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찬범 의원 발언
찬범
이찬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함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기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심사에 대해서는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결되어 본 청원심사특별위윈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회의 운영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과 이에 대한 관련자료 검토로 청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토론을 통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채택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부의 의결을 받는 순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기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위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읍 근린공원지정 해지요구 청원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원심사는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무안읍 교촌리 779-6번지 일원의 임야 및 주변 농경지에 근린공원 지역지정을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근에 조성된 공원시설의 활용성을 감안하여 본 지역의 근린공원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4일 무안읍 성남리 52번지 윤형량외 18인으로부터 무안군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토지 및 인근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인근에 조성된 불무근린 공원등의 활용성등을 고려할 때 청원의 취지와 심정은 충분히 공감은 가나 청원내용이 청원인의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무안읍 전체의 공감대가 요구되는 사안이고 추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폭주할 우려가 있으며 최종 무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이 제출된 내용으로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규정에 따른 제도적, 행적적, 재정적으로 조만간에 실현가능성이 어렵다고 보이며,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공원제도 개선방안 시행이 법제화되면 문제해결에 부분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의 건의에 대하여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범
이찬범위원장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안읍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해지요구 청원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