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균입니다. 지금부터 유당호수수질환경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25일 제 1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유당호로 유입되는 수계하천과 관련되는 농가와 업체별 운영실태와 토양 및 수질환경 분야의 오염실태를 서류와 현지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유당호수질환경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당호의 호수와 무안CC내의 조류조 그리고 유입 하천의 수질조사 결과는 거의 모든 조사지점에서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을 적용한 기준치를 초과하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무안CC내 저류조와 그린에 대한 중금속에 관한 검사는 조사 지점 전체에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 시기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무안CC의 유해농약 사용에 대한 조사는 조류조 4개소, 그린 3개소를 무작위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4개 항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전 항목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우려는 적다고 여겨지나 계절적 시기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당호의수질약화는 호수 전체의 구조적인 부분과 무안CC 그리고 유입하천 주변지역의 생활하수, 축산농가와 업체 분뇨처리장 농공단지 등 그 지역에서 배출된 오폐수 등이 수년간 누적되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당호 인근에 위치한 무안CC를 찾는 외지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농경지에 깨긋한 농업용수의 공급과 하류 톱머리 해수욕장 지역에 깨끗한 용수의 공급을 위해서는 유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록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합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유당호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당호 수질환경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