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교통국장 민문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5회 정례회의에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그 동안 수행한 업무의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계획과 주요실적,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주요민원처리사항,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직제는 4개 과에 20담당으로 직원은 정규직 정원 117명에 현원이 1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고용직 지도원 57명과 일용인부 45명, 공익요원 107명이 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총예산 293억 3,640만 원에 74억 3,074만 원 25.3% 상당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167억 6,754만 원에 27억 8,588만 원 약 16.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으로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연간 징수목표가 71억 7,800만 원에 이르는데 5월말 현재 과년도분 25억 183만 원과 현년도분 45억 5,151만 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98.26%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 수입은 32억 9,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은 323건에 5억 3,86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 8억 8,247만 원 대비 6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 중 우리 구 수입은 4억 2,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은 구비사업 15건, 시비사업 4건 등 총 19건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이 14건, 현년도 신규사업이 5건이며 이 중 구비사업 2개 사업장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신당6동 57번지와 남창동 129번지 이 두개 사업은 보상을 완료했고 구비사업 13개 사업장과 시비사업 4개 사업장은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5월말 현재 가로정비추진실적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995건을 수거하고 과태료 및 변상금 632건에 6,449만 원을 부과하여서 4,85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5.3%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18건이 진행중으로 현재 지방법원에 4건, 서울고등법원에 9건, 서울 행정법원에 5건이 계류되어 진행중에 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판대 265개, 구두수선대 219개, 교통판매대 43개 등 총 관리대상이 527개로 그 동안 10건을 허가취소하고 노후가로판매대 및 버스카드판매대 2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사설안내표지판 43개소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316만 6,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 화해조서 건입니다. 2007년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나 2013년까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해서 현재 완결되지 않고 상당한 민원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안문제로서 가로정비 일용인부들이 노동조합을 금년 6월 5일에 신고 했고 조합원수는 38명이 가입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했고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입니다. 노조 측의 요구사항 중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고용안정이라는 시각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고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가족수당이나 학자금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수당이나 유급휴가 거기에다 휴가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존 정년은 50세 입니다마는 62세로 해달라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교섭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될 것입니다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중인 건설사업은 총 53건에 218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도시계획사업은 12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하수사업은 17건에 60억 1,600만 원으로 7건은 공사완료하고 10건은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수사업은 성격상 장마철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마무리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시공은 거의 끝났고 설계변경에서 정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일부 남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13건에 22억 5,900만 원으로 9건은 공사 완료했고 현재 4건의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저희가 표시한 리라초등학교 앞에 있는 보도육교철거와 재설치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기존 육교가 노후되어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외부전문가들이 본 것과 똑같은 시각에서 위험해서 조속히 철거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고심한 것은 그 부분이 직선도로가 아니고 굽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합니다. 그 자리가 학교 앞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만 설치하면 안전사고가 불을 보듯 뻔히 내다보이기 때문에 철거시기하고 재 설치하는 시간하고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 설치하는 비용 6억 원은 저희가 시로부터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를 받았고 가능하면 학교 방학기간 중에 육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육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설치하는 공간 간격이 어느 정도 단축될 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현재 응력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밀장비를 부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상변이가 생기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시급성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불시의 사고는 항시 대비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 도로조명사업은 7건에 8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도기전시설물 6개소는 보수를 완료했고 2개소는 현재 장마철이 지나면 보수할 계획으로 공사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사업은 3건에 5억 원으로 제설대책 등 2건은 완료되었고 금년도 수방사업 1건은 현재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금년도 수방준비사업으로는 구 재해대책본부에 6개 반 83명, 동 수방단 15개 동에 506명을 구성했고 수방자재로는 양수기 209대, 마대 4만대, 비닐 100롤과 로프 100롤을 구입보강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재개발사업장 5개소, 지하보호차도 14개소, 침사지 18개소 외에 대형건축공사장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우기에 대비토록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관개량은 2,936m 목표로 해서 2,140m를 정비 개량했고 하수도 준설은 24,000m를 목표로 해서 24,250m를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마가 지나면 마저 보강해서 누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입니다마는 현재 확보되어있는 제설장비로는 유니목 두 대, 다목적 제설차 두 대, 덤프 용역차량 두 대, 구에서 보유한 물청소차 한 대와 각 동의 염화칼슘 살포기로 소형 16대와 손수레형 66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25,527대와 제설용 모래 2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에 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동의 제설작업인력이나 장비가 미흡해서 새벽시간대에 기습 강설시 초동 제설작업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또 고 지대의 일부 동은 행정차량에 소형살포기 장착시에 경사가 심한도로의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소형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급경사 고갯길을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염화칼슘 자체를 취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같다고 봅니다마는 만지면 일단 끈적끈적하고 옷에 붙으면 꼭 세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 직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물건을 만져야되는 작업을 시킨다는 자체가 곤혹스럽고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하고 싫어서 하는 것하고 효과가 다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만지기 싫어하는 자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구에서 제설작업을 담당해서 시행을 하고 염화칼슘보관의집을 확대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장비 생산업체에 경장비 개발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장비를 개발해 달라고 지난 겨울부터 부탁을 해왔습니다. 도로굴착은 우기나 엄동설한을 제외하고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굴착은 2002년도에 45,300m 금년은 5월 말 현재 12,500m를 굴착했습니다. 가급적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야간이나 일요일작업을 통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4,646등, 보안등 6,182등 등 총 10,828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기에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219등은 신설 및 개량했고 절연불량선로 224경간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하수 수질보호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지하수관정은 생활용수가 245개소, 공업용수가 2개소, 음용수 3개소 등 총 250개로 정기검사 및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 등은 원상 복구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계천복원에 따른 저희 구의 지원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청계천복원관련 지원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복개도로가 6㎞, 고가도로가 5.8㎞이며 우리 구의 사업구간은 그 중에 3.8㎞가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494억 원이 투입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복원까지 끝냈을 때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추가로 많이 들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철거공사비만 시에서 추경한 것이 3,494억 원입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5일 저희가 청계천복원 시·구협의회 규약을 체결했고 작년 연말에 청계천지역 주민상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청계천복원주민상인회 설명회를 3회에 걸쳐 가졌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퇴계로2가 평면 교차로계획에 대한 저희 의견 반영건입니다. 청계천 복원시 하천단면 확대를 건의했고 그리고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연결교량을 철거해 달라고 했고 동대문운동장의 지하주차장과 지상에는 시민체육시설과 공원조성 등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사안별로 타당성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54억 7,656만 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 52억 4,519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지점 교통개선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시비계속사업으로 7개 사업장에 6억 250만 원을 집행해서 2002년도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시설개선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 5개년 계획, 이 부분은 정부계획입니다. 정부계획에 따라서 우리 관내 청구초등학교가 시범 정비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청구초등학교의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해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 2,652만 원을 투입해서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날씨만 좋다면 이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용차량법규반단속은 승차거부, 합승행위 등 70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는 19만 47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로서 금년 5월말까지 불법주정차 13만 8,012건을 단속해서 1일 평균 약 807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과년도 분 11억 8,400만 원, 현년도 분 12억 6,100만 원 등 24억 4,500만 원을 징수했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1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영주차장확충 현황입니다. 성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5개 사업장에 저희가 345면의 주차구획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49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구비는 47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202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민자유치가 3,758면, 노상주차장이 640면, 노외주차장은 1,022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204면 등 총 6,624면이 확보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차난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9,803면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대수 54,508대에 비해서 약 13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만 도심지에 주차난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건설은 시비 및 구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에 10가구에 14면, 2002년도에 12가구에 20면, 2003년도에 3가구에 5면을 건설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간동안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2002년 7월 이후의 주요민원처리는 저희국 4개 과에서 인허가가 1,020건, 진정이 173건, 기타 이의 신청 등 34만 2,382건, 총 34만 3,575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약 1,37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내용은 도로점용료, 변상금,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등이며 119만 8,363건에 562억 8,144만 원을 부과해서 73억 2,88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징수율이 1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주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납기 내에 납기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소상한 것은 저희 소관과장이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 사용료 징수현황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와 2002년도부터 각과 별 수상현황을 뽑아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정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중구청이 최근까지 시위로 상당히 압박과 고통을 받고 근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노점상들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해 시민의 보행과 교통에 큰 방해를 하고 있지만 전국 노점상연합회를 이용해 단속을 거부해서 상당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와 고정인원이 영업을 계속하면 구청과 노점상간의 충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단속을 거부하거나 집단적으로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단속의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단속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 공무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속인원은 지금 가로정비계 팀장과 외근주임이 한 명 있고 기능직공무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소를 설치해서 8개소에 그 주변의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43명의 일용직을 채용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집행부가 용역업체를 다른 데로 이양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단속업무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특히 중구노점은 노점 밀집지역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특히 작년도에 분신사건 이후에 수십 회에 걸쳐서 집단 저항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노점관리를 관과 민이 합동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체제를 건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경찰에 이양할 생각도 없으세요?

그것은 법의 뒷받침, 서울시에서 광역시장의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가 단속하는 구청과 시가 있지요?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단속하는 구청이나 시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용역을 주로 이용해서 단속하는 데는 강남구청입니다.

서울에 몇 개 구청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질문번호 18번, 운영자 측이 제소해서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를 뜻밖에 제소하는 바람에 변상금이라는 측면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변상금으로 대체할 구분도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었어요?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제소도 아니고 변상금으로 대체해서 돈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도 없었어요?

영업시설 관리 판대매나 구두박스 등이 2001년도 7월 16일날 보도상영업시설에관한관리조례에의해서 2007년도 12월말까지 갱신이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2007년도 12월까지 갱신을 만료하는 화해조서를 제출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시설물을 운영하는 가판대운영자들께서 그것을 반발해서 화해조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거의 도로점용료와 갱신허가를 경과했기 때문에 20%가 가산되는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업무가 서울시의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에도 관계 팀장 회의도 소집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많은 관계 영업자에 대해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소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2007년 12월 30일까지가 아니고 2013년도 12월 30일까지 6년간을 더 연장해 주라는 그러한 이해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화해조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때문에 정상적인 상인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고 인도 걸어다니는 보행인들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있어요. 이게 청소비도 미 징수되고 세금도 안 내고 환경 피해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공과금 월세 내는 상인들 앞에서 대치해서 싸움나다 보면 큰 데모형식으로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허가 난 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입안하셔야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확실한 판단을 받아서 변상금을 꼭 징수하시고 다시 허가를 받는 그런 방침으로 유도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확실한 방침은 방금 말씀하셔서 좋은데 그러면 지금 변상금으로 대체해서 2002년도 분을 7월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하셨는데 지금 7월 달에 부과했습니까?

7월 10일 정도로 우리가 발송할 얘정입니다.

7월 10일자로 부과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을 일단 변상금으로 해서도, 그러면 이게 현재 제소상태인데 구청 측에서는 도로점용료로 부과하려다가 안 되어서 변상금으로 부과하려고 하는데 변상금으로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허가 계약기간에 허가사항이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상금이지요?

예.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2002년도에서 이 시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한계점에 왔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해도 위원님께서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을 피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속업무라는 것이 매일 반복되고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매년 증가해서 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이나 관계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눈에 띄게끔 업무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애꿎은 상인들은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진짜 부유한 상인들은 길에다 너저분하게 늘어놔도 단속을 안 하니 지금 단속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퇴계로5가, 4가 사이 인도주변 오토바이 방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내리니까 완전히 인도의 반은 오토바이 50대가 점용하고 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양쪽으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정도인데 과장님도 보셨지만 이것을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전부 다 부과했습니다.

그 기준이 대당 받는 거예요?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나무 옆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토바이상에 대해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을지로4가, 5가, 퇴계로4가, 5가, 충무초등학교 앞에 도로사용료 부과한 것 자료 뽑아오세요. 분명히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부과를 했습니다.

을지로4가 지하철역 주변 거기에 아주 버젓이 지하철에 천막까지 치고 물건을 진열해 놨어요. 점포는 별도로 있고 여기 내가 일주일동안 봤는데 그리고 먼저 번에도 한 달 전에도 자주 갔지만 한 번도 단속 안 하고 그 상태로 있어요. 점포 앞에 지하철 6번 입구에 뒤쪽으로 천막을 치고 물건을 쭉 진열해 놨어요. 주변에 구민들은 중앙시장 안쪽 길옆에 조그만 곳은 하면 단속하고 난리치는데 저것은 버젓이 천막치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이 의심을 안 하게끔 그런 상태를 지적해 주셔야지, 도대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현재 서울시에서 국제도로기기라고 갓길에다 사무실을 내놨는데, 청계천복원공사 때문에 7월 1일은 차가 잘 빠졌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사람은 망각이 많습니다. 지금 차츰차츰 차가 다시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갓길에 이런 사무실을, 차라리 지하철에 물건 진열할 데 그쪽으로나 올려놓으면 여기에 차선이라도 생겨요. 물론 서울시와 연관되지만 이런 것쯤은 과장님이 순찰하시다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하게끔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셔야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갓길에 있는 사무실을 인도상으로 올려놓으세요.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자전거 설치해놓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쪽 측면으로 부정주차하고 물건 진열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좋게 생각하시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을지로4가하고 퇴계로 충무초등학교 앞에 다 나가보시고 도로사용료 점용을 했으면 인도의 50%를 받으셔야돼요. 아마 50%는 커녕 아마 오토바이 몇 대 대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바로 오후에 나가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주차장의 상행위나 차에 관한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하지만 야간에 주차장에서 상행위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주관이지요?

주차장에서 관리측면에서는 소관 부서인 지도과에서 해야 되지만 노점행위를 할 경우에는,

야간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노점에서 포장마차 하는 것은 어디에서 단속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예, 저희과입니다.

우리 중구의회 들어오는 입구 국립의료원 동쪽 담장에 24대의 주차장이 있지요?

있습니다.

이따가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본 위원이 구의원 6월에 된 이후로 입구에 들어오면서 차가 4대가 있었어요. 주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저녁 한 7시 되어서 날만 어두워지면 완전히 포장마차로 차 넓이보다 두세 배 큰 포장마차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는 천지입니다. 거기가 관광객이 좀 많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청에서 묵인하는 거예요.

정비계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네 대가 완전히 고정주차 되어있습니다. 밤이면 이렇게 세 대가 포장마차가 됩니다. 야간에 이렇게 영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차는 내가 1년 동안을 봤어요. 내가 국장한테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데를 다 하고 저희 구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찰파트가 있습니다. 순찰적출사항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진 찍어서 감사실에서 결과를 보고하는데 거기도 단속을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눈을 피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를 전부 다 현지 출장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로 길 초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소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초소가 한 일주일 정도나 지난주에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장로를 동서간에 대체 도로로 지정해서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차단속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초소는 원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에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면도로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단속업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가로팀장한테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현 위치로 이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초소 설치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위에 누가 지시했어요?

저보다 위에 있는 간부께서 지시했겠지요.

간부 누구예요? 청장이에요, 부구청장이에요, 국장이에요. 얘기를 하세요. 누가 지시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가,

위에서 지시했다고 속기에 되어 있어요. 위에서 지시했으니까 위에서 누가 지시했느냐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할 것 없고 누가 지시했는가 그것만 말하세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명을 받지 않고 가로팀장이 직접 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위에서 지시를 했다면서요. 위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위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장인가, 중구청장인가, 부구청장인가, 국장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위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 답변 거부할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수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장님, 답변 거부합니다. 답변 거부하면 아까 어떻다고 일러줬지요?

답변거부가 아니지요. 제가 직접 수명을 안 받고, 가로정비 업무가 과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팀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지시를 했다면 팀장이 지시를 받았으면 과장한테 누가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이 위에서 지시를 받았으면 과장한테 위에서 누가 지시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또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지시했는지 물어도 보지 않고 시행합니까? 답변하세요.

수명자가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요?

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지시를 저한테 안 했고 순찰을 하시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시를 안 받고 계장이 받아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그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보다 위에 있는 계선 조직이지요.

그러면 계선 조직의 담당 책임자 오라고 그래요.

또 시 건설행정과에서도 순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원래 초소가 있던 것을 관련 동 구의원께서 치워주라고 부탁을 해서 구청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없앴어요. 없앴으면 다시 설치하려면 사전에 관련 동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야지, 상의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치워놓은 것은 또 갖다놓는다 말이에요! 상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최철기 위원님께서 “치워주시오” 해서 치웠다 말이에요. 그러면 치운 것을 다시 갖다 놓으려면 최철기 위원하고 상의를 했어야 맞지,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민문기 국장님이 치워주라고 해서 치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할 동에 구의원이 계시니까 그 동에 무슨 일을 추진하게 되면 구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 사업 때문에 공히 중구, 종로, 성동 3개 구에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또 집행 과에서 그런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 때는 예전에 있던 것도 민원 때문에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부득이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철기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고 갖다 놔야지 갑자기 치워놓은 것을 그 자리에 또 갖다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구나 관할 구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치우라고 하는데 왜 안 치워요? 허 계장.

그러면 누가 위증을 해도 위증하는 거네요. 누가 위증한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스 뒤에 것은 뭐예요?

거기 조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가 마장로에서 제일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땅이 시유지인데 완전히 거기가 무법 천지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기절 초풍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초소가 옛날에 있던 것을 최 위원님 전임 의원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초소가 거기 있다가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 위원님이 초소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일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제가 현장을 뛰지 않고 가로정비계장이 현장을 뛰고 하기 때문에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을 과장인 제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초소가 설치돼 있다고 뭐냐고 하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하잖아요.

팀장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도 거기를 상당히 몸으로 부딪쳤습니다. 단속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서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고 그런 형편도 있었고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각종 잡동사니가 다 모였습니다. 단속을 해봐야 또 거기가 적환장이 되니까 그러면 옛날에 초소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초소를 여기다 놔서 집중적으로 옛날하고 차원이 다르게끔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차량이 소통해야 되고 버스가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팀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조금 결례를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팀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시 청계천 복원 때문에 마장로 길에 초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그 분들한테나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초소도 그렇게 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지 않고 조그만 것도 괜찮을 텐데, 거기서 몇 사람 근무합니까?

그게 컨테이너 박스를 특수 제작 의뢰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크든 작든 여기서 서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며칠 전서부터 지난달 말경부터 최철기 위원이나 내가 말을 했으면 사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렇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무 말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옆에 성동기계 공고도 있어요. 기계공고같은 데 가서 상의해서 담벼락 안에 좀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장에서까지 초소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역이 마장로 중에서도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생선 가게도 많고 시장 진입로고,

과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중앙 시장은 과장님보다 내가, 최철기 위원님이 더 잘 알아요.

허 계장은 최철기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세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합시다. 일용직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가 너무 단순해요. 아까 이 분들이 삼십몇 명인가가 국장 보고에 의하면 노총에 가입을 해서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는 모양인데 계약서에 삽입할 것은 좀 많이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돼있으니까 연구를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일용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이 다른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를 강화하라는 말인데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소관 과장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보니까 계약서가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지 말고 세분화해서 딱딱 끊고 맺고 법원에 가서 나중에 재판이 걸리더라도 꼼짝 못하게끔 계약서를 잘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 분위기가 일용직의 정규직화가 정부의 방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노무사나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일일이 대응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서가 너무 단순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판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판대가 이 서류를 보니까 92년도에 작성을 했는데 정부가 원래 가판대를 만들어 준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과거에 공원이나 어디 가서 노상을 하시는 분들 그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판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가판대가 사실은 노점입니다. 원래 노점인데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가판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금년도에도 허가취소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원래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 명령도 하고 또 시정명령이 안되면 정지도 하고 취소를 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규모도 원래 규격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규격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266개소가 있는데 92년도에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266개예요. 266명 중에서 92년도면 지금 10년 됐는데 이 서류상으로 10년 됐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신상에 변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돌아가셨다든가 중병을 앓고 장사를 못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건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김병훈 시설물관리담당 김병훈입니다. 2001년 7월 16일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가 지정이 돼서 그 전에 전매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셨거나 소유자가 바뀐 것들을 명의 이전을 합법화시켰습니다. 2001년 8월 1일 이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왜 명의 이전을 해줘요?

김병훈 그러니까 82년 7월 21일날 최초로 가로판매대가 생겼는데 그 후로 자기들끼리 판매하고 빌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 대장에 갑이 돼있는데 경영은 을이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을이 경영하고 있던 것은 합법화해서 바꿔줬다 이 말이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바꿔 주었어요?

김병훈 시 방침에 의해서.

시 방침이 뭐예요?

김병훈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병행했습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조례가 2001년 7월 16일날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 나한테 보내 주세요. 지금도 예를 들어 조영훈이가 가지고 있는데 누구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넘길 수 있겠네요?

김병훈 그렇게 되면 1차 허가취소입니다. 노출되었을 때요.

그 조례가 그 때 한 번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바꿀 수 있게 돼있습니까? 허 계장이 잘 아는가요?

김병훈 지금은 없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없습니다.

당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가 뭐요?

김병훈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적발을 못 합니다. 노출이 됐으면 당연히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우리같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무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니요. 우리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김병훈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527건입니다. 외근 직원 두 명이 그것을 관리하는데요 매일 나가서 우리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적발했으면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 보세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여기 장부에 보면 32년생도 있는데 32년생이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가게에 가서 70이 넘은 사람이 하고 있는가 보면 바로 나오는데 또 60몇년생도 있어요. 60몇년생이 하고 있는가 가보면 그냥 아는 것인데 그 사람 사진 딱 찍으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사진 찍어놔서 누가 가서 주민등록 보면 사진 나오잖아요. 맞는가 안 맞는가 대보면 금방 나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허가주의 가족이 경영을 하게 되면 그냥.

가족은 주민등록에 사진 안 붙었어요? 사진 찍으면 주민등록 원본에 가보면 가족 다 사진 나오잖아요 사진 다 붙었잖아요. 그런데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한다 말이에요.

김병훈 수시로 점검 나가서 적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 취소가 되면 그 장소는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 수도 서울 중구가 도로에 다가 그거 해 놓아서 도로 보행에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물론 주민들한테 편리한 점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교통 버스 카드를 판다든가 또 빨리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산다든가 해서 사기 쉽게는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고 불편해 지고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장사 안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자꾸 없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없애가야 되는데 담당자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 못 한다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가르쳐 줘도 못 해요? 사진기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오전에 찍고 오후에 찍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족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가족이 아니면 취소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시행하면 반은 없어져요. 과장님, 이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나가서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해 보라니까요. 여기 장부에 보면 왜 화해 조서하는 거요? 재판 안 하고 취소하려고, 이 사람이 재판 들어오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화해 조서 하는 거 아니요.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인력 들여서 왜 화해 조서 하는 거요? 그런 거 할려고 화해 조서 하는 거 아니요? 건설관리과에 사진기 없어요?

김병훈 있습니다.

이거 내일 당장 시행하세요 내가 얘기한대로 하면 반은 없어져요. 반 없어지면 우리 중구민 보행에 불편 없고 그 옆에 상인들 장사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 모로 구민을 위해서 좋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우리 구민도 아니야. 다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구청이 무슨 자선사업가요? 돈들이고 인력들이고 해서 이런 사람들 보호해 주게. 이거 당장 사진기로 사진 찍어서 관련 출장 가서 관련 동에 가서 주민등록 대조해서 확인해서 본인이 아니면 취소해야지요.

김병훈 알겠습니다.

카드에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 하나 만들어요. 몇 월 며칠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누구 가족 누구더라. 딱 만들라 말이에요.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담당 형규창 씨, 아까 내가 국립의료원 야간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단속 결과를 나중에 알려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저 하나뿐이 아니고 그 영업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3대의원 4대의원까지도 번번이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밤에 영업하면 난리 나요. 금방 엎어지든지 끌어가든지. 거기는 완전히 중구 지역에서 치외법권 지대예요. 무법지대예요 그것을 1억 2,00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줄 때는 주차장으로 준거니까 주간이야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야간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확실하게 단속 지침을 내려 주시고요, 깨끗한 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왔는데 2003년도만 받아봤는데 이 기안 심사자가 형규창 씨로 돼있어요.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가 나왔는데 상품 적치하고 무단 점용 기간이 있는데 나는 365일 전부를 보는데 1일로 나왔다 말이에요. 2번을 봅시다. 오토바이 상품 적치 1일 해서 0.6 곱하기 2 해서 1.2회배 이렇게 해 놨는데 15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딱 하루만 이렇게 무단점용 해 놨습니까?

형규창 그 건은 1년 미만 도로점용료 부과는 가로정비팀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만 과태료면 어느 점포든지 그렇게 도로 점용해서 장사해도 괜찮다는 결론 아니에요. 점포세가 내가 알기로는 10평 짜리가 월세가 150만 원, 200만 원 가거든요. 그러면 심한 데는 점포 평수의 반 이상을 도로 점용하고 대부분 점포의 1/3 정도는 점용하고 있다말이에요. 그런데 상품 적치 하루, 무단 점용 하루인데 무단점용 기간을 분명히 365일로 해야지 전부 1일로 해 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거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사용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365일 다 받아야지, 그러면 상품적치 1일 해서 15만 원이면 그러면 최소한도 한 200일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무단 점용 면적이 이거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실지로 내가 어제 의회 끝나고 나서 거기를 한 시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찍느냐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시비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단 점용 기간 이거 당장 고치세요. 어떻게 하루 1일에 15만원, 그 사람들이 300일만 영업한다고 칩시다. 그럼 하루 15만 원 곱하기 300일 해보세요. 액수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지 말고 몇 개월에 얼마 아니면 1/4분기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과장님 이거 공문 보면 터무니없어요. 국민학생도 이렇게 안 만들어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사진만 찍는데도 그러는데 저희들 단속원이 나가면 오토바이를 들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요, 오토바이는 치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사진사 데리고 1시간을 헤맸어요. 오토바이가 한 집에 최소한도 20대, 30대 다 내놨는데 어떻게 치워요? 형식적으로 매일 보니까 안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지요. 빨리 끝냅시다. 허성일 씨, 내가 신당5동 같이 근무해서 잘 아는데요, 위반 사항까지는 좋은데 무단 점용한 기간을 1/4분기, 2/4분기 해서 무단 점유한 면적도 현실화해요. 무단 점유 면적이 위반 사항의 1/3, 1/4밖에 안 됩니다. 1일에 15만 원 받으면 누가 봐도 또 다음 감사에 지적받으니까요, 1/4분기, 2/4분기에 몇 백만 원씩 받아요. 대당 얼마 한다든가 그래서 부과하세요. 그러면 지적 안 받습니다. 물론 단속 나가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을 줄로 알아요. 이거 현실화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제 왔는데 서울시에 가로정비 용역 준 것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걸 과장님들이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건설관리과 파악을 확실히 해서 잡으세요. 이것을 정 중구청에서 자신이 없으면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용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개 「돈까스」 때문에 구청 행정이 마비되고 몇 개월 동안,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야 죽기 살기로 덤비고 하다 보면 불상사가 생기니까 총체적으로 감독을 하셔서 일부라도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15쪽을 보시면 하천 부지세가 건수가 이게 용도 폐지한 것도 있을테고 불하 받은 데도 있을 텐데 2002년도 352건, 2003년도 5월달 현재도 352건 그 옆에 보면 체납액수 건수 해서 37건, 37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의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부과 건수, 징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계를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현계 자료를 뽑은 것이 거든요.

현계 자료를 뽑았어도 용도페지도 하고,

이것은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한 액수하고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현계는 정확합니다.

현재 하천부지세 내지 않은 사람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 액수하고 최소 액수 있을 텐데 모르세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됐어요.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다산로변에 가로정비 초소가 있지요?

예.

한번 가보셨어요?

요 근래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초소가 어때요? 판잣집같이 생겼지요?

예.

중구의 얼굴에다가 그런 집을 놔도 되겠어요? 가 보세요. 판자집이에요. 판자집을 대로변에다가 세워놓고 있는데 이전할 장소는 없어요?

초소가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환경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일제히 환경정비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기 흉한 것은 시정조치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까?

두 명씩 있습니다.

두 명씩 있는데 거기다 초소를 그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보통 두 명 내지 세 명이거든요. 말하자면 순찰하고 대기 장소로 행정적으로 연락할 때 전화같은 것이 가설돼있습니다. 가끔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로변에서 다른 데로 안 보이는 데로 옮기는 게 정상일 겁니다.아주 흉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하려면 가게나 가지고 있고 돈이나 있는 사람들은 단속하지 않고 제일 없는 호떡장사는 리어카로 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도를 해 주든가 그래야지요.

위원님 제가 참 곤혹스러운데요, 사실 저희 외근 직원도 그런 시각으로는 단속을 안 합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하는데 꼭 하다 보면 신발생 노점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 생기기 때문에 좀 연약합니다. 그 사람 쪽에서 보면 정비를 많이 당하는 것이지요. 사실 다른 노점상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양 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노점상들 단속해 달라는 소리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어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도 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번호 8번, 도로시설물 사용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현황, 도로시설물 사용 위반 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도로시설물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점용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야를 좀 가린다든가 면적을 그 면적 외에 한다든가 또는 품목을 여러 개를 못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 정비같은 것, 통행권을 불리하게 한다든가 장소를 무단으로 이전했다든가 무단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다든가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목은 지정이 돼있어요? 지금 단속 대상에 품목이 지정돼있느냐고요?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가로 판매대는 신문, 과자 류를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인형같은 것이나 옷 같은 것도 팔고 금지 품목 이외에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에 제한은 안 하지요?

김병훈 예,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단속하는 대상이 상품을 보도 상에 적치하는 행위,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거나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 품목의 제한은 안 받지요?

김병훈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의약품이라든가 음란성, 유해 화공약품같은 것 그런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의변경 말씀 드리는게 명의변경을 뭘로 증명합니까?

김병훈 명의변경을 저희들이 허가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다는 어떤 증거 그게 있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명의로 된 사람이 항상 점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시중에 얘기로는 몇 사람 점포를 어떤 한 사람이 해가지고 세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포장마차도 몇 개 명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김동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쫓겨가서 사람 안 다니고 장사 안 되는 자리에 가서 도로시설물을 이용하고 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은 좋은 장소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야간에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면적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신문판매대 면적이 다 똑같습니까?

김병훈 면적이 규격화 돼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조금 크고요.

가로판매대가 가로, 세로 몇 회배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김병훈 규격이 가로판매대는 가로 2.65 세로 1.35 높이 2.5 이렇게 규격이 돼있습니다. 구두수선대는 가로 2.5 세로 1.3 높이 1.8 교통카드판매대는 가로 2 세로 1.3 높이 2.4 이렇게 규격화 돼있습니다.

한 평에서 두 평 사이네요. 그런데 실지 나가 보면 거의 다 90% 이상이 지켜지지 않지요?.

김병훈 그 옆에 좀 적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서 2～30%만 약간씩 내놨다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가로판매대 옆에다가 좌판을 하나 더 놓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단속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병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보면 철저하게 단속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구두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세운상가 오다보니까 엊그제는 식품하다가 지금은 개에 대한 진열장을 해놨는데 점포 외에 한 1/2 정도 내놓고 또 어떤 것은 똑같은 넓이로 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보행인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점포 철거 시에 쓰레기나 공해물질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규격화대로 더 강화시켜서 점포를 늘리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면적의 배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가보셔서 이런 것을 내년에는 지적을 안 받게끔 도시미관상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토목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는 각 동에 사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 사업할 때 관계 동 구의원들한테 작업하는 것을 통보를 하십니까?

시행 시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같은 것은 유인물로 팩스가 들어오는데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관할 동 구의원들한테 며칠부터 사업시행을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하세요?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던데요.

챙겨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에는 사업시행을 할 때 관할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이번 대에 들어와서는 구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각 구의원들 관할 동에 나와서 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며칠에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연락을 하셔서 입회 하에 시행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번호 24번, 지하수관리현황 및 지하수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요구했는데 요구자료를 보면 지하수관리현황 및 지하수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사용요금은 있는데 징수현황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자료가 들어왔어요. 물론 수도 사업소와 관련됐기 때문에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네요. 다음에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250개소인데 생활용수 용도가 대부분 어디어디 사용됩니까?

생활용수 사용하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이 위생용수 이런 데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제일 많은데 용도가 대부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 용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용수, 위생용수 이런 데에 사용을 합니다.

공업용수하고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공업용수도 비슷하게 나가지요?

공업용수는 공장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음용수가 세 군데만 나왔네요. 세 군데 나왔는데 수질 검사를 상당히 강화해야 될 때예요. 대부분 우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음용수인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강화합니까?

수질검사는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음용수는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추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것은 합격 나와서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보다도 음용수는 수시로 검사해야할 텐데 성북구 그쪽 보니까 장마가 진 다음에 음용수 나오는 것하고 날이 가물어서 음용수 나오는 것하고 수질검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기 때하고 건기 시에 수질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북구를 보니까 장마 시에 수질검사하고 날이 가물었을 때의 수질검사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도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시로 해야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는 자주 검사 안 해도 괜찮지만 음용수는 자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마철하고 날 가물 때하고 수질검사 음용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구자료 49번, 수방대책을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대책이 없는데 작년 수해 시 모 구청에서 가로등 감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감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몇 건이나 지적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감전사고 예방대책은 2001년도에 서울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저희 중구지역에는 시간당 99㎜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50년 빈도에 해당되는 강우가 되겠는데 시간당 99㎜의 강우가 내려서 저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가 거의 같은 추세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에 누전된 전류에 의해서 인사사고가 여러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중구지역에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누전이 생기면 전기가 차단되는 누전차단기를 2001년도에 전체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주 약한 전류만 누전이 되어도 단점으로서는 안전상에는 굉장히 확실하게 됐는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위원님들한테 가로등이 그렇게 잘 나가느냐, 하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누전이 조금만 발생을 해도 가로등 차단기가 내려가서 차단이 되어서 가로등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선로 수명을 15년으로 잡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15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경과된 가로등하고 15년 미만된 가로등이 절반 정도 개량되어 있고 나머지 약 50% 정도는 저희들이 개량을 해야될 가로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전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안전관계는 어느 정도 누전차단기를 달았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로등이 자꾸 꺼져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선로를 띄워서 임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가로등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 예산 형편상 제대로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50%를 구에서 편성하면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소문로 한 개 노선밖에 예산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50% 지원 받은 것이 서소문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가로등에 대해서 당분간 수년 동안 집중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방침도 받아놓고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미소한 전류만 흘러도 전류가 떨어지는 바람에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추가를 시켜서라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 분전함 등 누전차단기의 점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로등 시설은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4,64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등기구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교체를 하고 다음 시설에 증·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보수를 지난해에는 가로등주 20본을 교체했고 분전함 정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의 문제가 있는 데,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보수를 했습니다. 분전함 14면을 정비했고 접지보강을 전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연불량선로에 자꾸 등이 꺼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2경관의 보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등이 자주 안 나가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로등 유지보수는 2억 3,580만 원을 가지고 유지를 했습니다. 분전함하고 가로등, 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분야에 투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학동을 봐도 가로등이 불이 꺼진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검을 자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점검하여 인명피해나 주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수시장 내 보도블록 공사는 공사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위의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보도설치 절대반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달에도 6월 16일하고 6월 하순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남산타운 쪽 주민대표도 만나고, 될 수 있으면 약수시장하고 대화로 풀어서 공사를 하면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공사를 구에서 시행하면서 강제 집행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에서는 인내를 갖고 대화로 설득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도를 조성하는 공사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전보다 불편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 오기 전부터 계획이 됐던 공사인데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약수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보도를 낼 경우에는 시장에다 보도를 내면 시장 안에 어디 보도를 낸 지역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보도를 내면 그 사람들은 시장기능은 완전히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포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존권 투쟁으로 그 사람들은 저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자세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산업 쪽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려면 여기 의견을 받지요?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해야지,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건축과에서 허가해 주면서 도로 얼마를 쓴다고 협의를 받잖아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관할 과에다 얘기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허병호 그렇습니다.

신당4동에 도로확장 공사 들어간 것이 며칠에 시작한 거지요?

신당4동 약수하이츠 앞 미도파 슈퍼 거기는 지금 전주이설이 좀 지연되어서 전주이설은 다 했고 그 부분에 건물을 자른 가옥에 그 집이 보수가 끝나야 비계 맨 것을 치워주어야 거기에 포장이 가능하거든요.

며칠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일 하는 게 상당히 미적거리고 그래요.

지도감독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는데 개인 집 보수하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집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달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 보상은 해 줄 것 같아요? 2주만에 공사 다 끝내준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보면 일을 안 하고 비계가 매어있고 거기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은 손님 다 떨어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는 빨리 하라고 지시할 수 있잖아요.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는 다 합의가 된 건데, 공사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촉구공문은 저희가 보냈는데 강제성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비계도 뜯고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지연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큰 동은 빨리 해 주고 소리 없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어요?

포장을 먼저 하고 집 보수를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집에서 먼저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 뜻대로 최대한도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지장을 받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토목과장님이 손해배상 하겠어요? 구의회는 뭐 하느냐고 저 혼자 욕먹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포장해 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몇 달을 끌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을 보면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알면서 왜 재촉을 안 합니까?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도 말 안 하는 사람인데 화가 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도로가지고 몇 달을 끌어요. 영업자들은 영업 안 된다고 하고 위험해서 그 집 못 간다고 하니까 빨리 재촉해서 끝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론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토목과 업무 종류가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크게 나누면 도로관리하고 하수도하고 두 분야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 팀 별로 해서 7개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은 사무관 된지 오래 되셨고 업무장악력도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 오시면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 이런 저런 얘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특히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입찰에 의해서 주로 하는데 낙찰된 사람이 하청을 줄 때 부분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청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주지요.

입찰을 받은 자가 전체적인 것은 다 하청 줄 수 없지요? 그 공사 전체를 원청자가 한 가지라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몇 가지 종류 중에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일부를 하청 줘야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감사규정에 보면 답변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37조 몇 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청자가 받아서 일부를 하청주어야 되고 전체를 하청 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왜 답을 안 하세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하도급을 줄 경우에 하도급 승인을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승인 나지 않는 것은 주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도급 승인 안 난 것은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을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하기 전에 다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지도감독을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몇 %까지 하청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규정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허병호 원청자가 하청을 주었을 경우에 정확하게 몇%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원청자가 전문 공정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토목과에서는 일단 전문업종은 일부 하청을 주고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한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승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하청을 줬을 때,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를 부르느냐 부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 감독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가보면 부지기수예요.

허병호 하여튼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거 당장 챙기세요. 이것 때문에 부실이 초래되고 공사가 잘못되고 조금 있으면 보수하고 또 고쳐야되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줄 때는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입찰받아서 주는데 중간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전부 부실공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감독을 잘해버리면 공사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게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챙겨야됩니다. 이것은 팀장이 챙겨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표자가 누구인가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챙겨보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의회에서 얘기하면 전부 알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전부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신당동 57번지 도로공사 하는데 그 도로공사가 언제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됐다고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보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이 얘기해 봐요.

이효형 토목담당 이효형입니다. 지금 현재 두 동은 철거 완료하고 마지막집 두 동은 현재 장마 끝나고 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이효형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보상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보상이 다 된 것도 보상이 다 된 줄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는 누구예요? 안 왔으면 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거기에다 플래카드를 4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하고 붙여놨어요. 4월말이 딱 지나니까 또 12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하고 그 옆에 또 갖다 붙여놨어요. 두 개를 붙인 거예요. 4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12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하고 두 개를 붙여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두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을 떼든지 하나를 떼어야될 것 아니냐 했더니 예, 떼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떼고 가만히 있어요. 또 내가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또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먼저 전화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떼겠습니다. 하고 또 며칠을 안 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토목과에서는 주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4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12월말까지 끝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인데,

위원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세 사람 시인서 받으세요. 내가 예산심의 할 때 저는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꼭 그 다음에 챙긴다는 것을 의회할 때 마다 여러분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우리 구에 지하도 몇 개있습니까? 허 계장 오기 전에 내가 얘기했지요? 황학동에 있는 지하보도 관리 제대로 하라고, 과장님 아시지요?

황학동하고 신당5동 쪽 건너는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잘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좀 이용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외져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이 다니든 두 사람이 다니든 지하도 만들어 놨으면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관리하는데 관리할 돈이 없어서 아까 무슨 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의회에서 그랬는데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공공근로라도 지역경제과에 요청해서 데려다가 관리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데려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외근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 요청해서 조영훈 의원이 특별히 얘기하더라, 지하보도에 달라고 해서 하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공공근로가 금년도에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공공근로가 대폭 줄든 대폭 늘든 그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에 요청하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해야지 공공근로가 줄고 늘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토목과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공공근로 좀 주시오, 하고 요청했느냐는 말입니다.

허병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저희 토목과에서 네 명을 요청해서 실제로 총무과에서 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하보도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잘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허병호 지금 우선 신당5동 지하보도는 물론 매일 청소는 안 하지만 이틀에 한 번 씩 나가서 청소를 하고 우선은 서울역 앞 고가나 사람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꼭 챙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공근로가 부족하면 더 달라고 그래요. 조영훈 의원이 공공근로 달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해서 써봐요. 요청하면 그 사람들 협조할 것 아니에요.

지하보도 문제는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점점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정상으로 관리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몇 군데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토목과 감사하려고 그래도 이틀은 해야 돼요. 과장님, 여기서 위원이 하는 얘기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지적 했던 사항 이 다음에 저는 꼭 챙깁니다. 예산 심의 때 챙기든 업무보고 때 챙기든 꼭 챙긴다 말이지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사하는 것 보니까 어느 과든지 과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대부분 결재만 하고 있고 팀장은 대부분 담당한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실지 현장을 안 나가 보셔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운동 겸 과장님도 현장도 가보고 특히, 토목과는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 보시고 팀장도 실질적으로 뛰어보세요. 염화칼슘 담당하시는 분한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지요?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염화칼슘이 동사무소에서 전량 회수 됐습니까? 염화칼슘 재고품이 겨울에 쓰고 나머지 잔량이 회수 됐습니까?

허병호 전량을 다시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량을 회수해서 회현동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김병훈 예.

분명히 그렇지요? 아까 선서했는데 지금 위증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겨울에 쓰고 남은 염화칼슘을 전량 회수했느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했다고 대답하셨는데 위증이에요, 위증! 전량 회수했느냐고 물으니까 “네” 하고 대답하셨는데,

허병호 그건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 사용량과 잔량하고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 염화칼슘 확보 사용량 잔량은 회현동 창고의 현황이지요?

이건 전체 다 합쳐진 것이지요. 동 보관용까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 앞 뒤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은 회현동 창고에 있는 염화칼슘 확보 사용량 잔량이 회현동 창고에 잔량 아니에요?

허병호 저희들이 염화칼슘 보관 장소가 회현동에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잔량이 1단위 숫자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몇 개 창고에 있는 것이에요?

허병호 예, 3개 창고에 나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량과 잔량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특히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사용을 많이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현동 창고하고 다른 데 창고 두 군데 잔량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팀장이 아까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은 결제만 하고 팀장은 밑에 담당만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잔량이 많이 있어요. 모르시지요?

동에도 있습니다. 동에 보관하기가 어려운 동사무소 것은 저희들이 전체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100포대를 수용해서 있으면 눈이 많이 안 와서 실지 사용은 30%도 못 했어요. 그런데 실지 가보면 눈 온다 그러면 동사무소 차 가지고 여기 한 포, 저기 한 포 또 어느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귀찮으니까 어느 집에 한 포 떨어트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확보량에서 사용량까지 딱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의 재고량은 모르지요?

허병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제설 담당을 안 했고 제가 4월 1일자로 와서 현황을 좀......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확보량, 사용량, 잔량은 결국은 창고에 있는 재고만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동에 100포를 수용해 갔으면 실제 사용량은 3/1도 못 써서 70포, 80포 남았다 말이에요. 그 양까지 15개 동이 합치게 되면 잔량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회현동 창고에 보관할 때는 그 상태가 A급으로 그대로 보관되는데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은 물론 좋게 보관하는 데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염화칼슘을 무게도 있고 서로들 만지기 싫으니까 여기 저기 흐트러져서 터지고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동에는 그래도 동장님이 지시해서 차곡차곡 잘 간수했는데 어느 동에서는 지금도 제대로 간수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각 동사무소에 여름철에 보관을 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창고에 실어다가 잔량에 플라스 시키든지 하셔야지, 이거 그대로 하다가는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셔서 불량품 외에는 회현동 창고에 차곡차곡 다시 보관해 놓으세요.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염화칼슘보다 모래나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좋은데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화칼슘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소금을 사용해서 도로에 사용도 해 보고 염화칼슘을 쓰는 데도 있고 몇 가지 유형의 제설제를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봐서 조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게, 지난 해에 제설이 끝나면서 시에서 워크샵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염화칼슘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들은 다른 제설제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데 일단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염화칼슘을 가지고 일부 악덕 상인들이 그것을 나쁘게 사용을 해요. 과장님 집에 가셔서 그 나무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나무에 염화칼슘 조금 2～3g만 떨어트려 보세요. 자기 점포 앞에 대형 나무가 있어서 간판을 가릴 경우 그것을 다량을 뿌리게 되면 그 나무가 결국 시름시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일단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줄 때는 뿌리는 과정을 잘 감독하세요. 절대 나무 근방에는 뿌리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시내 나무가 자기 점포를 시야가 가려서 주사 놓는 것도 있지만 인체에 해로운 염화칼슘은 사용을 많이 안 하게 연구를 하세요. 결국은 나무가 고사해 버려요. 그리고 특히 지하수에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신경을 잘 쓰세요. 염화칼슘 한 포대가 몇 ㎏인지 아세요?

25㎏입니다.

그리고 한 포대 25㎏은 얼마입니까? 한 포대에 얼마 씩 구입했습니까?

지난 해 8,000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소금이 25㎏이면 얼마입니까? 염화칼슘이 25㎏에 8,000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소금이 25㎏이면 얼마입니까?

소금은 저희들이 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 계장님이 알아요?

허병호 예.

말씀해 주세요.

허병호 지금 서울시에서도 염화칼슘 해로운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소금 단가는 2,000원이면 되고요, 염화칼슘은 7,000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눈이 왔을 때 효율성은 염화칼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단가하고 소금 단가가 같은 25㎏면 1/3 선이 오락가락 하네요? 실질적으로 단가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몇 배 비싸다면 어렵지만 앞으로 고지대 비탈같은 데는 염화칼슘 쓰지만 평소에는 소금을 많이 뿌리는 게 좋아요. 제가 운동장에서 지금 축구를 하는데 소금을 1년에 두 번 뿌려 놓으면 운동장에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염화칼슘보다 싼 소금을 올해 제설할 때는 소금하고 염화칼슘 비율을 비등하게 줘 보세요.

허병호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사실 소금은 일단 제설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엑스이삼’이란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비탈진 곳에서 빨리 녹는데 소금은 서울 시내 차가 다니는 데는 뿌려놓으면 금방 같이 녹고 인체에 해가 없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은 해가 많은데 서울시에 심사하는데 한 번 여쭤봐서 염화칼슘 60% 소금 40% 내보내 보세요. 운동장이 소금을 뿌려놓으면 물론 아스팔트 다르겠지요. 그 소금을 뿌려놓은 데는 눈이 와도 얼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전문기관에 여쭤보셔서 비율을 조정해서 내 보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허병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금하고 염화칼슘 실험을 해서 좋은 것으로 택해서 제설 작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염화칼슘 각 동사무소에 보관 상태가 엉망인데 소금은 그래도 보관을 하다 녹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 염화칼슘은 1년만 지나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가 딱딱해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될 수 있는 대로 그늘진 데서 보관하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마다 천덕꾸러기라 완전히 딱딱해지면 나중에 뿌릴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그 근방에 녹아 흐르게 되면 인체에 여러 가지로 해로운 점이 있으니까 재고 파악을 해서 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로운 점이 방지될 것입니다.

허병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소금을 뿌려서 제설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을 해 봤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아직 서울시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공해에 대한 책을 보니까 거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책을 보니까 소금에 다가 약간의 화공 약품을 가공하는 연구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염화칼슘 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조언해 보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허병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계장님, 도로 굴착을 하는데 도로포장을 한 상태에서 도로굴착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허가가 납니까?

그건 왜 굴착 허가 해준 거예요?

그게 한 군데 뿐이 아니고 수도 없어요. 도시가스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온 동네를 필동 절반을 잘라놓으면 되겠어요?

허가할 때 관련된 서류나 현장을 확인 안 하고 해준 거요?

그 지역에 공사를 한 게 언제이고 지금 이번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게 언제인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네 구 의원한테 확실하게 물어보고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그렇게 마구 잘라버리면 됩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리라초등학교 앞에 보도 육교 철거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왜 철거를 해서 신규 육교를 6억원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교를 전체 없애는 건 아니고요.

거기 노폭이 몇 m입니까?

20m입니다.

4차선밖에 안 돼요. 거기가 좁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애들이 힘들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횡단보도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하고 협의도 그렇고 학교에 전체 협의를 하니까 그쪽 숭의학원하고 그 쪽 전체 학생이 1만여 명 가까이 되더라구요. 학교에서 전체 의견이 교장 선생님하고 전체 오셔서 반드시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과장님, 리라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란색 스쿨버스로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한다고요. 그런데 몇 아이가 자가용 타고 와서 내려서 건너가는 건데 걸어오는 아이들이 리라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몇 %나 됩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 힘들게 거기에다 꼭 육교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민감한 사항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육교는 반대를 합니다. 시비로 한다는데 철거는 우리 구비로 5,600만 원이에요.

원래 보도 육교 시설은 구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침 등교 시간에 담당 계장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요, 학교측하고도 같이,

육교 이용하는 아이들의 %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거기가서 체크를 한 번 해봐서 연락드릴 게요. 몇 명이 육교를 건너가는가 제가 숫자를 세어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숭의여중, 여고 다 다른 데로 이전했지요? 학교가 숭의여중이 없어졌어요. 우리 애들이 다 영등포 이런 데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리라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이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숭의여고·중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명동 쪽에서 걸어 올라오고 필동 쪽에서 가고 그러는데 필동 쪽에서 가는 아이들은 그 쪽 길을 이용을 안 하지요. 숭의가 영등포인가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야 육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육교를 재설치한다는 게 초등학생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노후가 됐으면 분석을 잘 하셔서 해야지. 그리고 지난 번 5월달에 간부회의 때 지금 정년퇴임한 고건환 동장님이 필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때문에 산림청 일개 하천 부지를 복개해 달라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 건의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고건환 동장님이 회의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간부 회의때 가서 청장님하고 계신 데 가서 의논을 해서 토목과 첫째는 제가 해 달라는 데로 하면 복개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땅이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천이기 때문에 빈 땅이에요. 공원 녹지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교통지도과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토목과에서 검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물이 수해 때 내려오고 그런 부분입니다. 주소 지번이 장충동 2가 산14-21 하천으로 돼있는데 지목은 임야로 돼있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돼있고 면적이 322.6m 길이가 40m 폭이 2m에서부터 10m까지 돼있어요. 주차 가능 면적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2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필동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이 밀린 것이 한 130대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십억을 들여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멀쩡하게 생긴 빈 땅이 놓여있으니까 몇 년전부터 검토를 해 보라고 동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회의를 갔다 오면 아무 소리가 뒷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째 토목과에서 과장님이 담당 직원을 내 보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가 된 다음에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토목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움직여 주겠다 이겁니다.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빈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땅만 사러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를 관할 구의원이 찾아내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행정감사 지나고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을 동사무소로 내보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답을 저한테 좀 해주세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달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님.

요구 자료 3번에 보면 우리 구 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현황을 보면 97년에 2개소를 만들고 안 만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적게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당초에는 도심이기 때문에 별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 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있고 시비를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6,000만 원 가지고 바로 설치를 하도록, 6개 동에 7개소, 3m당 7대가 보관 가능한데 51m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1번 출구에 35대가 돼있는데 거기 보통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보통 한 시설물에 7대를 보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개가 있어서 35대가 되겠습니다.

약수동 1번 출구 7대는요?

거기는 시설물이 하나입니다.

또 중앙시장의 횡단보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건널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건널목이 반 밖에 없었는데 경찰에서 한 쪽으로 모는 바람에.

그전부터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보셨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한 쪽으로 몰은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광장 신문에 답변하셨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이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건널목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널목을 설치한 이상에는 넘어서 주민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가 원칙이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써서 거기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있던 횡단보도입니다. 길이 있던 것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서 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인구가 얼마나 횡단보도에 건너가는가를 경찰청에서 나오셔서 건널목에서 봤습니다. 하루에 건널목에 다니는 사람이 8만 명이 다녀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을 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공문이 내려 와서 판정이 나서 다시 복구해 주기로 돼있는데 앞으로 중구광장 신문에다가 복구해 주겠다고 통보를 하십시오.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 제가 내일이라도 보여 드릴테니까 경찰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복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로길 이명박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성하삼 시의원하고 저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장로길 주차 그어있는 데 요금을 받는 것을 없게끔 해 달라고 했고 또 가변차선도 없애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마장로길에 주차 그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경찰청에서 나와서 지우더군요. 구청장님한테도 이명박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거기는 가변차선이 될 수 없도록 4차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중앙시장이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시장 건널목 앞에 담장이 있는 아케이트라고 아시지요? 시설계장님, 이번에 거기 자르신 것 아시지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보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잘라버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한테 묻습니다. 묻는데 내가 모르는 걸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여기 관에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알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게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지요?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얘기를 해주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무조건 와서 잘라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주느냐 말이에요.

그 분한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시켰구요. 가로정비 분야에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직소민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말씀드려 보면 청장님 지시라고 그러고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청장님 지시로 내려 와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둘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번에 내가 보류를 해달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자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자중 좀 해주시고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복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7월1일부터 청계천 복원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종로 길에 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인정하시지요? 청계천을 다니던 차가 이제 못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종로길하고 을지로길하고 분산해서 차가 많이 다니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관내로 왕십리와 중구 사이나 신당동 로타리나 을지로 쪽에 현장에 차량 점검 나가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차 흐름에 대해서 청계천 차량이 양쪽으로 흐르는 교통량이 어떤가 그것을 여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버스 타 보기도 하고 또 택시 타 보기도 하는데 7월 초하루하고 이틀까지는 차 흐름이 빨랐어요. 택시 요금도 기본 요금에서 2～300원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는 차가 밀리기 때문에 7월 2일 보다도 택시 요금이 700원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직책에서는 청계천에 차가 못 다니면 을지로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민감하지 못하세요. 우리 나라 사람은 처음에는 일반 교통 이용하다가 얼마 지나면 자가용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모든 차량이 종로, 을지로 쪽으로 양 쪽으로 분산돼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차츰 차츰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계천 공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청계천 주변에 있는 모든 갓길과 주차장과 을지로 갓길 운행을 조금 우리가 변경해야겠다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하셔야 돼요. 지금 을지로 갓길은 서울시 주관으로 지금 주차장하고 있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행자가 국제도로기기 입찰 봐서 했다구요? 그러면 화물 조업 주차장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을지로6가부터 왕십리 가다 보면 거기 6차선이지요? 그리고 한양고등학교 앞부터는 왕십리 쪽으로 가변 차선이 있지요? 최근에 한양고등학교 앞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차 밀려요, 안 밀려요?

시간대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어제 새벽에 저희들이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안 밀리지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가변성이 있는 것이에요. 교통 러시아워에 가보고 오전 오후에도 두 세 번은 가보셔야 됩니다. 왕십리길도 6차선인데 차가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을지로는 지금 6차선인데 양 쪽에 갓길을 서울시에 국제도로기기 화물조업 주차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가 청계천 공사하는 기간만이라도 서울시에 을지로 갓길 또 을지로와 청계천 사이의 주차장을 차가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임시 폐쇄시켜 달라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사항도 저희 교통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장 거기에 상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갓길을 주차장으로 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자세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팀장이 얘기해봐요.

주차장이 지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지로 양 쪽에 국제도로기기에서 입찰 봐서 몇 년부터 시작됐느냐구요.

그 업무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 합니다.

현재 차 밀리기 시작하니까 양 쪽 갓길을 아주 폐쇄하는게 아니고 청계천 복원 공사 하는 기간만 임시 폐쇄해서 차 흐름을 좀 쉬게 해달라 건의를 하세요.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지난 번에 중순경에 찍어올 때는 차가 제일 안 다니는 시간에는 차가 잘 빠지는데 감사 끝나고 이따 저녁때나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이 가운데 4차선이 빽빽해요. 벌써 차 흐름이 시간대로 봐서 상당히 늦어지기 시작해요.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가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양 쪽 주차장에 대해 서울시에 차 흐름을 빨리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무슨 차이가 어느 면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가 지도과 업무로 돼있고요, 주·정차 단속 업무가 또 그 쪽 업무이고 저희들은 불법차량 단속이라든지 교통민원실 관리라든지 시설 또 교통행정 관련 버스 관계 그런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지도과하고 행정과 참고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마른내길에 보면 노상주차장 사무실 해서 갓길에다가 사무실이 내려와 있어요.

예. 컨테이너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일개 차선을 점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일단 중구청 소관이 아니라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금 인도 쪽으로 옮겨놓으면 차 흐름이 빠를텐데 이런 것을 한번 순찰 돌면서 생각을 안 해보세요. 차 타고 가보면 이거 사무실만 없으면 차 흐름이 빠를 거예요. 이 근방으로 전부 차를 세워놓고 장사꾼들이 다 쭈욱 서 있어요. 마른내길 가보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것을 전체를 보도 위에 올려놓을 때는 보도가 막혀서 사람이 못 다니구요, 그래서 반반 올려놓은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중에 다니다 보면 차도에 반 걸치고 보도에 반 올려놓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을지로4가도 있고 해서 옆에 상인들 잡동사니니 뭐니, 일단은 간부회의에서 해서 교통행정과든 지도과 소관이든 간에 중구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좀 건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 늘어난 업무가 있습니까?

늘어난 업무라면 저희들이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를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가 됐습니마는 늘어난 업무라면 홍보 문제가 없던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홍보하는 업무만 늘어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 정류장 단속하는 하는 업무가 없던 것이 새로 생겼구요,

그러면 그 업무를 홍보라든가 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사실 뭐 예산이 다른 구에서는 에드벌륜도 띄우고 커다란 대형 선전탑이라든지 프래카드 같은 것을 세워서 예산을 수천만 원씩 쓰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했는데 1억 원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지도과 계통으로 인해서 단속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보충해 주라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청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쓰라는 말씀이고 또 비목이 안 맞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홍보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 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 4,000억인가 사천몇백 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 돈 들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타다가 해야 돼요.

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만약 한 푼도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썼으면 이 다음에 큰일 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복원 공사를 하려면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해서 돈이 어디가 얼마 쓰이고 서울시에서 다 검토해서 그 검토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요. 청계천 복원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사전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지금 마장로길 주차를 수없이 우리가 차를 대고 있다 말이지요.대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장이 와서 우리 최철기 위원 얘기대로 이것 좀 없애 주시오 했더니 싹 없앴다 이 말이요. 그 차 어디다 갔다 댈 거요? 시장님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 차가 다른 데 댈 수 있는 대체 주차 시설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고 없애야지, 그냥 무조건 와서 차가 막히니까 여기는 없애라 그러면 그 차 어디로 가요? 그러니 시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돈 들여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청계천 복원 돼야지요. 복원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이 쪽에 차를 통행을 하게 하려면 거기 있던 교통시설 또 다른 시설을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데를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텐데 이거 군사 정부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돈 안 주면 하지 말라 말이에요. 돈 줘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시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지요? 교통전문직이 있는데 전문직을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하지요? 별정직으로 계약을 하지요? 계약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난 번에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을 했었습니다. 지금 1년을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년 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1년만 연장하게 돼있습니까?

본래는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있고 그 계약 기간 범위에서 1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6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역경제과에 가면 연료 담당 그 분도 아마 계약직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통전문직만 계약 기간이 짧냐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구에 와서 그 복잡한 교통을 관장하는 전문직이 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정도 해야 현황 파악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 할만 하면 다른 데 갈 걸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가서 근무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제도를 바꾸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일 잘 하는데 우리가 내보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일 잘 하는데 자기들이 싫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면 가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제도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 구가 안되면 상급기관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내 주세요.

이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에는 3년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때 당시에 계약직하고 일반직간에 직원들하고 협화가 잘 안되고 해서 아마 1년으로 줄여서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년밖에 안 하게 되니까 직원들이 의욕이 없고 그래서 계약 기간은 다시 방침을 받아서 3년으로 하면 됩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3년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은 영구적으로 우리 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해서 하는데 여기만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한다 하더라도 6년밖에 근무 못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 나는 중구에 6년 근무하면 다른 데 찾아가야 돼’ 그거 생각하다가 일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잘 하면 정년 할 때까지도 있을 수 있도록 확 풀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년 연장이 가능해서 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채용할 때 또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1년씩 해놔서 문제가 되는데 3년 해놓으면 1차 연장이 되면 1년이 되는 것이고 다시 임용할 때 그 사람들을 쓰도록 방침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규정이 없어요? 방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규정은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청장님도, 우리 청장님 3년 하시면 청장님 못 하시잖아요. 다른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밑에 분들이 가서 보고를 해야 그 사람들 일 잘하면 계속 쓰는 것이고 일 잘 못하면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일 잘 하는 사람도 까딱하면 가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필동2가 104번지 은행나무슈퍼 옆 교통안내반사경이 파손되어서 제가 5월초에, 2003년 1월경에도 그게 파손이 되어 있어서 계속 동 직원들한테 반사경을 교체하라고 하고, 우리 어린이집 밑이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오셨었지요?

예,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은 두 개인가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신설을 하고 도색을 했는데 지금 반사경 달려있는 그 부분에 과속방지턱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 새로 한 것만 도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번지수에는 도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담당직원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부분만 하고 은행수퍼 쪽으로 과속방지턱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도색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전신주에 반사경이 두개가 달려있는데 하나가 작년부터 깨져있는 것을 동사무소에 계속 얘기를 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나오셨을 때에도 반사경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해 주지 않아서 동사무소에다 보고서를 띄우라고 했는데 계속 안 띄웠어요. 그래서 5월 9일날 우리 필동 동장이 싸인을 해서 구청 교통행정과에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개월이 됐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체했어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문은 받은 것 같은데 엊그제 일괄해서 여러 개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반사경도 공사를 맡길 때에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맡겨요? 관할동에서 반사경이 파손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업자한테 해서 즉각 교체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다니는 지역에 운전자들이 삼거리 이쪽저쪽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빨리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달려있는 데에 바닥에 있는 과속방지턱 도색하시고요.

질문번호 19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현황 중에서 200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113건에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체납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3건 중에서 그 기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보고드릴 당시부터 지금까지 60건에 7,200만 원을 징수했고 압류는 36건에 1억 1,1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현재 미결로 있는 것이 17건에 4,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꼭 하셔야되고 체납자가 억울하지 않게끔 통보를 제때 잘 하시고 모든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민수입니다.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에 공영주차장설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학동에는 아직까지 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전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액 80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 80억을 불용처리하면서 왜 황학동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지을 계획은 세우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중구 관내에는 주차장 건설에 적절한 부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관할 동에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구는 땅 값도 비싸고 공지가 없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학동은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동네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또 고가의 건설비가 들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황학동 같은 데는 부지가 없으면 또 비싸면 비싼 대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땅 값이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만 항상 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시지가가 나오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우리 쪽으로만 공시지가로 줍니까? 비싸면 비싼 대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부지선정이 되면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합니다마는 사실 부지선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철기 위원님께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는 몇 개씩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 동네는 우봉윤 전 의원님도 계셨지만 하려다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떻게 신경을 좀 써서 지금 저하고 상의를 해서 돌아다녀서 좋은 물건이 있을 때 같이 상의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돼셨습니까?

제가 2003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7개월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구의원 되자마자 질의한 것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사항이네요. 국립의료원 노상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팀장이 나와주세요. 팀장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오세익 주차장 운영담당 오세익입니다. 저는 2002년도 9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계속 팀장을 맡고 계셨지요?

오세익 예.

그러면 국립의료원 동쪽 담장에 24개면의 주차장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1억 2,000에 계약되어 있는데 22번 자료에 차가 네 대 있지요? 그게 주차장입니까, 상가입니까? 이 차 네 대가 내가 구의원된 이후부터 한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여기 치외법권지대예요?

오세익 아무튼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때 지적했어요. 내가 민 국장님한테도 약속을 받았고 내가 분명히 약속을 받아냈어요. 저뿐이 아니에요. 전 의원들도 두 번 이상 질의하셨어요. 중구청에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 사진을 과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지금 차량 네 대가 2002년 6월부터, 거기가 외국사람이 많이 오고 상가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로예요. 과장님 거기 나가 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 네 대 보셨어요?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노상주차장 24면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정수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운영자하고 차량 노점하는 당사자한테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노상주차장은 주차목적 외에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동시키던지 포장마차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경고까지만 하고 구속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가 구청하고 과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운영자하고 거기 포장마차 영업하는 분들하고,

규정대로 하세요. 포장마차업자 생각하지 마시고 규정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조사해서 3차 시정지시를 하고 만약에 3차 시정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정한 기한내에 거기에서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 한다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까지 이동조치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연초에 오셨지만 지금 근무태만이에요.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도해 봤냐고요? 교통지도과 큰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을 때나 사무실에 가서 몇 번 싸웠어요. 공중 촬영한 것 보셨지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의원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차량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팀장이나 국장님한테까지 얘기하고 또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런 곳이다. 거기 주차비가 10분당 1,000원이지요?

오세익 맞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면 6,000원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이면 주차비가 얼마예요. 7만2,000원 한 달 30일 잡으면 216만 원 12달 곱하면 2,590만 원이에요. 저녁때도 나가보셨지요? 과장님도 나가보시고, 아까 포장마차라고 하셨는데 소주한 잔 하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포장마차예요? 저녁에는 차 길이보다 두 배 세 배 늘려서 천막 치고 이것은 식당보다 더 나은 일류 기업입니다. 사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24면인데 1년 계약금 얼마인지 알아요?

오세익 1억 2,0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계약할 때 포장마차로 계약했어요, 주차장으로 계약했어요?

오세익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올해 단속 몇 번했어요? 내가 장기 주차내역에 대해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는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어요. 질문번호 22번 보세요. 2002년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마지못해서 2002년 12월까지 한 번도 안 하면 감사에 지적받을 것 같으니까 2002년 12월 9일날 시정지시만 했어요. 또 2003년도 1월 14일날 그것도 시정지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의원이 지금 거기에다 차 세워놓고 포장마차해도 시정지시만 하고 아무 소리 안 하실 거지요? 대답하세요! 대답 분명히 하세요. 아니면 오늘 감사 안 끝납니다. 제가 22번 질문서를 교통지도과에 보낼 때는 여기에 대한 눈꼽만큼이라도 성의를 보여야될 것 아니에요. 내가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견인조치를 하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늦게 왔다고 해도 틀렸어요.

7월 14일까지 안 하면 견인조치 할 계획입니다.

보세요. 이 자료 보셨지요?

봤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시정지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당동 지역에 막다른 골목은 아침에 새벽같이 와서 호각도 안 불고 전부 딱지 붙이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다 붙이고 이런 거는 왜 시정 한 번 안 합니까! 신당동 막 다른 골목에 조그만 짐차들 새벽같이 나갈 사람들 작년에 단속할 때 호각이라도 불어서 1분이라도 기다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오늘 몇 장 떼라 그러면 쭉 붙여놓고 사람 나오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낮에는 또 어디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 행정, 그런 머리는 잘 굴리는 분들이 어째서 이런 일은 못 합니까! 과장님도 책임지시고 팀장도 책임지세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견인조치라도 했으면 오늘 내가 이러지도 않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 힌트를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 사진 찍으러갔다가 매맞을 뻔했어요. 사진사도 매맞을 뻔했어요. 지금 구청 관계자하고 여기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세익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7월 14일까지 3차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안 될 경우에 바로 견인조치하고 계약이 9월 3일인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거 왜 12월, 1월 달에 시정지시만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그 사람들 돈 벌라고 묵인해 준 것입니까?

오세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작년 말에 왔는데, 한 권의 책으로 되어있어요. 역사가 좀 길더라고요.

그러면 혼자서 행정을 해요? 장비가 구청에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과장님하고 두 분 시인서 쓰세요.

조영훈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주차난이 더 심해졌지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까?

지금 복원과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없어진 게 청평화 뒤에 인삼공사 있는 데 거주자우선주차라인을 삭제했고 마장동 주차라인을 가변차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곳에 34면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뒤편에 거주자우선주차면 7면입니다.

공식으로 41면이 없어졌네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41면이 없어지고 또 청계천에다가 쭉 대 놓은 것, 그것은 돈 안 받고 대놓은 거지요? 고가 밑에 쭉 대 놓은 거 있잖아요?

고가 밑에는 허용시간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고가 밑에는 경찰청에서 주차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몇 대라고 보십니까?

거기는 꽤 많지요.

그러니까 대충 추산하기를 우리 구에 해당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세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가 청계천복원으로 인해서 약 4㎞ 가까이 되는데 4㎞ 전체는 안 쓰고 반 정도는 쓸 거예요. 반 정도 쓴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몇 백대 되지요?

예.

우선 그건 그만두고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짓는데 다른 데 얘기하지 맙시다. 마장로 길에 얘를 들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주차한 대 대는 한 면 당 얼마정도나 듭니까?

한 면 당 약 7,000만 원됩니다.

그러면 41대면 얼마입니까?

약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서울시에 요구했습니까? 서울시에 마장로길 없어지고 담배인삼공사 있는데 노면주차장 없어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없어지고 해서 우리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청계천 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기 주차면수 좀 지워줘라, 그러면 막 지워주고 여기는 주차 안 대게 해 주시오 하면 없애버리고 그러면 끝이네요?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41대를 주차하게 하려면 지금 한 20억 정도 들어야 주차장 만듭니다. 그런데 주차장 지을 돈을 서울시에 요구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물론 우리 구도 좋아지고 청계천 복원 해야됩니다. 저도 청계천 복원 해야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복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복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지 않고 갑자기 우리 주차시설 없애버리고 복원한다면 차가 갈 데가 없어요. 여기에 대던 사람들은 위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을 하다가 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다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장이 없어졌으니까 주차장 하나 지어주고 주차장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구 안 했지요?

예.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로 주차라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중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서울시 돈 받아다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돈 달라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 면수가 41대가 없어져서 우리 의원들도 청계천 복원해야되는데 복원하다보니까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건의서 보내고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일한다고 하면 돈 줄 거예요. 서울시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아요.

현재 시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노상주차장, 아까 정수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계약서만 잘 해놨지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정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의료원 거기뿐 아니라 그런 데가 또 더러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두 면씩은 포장마차 하는 곳도 있고 차에다 대놓고 영업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계약서에 다 써있어요. 10조에 보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다 해놨는데 우리가 시행을 안 해서 지금 질책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좀 심한 얘기로 막가기 때문에 못합니까?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을 상대할 필요는 없지요. 계약이 취소된 다음에는 영업하는 사람을 상대하지만 계약을 해놓은 상태로는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 내고 영업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돈벌기 위해서 주차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돈 벌기 위해서 주차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차를 댈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잘 써놨으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계약서 왜 씁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보면 나는 얼마 전에 왔으니까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근무일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진척을 해놓고 또 다른 데로 가신다면 다음 분이 그걸 보고 이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전체 주차장 점검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됩니다. 교통지도과 업무가 많은 줄은 압니다. 알지만 이것이 지금 보통 문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보다 심각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제1로 추진해야 될 사항, 다음, 다음,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제1로 삼아서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하면 옆에서 아무리 바빠도 지원 좀 하고 해서 팀을 만들고 하십시오. 내가 과장님한테는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 상당히 유능하시고 우리 구에 오래 근무하시고 했는데 다른 과장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를 자꾸 다니시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오셔서 이거 하나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면, 또 우리 의원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장님들이고 계획수립해서 시행중이라고 다 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시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오세홍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막강한 위원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약속을 합시다. 어려운 일인줄은 알지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계획대로 해결합시다.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지원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건의해서 예를 들어 그 인력으로 안 되면 대체인력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그런 것도 강구해서 해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좀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들 조금하다가 다 도망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은 꼭 끝냅시다. 해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복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이 우리 직원과 업자들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누구든지 그 행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해야 되잖아요. 왜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나쁜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면 그분들하고 좀 나빠지더라도 전체 구민한테는 좋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해결합시다. 교통지도과는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좀 생략하겠는데, 고생하는 부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은 해결해야지요. 약속하셨으니까 금년내로 해결합시다.

예.

지금 우리 구에 특히 부설주차장에 가보면 대부분 물건을 쌓아두거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상행위 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무단변경을 해서 주차장 기능을 못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을 일제 조사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적발된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원상 복귀하도록 촉구하면서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계속 고발조치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부과금을 징수하는데 1년에 두 번하나요?

아직까지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감독 전담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건축직 한 명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 중구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래서 부설주차장담당이 건축직에 한 명하고 주차장운영계에 직원이 셋이 있습니다. 세 명이 합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각 동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기도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차장부터 우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주차장은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다 봐도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직원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설주차장 감독 전담직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줘야지요.

지금은 적발해서 시정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담직원을 늘리세요. 사전에 이렇게 적발해서 주차장 임자한테 통보를 해야 없어지지 몇 달 지난 다음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단속해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인원을 늘리실 방도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17번,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징수가 저조한 원인은 결국은 과태료 납부 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이나 폐차시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연구해봐야 돼요. 너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벌점제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산금제도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운행정지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동차체납액이 필요하시면 주차단속이나 징수자가 2회나 3회 이상 체납자가 있으면 규정상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현재 규정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우리가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3년 치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징수율이 30%에서 오락가락 했는데 2002년도에는 약간 높았네요. 올해는 4월말이니까 25%인데 역시 징수율이 1/3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봐서는 다른 것은 다 80～90%가 되는데 차가 한두 대도 아니니까 벌점제 적용이나 또는 운행정지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여보십시오. 과장님,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청계천에 하루 교통량이 몇 대로 알고 계시지요?

몇 만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종로나 을지로 쪽으로 다니지요?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운행되는 자동차 정체가, 아마도 을지로와 종로통은 좀 정체가 시작되지요?

예.

지금은 초기라 그렇지 않는데 차츰 차츰 정체가 돼요. 내가 매일 차타면 느낍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계천복원공사 기간동안만 을지로에서 청계천 주변으로 보면 갓길 주차장과 을지로 국도극장 했던 자리 점유해서 갓길 주차장 있지요. 이 주차장을 사진 찍으러 현장 가보니까 서울시에서 국제도로기구에다 계약을 해서 화물적치장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십리 한양고등학교 앞에 요즘에 안 가보셨지요?

가 봤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갑니다.

차가 지금도 많이 정체되고 요즘은 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이나 낮 10시나 오후에는 정체가 안 되는데 러시아워를 생각하셔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을지로는 지금 갓길 빼면 차 다니는 길은 4차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길은 가변차선 포함해서 6차선이지요?

예.

그런데도 왕십리는 차가 항상 정체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청계천복원공사가 시행되는 그 기간만이라도 을지로 갓길이나 을지로와 청계천 사이의 갓길주차장을, 어느 동은 또 계약자가 있지만 임시 폐쇄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끔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도 매주 목요일에 부구청장님이 시에서 교통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없애므로 해서 상인들이 상가 차는 주차라인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추이를 봐서 을지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폐지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차 또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을지로 통이 막혀서 소통이 안될 경우에는 양쪽 주차라인을 폐쇄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미리 해야됩니다. 청계천 다니던 수많은 차가 다 어디 갔어요. 그 차가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을지로 4가 갓길, 또 3, 4가 주변 갓길이나 명보극장 갓길이나 이곳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애매하게 포함되어서 여쭤보는데 아까도 내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안내소가 나와있는데 그것이 갓길로 내려와 있어요.

도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갓길만큼 차가 못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좀 축소하든지 위치만 변경하면, 인도에 점포하고 물건 내 놓는 만큼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서울시에서 그것을 갓길에다 내 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도 과장님 연구하셔서 구청에서 관련이 없으면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차량소통을 연구하셔야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일 일도 많고 제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단속을 해야되는 것을 아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현장 많이 나가시겠지만 갓길에 나와있는 이런 사무실을 정리해서 인도로 올리세요. 차가 소통이 되도록 해 주셔야돼요. 이것을 이용해서 불법주차가 서있고 물건도 적치하고 그래요. 이것을 건의하셔서 인도로 올려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밖에 한번 순찰해보시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왕십리 6차선, 을지로 4차선 길을 보게 되면 물론 여기는 차가 잘 빠지려면 1차선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오늘 지적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고 열심히 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