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집행부 지도부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와 을지로3 4 5가 동사무소, 신당4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 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권영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안과 대책 그리고 주요업무만 간단히 보고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중구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별로 한두 가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업무보고자료 페이지 순서상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한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사스에 대한 방역강화에 대해서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스에 대한 방역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로 보건소에서 한 일은 감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위험지역이란 것은 사스가 자국에서 발생했거나 전파가 됐던 지역입니다. 저희는 특히 중국과 대만, 홍콩 등과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전체 비행기를 통한 입국자라든지 아니면 배를 통한 입국자 중에서 중구에 주소를 둔 입국자 명단을 뽑아서 4,146명에 대한 전화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하게 발견된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 관내가 중구 중심부이고 또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숙시설이 있는 관계로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특히 방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외국인들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일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로써 역학조사서를 중구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이라든지 접촉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중구 관내 국립의료원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관련된 환자는 아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필리핀계 미국인이 우리 나라에 잠깐 경유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국립의료원에 장기간 입원했었습니다. 거기 환자에 대한 혈청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국립보건원에 수송하거나 이런 문제를 저희 중구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동안 보건소의 방역계 직원들이 밤11시에서 12시까지 계속 대기하고 밤중에 그런 문의가 있으면 새벽이라도 쫓아 나와서 처리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에서는 사스에 대한 우려 환자라든지 의심환자들이 없이 잘 넘어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저희 전체 보건소에 대한 문제인데 14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6월 23일에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정도는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협의 중에 있고 설계는 7월말쯤에 끝날 예정이고 7월말 이후에 공사를 시작을 할 것이고 또 병원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7월말쯤 해서 선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건소분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과 사항 중에서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업무 외에 중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9페이지에 치매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 중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느 구보다 많은 8.3%입니다. 또 중구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치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또 치매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미리 조기에 진단해서 그 발생을 늦추고 그 발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와 치매표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표본조사는 60세 이상 중구구민 1,28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병력조사라든지 뇌졸중, 치매, 인지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2차로 정밀검진을 할 수 있는데 이 검진에 대한 것은 치매협회와 서울대학교 신경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 20페이지에 ‘튼튼한 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260개 보건소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프로토콜을 줬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100개 보건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사업이 현재 운동과 영양이 우리 중구가 서울시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동실천률이라든지 영양섭취율 등은 서울시에서 시민지표조사를 통해서 전체 25개구를 조사했을 때, 중구가 전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운동실천률과 영양섭취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해서 ‘튼튼한 중구 가꾸기 사업’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요사업으로는 ‘신나는 생활운동교실’이라고 해서 만성질환 예방자들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 요통, 관절염에 대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운동교실뿐만 아니라 영양교실로서 고혈압과 당뇨환자에 대해서 올바른 영양습관이라든지 앞으로 좋은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교실을 현재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강교실에서 특히 비만아들에 대한 건강교실을 장충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매주 보건교육이라는 시간 중에 1시간을 할애 받아서 아이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건강달력도 발행하고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전체 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만아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을 상당히 사랑하시고 조금이라도 시달림을 덜 주게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사 나왔지 업무보고 받으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표로 하셔서 힘드시지 않게 저희도 이 자료를 볼 테니까 각 과별로 행정감사 하도록 하십시다. 보고로 12시까지 채우시려고 하시는데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니고 서로 잘 하자고 그 동안에 애쓰신 부분을 보러온 것입니다.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하시고 시작하십시다.

주요업무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고 또 각 과별로 과장님한테 의심나는 것을 그때그때 물어볼 테니까요.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 과장과 팀장들이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보건소장과 타 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추가로 받으실 자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들의 소개는 아까 소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성심껏, 우리가 꼭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김기태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금년에 여러 가지로 비상근무체계와 사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처 정신이 투철해서 우리 중구는 나름대로 잘 피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요즘 여러 가지 질병이 자꾸 발생되고 보도되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병이 발생돼서 건강을 해치지 않나 해서 지역의 방역문제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병 문제도 문제지만 방역문제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우선인데 여기에 보면 방역하면, 저녁에 특근을 많이 하시지요? 퇴근 후에 연장근무하고 있지요?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근무하시는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두 사람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 사람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있기만 합니까, 어떤 근무를 하기 위해서 대기합니까?

이런 전염병 등이 지역에 발생했을 경우에 연락을 받기 위해서 있고 받아서 나오게 되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락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이라든가 분무소독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또한 중구 같은 관내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음식점도 많고 그런 곳에서 왔다갔다 여관 같은 데에 투숙했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비상대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근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4월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스 신고가 11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11건을 기재해 놨습니까?

네.

방역문제 외에 다른 것, 뭐 사스만을 위해서 비상 대기를 합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1종전염병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했었는데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사스 문제가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슨 연막소독을 해달라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도 5～6건 이상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막소독을 합니까?

전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직접 개인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쪽 지구로 출동합니다.

업무일지에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기재를 하지요?

예,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구민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전부 체크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차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든 간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런 데이터도 없이 말로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연장근무를 하면 단순히 사스만 갖고 연장근무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도 이러저러해서 대처했습니다 해서 이럴 때 자랑도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급히 연막소독도 했다는 말씀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참고해서 착안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방역관련 민원이 41건이 접수되어서 즉시 출동해서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소독을 철저히 해드렸습니다.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41건이 접수되어서 어디 어디를 나가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가 출동하게 되면 가서 조치를 해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도 받고 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광철 이것은 지금 방역신고가 들어오면 경로는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신고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역과 위치를 해서 소독을 해드리고 만족 여부를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김광철 41개 전 지역에 대해서,

41개 신청 민원이 들어왔는데 출동해서 행동으로 옮긴 곳이 어디 어디냐는 말입니다.

김광철 그것은 자료가 밑에 있습니다.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준비가 왜 이렇게 소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광철 죄송합니다.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독이 물론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에서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수고해주셔서 보건소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능단체나 어디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는 동에 있는 자율방역대에서 많이 수고하십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계획에 의해서 분무소독하고 차량연막소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에는 2주에 한 번씩 해왔었고 6월부터 9월까지는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연막소독 같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은 중점적으로 해서 하루에 2～3개 동씩 계속해서 아침 6시～9시까지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7월 2일에 와서,

여기 확인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여기 보면 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면우 위원장님께서도 어제인가 중림동구역에 실제로 참석해주셨습니다.

확인을 하셨다고요? 어디 어디 확인했습니까?

제가 7월 2일 아침에 여기 나와서 신당6동에,

며칠 안 됐는데 그전에 누가 확인했습니까?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확인하는 것은 먼저 방역팀장이 나와서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능단체나 이런 곳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방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는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김광철 그렇습니다.

편성됐다고 해서 잘 하겠지 하고 그냥 약이나 대주고 소독기나 대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확인하셨어요?

김광철 저희가 그 사항은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은 저희 인원 갖고 전체를 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고만 받으면 놀고서도 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철 지금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김광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모니터링 요원을 둬서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확인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만 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두리뭉실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김광철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자율방역단에서 좀 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제대로 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하시고 앞으로 계획만 갖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스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비상이 걸려서 난리를 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람 있는 중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민들이 살고 싶어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셔서 바쁘시겠지만, 업무가 과다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체크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을 파악하는 그런 제도를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소홀한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겠지요?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사스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격리병원에 수용되어서 서대문시립병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분을 격리해서 서대문으로 모셔갔습니까?

김광철 방역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비밀리에 3개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는 국립의료원이 지정되어 있고 서대문시립병원하고 강남시립병원 세 군데를 국립보건원에서 비밀리에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 시에는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 판단 하에, 보건소 의사가 이 사람이 사스로 의심된다고 했을 경우는 격리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스 환자를 진료한 것이 11명인데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진료한 결과 의심할만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송한 적은 없고 단지 외국인이 공항에서 열이 나서 국립의료원에 들어와서 진료한 적은 있습니다.

중구 구민입니까?

김광철 중구 구민은 아닙니다. 외국인인데 공항에서 열이 나다보니까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시킨 사건입니다.

국립의료원에 왔기 때문에,

김광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에 대해서는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검물채취 등 협조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택격리 조치한 분은 우리 중구 사람입니까?

김광철 자택격리한 사람은 중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심환자가 아니고 비행기 탑승객인데 의심환자로 지정되는 탑승객 인근에 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72시간동안 자택격리를 시킨 사람입니다.

사스 관련 보건소 직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몇 회 실시했습니까?

김광철 2회 실시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김광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사스 대비해서 비상근무 했습니까?

김광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일, 토요일 없이 22시까지 대기를 했고 22시 넘어서는 당직실로 연결해서 당직실에 비상연락망을 24시간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현황 진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사람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32명이었는데 2003년도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에이즈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면역기능검사를 6월에 실시한 바 있었고 보건교육을 213회 실시했었습니다.

이분들이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이웃에 알리기도 뭐하고 본인도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어떻게 지원합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푼도 들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에이즈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보건소 분소 설치,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분소를 설치할 때 의료수가를 얼마나 저렴하게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보건분소를 마련해놓고 주민들에게 현재 금액과 똑같이 받는다면 소득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직 병원도 지정이 안 되고 위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날짜에 따라서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과장님께 보건분소 설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분소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예산심의 때 용도변경을 해서 제대로 된 보건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이 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용도변경이 3월 29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소 착공은 언제쯤입니까?

지금 설계계약을 해서 7월 중순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7월 중순경에서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조례안 이런 것은?

지금 운영조례는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회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국립의료원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문을 보내서 수일 내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연막소독에 대해서 차량 탑재용이 몇 대지요?

2대 있습니다.

두 대 다 충분히 쓰고 있습니까?

두 대 중에 한 대는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체해야겠어요. 예산편성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몇 대지요?

지금 7대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사실 금년 예산편성해서 반이라도 교체해줬어야 합니다. 여름에 더운데 공익근무요원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고장나면 갔다가 다시 와야하고 힘들어요. 엊그저께도 방역하다가 방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쨌든 중구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모기 많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잘해줘야 하거든요. 수동식분무기는 10대지요?

예, 10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대 교체해야겠지요?

그것도 4대 정도는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파악해서 하십시오. 배부식 동력분무기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6대가 있는데 1대 정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대건 2대이건 교체할 것은 빨리 교체하십시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위에서 있으면서 보고가 오니까 물론 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꼭 교체해서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보건소 것이 반인데 그래도 필요하면 추경에 들어와야 하고 2004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중구민들한테 충분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역소독하는 것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잘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일렬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정해서 날짜를 틀리게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기가 잘 죽지 않거든요. 약 가져오는 공급체가 한 군데입니까?

조달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방역문제는 보건소에서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방역문제는 구민들한테 우리 중구광장이라든가 이런 지면을 할애해서 가정에서 각자 방역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해줘 버릇하면 당연히 모든 방역은 구청 보건소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좀더 방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각자 약국에서 약이라도 하나 사다가 자체적으로 방역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홍보체계가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서 중구광장에 지면을 할애해서 구민들한테 계속 홍보해서 우리도 계속 구민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각자 주변을 많이 검토하고 체크하셔서 각자 자기 주변의 방역을 위해서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을 한번 계획으로 수립해보세요.

그러니까 담담 계장이 이런 것을 참작하세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어떤 분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뭐 자식들, 돈 받고 하면서 골고루 안 하고 농땡이 핀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이제는 그분들 힘도 빌려야되지만 그 분들이 다 못해요. 그만큼 시스템을 잘 갖춰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건강은 사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외치다가 요즘은 질은 높아지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가족 시대에는 자식 중에 한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만 지금 핵가족 시대에는 사실 자식들의 역할이 어르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염려가 제일 큰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른들을 위한 휴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이런 것도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문제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고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치매센터 24시간 보호센터를 추진하다 못한 경우가 있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매달려주세요. 지난 번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선 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뜻을 받아주시고 헤아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불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모자라서 못하고 이런 행정상 착오를 범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예산편성 하시고 조금 덜 써도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더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불용시키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어떤 행정에 드는 비용을 쓰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어도 시장에 갈 때 처음에 출발했을 때와 쇼핑하고 났을 때 차이가 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갈 때는 무엇무엇을 사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 계획이 없으면 반드시 불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미 불용이 난 상태에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치매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25개 보건소 중에서 핵심사업을 치매사업으로 선정한 곳은 저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된 데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서 이루어졌고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보다 치매사업을 저희 보건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병원 신경클리닉하고 치매협회, 여러 유관기관이 합쳐서 외부인력이 하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의 공간적인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치매검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어르신들하고 1대1로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 보건소 공간이 아니면 다른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사업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강구해보려고 하고, 예산의 여러 가지 불용 문제는 사업 담당과장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생각하는데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내용의 추진실적을 보면 계약관리 추진실적, 예방접종 추진실적, 성병관리 추진실적 세 개가 있는데 전염병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전염병예방법상에 제1군부터 4군까지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5～26개 정도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 중에서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전염병이 결핵, 성병, 나병 그리고 표본지정전염병을 관리하고 나머지 급성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취학아동은 BCG를 몇 번 접종합니까?

BCG 접종은 해당 아동이 오면 저희 영·유아 실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입학을 하자마자 저희 의료진들이 나가서 초등학생들에게 BCG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사실 엑스레이 촬영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핵환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산업장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서울역 쪽방 등에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편입니다.

약 주고 주사 주고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서 환자가 발생되면 매달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9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 6개월 동안 먹어야 하는 환자, 여러 가지 환자가 분류되면 매달 저희가 약을 주고 중간 중간 엑스레이를 찍고 혈당검사도 합니다.

성병은 주로 소변검사로 나옵니까? 치료를 여기서 합니까?

성병이 발견되는 경위는 옛날에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이라는 것을 소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위생업소라든지 안마시술소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는데 그때 혈청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성병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많은 실적이 있는데 희귀난치병 환자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장병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보건의료에도 많은 도움과 안내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치병환자가 많이 있지요?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가 47명이 등록되어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용 실적에 보면 여러 병명이 있지만 고혈압관리 2,106명이고 당뇨병이 550여 명이 있는데 더 치중해 주세요. 이 숫자 통계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아직 집에서 신음하고 밖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잘 공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하고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표본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표본조사를 중구민 중에서 1,280명 정도를 치매협회하고 서울 대학병원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진료로 해서 선별검사를 하는데 응하시겠습니까해서 응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협회 직원하고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서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몇 분이 하셨습니까?

작년 8월부터 5월까지 선별검사는 159명 했고, 표본조사는 491명이 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저희들한테 오면, 서울대학병원 선생님한테 이 환자를 보여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치매클리닉 팀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서 출장이라든지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나오면 강당에서 하기도 하고 보건교육실에서 하기도 하고 오늘과 같이 행사가 있으면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사실 죄송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를 내년 예산 세울 때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지요?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은 담당 간호사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동별로 나눠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을 직접 찾아다녔기 때문에 나가서 잘 응해주시면 되지만 또 응해주지 않을 경우 어떤 허탈감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튼튼한 중구가꾸기 사업’ 실시 내역을 보면 소요예산이 1억 5,966만원인데 1차년도는 전액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2차년도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국비가 6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운동분야에 관련되는 교수님 또 영양분야에 관련되는 교수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네 분 정도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얼마나 열리고 있습니까?

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 이런 식이 아니고 저희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견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교수님들하고 연락해서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큰 행사는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작년 시민의날 행사 때 장충단공원에서 건강다섯마당행사를 했고 그리고 12월에 중구민걷기대회 때 역시 건강다섯마당행사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신나는생활운동교실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예산이 불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증진사업 쪽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건강정보 자동안내시스템이 현재 ACS하고 AR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요? 음성정보관리 시스템 설치가 돼 있습니까?

ARS, ACS 시스템이라는 것이 음성으로써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각 세대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70% 정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바로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S 시스템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ARS하고 ACS는 같은 시스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월이 되면 시스템을 같이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중구 전체의 꽃입니다. 자부심을 갖으시고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고 할 때,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곁들여 있어야지 예쁘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항상 환대받는 보건소 전 중구가 좋다는 말씀만 듣도록 노력하시고 잘 하시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추진내역을 쭉 봤더니 물론 내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5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추산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이렇게 상세히 잘한 데는 의약과입니다.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주무계장하고 서무주임에게 별도로 칭찬해주십시오. 추산부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한 것은 처음 봤어요. 추산부 보고 확인서 안 받은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잡아내려고 해도 잡아낼 수가 없도록 잘해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말입니다. 백신냉장고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시정됐습니까?

백신은 저희 담당이 아니라 지역보건과 담당인데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창고 개선은요?

그것은 다 개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관 약 업소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 위반한 내역과 관련해서 약값폭리 등이 빠져 있어서 특히 주민들이 문제삼는 진료거부 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약값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약국에서 표시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자기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값이 100원이라도 우리 약국에서 200원을 받고 싶으면 200원을 표시하고 300원을 받고 싶으면 300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소비자가 똑같은 약인데 저 약국에서는 100원 받고 저쪽에서는 300원 받으면 싼 약국으로 가게하려는 취지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높게 받은 것에 관해서는 제재할 수 없고 가격을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만 저희가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고나 시정조치보다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잘해서 퇴폐행위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씩 점검합니까?

안마시술소는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데 제가 다른 보건소에서 경험해보니까 사실 보건소 직원이 낮에 가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폐행위를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안마시술소 퇴폐행위를 행정처분을 하냐하면, 대부분 돈을 받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이첩에 와서 퇴폐행위에 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퇴폐행위를 잡아오는 것은 보건소 역량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면 관내 안마시술소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있습니다.

회현동 같은 데에 보면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 장님들이 하는 안마시술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부 합쳐서 중구에 7개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마시술소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시술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는 인정해주지 않는 무허가업체이고 맹인이 하는 안마시술소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만 안마시술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격의 건물의 사용평수가 있고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점검은?

1년에 두 번합니다.

앞으로 잘 점검해서 퇴폐행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숙자 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를 많이 진료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진료하시지요?

노숙자 진료는 협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시는 연세대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출장 나가서 합니까?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진료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진료 나갈 때 국립의료원 차량이 나옵니다. 국립의료원 차량이 나와서 국립의료원에서는 방사선검사를 하고 저희 검진팀이 따로 같이 나가서 피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노숙자 진료하나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저희랑 상관없지만 경동교회라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이런 실적은 전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전반부 실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빼고 저희가 나간 것만 합니다.

그러면 서울역 부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구 관내이지만 서울의 노숙자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빠짐없이 점검이 가능한가요?

제가 노숙자에 관한 포괄적인 대책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가서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자를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중삼중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 되는 데는 제외하고,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갖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노숙자에 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에 관해서 할 것이냐,

아니, 지금 노숙자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저소득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를 이중삼중 필요 없는 혜택까지 보는 분도 계신가 하면, 전혀 우리 편의위주로 하다보면 숨어있는 분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 노숙자 중에서 아픈 사람이 발견되면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이 가까운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료비를 대납해드립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병원진료 카드를 줍니까?

병원에 가서 서울시에서 발급한 노숙자 카드를 제출하면 그 사람들이 병원진료를 받고 진료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시비로 나온 돈으로 대납을 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완벽한 것은,

완벽은 못하더라도 마인드는 갖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라든가 약국문제, 병원문제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서 경고처분을 했지요? 그래서 영업정지도 내리고 벌금도 부과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12일이라는 것이 문을 닫는 것인데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돈은 내고 영업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특별한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120만원을 내면 영업은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업소에 작년에 낸 세금의 액수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집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약국은 과징금 액수가 많아지고 적게 벌었던 약국의 경우는 과징금 액수가 적습니다.

약국이나 병원 중에 실제로 벌금으로 안 하고 문을 닫게 시정명령 내린 예가 있습니까?

여기 중구는 돈을 많이 버는 동네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지만 다른 곳은 그만큼 못 벌겠다 싶으면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위반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색출합니까?

저희가 마약류 지도점검을,

아니, 지도해서 이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없애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마약류에관한법률에 위반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걸린 항목을 보면 장부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보관상에서 자물쇠를 제대로 안 잠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한번 이런 경험을 당하면 다음부터는 약사님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15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저지른 착오에 비해서 죄가 과중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약류를 의도적으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심각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입이 보장되어 있으면 의도적으로 위반하게 되는데 돈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실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지 영업정지를 할 지는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사고 치고 돈 내고 할 수 있는데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하실 때 의견 개진을 해서 중구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요청한다든지 단속기동반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인터넷방하고 바둑, 장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어떤 동호회 없이 그냥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크 안 됩니까?

김종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명이 이용한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로 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바둑, 장기는요?

김종로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몇 분 정도 이용한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종로 분기별로 75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디에 집행합니까?

지금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각 동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김종로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75만원 업무추진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여기 책임자인 동장님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회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 다과에 쓴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에 그 돈을 다 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작년에 제가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자치위원들한테 그렇게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려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집행했는데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여기 다목적실이나 헬스, 노래교실, 서예교실, 사물놀이 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동장이 문화복지센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쓰셔야지, 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회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김종로 그 75만원은 문화복지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비 성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쓰라고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지금 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자치위원회 운영회비로 쓰는데 그 돈 집행을 동장이 하느냐, 자치위원장이 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2002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동의 자치위원회 비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치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2년 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해서 각 동에 얼마만큼 지원되는가도 투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돈이 지원되는지도 자치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곳도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에 여기 자치위원님들이 기금이 얼마 와서 쓰여진다고 월별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한정되어서 자치위원회만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십시오. 과장님! 각 동에 분기별 75만원씩 내려보내는 돈은 문화복지센터가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경비지 자치위원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아니지요?

예.

이거 잘못 됐지요?

예,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쓰되 집행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위원회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치위원장님들이 식대도 내고 찬조금도 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님의 역할을 빼앗아 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전체 동을 조사를 해보셔서 동장님들이 집행하도록 일원화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구청 내의 많지도 않은 10여 개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도 다 통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교육을 다시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에 들어가면 추산부를 가장 많이 봤거든요. 저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잘잘못을 본 것은 아닙니다. 추산부 하나 작성하는 데도 같은 구청 안에서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하다 못해 오류가 난 것을 삭제하는 것도 도장을 찍든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사인을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작은 것부터 전체의 행정을 통일시켜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동은 이런 식으로 쓰고 어느 동은 저런 식으로 써서 그게 다르니까, 본연의 임무를 상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교육을 시키든지 정확하게 답을 주셔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 분포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직원이 몇 명이고 남자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종로 재작년 수해 이후 명보극장에서 이쪽 을지로의 하수관은 구청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고요, 금년에는 하수관을 정비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해 주십시오. 대책을 미리 세워서 비가 오면 전 직원이 뛰어나가서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비상을 걸어서 전 직원이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녁일과가 끝나고 나면 다 퇴근해 버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직원이 몇 시까지 남아있습니까?

김종로 보안당번 한 명이 8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렵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돌려놓으니까 전화하면 구청 당직실에서 받으니까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동의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하고 달라서 민원이 생기면 천상 아침이 돼야 해결이 되고 밤에 바로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침에 오더라도 천상 구청에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야,

김종로 비상시에는 직원의 1/3, 1/2, 전체, 이렇게 단계별로 비상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보안당번이 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참 안타깝고 옛날에는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동에서 다 해결하고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져서 역으로 구청에서 보고를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을지로345가 동은 본 위원 출신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씩 와서 동사무소에 들려보면 동 직원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려도 해도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 지역 특성상 어느 동보다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2명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이 을지로동은 중구에서 어느 동보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인원이 더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하시고, 사실은 이런 행정감사가 예산편성의 연장선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동 행정실태를 잘 조사하셔서,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 때도 동의 차량교체가 예산편성에 아예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차량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는 기피하는 업무처지요?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또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설기 같은 것도 을지로동사무소 외에도 그런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설기를 구입해놓고 지금 한번도 쓰지 않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 을지로에 와서 깜짝 놀랜 것이, 이 동네는 상당히 토박이에다가 알부자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중구 전체 인구가 약 13만 6,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평균 8.7%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을지로345동에 오니까 65세 노인분포가 16%, 약 중구 전체의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유난히 노인인구가 많습니까?

김종로 저희 관내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든지 하는데 학생이 없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노인층이 타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담당계장이 잘못 근무하다가 감사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저소득노인들이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종로 저소득노인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것은 저희 동이 중심지이면서도 대부분 빌딩주인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저희 관내에 살지 않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좋은 동네에 살고요, 저희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즉각 파악한 것이, 여기 건물 수하고 세대 수를 보면 적어도 이 지역에는 연세 많은 사람들이 건물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주인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부자들이 저소득층에 많이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로 건물주는 저희 관내에 사는 분보다 타 지역에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가족도 여기에 유난히 많습니다. 장애인 세대가 61세대나 돼요.

김종로 저희 관내가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산림동이나 주교동 같은 곳을 가보시면 굉장히 건물이 열악합니다. 저희 관내는 아파트도 주교동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골목에 몇십 년 된 집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큰 빌딩 소유자는 저희 관내에 별로 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살고,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 수나 가구 수에 비해서 너무 고령층이 많고 장애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간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빼라, 모이신 것을 해체시켜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로 여유 있는 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여유 없는 분이 저희 동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담당이 근무하시기에 엄청 힘이 드시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9급인데 여기는 7급으로 사회담당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계장님 발령 받아 가셨는데 을지로345가동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동직원들 업무가 바쁜데 복사를 해달라든지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김종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특히 동사무소 주변에 타일상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타일상회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이 자리에서 약 50～60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하시는 분들이 동을 많이 이용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변두리 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치과장님 그 부분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1일 민원처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담반이 생겨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을지로345가동 주무께 묻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을지로345가동이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나 건의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장 전성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4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동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성룡 동장님 나오셔서 주무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며칠동안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구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장 전성룡입니다. (소 개) 먼저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저희 신당4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동업무처리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세외징수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 지역특성은 일반주택가 2개 지역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와 경계지역이며 2개 환승역, 청구역과 약수역 사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향후 역세권 상가지역으로 개발이 기대됩니다. 인구는 6,037세대 17,164명으로 구의 12.4%에 해당되며 면적은 0.34㎢로 구의 3.4%에 해당됩니다. 주택은 4,423동이며 20개 통 163개 반으로 통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동장 이하 13명이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는 228세대 417명으로 타 동에 비해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 1개소, 교육시설은 청구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대경중학교,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4개소, 복지시설 11개소, 의료시설 17개소, 종교시설 10개소, 금융기관 2개소가 있습니다. 동 업무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사무처리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총 5만 5,000건에 7만 3,000통을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은 2,667만 원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친절교육과 민원처리사항 사후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 홍보활동 및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주민합동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주민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일일찻집 및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주시 앙성면과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섯째, 문화복지센터 운영활성화에 따른 사물놀이교실 등 여섯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자원봉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관내 자원봉사자 여성 18명으로, 1일 3교대 3시간씩 교대근무하면서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및 자료관리 지원을 하며 특히 제3회 자원봉사대회축제에 참여하여 노력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직성경비 등 총 2억 513만 원을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과 200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구청의 주관 부서에서 기 시행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등 320건에 3,251만 원을 부과하였고 300건에 3,11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관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주 2회씩 직원들이 전 지역을 순회하며 근무하고 막차로 귀가하는 등 과로로 인해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전단지 배부와 무단투기금지안내 플래카드를 연중 게첨하고 노인환경지킴이들이 매일 자기 집 앞을 청소하며 쓰레기무단투기 없는 깨끗한동네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무단투기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단속근무 가용인력 7명으로는 감당하기 힘이 들어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늦게까지 야간단속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한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 심리조성과 단속을 위한 카메라 구입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신당4동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4동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동이 없어서 1대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얼마 전에 7대를 구입을 했고, 본예산에도 2,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1대에 500만원 정도 되는데 모형감시카메라를 70대, 실제 작동되는 카메라를 7대 구입했는데 다른 동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청소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를 해봤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1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대 정도를 더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해서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투기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사항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동 기능 전환으로 일선 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 유대강화가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오자마자 노인정부터 인사를 다녔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동사무소와 주민들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전에는 고지서도 돌리고 해서 유대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지금 동 직원도 다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누가 동 직원인지, 또 동 직원도 어떤 사람이 주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융통성 있게 보완해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은 혹시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있는 감시카메라, 지금 신당4동이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협조적이고 과학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만들고, 플래카드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비용이 자체비용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만들어 줍니까?

신당4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여기에는 청구역이 있어서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동의 직원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민원업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아파서 병가를 내도 그 자리를 보충해줘야 하는데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오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부임해오셔서 취약지역이라든지 관내 파악을 위해서 몇 번이나 돌아오셨습니까?

매일 오후에 나갔습니다마는 낮에 사람이 안 계셔서 많이 접촉을 못했습니다.

관내를 잘 찾아뵙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산동네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몇 통입니까?

산동네는 지금 아파트단지 두 군데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게 아는데 그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 중간지역이 있습니다. 고지대인데 너무 경사가 심해요. 올라가 보니까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인데 고지대 그쪽 주변이 취약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투기지역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3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단속을 계속 해도, 즉 평일 날은 안 버리는데 일요일날 밤에 버리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전봇대 밑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는데 사실 동네를 다녀 보면 다른 곳보다 종이공장이라든지 업소가 적고 가정집이 많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다른 곳보다는 깨끗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버려놓은 것은 그 대로변을 다 청소해 옵니다. 그런데 버리는 곳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곳은 잡기 위해서 놔둬 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직원들이 순찰하는 경우는 주로 일과에 몇 번씩 나가서 합니까?

매일 오후에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은 가는데 민원과에 있는 직원들은 아파트지역을 맡고 있어서 거의 순찰을 못 가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앉아있으면 안 되고 낮에 장부정리는 들어와서 하고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동장이라든가 관리자는 절대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저도 동에 있으면서 많이 느껴 봤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매일 아침에 조례 시에 합니까?

예,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8시 50분에 모여서 저희들은 구청처럼 방송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녹음테이프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틀어주면서 같이 직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해 오는 사람에게는 인사장도 보내고 생활책자도 보내고 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구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생활안내책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인감 온라인에 따른 문제점, 요즘 새로 3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동은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철저히 하고 항상 느슨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직원 수는 보통 동에 몇 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3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면 될텐데, 인력사항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을지로도 그렇고 대부분 여직원 몇 사람 배치하고 나면 남자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조금 적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생활풍수지리교실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일일교육을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그 당시 약 30명쯤 나왔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폐강이 됐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까?

3개월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충동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 이상옥씨가 잘 하고 있어서 물론 심재식씨가 장충동에 근무를 해서 그 분을 모시고 왔지만 그것은 들어놓으면 상당히 자기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집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타 동에도 많이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항상 김호일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안 통해서 진짜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실도 생활체육헬스센터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희동 중대본부하고 여기 동 중대본부하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농간 자매결연관계는 화합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화합차원에서 94년도에 자매결연을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조금 뜸했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부지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