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명열 의원님, 최기석 의원님, 신평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미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제2 선거구 이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오신 두촌면 김창복 노인회장님과 노인회 및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화촌면 최재호 노인회장님과 노인회 및 주민 여러분, 홍천읍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제4대 군의회 개원 1년을 맞이하여 오늘 제129회 정례회 군정질문 첫날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의 입과 눈이 되고, 귀와 손발이 되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온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사회는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여 현재 홍천읍에 무궁화거리와 30여 곳의 소공원 및 향토사료관, 도로변 꽃길조성, 등산로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유지·관리 전담 부서 없이 도시계획지역내의 공원은 도시과에서, 홍천읍 무궁화거리 및 무궁화공원은 홍천읍사무소에서, 향토사료관은 경제관광과, 도로변 꽃길은 산림축산과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이렇게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녹지, 조경, 공원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홍천군은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 환경이 소중한 자원이요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의 관문이며 연중 수많은 관광객과 차량이 왕래하는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4호선 주변에 위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홍천사업소에는 우리 군과 인제·양구군에서 수거한 농업용 폐비닐과 재활용재가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홍천강 제방 옆에 연중 적치되어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군의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는데 맑고 깨끗한 청정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 홍천사업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인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시대이며, 또한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변화와 창조, 경쟁의 시대인 21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영광과 좌절이 교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군에서도 자치단체간 상호교류를 위해 성남시 및 서울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 없이 연중 체육행사에 서로가 초청하여 참가하는 정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타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구색 맞추기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자매결연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과 성남시,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상호 교환 근무를 실시하여 행정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문화예술의 교류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축산물과 자매결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우리 군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의 창구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자 지방 모 일간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일부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홍천군에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홍천군에서는 조교리에 관계자를 보내 주민들과 만나 조교1,2리의 홍천군 편입 등에 의견을 나누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군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춘천시와 협의 등 해결할 문제도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연봉지역에는 8개리 3,006세대 9,24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로당은 3개리에 3곳에만 시설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리는 경로당을 마련하려 해도 부지의 땅값이 비싸 마을별로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인바 연봉리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천읍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예식장 등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1리 구 분뇨처리장 입구의 구 강원아스콘 공장부지를 건설교통부 소유부지로 이미 공장은 부도로 회사가 도산하였으며 공장부지에는 많은 양의 폐아스콘과 폐유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하오안 3리 삼호아파트 300여 세대가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소에 폐아스콘 및 폐유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군의 처리방안은 있는지, 처리비용이 2000만 원정도 예상된다는데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앙시장 상가건물 리모델링사업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쯤은 검토할 부분이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앙시장 구조로는 유모차 하나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본 의원의 소견은 중앙 시장내에 군유지 261㎡를 중앙시장조합에 임대하여 주고 중앙시장조합은 이곳에 다시 좌판상인들을 유치하여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유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들이 오고가며 쉴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나 음용수대 설치 및 어린이들이 잠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 소방서가 개설되고 최초의 소방차 1호가 이제는 차량이 노후 되어 현재 개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무궁화공원에 역사사료관이 개관되었으므로 사료관 옆에다 전시하여 불조심 홍보는 물론 귀중한 역사 자료로 보관·전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구 신장대 파출소에서 44번 국도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남산교가 완공 된지 4년째입니다만 이 다리는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은 완공이 되고 나니 바보다리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44번 국도 우회도로가 남산교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는 점, 폭이 좁아 대형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고 문화예술회관 방향에서 남산교로 진입하려는 차량들과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중앙차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는 점 등 입니다. 때문에 남산교와 44번 국도가 만나는 지점을 대폭 개선하고 남산교에서 연봉방향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남산교로 연결하는 가변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송학정의 개발과 연계하여 홍천교 하류 송학정 부근의 홍천강에 취수 보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홍천강을 잘 활용하여 여름철에는 수상놀이를 겨울철엔 빙상장 등으로 군민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어 사계절 홍천강에 물이 넘쳐흐르고 보트가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6, 70년대의 홍천강으로 재현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를 찾는 군민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안내하고 불편함이 없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보건의료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보건소마당 한 구석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예전엔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주민들이 오시면 안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도 해주고 했으나 언제인가부터 직원도 상주하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도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만 본인이 알아서 이용하시다 귀가하시곤 하는데 직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10월이면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보건소 이전의 목적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사회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환자 대부분이 무릎관절과 허리디스크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아침이면 병원 문도 열기 전에 병원 앞에 대기하고 차례를 기다리다 치료를 받고 귀가를 하면 보통 오후 2, 3시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소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한 보건소를 신축·이전을 하면 90㎡ 정도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획을 보면, 신규채용 할 물리치료사를 월 100만 원정도 보수의 임시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월 100만 원이라는 신규직원 채용 예산의 적정성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고, 그 예산이 우리 군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질적 개선이라는 목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관내에 많은 분들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의 커다란 과제이자 우리가 해결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이전계획 중에 치매환자를 위한 별도의 요양시설이 계획되고 있는지, 있다면 시설규모와 몇 명의 환자를 입원 요양가능한지,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치매환자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촌면 출신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허락하신 홍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5천 홍천군민 여러분! 홍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의 군정구호 아래 1등 군정 1등 군민의 살기 좋은 홍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승철 홍천군수님과 62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여론을 결집하여 국가의 권한을 국민의 여망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 받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은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선3기가 출범되고 제4대 의회가 개원 된지 오늘이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 의회도 홍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보람도 있었고 반성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력 있는 밀착의정을 펼치지 못한데 대하여 스스로 자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한 성실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지난 1년간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비좁은 사무실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데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의 알찬 마무리,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4대 명품의 인지도 향상, 자금일일배정 제도개선으로 인한 휴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은 높이평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홍천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집행부의 4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향토인재의 부재와 로비 능력의 부족으로 도와 중앙행정부에 인맥이 별로 없어서 언로가 차단되어 국도비 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배타성으로 외지인이 타 시·군으로 발길을 돌리고 홍천군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전산망의 현대화 등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급급한 나머지 내부투자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한번 결정된 시책과 정책은 신속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기동성 있는 행정추진력 결여로 추진시기를 일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서 제시한 문제점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무한경쟁시대의 생존발전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의 분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의 미래가 드림랜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군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지자원을 이용한 스포츠산업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홍천군 종합개발 계획 및 군세 수입과 연계하여 골프장 유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유치할 의지가 있다면 몇 개소가 적정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천군 종합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2005년도에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축구경기장 준비 및 군단위 각종행사의 70%이상이 개최되는 홍천농업고등학교 운동장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2004년도에 잔디구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표준 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4급이 2명, 5급이 3명이 증원 되었으므로 조직기구 개편시 의회사무과장을 4급으로, 18개 시·군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중 가장 많은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홍천군 보건소의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하고 진료과 등 5급 보직의 2개 과를 신설해야 하며, 홍천읍장은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편의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0월 23일 본 의원이 제12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홍천읍 내 위치한 구 분뇨처리장, 홍천경찰서 부지, 현 보건소 부지 등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주차장 및 공원설치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2003년도 상반기까지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실적과 활용방안이 강구되었다면 이전부지 시설활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 이전계획에 있는 군부대 훈련장 및 주둔지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애완동물 산업유치로 국내 유일의 최대 애완동물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추진상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본 의원이 2002년 제121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홍천군 지방세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홍천읍 만큼은 재무계 복원을 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이 표준정원제 시행시기로 보아 검토 반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천군 무궁화 군민대상 제정에 따른 홍천문화원과 홍천청년회의소와의 협의추진 상황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청 및 사업소 읍면에 설치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새 소식 등에 군정 및 읍면정의 대군민 홍보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2002년에서 2003년도까지 홍보실적을 제출하고, 향후 활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제12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사항으로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160개 경로당에 온열치료기를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년에 걸쳐 구입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부터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 지원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관내에 소재한 정부양곡 정미소와 종합미곡처리장 즉, RPC에 발생되는 왕겨의 양은 얼마나 이며, 이 왕겨를 개방 우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땅 심을 높이기 위한 퇴비생산을 체계화하여 친환경 오리 농법 벼 재배 농가 등에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청정쌀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오리 농법 벼 재배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농자재 및 비료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나 오리 농법 초기인 3년 계약 재배기간만큼은 추곡 수매시 작년까지는 가마당 일괄 100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3000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오리 농법 재배농가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배면적 확대 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증액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한우 “늘푸름”의 브랜드로 명성을 높여 가는 차제에, 지난 6월 홍천읍 모 식육점 창고에서 병든 소를 도살 육가공업체, 대형마트, 학교 급식용 등으로 2년간이나 불법 판매하여 병원균, 전염병 감염 등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홍천한우의 위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앞으로 늘푸름의 판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는 집행부의 단속 소홀로 인한 결과라 생각되며, 2003년도 부정 축산물 단속실적을 제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민의 날이 5월 8일인데 본 군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축제도 거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군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군민의 날을 모르는 군민이 대 다수인데다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은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도, 군, 면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군민의 날에는 아무 행사도 하지 않고 도민의 날에 군수배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이 남의 잔치에 들러리를 서는 격으로 이는 민선자치시대에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특성에 맞는 축제, 체육대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긍지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읍을 제외한 면 단위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휀스가 설치되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락객 등이 들어와 물고기 잡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보호구역이 관망되는 읍면단위 취수장에 계도 단속용 확성기, 앰프 및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골프장 유치계획과 홍천농업고등학교의 잔디구장조성, 표준정원제 시 기구개편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 유치계획을 질문하게 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골프장과 스키장도 마찬가지인데, 골프장이 옛날 의식으로는 귀족스포츠라고 해서 골프채를 메고 다니면 건방지게 보이고 부유한 사람이나 갑부나 하는 운동이라고 의식이 됐지만 지금 홍천읍에도 우리 골프동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층의 스포츠가 아닌 일반 평민서부터 회사원, 공무원, 군인...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골프장이 없어서 외지로... 경기도 가평, 여주, 광주, 가깝게는 춘천 이런 곳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홍천군의 자금이 외지로 유치된다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가 열악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이 유출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고용창출이 상당히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캐디로 고용이 되고요. 지역경제 효과면에서 인근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여러 가지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골프장이 보통 소규모 9홀이라고 하는 골프장을 유치했을 때는 연간 홍천군 세수에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18홀 정식규모로 유치를 했을 때 연간 우리군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표준정원제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은 보건소가 있고, 평창과 화천군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소가 없고 의료원이 있는데 군수님 답변 내용에 따라서 이해가 된다면 평창과 화천은 우리 홍천군을 7만 5천으로 봤을 때 반정도 되는 인구이고, 의료원의 인원수로 봤을 때도 30명밖에 안 되는 의료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홍천군 반밖에 안되고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직을 포함한 일반 보건직 의료원 직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평창과 화천에서는 4급 의료원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미약해서 규정에 의료원과 보건소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평창과 화천에는 4급의 원장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고에 잔디구장 조성문제는 저도 알아봤지만 농고학교측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구장을 조성할 경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면 양덕 정보과학고등학교는 금년도에 잔디구장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학교측에서 혹시 반대를 해서 군수님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업이 홍천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에 도움이 된다면 일부 민원이나 기관사회단체가 반대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군에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데, 민선시대에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행정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도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홍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소 민원이 생기더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군수님 답변 중에서 홍천농업고등학교는 연중 많은 사람들이 쉴새 없이 돌아가는데 휴식공간을 1년이나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상황이 1년동안 주민들의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멀쩡히 가는 도로도... 청계천 고가도로를 서울 도심에서 다리를 뜯어 놓으면 대란이 일어나는 특별시에서도 지금 도로를 새로 하느라고 가로막고 하는데, 농고운동장을 1년 내지 6개월간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진행의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한 데에 대해서 골프장 유치계획에서는 1개소당 9홀이 있을 때 18홀이 있을 때 홍천 군세 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표준정원제 기구 개편 시에는 평창과 화천은 직원은 30명이고 군인구도 홍천군의 반밖에 안 되는데 4급의 원장이 있는데 홍천은 배 이상인데도 왜 행자부 지침에서 걸림돌이 되는지 그 사항하고, 농고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전담부서는 7월 달에 완료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두 번째 자원재생공사 이전의 건은 제가 주문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주문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한 수 더 뜨셔 가지고 거액이 많이 들고 장소가 현재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군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장소 하나가 우리 홍천군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그 이런 적치물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지 아니면 부군수님께서는 우선 편안하게 답변으로 끝내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금 구 분뇨처리장에 한 500평정도 보건소에 800평, 경찰서부지 1500평의 활용계획을 질문했는데, 작년에 10월 23일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도 상반기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결정된 밑그림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그러면 활용계획은 지금 여기에 나열한 계획을 보면 군의 의지이지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활용계획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한 공청회 등의 개최여부는 답변에서 누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도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면 보건소건물을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이전한다면 그 건물은 언제까지 방치를 해서 놔둘 것인지, 그러면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돼서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서 부지도 신행정타운과 맞물려서 교환, 환지 내지는 더 많은 돈을 경찰서에 줘야 된다고 가격상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적이 진정으로 이 공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공청회 실적이 있는지, 지금 그것으로 봐서는 홍천군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타당성검토, 입지여건조사 등을 위해서 많은 용역발주가 되는데, 본 의원이 나열한 이 3개 부지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공청회 여론수렴을 해서 한다고 해 놓고 공청회 여론수렴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의지대로, 집행부의 의지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분뇨처리장부지는 물류센터 및 행사장부지로, 이번에 답변한 놀이, 먹거리, 농산물 판매장을 포함한 물류센터... 기능이 비슷하게 됩니다. 경찰서부지는 작년에 답변할 때는 공원, 주차장, 복합건물이고 이번에는 주상복합이나 소도읍 장기발전계획에서 검토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홍천군의 미래를 위해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것도 어느 건물로 활용할 것이 조기결정 되지 못해서 장기간 방치돼서 흉물로 남아 있거나 주민 공청회 등을 제때에 하지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는 많은 군비를 들여서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2회 추경에 상정되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을 소도읍 공론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군민의 뜻이 어떻게 됐는지, 이 목적을 위해서 여론수렴해서 공청회를 실제로 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도읍... 우리가 내무부에서 3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 원을 지원하는 장기발전계획에 덧붙여서 이 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진정으로 의지를 갖고 홍천읍이 필요한, 홍천군 시 승격에 대비한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방법을 도출해 내는 진정으로 목적 있는 공청회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최기석 의원님께서 애완동물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신평교 의원님께서 신행정타운 조성사업과 분권화추진에 따른 대응태세 그리고 북창 관광휴양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완동물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펫타운이라고 불리는 애완동물 관련산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과 교감이 있는 모든 동물, 서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이 우리 군에 처음 제시되게 된 배경은 2002년도에 수립한 홍천강 보전지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천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을 살려서 펫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기획테마로 제시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시된 이유는 현재 애완동물 산업이 급속히 선호되고 성장추세에 있고, 또 마침 우리 군내에 있는 군 교육훈련장이 이전을 한다고 하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지난 2월 26일날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애완동물 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당초에 설명회를 가진 것은 저희도 펫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했고, 또 시기적으로 과연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수용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 애완동물관련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침 확정된 양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혼선이 야기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펫산업에 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수용여부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취득해야 되겠다 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입지를 저희지역에 맞는 지역을 일단 네 군데를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첫째 지역이 현재 야수교 교육훈련장으로 활용하는 지역하고, 능평지역하고 서면의 밤벌 등 한 4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입지여건까지 검토는 해 봤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홍천농업고등학교에서 마침 축산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살려서 학교차원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학교와 협의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하반기에 홍천농고에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애완동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관련산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선호라든지 성장추세를 봐서 우리지역에도 이와 같은 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지역에 이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보전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상충된 것을 조화 있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홍천농고에서 금년도에 애완동물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확충을 해서 펫산업까지 연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협의 내지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행정타운 마무리 및 지방분권 이양에 따른 유치계획 및 전략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은 99년 12월 30일 홍천읍 태학리 5-2번지 일원에 5만여 평 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기반공사는 2001년 8월 20일날 착공이 돼서 지난 5월 1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신행정타운에 기관입주 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경찰서가 7월 7일 준공식을 갖도록 되어 있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10월 중에 준공 입주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홍천춘천지사도 금년도 7월달에 현재 계획이 착공이 돼서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농산물품질관련 홍천출장소가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못해서 내년도 이후에 착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기관입주는 농산물품질관련 홍천출장소만 계획된 기간내에 입주하지 못하고 타기관은 계획된 기간내에 입주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가기능 발전과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정부는 7대 과제를 설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7대 과제를 실천할 계획을 대부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2004년에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대 과제중 하나가 여기에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말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5월달에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는 우리 군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여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장점을 살려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과제를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대비한 숙근 능력도 같이 길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중앙부처라든지 중앙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45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소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는 지방기관이 이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구소 유치검토 대상으로서는 정부의 계획이 금년도 말에 확정이 되어야 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관련성 있는 산림환경연구기관이라든지 산림청산하 기관이라든지 환경보호관련 기관 등을 검토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북창 농촌휴양단지 매각진행 상황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쯤은 매각이 완료가 돼서 북창 관광휴양단지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11월 19일날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강낙선하고 26억 700만 원에 매매계약이 돼서 잔금은 금년도 1월 21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자금 사정이 여유치 못해서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낙선씨고 저하고 지난 6월 7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30일까지 완납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는데 6월 30일날 저녁에 전화가 오기를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6월 30일까지는 납부를 못하니까 7월 7일날 다시 내려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다고 당사자가 저희한테 연락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7월 7일날 다시 강낙선 당사자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잔금에 대한 납부가능성 여부를 심층 있게 타결을 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대상자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과세대상 자료는 농협과 원예조합, 엽연초조합, 인삼조합, 산림조합, 농산물유통관련 조합에서...

농민이 자기대상이 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재 농산물을 거래하기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2년도에 내가 농업을 했는데, 내가 농업소득세를 내야 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농민 스스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은 그 사람에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일일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개인별로 통보를 했다?

예.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20%가 감면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만 고지서가 나왔을 때보다는 자진신고를 하면 이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농민들이 자진신고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금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협에는 다른 은행과 비슷한 상품이 없습니까? 이율이...

어떤 상품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답변 자료에 보면 조흥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 조금 높잖아요?

예.

날짜가 길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협에서 주는 최고의 상품이 이겁니까? 이것말고 다른 상품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 최고 높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세 분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홍천읍 연봉리에 경로당 부지는 지가가 높아 마을별로 경로당부지 확보가 불가한 바 연봉리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예식장으로 이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회원수 20인 이상이며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한하여 경로당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홍천읍의 경우 부지확보가 지난하여 경로당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리의 경우 8개리중 연봉3, 6, 7, 8리와 화랑아파트지역인 연봉4리를 제외하면 3개리의 경로당이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향후 연봉리에 경로당 등 다목적 공간으로서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에는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신축중인 홍천읍 진리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 확보의 형평성과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역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밀집지역임을 고려하여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마을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군수 공약사항 추진 및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노인건강을 위한 경로당 물리치료기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에 경로당 물리치료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품목 및 사업비를 확정, 노인들이 실제 선호하고 있는 온열치료기 등 경로당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소요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물품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강보조 및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각 경로당별 우수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봉사자간에 중개역할을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월 12일 별관1층에 사무실을 개소한 이후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단순노무직 1명과 스타렉스 12인승 차량 1대, 컴퓨터 2대, 책상, 캐비닛 등을 구입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소 후 4월부터 5월까지 후원자 및 단체, 태풍 루사 피해복구 참가단체, 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현재 자원봉사자는 개인 65명과 8개 직능 133개단체에 9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경영인 홍천군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10개 단체에 400명, 한국부인회 홍천군지회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9개 단체에 65명, 강룡사 신도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16개단체에 150명, 대한적십자홍천군협의회를 비롯한 국제봉사단체 10개 단체에 101명, 각종 기업회사가 17개 단체 35명, 그밖에 각종 장학회, 향우회, 협회, 친목단체가 71개단체에 24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신청이 있을 시 수시 접수를 받아 수급자와 연결을 통해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확정한 후 지난 4월 25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기구인 자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직능단체들간에 안내문을 발송,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반기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봉사실적은 현재 27회에 241명이 봉사에 참가하였으며, 내용별로 세부파악을 해 보면 전국복싱대회 악극공연, 음악회 등 공연장내에서 질서유지와 안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부녀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고향주부모임, 새마을부녀회, 동그라미회 등이 참가해서 10회에 47명이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가리산, 무궁화공원, 팔봉산 등 자연보호 활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무궁수훈자회 등 3회에 걸쳐 8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빛난동산, 작은효도원, 호수의집, 초록반디의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 및 목욕봉사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미용협회, 생활개선회, 중앙교회여신도회 등이 14회 109명이 자원봉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대회나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독거노인 및 수급자 등에도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가했던 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활동 시에 착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 조끼라든가 각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평가회 및 단합대회 등을 개최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홍천군 여성발전기금은 홍천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 지원을 위하여 홍천군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하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2002년도 3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예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3회 추경에 2억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2월 16일부터 2005년 2월 16일까지 36개월간 예치를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립금이 2억 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액은 2억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목표액이 5억 원이 정립될 때까지 그 이자수입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비로 지원하고,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 기타 여성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고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평교 의원님의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설치에 따른 장묘문화 개선 현황 및 금년 계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45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95억 원을 투자하여 홍천읍 하오안리 환경위생사업소 인근임야 총 면적 17만 1257㎡에 3710기의 묘역과 30년간 사용을 목적으로 1만 위를 모실 수 있는 납골당 1동, 진입로, 산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1단계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7만 702㎡부지DP 일반 및 납골묘역 970기와 1만 위를 모실 수 있는 납골당 1동, 관리사무소, 휴게소,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도록 계획하였으며, 2002년 12월 실시설계 납품결과 당초 계획된 61억 원보다 17억 원이 초과된 79억 원의 예산내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실시설계가 납품되었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 6억 2200만 원, 군비 19억 3300만 원 그래서 총 25억 원에 불가하므로 설계용역비 및 대체조성비로 지출된 3억 3500만 원을 제외한 2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차수별 분리발주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말까지 분리설계를 실시하여 18억 원에 대한 내용으로 2004년 말까지 기반공사 후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건축공사를 제외한 1단계사업부지 7만 702㎡의 기반조성을 위한 흙깎기 14만 5570㎥와 흙쌓기 8만 7665㎥의 토목공사만 추진토록 계획하고 시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찰에 의한 도급자 선정 후 1단계 1차 사업으로 기반공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봉7, 8리는 아파트지역이라 경로당이 있고, 연봉6리는 삼호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유일하게 지하실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그곳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겨울에는 그런 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곰팡이가 나서 코를 대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노후된 시설인데, 이것도 경로당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연봉이 과거에는 1, 2, 3리 세 개 마을이 있었습니다만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분구가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8개리가 있고, 앞으로 제사자리에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1개리가 더 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봉지역이 인구가 1만 명이라고 하면 면단위 인구로 따져도 2, 3개면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연봉에 지금 마을회관은 1, 2, 3리를 통틀어서 과거에 하나가 전부입니다. 또 남산경로당도 1, 2, 3리를 과거에 하나의 경로당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경로당을 마을마다 새로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홍천읍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새로 신축중인 진리의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질문에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는 군정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또 1, 2년을 넘기실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연봉이라는 단일구역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홍천읍 전체를 묶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셔 가지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연봉지구 경로당에 여러 가지 환경이 미흡해서 노인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노인들의 여가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소임이면서도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경로당을 한번 살펴보면서 느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 보더라도 경로당은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거나 합쳐질 경우에 지역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지역을 묶어서 복합적인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 어느 지역은 한 개리에도 거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두 군대를 지어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열 의원님의 뜻은 상당히 좋고, 저도 그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경로당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성격을 띠면서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봉리에 리지역간에 주민들의 이해관계 또는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처리하고 계획하기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명열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재차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바로 옆에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군에서 몇 년간을 걸쳐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입구에 있는 이 시설을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편견인지는 몰라도 김상필씨가 과거에 홍천군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봐 주기식은 아닌지, 또 현재 그 분이 타인명의로 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이 8년씩이나 방치를 했다는 것은 봐 주기식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집행을 하시고 후에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 점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조금 전 말씀 중에 우리 군이 선집행 후에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변제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변제능력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는 지나간 8년도 그냥 무사히 넘어 왔는데 앞으로도 한 80년이라도 계속 그냥 방치해 두실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의무자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고요. 2차는 토지소유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상권을 청부해서 받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발가분 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가 건설교통부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사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으로 봐서 그 처리가 언제까지면 되리라 믿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까지는...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2200만 원이 상정이 돼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처리를 하신다고 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철거가 됩니까?

그렇게 저희도 기간은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홍천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1983년도에 군민의날이 제정되고 지금 2003년도 만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620여 공직자 누구 하나 군민의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도 군에서 어떤 행사계획에 없으니까 여태 무의미하게 지나온 상태에서 오전에 본 의원이 좀 심한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의회의원 이전에 홍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짓밟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했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경제관광과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날이 5월 8일로 지정된 것은 우리 홍천군 역사상으로 돌이켜볼 때 어떤 의미가 있어서 5월 8일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월 8일은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어버이날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서 우연일치로 석가탄신일과 중복이 돼서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한서제 집행위원과 협의를 해서 한서제를 군민의날로 옮겨오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겠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월 8일은 산불조심의 막바지... 산화경방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고, 한서제를 준비하려면 읍면에서 적어도 한 달 내지는 20일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산림이 많은 홍천군 실정으로 볼 때 산화경방에 소홀히 할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 생각으로는 5월 8일이 홍천군민의날로 정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없고 1980년 당시 민간사회단체와 군에서 이날을 지정할 때 역사성이 없는 날이라면 한서제가 개최되는 가을로 여론수렴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5월 8일이 각종 행정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한서제를 봄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의날을 역사성이 없다면 얼마 전에 대대로 이어오던 우리 홍천군기도 무궁화의 상징을 위해서 바꾼바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날도 여태까지 아무 의미 없이 지내왔다면 군민의날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날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 본 의원이 우리 홍천군민의날조례 1983년 8월 30일날 된 목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홍천군민의날을 제정함으로써 전 군민이 이날을 다함께 경축하고 유구한 전통과 선열의 얼을 기리며 향토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협동정신을 북돋으며 선진군민상 적립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87년도 이후에 한 건의 군민의날 행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선열의 얼을 계승시킵니까? 아니면 군민의날 5월 8일에 한서문화제를 하면 제 몇 회 홍천군민의날기념 한서문화제 행사라든가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매년, 매주 홍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간행사계획도 5월 1일부터 더 빨리 4월 20일부터 5월 말일까지 홍천군민의날 기념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날짜를 옮기는 방법, 아니면 바로 지정할 수 없다면 군민의날에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알찬 행사가 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요지는 5월 8일에 어떤 역사성이 있어서 군민의날로 정한 것이냐. 그래서 군민의날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민의날이 8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만약에 여태까지 행사를 안 해 오다가 내년부터 군민의날을 기리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몇 회... 몇 주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년이 됐으면 20주년 군민의날로 회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태 83년부터 87년까지 행사를 했다면 5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가서 한다면 제6회 군민의날이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군정질문·답변에 있어서 군민대상에 대해서 회차의 문제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렬이 돼서 따로따로 대상을 시상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은 것 같아서... 이 회사문제도 상당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군민의날 행사가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의날 목적이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예술의 창의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제관광과에서... 조례부서도 그렇고 업무도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의날 행사는 전 부서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차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과장이 여기에서 감히 그거에 대해서 확언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경제관광과에 조례로 제정된 것은 83년도 당시에 문화원에서 한서문화제 행사에 군민의날식을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한서제를 개최하는 5월 8일로 경제관광과 문화분야로 제정이 되면서 각 실과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계속 공보문화원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현재 경제관광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민의날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한다면 군민의날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의전부서와 경제부서가 협력해서 잘 되는 방향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의날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지요?

예.

그리고 회수 문제... 제가 질문한 것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그럽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내년도에 군민의날 5월 8일에 의회에서 지금 날짜를 재조정하는 방법,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재정립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개인의 뜻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경제관광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오전에 신평교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시 하천변에 콘크리트 옹벽을 타설하고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진출계단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추진실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지역주민들이 농경지 편입을 최소화 하위해서 석축 및 옹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옹벽 및 석축은 호안 기울기가 보통 1:1 이하가 되겠습니다. 옹벽 같은 것은 수직으로 서게 되겠고요. 석축 같은 것은 1:0.3, 돌망태 같은 것은 1:1 이하로 설치가 되는데, 돌망태 같은 것은 진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옹벽하고 석축에는 진출입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시행청에서도 하천 유지관리상 가능하면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진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해소방안으로서는 저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진출입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출입 설치를 했는데 설치장소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이 된다든지 하천유지관리상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가능하면 저희도 진출입 시설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개량복구관에 후동천을 했습니다만 후동천은 진출입 계단을 다섯 군데를 했고요. 하천진입로는 3개소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4호선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화촌면, 두촌면 지역의 각종 민원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발췌된 내용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촌면 지역에 농어촌도로 두촌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확장 및 포장 건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철정검문소부터 팜파스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도로계획이 산을 절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사원감사 수감시 공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 쪽에 제방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제방 둑마루에 기존에 있는... 보통 폭이 4m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농어촌도로가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확장 및 포장관계가 건의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는 6월 19일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확장 및 포장을 건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두촌면 철정리와 역내리가 되겠습니다만 배수관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제방에 800m/m 흄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상류지역에는 1000m/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 1000m/m가 내려와서 하류지역 쪽도 1000m/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방이 80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서 확대가 건의됐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6월 19일자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철정 하류지역에 제방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됐습니다만 변남근 외 107분께서 하천제방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1월 15일날 민원 접수가 됐는데요. 이것도 아울러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가 됐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 민원 수렴된 결과를 홍천강의 하천기본계획수립자가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서 강원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장남리 장남천하고 원거리천 합류지점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설치 중에 교각 하나가 하천 중심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계고가 얕은 것으로 인해서 홍수시에 하천 인근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도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10월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협의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고개 정상에 76사단 훈련장병들을 위해서 국도 횡단하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76사단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야시대 들어가는 입구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76사단에서 각종 훈련병들이 부대를 나와서 말고개 정도에 왔을 적에는 국도를 횡단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횡단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가 됐었는데 현재는 반영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구성포~두촌간에는 23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촌면~인제 어론간에는 20건 그래서 약 40여건 이상이 있는데 대다수의 내용은 말씀드리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농로를 확보 해달라든지 잔여지 보상, 노견포장 관계, 진출입로 설치관계, 신호등 설치, 구조물 위치변경관계, 시설변경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 주민하고 현장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불가능한 것은 해결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칙은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책 추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재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는 재난재해대책 계획을 해마다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7일날 계획수립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방제전산훈련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작년도 같으면 저소득층에 무료전기시설하고 가스시설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403가구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었고요. 금년도 계획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해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재해를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비축했습니다. 마대가 7만 3000매, 비닐이 314㎡, 말목이 1900개,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 구입한 것이 마대가 2만 2000매, 비닐이 82㎡, 말목 70개 구입해서 각 읍면에 보관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관리를 저희가 정기, 특별,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5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점검반은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받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6건이 지적 돼서 바로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재해 총 기금은 7억 200만 원정도가 됩니다. 재난기금이 1억 3100만 원, 재해기금이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기금예치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셨습니다만 204항공대라든가 해병전우회에서 요구된 재난재해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204항공대에서는 물버켓이라든가 구조낭 등에 대해서 구입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204항공대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해병전우회에서는 잠수복, 구명보트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기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첨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통제 대피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자동우량경보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14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경보발령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만 138회 경보가 됐습니다. 경계경고가 74회, 대피경보가 64회,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경계경보는 강우강도가 10분당 4mm이상일 때 대피경보는 10분당 6mm일 때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강물이 늘지도 않았는데 경보가 되다 보니까 하절기 피석객에게 원망도 많이 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전액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해경보발령 기준을 다시 설정하려고 대한연구기관하고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개소를 하고 있는데 주요 하천변에 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개소는 마을 앰프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비지정관광지라든가 하절기 피서객을 위한 계획과 복합이 되겠습니다만 유관기관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계획을 추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군청 각 실과 직원을 편성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11개소에 대해서 현장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지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현수막을 설치하겠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데는 부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30개가 되겠고 경고판은 10개가 되겠고, 부표는 40개, 구명환·구명의는 16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7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명열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 그리고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열 의원님께서 홍천읍 남산교 가변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산교는 2000년 4월에 준공이 돼서 주행에 불편이 많아서 건교부하고 평면교차를 계획해서 협의를 했으나 국가간선도로로서 신속한 이동성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불허가 돼 가지고 다시 선형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74억 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 돼 가지고 여태까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이명열 의원님께서 남산교 가변도로의 시급성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남산교 가변도로 확장에 대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서에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남산교를 설계당시 접속교량에 대한 구조검토를 시행하지 않아서 전문가의 의견과 검토를 계속 받아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기 설치한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를 가변도로를 따라서 다시 설치해야 하는 시급성과 접속교량을 형태에 따라 구축할 때는 하천폭이 축소됨으로써 하천관리기관인 강원도에 인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기로 인하여 장기적인 대안으로 남산교의 통행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홍천제2교의 조기추진 및 화양교 완공시기를 앞당겨 홍천 남북지역을 통행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불편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시하는 대로 1안과 2안, 3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검토와 관련기관 검토를 받아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정의 개발연계로 홍천교 하류 송학정 부근에 홍천강 취수보를 신설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수상놀이 및 휴식처로 활용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홍천 도시구역에는 주민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송학정 도시자연공원의 개발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기본개발계획 입안 등이 선행되어야 송학 도시자연 기본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의원님께 제시한 다목적 취입보 설치와 물놀이 공간조성을 연계한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휴식공간 활용방안을 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송학 도시자연공원 지정 기본개발계획 입안과 같이 병행하지 않더라도 수변지구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홍천읍을 제외한 면단위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에 행락객들이 들어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보호구역이 관망되는 읍면단위 취수장이 계도, 단속용 확성기 및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는 관내 7개 취수장에 대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경계휀스 및 안내판,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수장 부근에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지한 행락객으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판, 경고판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에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경계휀스를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만 질문주신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원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2004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꼭 의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이유와 심사순위는 어떻게 되며 계획수립 및 차기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자부고시 2001-24호로 홍천읍 소도읍을 포함한 전국에 194개 읍을 일괄지정 고시하였으며,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시장, 군수는 2003년 11월 8일까지 당해 소도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으로 추진토록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4조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행자부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지원대상 읍을 선정하고 선정된 읍에 대하여 총 100억 원을 3개년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는 계획으로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14개 읍을, 2003년도 이후에는 20개 읍을 해서 총 194개 읍을 선정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홍천 소도읍 제안서를 지난 3월 27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나 도의 심사 과정에서 1차년도 행자부에 제출되는 3개 도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이유와 심사과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도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 도읍을 제출하였습니다만 3개 도읍만 행자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점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선정예정인 2004년 소도읍지원대상 공모에 기 제출했던 홍천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홍천읍 소도읍육성계획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 및 계획을 신평교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지방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도는 홍천상수도와 화촌상수도 2개가 되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2002년에 실시해서 지금 성산보호구역에 주민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많은 제약사항이 수반되므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할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각 상도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후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군 발전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 및 납품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천군 기본계획 용역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에서는 홍천군 기본계획과 경관계획,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금년 4월 11일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준공일은 2004년 11월 17일이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11월에 중간보고를 받고 2004년 4월에 최종보고를 받아 9월달에 지사승인을 받은 후 2004년 11월에 최종성과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추진하게 되는 군 기본계획에는 향후 발전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군 발전방안과 지속 가능한 공간이용이 가능한 구조적인 틀, 토지이용 계획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의 수렴은 물론 홍천군 수변지역 보전 및 개발계획 등 기존계획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추후 수립되는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이명열 의원님과 신평교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열 의원님께서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구가 설치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비가 노후 되고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향후 신축 보건소에는 건강증진센터 내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리치료사 등 전담직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인건비는 신축청사로 이전되는 금년 11월과 12월 2개월치로 인건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물리치료사를 정규직으로 정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 이전 후에 건강진단장비와 운영장비, 물리치료장비 등을 보강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는 물론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발지압치료, 기혈순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요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보건소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보건소 내에는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은 없으며, 다만 노인복지사업으로 치매나 중풍 등이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화촌면 굴운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송호원에 80여 명을 요양시킬 수 있는 유무료 복합시설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내년도에 확장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재가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인원은 21명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1회용 기저귀와 대변기, 소변기, 지침등 같은 167종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 치매환자는 방문간호, 가족교육 등을 8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기타 환자는 42번에 걸쳐서 진료와 투약 그리고 내소 및 전화상담 13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간이정신상태의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연계 및 입소시키는 등 치매환자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강화계획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예방 대상기관인 식품위생업소가 1989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상반기까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 각종 추진실적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수거 검사입니다. 콩나물이나 미나리 등의 소채류의 농약검출 여부와 하절기 성수식품의 규격기준 적정여부에 대해서 79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77건은 적합이 나왔고, 부적합이 나온 2건에 대해서는 생산지인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지도를 위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업체 집단급식소 6개소가 있고, 학교집단급식소 41개가 있습니다. 사업체 집단급식소 6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수거검사를 13건을 해서 살모레라균수기나 0657균과 같이 식중독 원인 균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불검출이 되고, 칼, 도마 등 18종에 대해서 간이킷트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 등이 불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집단급식소 41개소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음식물과 칼, 도마, 식판 등 모두 205건에 대해서 중독원인균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자의 손이 포도상구균의 오염여부 등을 확인 위해서 미생물 간이킷트 검사를 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중 안전이 46, 요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20건이 나왔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3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도로변 및 휴게소에 대해서 18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중 가격표 미부착이라든가 조리장의 청소불량 등 31개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대 허위광고에 대해서 10회 단속을 해서 이중에 3건의 위반업소를 확인해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총 101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64건, 영업정지 34건, 영업폐쇄 3개 업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에 식중독 예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보제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패지수를 산정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예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위험경고와 식중독경고, 식중독주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사업 운영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은 한방진료사업과 한방가정방문사업, 한방보건교실운영, 한방금연침 시술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가정방문진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49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실시를 해서 36명을 78회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4개 고등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이중 흡연학생 121명에게 금연침을 4주에 걸쳐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천읍 지역에서는 연봉7리 경로당에서 주1회 4주간에 걸쳐서 한방보건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한방보건사업의 향후 계획으로는 한방진료실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소와 화촌, 동면, 내면 3개소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으로 한방진료실을 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면의 경우에는 보건소 기존 건물이 아닌 옆에 있는 별관을 보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서 조금 기간이... 7월까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달에는 주1회 총 12번에 걸쳐서 관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방보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