 캠페인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건강인식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건강교실을 8회에 226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포괄적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 또한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어르신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진료 및 간호는 84회에 1,305명과 신규환자 발생을 발견해서 21가구 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441명을 했으며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을 4회에 204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를 2개소에 1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신 보건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비·운영비 지원을 3개소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설운영 지도·감독을 1회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오산사랑의료봉사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복지시설 원생, 재가환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을 선정해서 추진실적은 외국인 근로자를 2회에 걸쳐서 338명에게 양.한방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 분기 첫째 일요일날 보건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경로급식 어르신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99명에 대해서 양.한방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방 원리를 이용한 기공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실적은 10회에 24명을 실시하였으며 만성질환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총 건수 2건이 되겠으며 추진중은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 보건소 신축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현 보건소가 비좁아 찾아오는 시민들을 수용하기 버거운 형편이니 구 오산시 청사로 이전하여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초에 구청사 부지에 복합건물로 검토하였으나 동 부지가 매각 계획에 의거 현재는 가칭 행정타운 즉 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건립 희망지로서 추진계획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약자 진료여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방의 진찰예약제처럼 양방에도 노약자에 한하여 예약제 확대 실시 또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약자의 진료 여건을 바라는 사항으로서 즉시 노약자 우선 진료제를 실시하여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네 최원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 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이에 40번지가 거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로 시내버스 노선도 없는데 굳이 거기다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가칭 행정타운으로서 저희가 구 시가지라든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라든가 후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지점을 오산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라고 생각해서 또한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칭 행정타운에 같이 더불어서 민원인들을 맞이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 자리에 검토의뢰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버스노선이라도 이렇게 해 놓고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버스노선도 없는데 해 놔 가지고 그 분들 어떻게 거기까지 보건소 진료를 받으러 가겠어요?

공감합니다만 가칭 행정타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때라든가 우선적으로 말씀 하신대로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아마 향후에 설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의약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3개소 2003년도 1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적발사유가 어떤 겁니까?

2002년도?

아니 같이......

2002년도에는 경고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의약 분업이 거의 정착돼 있는데요. 처방전 조제 기록을 미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을 경고를 했으며 취급업무정지 1건에 대해서는 오산정신병원에 환자이송하는 가운데서 앰블런스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적법하게 운행을 했는데 거기에 동승하는 의료인이 탑승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사망사고에 이른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진정을 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인을 태우고 가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태우고 갔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걸로 저희가 업무취급정지 1개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및 과징금에 대해서는 궐동에 있는 모 약국이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시킨 그런 죄목으로 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과징금 270만원을 처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는 방사선 촬영기를 설치할 때라든가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설치 미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로 50만원을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38개소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양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는 한.양방을 같이 할 수 없고요. 약국에서는 한약조제를 면허가 있으면 약국에서는 한약을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검반이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

아니면 민원에 의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38개의 어떤 업소 자체를 점검반이 따로 구성을 해서 점검반을 따로 구성해서 점검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기점검이라면 점검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1년에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지도점검을 1회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내지는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전부 자율로 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오산보건소에서 2회 정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상.하반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수시로 하시고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한 번정도......

이 부분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민원인이 제기한 거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병원.의원에서 의료부분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는 적발사유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약국에서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도 적발사유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실 여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한번 이런 부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산시 자체는 의료취약지구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

저희가 통칭 의료기관이 없는 곳을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마동하고 초평동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초평동에는 의료기관이 들어와 있고 약국이나...... 지금 현재는 세마동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중점적으로 이동진료라든가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산사랑의료봉사단도 구성을 하고 계시고 포괄적으로 방문보건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료취약지역보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사업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이동보건소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선정을 바꿀 생각입니다. 대상으로...... 한 2∼3년 동안 초평동하고 세마동에 양.한방을 이동진료를 나갔었는데요. 주민이용률이 너무 적고 물론 홍보에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우선은 백화점식 업무보다는 좀 좁혀서 나가자, 그래서 좀더 물론 취약지역에 더 사람이 한 두명이 오더라도 나가야 될 의무가 있지만 좀더 계층별로 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취약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 있어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자체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이 수립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전염병 예방대책......

간단하게......

역시 전염병의 발생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사이클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둬야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지만 집단환자 발생을 제일 포인트로 두고 감시활동체계를 저희가 전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50명의 질병모니터요원을 위촉했는데 금년도에는 80명을 늘려 확대해서 저희가 매일 그 분들한테 전화라든가 유선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또 전염병 감시체계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상 환자가 증후가 발견됐을 시에는 저희가 방역기동반 6명을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1개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 즉시 거기에 투입해서 각종 가건물이라든가 검사도 하고 후속조치 격리라든가 저희가 격리병상을 10병상을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특히 신종 전염병인 사스에 대한 감시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균을 보균하고 있는 건강한 보균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강 보균자 자기증상은 없지만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 색출 사업에도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종 전염병은 예방 접종으로 가능한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8,415명에 대해서도 2종 전염병 예방접종 대상자를 누락 없이 철저하게 접종을 했으며 또한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위생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도 등안시 하지 않고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전염병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전염병 발생시 어떤 신고제도가 의무화 돼 있습니까?

네, 전염병 예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병 모니터 요원도 30명을 증원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2002년도에는 이게 환자신고 및 조기발견 병.의원 환자 신고가 10회고 이게 2003년도에는 2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남았습니다마는......

상반기가 다 지났으니까......

현재 저희가 2002년도에 주로 전염병이 신고된 거는 2종이나 3종이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지금 1종 전염병이 중요한 건데 2003년도에 부산에서도 하나 발병이 됐습니다마는 파라티구스 환자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신고율이 저조한 거는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생기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전염병 발생시 어떤 환자의 격리수용이라든가 후속진료는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이용률이 높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진료는 의약분업되고 나서 조금 떨어졌는데요. 한방진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노약자라든가 노인들이 진료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2003년도에 34,00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노인이 치료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하고 이동진료까지 하면 30% 선으로......

지금 한방이나 양방이나 노인분들한테는 지금 노약자나 다 예약제를 받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이용률을 보면 그리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 왜냐하면 노약자다 보니까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은 와서 정말 기다리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또 보건소라는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고......

네 35페이지를 보시면 한방은 이용하는 게 예약을 어차피 진료에 시간소요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그거는 별 어려운 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양방 어르신네들은 이제 인식이 돼서 오전에는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많이 몰리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비율이 약하다고 해서 저희가 ......

아니, 비율이 좀 약한거 같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예약제로 안 오시는 분들에게는 고지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부분이......

접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새 대기하는 시간이 저희가 현재 월요일날은 70명, 평일에는 20명에서 50명 사이가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 의료서비스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65세 이상 노약자들이 지금 예약을 한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각자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 분들 이용하는 시간대로 해서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은 전부다 만인의 평등인데요. 사실 그러한 환자유인책이 시비대상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보다 더한 어려운 지역에서도 셔틀버스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노약자니까 우리가 방문 의료서비스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을 돈다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노인분들이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 검토해 가지고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올리십시오. 세워 드릴게요. 자,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자료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건 없고요. 저희가 출생률만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모르신다니까 두 번째...... 하루 출생률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출생률......

저희가 1일 출생률이 1,000명당 8백 몇 명이니까......

1일 출생률이......

그렇죠. 1일 출생률이니까 365일로 나눠야 되니까...... 3명 정도...... 2∼3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2∼3일간격으로 1명 사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저희는 태어나면서 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BCG같은 거 놓을 때는 신생아를 파악을 했는데 사망률은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5세에서 78세인데 오산시의 우리 시민들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78세다 그러면 80세 정도로 올릴 수 있는 보건소의 증진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마동에 삽니다마는 세마동이 상당히 열악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마동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의원도 없고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과거에는 동업무였는데 시 보건소 업무로 이관돼 가지고 특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 데 왜 동업무를 시업무로 이관했습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고유 사무 외에는 다 본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도 방역소독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같은 사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민간합동 방역봉사단은 여름에 6월부터 9월까지 수요일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방역단은 취약지쪽으로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마동 취약지구가 어딥니까? 어디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답해 보세요.

축사 근처하고 인구밀집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사근처하고 인구밀집지역요?

그것도 검토하고요. 아시겠지만 전염병 발생억제에 방역소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하절기에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민간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시.군에서는 지금 타 시.군에서는 방역업무 집중시기에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도 면밀히 검토해서 얼마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투명성을 확보해서 장점을 발전시켜서 시행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금연지역이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산지역은 금연지역이 몇 군데 정도됩니까? 금연예정지역이 몇 개소로 파악됐습니까?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금연시설 85,067개소 있고, 전철승강장해 가지고 24만 7,083개 있는데 오산시는 금연구역이 몇 개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산지역은 금연지역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숫자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파악돼 있는 걸 안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게 24만 7,083개 있는데 오산시에서 올려서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산시가 몇 개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숫자까지는 못 가져왔습니다.

오산시민의 건강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요 요즘 여름철이고 특히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개인 위생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4일 환 경 사 업 소 장 이 기 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경호 업무담당입니다. (업무담당 인사) 송희무 기술담당입니다. (기술담당 인사) 심흥선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인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임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안정적인 수처리를 하여 살아있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리공정별 수질검사는 매일하고 있으며, 수처리 약품의 처리효율 검사는 입찰시 업체가 제시한 제조회사 약품효율 검사가 되겠고 하수유입 수질검사 등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는 물론 수질오염에 기초가 되는 차집관로는 매설 후 3년이 되어 처음 준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준설양을 분석 후 정기적인 준설 및 보수를 하여 초기부터 하수가 누수되어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차집관로 준설예산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관리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분뇨폐기물의 농가보급과 철저한 수처리로 전년대비 6,3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농가에 보급시킴은 물론 보다 더 효율적인 수처리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하여 하수·분뇨처리시설의 사전고장 방지로 선진운영 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견학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자 방류조 이끼제거를 총 30회 하였고, 분야별 운영요원 안전교육은 분기마다 1일 시설물 작동상태 점검은 물론 안전보호장구 구입도 안전화 외 1종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공사중인 최종 침전지 스컴스키머 설치를 하여 부유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체험 수질환경 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학습장 개설과 하수처리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대여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환경학습장 견학은 5월20일까지 총 8회에 333명이 견학을 하였고, 하수처리 프리젠테이션 제작은 6월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비디오를 제작하여 현재 초등학생 위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시켜 어릴적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학교 환경교육시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침전지 부상부유물질 제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종침전지에 스컴스키머 6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5월27일 하였고, 6월17일 착공하여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에 관한 질문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풍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립도서관 소관

예.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립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4일 시 립 도 서 관 장 최 승 혁

다음은 소속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승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태길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인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보자원의 확충입니다. 정보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신간정보 제공을 위한 장서를 분기별 및 수시로 구입·확충하고 다양한 정기간행물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자료를 확대하며 이용자 중심의 디지텔 컨텐츠는 희망 컨텐츠 목록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구입·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간정보 제공을 위한 장서확충 도서구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4,150만원을 확보했고, 제1차로 1,678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자료확대는 구입간행물을 24종에서 39종으로 15종 확대하였고, 기증간행물은 120종에서 125종으로 5종 확충하였습니다. 이용자중심 디지털 컨텐츠 확충은 시민 희망 컨텐츠 목록 11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신간정보 자료제공을 위한 장소를 분기별 정기구입과 수시구입을 병행하여 확충하겠으며, 정기간행물도 지속적으로 구입 및 수집하여 자료를 확대하고 디지털컨텐츠는 하반기 중 시민 희망 컨텐츠로 구입·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디지털 자료실을 상시 개방·운영하여 원문검색, 컨텐츠 제공, 인터넷, DVD, VTR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도서검색, 개인 대출정보, 희망도서 신청, 도서반납·연기 등 재택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산 자활후견기관 등 3개소에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주 6회 25개소에 대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디지털 자료실은 이용시민이 3,309명으로 1일 평균 27명이 이용하였으며, 자체 홈페이지 운영은 이용시민이 8,292명으로 1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순회문고는 3회에 350권의 도서를 대출이 용의케 하였고 이동도서관은 102회 운영하여 9,7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강화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문화욕구 충족 기반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강좌를 반기별로 각 3개월간 무료강좌로 실시하고 매주 일요일 및 방학 중에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화감상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강좌는 2003년 3월4일부터 5월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독서지도교실 외 8개 강좌에 164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영화감상실은 매주 일요일과 방학중에 61회를 상영한 바 777명의 시민과 어린이들이 관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중 시민수요 조사 후 3개월간 문화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영화감상실 운영도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악 지속 상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독서의 생활화 유도입니다. 시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온가족이 함께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서관 주간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서관 주간행사는 2003년 4월14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유치부 어린이 작품 50점의 독후활동 작품을 전시하고 도서관 이용시민 20명과 간담회를 같이 하였으며, 유치원생 120명이 도서관 현장학습을 실시하였고, 나리와 별 회원 7명에 대한 자원봉사 시민 사서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9월 독서의 달에도 작가와의 대화, 교양강좌, 도서전시회, 우수독후감 공모·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 육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도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동화구연과 장애인에 대한 택배 도서대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어린이 동화구연은 오산 자활 후견기관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읽는 모임인 나리와 별 회원들이 8회 방문하여 동화구연 및 독서지도를 하였고, 매월 50권의 도서를 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배 도서대출도 신청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담당직원이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서를 대출 및 반납함으로써 년 24명의 장애인들이 175권의 도서를 대출 및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발전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려서부터 즐겨하는 독서습관 형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즐겨하는 독서습관을 형성케하고 다양한 문화와 학습체험을 통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교실 운영, 어린이날축제, 자연학습장 운영, 어린이 극장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화구연, 독서지도, 동화책 읽어주기 등 어린이 교실을 운영 91명이 수료하였으며, 5월3일 어린이날 축제에는 600여명이 참여하여 한때 즐거운 시간을 즐겼고 자연학습장에는 94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어린이극장에도 31회에 357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문화·학습 체험교실입니다.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에서의 직·간접 문화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동화구연, 영어, 한문예절, 토론교실 등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21일부터 금년도 1월30일까지 운영한 방학특집 청소년 교실은 영어, 동화구연, 한문예절, 글쓰기 교실 등 4개 강좌에 626명이 참여하였으며, 4월22일부터 7월30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관내 중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독서 후 토론 및 주제발표를 하는 독서 토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방학특집 청소년 교실은 하계방학중 1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독서 토론교실은 운영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서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퀴즈 공모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독서 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 독서 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한 도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식으로 활용케 하기 위한 내용으로 매월 1회 1권의 선정도서 내에서 3문항을 출제하여 정답을 공모한 정답자 중 열 명을 추첨 1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는 내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5회 공모에 807명이 응모하여 이 중 정답응모자 중 월 10명씩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이버 어린이 동화나라 구축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린이동화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상세계에서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학습동화 및 인성동화 618책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72명이 685권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중에 주 이용계층 및 자료를 파악 구입목록에 반영하고 시민이 희망하는 자료위주로 컨텐츠를 추가로 구입 탑재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도서관 정보자원의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민 희망 컨텐츠목록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수요조사는 한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 중 1,000만원을 2/4분기…….

이게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을 받았다고 관장님께서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분한테 대한 신청자료가…….

구체적으로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시민 희망 컨텐츠 목록이라고 하셨으니까 컨텐츠를 확보할 당시에 과연 시민들이 어떤 걸 희망하는지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셔갖고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목록작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연계를 해서 도서관 대출현황이 여기에 행감자료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3도가 한 50권 정도 1일 평균 자료가 줄었습니다. 정확히는 51권이고요. 대출량이…….

페이지를 말씀 좀 해주세요.

37페이지요.

예.

51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신간정보 제공을 위해서 장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가면서……. 근데 오히려 1일 평균 대출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장서부족이라는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최신자료 부족이라든가 시민들의 수요를 이용자 중심의 자료를 갖지 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도서는 지금 인터넷을 통한 구입 도서목록과 도서관 방문자에 대해서는 방문자가 자료를 찾다가 없을 때 희망도서 목록에 기록을 하고 나서 희망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이버 동화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줄어들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한다? 또 이와 더불어 미납도서를 보면 2002년도에는 이게 31명에 62권의 미납도서 목록이 돼있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176명에 360권이나 됩니다. 네 배가 증가됐어요.

2002년도는 연말 최종집계이고 2003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금주에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공공도서니까 확실히 미납도서를 반납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도서관 자체가 학생들의 독서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요즘 중학교·고등학교 시험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중에는 학생들 출입이 상당히 많은데 학생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산 시립도서관 자체는 학생들의 독서실이 아니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서관 자체가 계속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하다, 도서관 이용할 때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이전·확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시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부지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부지 미 확보로 인해서 국비대상 지원사업으로는 내년도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만 있으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텐데…….

오산시에 시유지도 부족하고 세교신도시 개발계획 자체도 완료가 언제될지 시점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점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암지구 개발을 경험 삼아서 그쪽에는 도서관을 지어서 오산시에 기부체납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인터넷민원 자체를 오산시에 바란다에 나오는 자체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의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청소년 공부방, 순회문고, 이동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자체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자체도 중앙동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개동은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니까 주변에 대한 혜택들이 없지 않습니까? 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독서실을 운영하게끔 각 동에다가 유도할 생각은 없으셔요? 장소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셔서…….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순회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이 오히려 2002년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도 늘어나고, 장서구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은 이동도서관대로 운영하시고 이걸로 수요자체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독서실을 벤치마킹을 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독서실을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셔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주민들께서 독서를 할 수 있고, 또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특색이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장서구입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3년도에 1억 4,000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집행내역을 보면 불과 10%도 안 되는 아직 잔액이 1억 2,000이 남았는데 왜 예산은 세워놓고……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프로테이지상 10% 밖에 안되잖아요. 반년이 지났는데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분기에 도서구입 한 것은 당초예산 시비만 확보한 6,000만원에 4분지 1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4분지 1일 맞춰서 구입을 한 거고, 2회 추경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그때 내시돼서 예산이 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시비로 한 내역은 안 나와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1,678권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15페이지에…….

15페이지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매년 나오는 말인데 관내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좀 많아졌습니까?

예, 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서를 좀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간단하게 저기를 할게요. 도서기증 현황을 보게 되면 해마다 줄어드는데 좀 더 홍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도 안 들이고 장서를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점점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매년 기증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뭐 기관단체에서 오는 도서는 정기적으로 오는 거고 사실 개인이 장서를 기증하는 거는 예산도 안들이고 도서수를 많이 늘리는 거 아니에요?

예,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기증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뭐 이사갈 때라든가 이럴 때 주로 저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없는 장서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도서를 갖고 있어도 기증방법을 몰라서 기증을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를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점점 매년 줄고 있어요. 이것도 3년 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오히려 그때보다 줄고 있어요. 이런 것도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장서를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관장님! 세교 택지개발 내에 도서관이 신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벌써 계획도가 나와있는데 어느 지점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상황설명 받은대로 위원님 가지고 계신데 황색선 중간지점에…… 거기에서 파란색부분 거기로 들었습니다.

대략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석 정도…… 건물분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는 몇 석이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몇 평정도…… 기본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산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도서관을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공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어서 건립을 해서 오산시에 기부체납 할 것을…….

어느 정도 토지계획 이행도가 나왔으니까 오산지역으로 봐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주공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평수를 넓게 해서 먼 미래를 보고 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도가 나왔는데 설계도가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산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그 때가서 적극적으로…….

아니, 그 때가서는…… 지금 도시계획 이용도가 벌써 다 나와있는데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주공하고 협의해서 도서관 신축하는데 오산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잘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변환경도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돼있습니다. 녹지공간도 잘 확보되고 공원같은 데 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부지 위치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위치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요구를 했는데…… 면적과 건물규모를 많이 요구했는데…….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안 나와있습니까?

건축면적은 2,1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2,100평이면 적지 않습니까? 부지가 2,100평이면…….

연면적이……. 지상 5층에 지하 1층, 600석 규모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화성교육청 들어오는 자리만해도 5,000평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00평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니 부지면적이 아니라 건물면적이 그렇습니다.

건물면적이…… 예, 그러면 전체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면적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하고 도서관, 교육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특히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교육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서관장님께서 저기한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차후에라도 지금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주공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오산의 먼 미래를 내려다보고 확실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43페이지를 보십시오. 2차 안전점검을 작년 8월27일날 했고요, 또 3차는 올 3월21일부터 5월까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점검 할 때…… 어떤 건물을 안전점검 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건물이 침하가 됐나, 벽의 균열상태라든가 외장재가 탈락됐나 여러 가지 보잖습니까?

예.

그런데 2차에서 문제점을, 지적사항을 보시면 옥상창고 보관자료 적재 및 물탱크로 인한 하중이 우려되어서 옥상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라고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작년에 안전진단 받았을 때…… 올해 안전진단 결과를 봐주세요. 전층 내·외부 벽체 다수 균열발생, 외장재 탈락, 외부계단 및 램프 침하, 균열, 지상 2, 3층 보강 탄소섬유 불량, 뭐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에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이런 지적이 안됐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점검 전문위원들이 육안으로 보고 지적을 한 것이고, 금년에 안전진단 한 것은 전문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검사기계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벽체균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벽체균열이 육안으로 안보입니까?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된…….

예산이 투입되고 안되고 경기도에서 한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안전점검 팀에서 전문위원 3명이 와서 한 거고,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옥상에 보관자료라든가 물탱크 용량을 줄이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옥상에…….

물탱크 용량을 줄였습니다. 올해는 향후계획에 보면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거 싹 수리 좀 해야겠네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작년, 올해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했건 안 했건 정확히 받아서…… 물론 건물이 법적으로 몇 년씩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받게…….

예, 5년에 한 번씩 받게 돼있는데 그 안쪽에는 다시 건물이 이상이 없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지말고 균열이 갔으면 균열부분은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나가시는 게 본 위원은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할 때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거는…… 올해 어차피 도서관 건물자체가 노후화 됐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하라는 얘깁니다. 예산을 잡아서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5년을 이상없이 가서 5년 뒤에 건물에 다시 침하가 되거나 균열이 가면 그때 다시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4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형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종합운동장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시민회관 및 운동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의 주변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 보수, 보유장비정비, 보수작업 등을 해 오고 있으며 화장실 9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 액자 23개 및 방향제 9개 설치, 핸드 드라이 정비작업 등을 했으며 야외 화장실은 매일 오전.오후 청소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한 이미지의 공공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휀스 설치 및 보수를 한 바가 있으며 현재 우기대비 휀스의 일부측 유수 방향 상하 구분을 6월10일부터 일부 철거하여 장마후에 재설치할 예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내에 있는 태양열 보안등 3개를 보수하였으며 시설내 화단에 초화류 2,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3회 지도 하였으며 시설물 전기안전검은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월 2회 점검하여 총 18회 점검을 실시함으로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 도로 정비작업으로 1,200입방미터에 대한 폐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고, 운동장 선수단 입장 대기소 34㎡ 레미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공원관리로서 잡초제거 및 잔디 예치 작업, 조경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재작업 등을 하였으며 7∼8월중에는 조경수목에 대한 정지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주 찾아오는 쾌적한 휴식공간, 생활체육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팔각정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오산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팔각정 및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깨끗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팔각정을 1일 2회 점검하며 그 중에 훼손된 3층의 천정 단청을 교체한 바 있으며 벽이나 또는 기둥의 낙서나 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거하였으며 물청소와 오물 제거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산천의 공중 화장실은 지저분한 화장실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공공근로자 1명을 고정배치하여 매일 오전.오후 청소를 실시하고 핸드 드라이기 설치, 액자 교체, 방향제 설치, 비누 및 화장지를 비치하여 내집 화장실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특수시책인 클린타임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시민회관 및 운동장 행사 종료 후에 행사 주최측이 10분간 행사장 내·외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경기장 환경 조성 및 성숙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방법으로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사 종료 후에 시설물 주변의 청소실시와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의무화를 지도하고 사용허가 시에는 허가조건에 사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민회관이 29회, 운동장 38회 총 6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병행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노후수도배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수도배관은 89년도에 설치하여 배관이 노후된 데다가 금년초에 한파로 동파되어서 3차례나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배관 노후정도가 심하여 4월초 안전진단을 실시 배관교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산 승인된 사항으로 5월28일 예산배정 즉시 설계업자를 선정 6월18일날 설계계약을 실시하고 현장답사 및 측량을 거쳤습니다. 또한 6월30일 설계서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7월1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20일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운동장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여 12만 오산 시민들이 시민회관 및 운동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아까 증인 선서하시는 거 보니까 양심에 따라 거짓과 숨김없이 진술할 것이며 거짓이 있을 시 벌을 받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은 많지만 한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명칭 그대로 종합운동장의 시설 관리가 주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팔각정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시민회관, 운동장 관리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많이 힘드세요?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4월말에 공중화장실 점검했던 거 아시죠?

한번 오시면 화장실같은 거는 전부다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에도 공중 화장실 정비철저라는 게 분명히 있던데, 보니까 32페이지에...... 어차피 8,000여 만원 예산 들여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만들기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기도 전에 여러 번 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시민회관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어렵습니다.

특히 민방위 교육받을 때 보면 3분의 2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해 가지고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개선할 용의는 저희가 지금 운동장이 내년에는...... 저희가 반영을 그거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할 때 그 사항을 제가 반영토록 업무를 인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여성의 날 때 우리 시민들을 뵙는데 아주 불편하다고 굉장히 많이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할 때 조금 높였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낮춰 놔 가지고 지난 번에 어린이 축제할 때도 굉장히 큰 불평을 부모님들도 굉장히 큰 불편을 하시더라고 요.

당연히 그거는 다시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길이를 재 봤는데 인근 시.군 시민회관 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높으니까 다리가 안 닿으니까 다른 보조막대를 갖다 놓고 앉더라고요. 저도 그 전서부터 이거 하나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