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 부서인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길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에 있어서 8억1,167만원을 예산했으며 수납액은 1억2,3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보다 감소가 6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7억5,000만원인데 저희가 8,700만원뿐이 수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게 6억2,200만원 중에 삼성데스크에서 저희가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삼성데스크 홈프러스입니다, 이게. 그게 6억4,156만원을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삼성데스크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행정심판을 소송해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재조정하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 4일자로 재산정 부과한 결과 3억3,600만원 부과 금액이 되어 저희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4월 1일날 납부하여 3억3,600만원을 납부돼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액 보다 한 반 정도가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1,600만원을 수입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많이 2,900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3,5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된 거는 723만6천원이 수입돼서 예산액 상정 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역은 부동산중개업법 예상이 700만원을 예상했으나 수입은 570만원뿐이 되지 않았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1,900만원을 저희가 예산했으나 그것은 99년 부과 과징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2001년 5월 30일에 부과처분 중지가 돼서 이렇게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써 시비보조가 3,250만원이 저희 구에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수입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부서 총계가 8억3,300만원을 예산했으나 수납은 1억5,600만원뿐이 수납하지 못하여 예산액 6억7,700만원이 수입으로 예산했으나 수입을 감소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1억7,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지출은 1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3,3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종합 민원실 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원 예산을 세웠으나 지출은 8,900만원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호적에서 예산액이 952만1천원이 됐는데 지출액은 926만9천원이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에서 지적관리로 지적 2억9,959만2천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지출액은 2억1,2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2,237만7천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은 도로명사업에서 저희가 5월 추경에 보조금을 잡았기 때문에 2003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예산액이 1,358만원을 세웠고 지출은 1,315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425만2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계는 예산액이 4억7,400만원 중에 지출이 3억5,300만원을 지출하여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 지출잔액이 5,600만원이 돼서 예산액 대비 지출잔액은 11.8%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성홈프러스죠, 간석4동에 있는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에 가셔갖고 부과를 6억6,400만원 했는데 져갖고 3억3,000만원 정도 세금을 부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때는 그쪽에 평당 땅값이 거의 1,000만원 육박하거든요. 그럼 행정심판에 갔을 때 그런 것들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그런 정황 땅값 같은 거 전부다 저기 해서 자료 요청해서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안이하게 저쪽에서 대응했는데 이쪽에서는 대응 안하셨는지?

이거는 그런 부과가 아니고 이 삼성홈프러스가 되기전에 거기 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홈프러스를 만듬으로 해서 토지 건물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지금 얘기했던 창고나 조그만 공업지역으로 있어갖고 그런 공장 계통에서 홈프러스로 들어서면서 결국은 평당 100만원짜리도 안된 땅이 거의 지금 그게 개발되면서 1,000만원대에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도 6억4,000만원도 못내서 행정심판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대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쪽에서?

저희도 대항을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항을 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 거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 세금이 6억4,000만원도 이게 적어요.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12,000평에 몇 평 빠지죠?

39,027㎡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수로 얼마에요, 만평 넘지.

평수로 만평 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100만원짜리도 안된 땅을 개발해서 1,000만원 이익 봤는데 세금 6억4,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산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6억 얼마로.

그 부근에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화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 골프장에 있는 부근에 땅값이 얼마인지 아느냐구요?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과는 땅 값 이런 걸 갖고 계산하는데 그 사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개발해갖고 이익금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토목공사를 한,

글쎄 그렇다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볼때는 안이하게 대처해갖고 그 다음에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잘못됐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심판입니다.

아니 행정심판에서 끝나서 패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부과처분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아이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이쪽에서 구청에서 졌을 때 어디다 대항하느냐고

정식 행정심판을 지방법원에 해야되겠죠.

지방법원에 해야지 왜 반도 안되는 금액을 내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한 거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아니 그러니까 졌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익환수금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부당한 거 이의를 제기해야지 왜 그거에서 끝내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소장 통보가 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그 지방법원에서 왔으면 지방법원에서....

2003년 1월 20일로 지방법원에 통보가 돼갖고 지방법원에서 저희한테 그 내용이 통보돼서 저희는 그걸로다가 그냥 부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구, 행정소송에서 졌으면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아니요,

왜 그거 12,000평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이 내야 되는 세금이

행정심판을 먼저 받은 다음에,

3억3천뿐이 못내게 만드느냐구.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심판 결과가 지방법원으로 통보됐습니다.

거기서 대응했어요?

아니 행정심판은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아니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는 거 아냐?

법원에 통보가 됐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원에 통보가 되어갖고 법원에서 판결된 걸로

가만 그러면 내가 그다음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금법 위반이라고 해갖고 그 얼마야, 200만원을 잡았다가 한푼도 말하자면 수납 안되고 이거 옆에 증감 사유를 보니까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토지 감소라고 그랬거든,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발부담은 상정돼서 저희한테 줄라고 부과한 과태료인데 지방법원에서 피송사건으로 저희가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제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게 결정이 안나서 세입에 안잡힌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딱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해갖고 1,960만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지라고 했는데 이거 취소예요, 중지에요?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 인제 헌법 저거해서 부과한 납부의무자가 저희한테 이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현재 요 내용만 이렇게 처분 중지라 해놨지 실질적으로 수입이 돼서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구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자꾸만 얘기하지 뭐하지만 너무 민원지적과도 그런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삼성홈프러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그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개발이익 환수금은 내가 볼 때는 몇 십억 매겨도 진짜 거기는 충분한 사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이 100만원짜리 땅도 안되는 상태에서 1,000만원 대가 갔다면 그건 개발돼서 이익을 봤으면 환수금해서 당연히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지

네, 그런데요.

저기 저쪽에 연수동 주차장 거기도 대형토지 좋잖아요, 개발해갖고. 그런데도 있어갖고 그런 상황설명을 전부다 해서 행정소송에서도 들어갔어야 되는거지 너무 안이하게 이쪽에서 대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지방법원에다 제소했기 때문에 원칙은 구청장이 법원에 가서 할 수 있지만 실지적으로는 직원이 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거기에 보게 되면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아는 지식인, 전문성이 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전에 장석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필요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것도 첨부서류가 다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필요한 거, 그 여러 가지 측면에 자료 같은 거 이걸 충분히 제시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장석호 위원의 얘기에 따를 것 같으면 거기에 많은 개발이 돼있으면 그만치 자산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좀더 경험있는 사람, 전문성이 투철하고 저거한 사람 이 사람을 법원에 출두시켜가지고 충분히 뭔가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전에 부동산 실명제 위반 있잖아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라 했는데 요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소상히 다시한번 해주세요.

부동산실명제 위반인데 99년도에 택지소유부담금 같은 이런 부과를 했는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이거 아니에요. 등기를 실지 자기가 등기를 필해야되는데 제3자 명의로 했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갖고 그것이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2002년 5월,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기가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명의로 했을 때 그 위반 사례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이 중지됐는지 위반사례인데 왜 중지됐는지 이거 당연히 실명제 위반이거든요. 자기 재산을 갖다 기피하기 위해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 했을때를 말하는 건데 그럼 과장님 충분히 검토 못하셨으면 추후에 자료 요청하고 그 밑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라는 것을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요거는 토지거래를 한 다음에 잔금을 지불한 날짜가 나옵니다.

잔금 지불기일이 있죠.

네, 그래갖고 6개월이내에 등기를 안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내에,

60일 이내입니다.

그 어떻게 발견하죠, 잔금을 갖다 상대방이 지불했는지 안했는지

검인을 받으러 오게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검인에 한해서,

네, 검인을 받고

소위 투기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일반 거래를 얘기합니다.

일반거래에서는 잔금기일을 쌍방간에 합의해서 늦출 수도 있고 또 당길수도 있고 하는 사례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구에서,

등기필 통지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아니 그때 등기부는 이미 잔금을 지불해야만 등기필 하는 것이지 잔금 지불하지 않았는데 무슨 등기를 이전합니까?

그 온 날짜에 의해서 저희가 거래 허가를 받은 거를 조사를 합니다.

토지거래에 한해서만 그렇다 이거죠. 아까는 일반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한해서는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일반 거래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검인을 받습니다.

그게 토지거래 허가상에서는 반드시,

아니요 일반거래 검인이요, 계약 검인을 받습니다.

토지거래 쪽이 투기지역에 한해서 지정된 곳에서는

토지거래허가는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이고 일반거래는 우리가 검인,

소위 말하는 투기지역이라든가 특정지역 그린벨트지역에 한해서만 검인을 받게끔 돼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래가 아니고 일반거래를 하는데 등기를 60일내에 내지 않으면 저희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왜 그러냐면 60일 내에 등기를 안내면 취득세고 이런거를 안낼려고 건물 토지에 한해서 그런.

취득세를 왜 안내요, 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취득세를 받게끔 돼있는데.

60일내에 등기를 안내고 또 전매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빠진 게 있어서.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가산정이 삼성홈프러스 지금 얼마에 돼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입니까?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 왜그러냐면 어차피 지난거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삼성홈프러스 지가는 얼마에 책정이 됐는지 본 위원이 모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볼때는 간석역 일원 거기하고 거의 볼 때는 비슷해요.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하면서 환수금이 약 800억 정도 그 사람들이 났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800억 정도가 났는데 난 최소한 20억 내지 몇십억 정도는 부과할지 알았어요, 개발환수금으로. 그런데 이거 보니까 6억4천 정도에서도 자기들 못내겠다고 하고 3억3천 정도 냈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가산정을 한번 간석역 일원하고 거기하고 다시한번 하셔갖고 지가산정이라도 높여주세요. 그래서 세금을 좀 받아야지 이게 왜냐면 그 옆에 아파트 단지도 지금 평당 4, 5백씩 가는데 지금 삼성홈프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 싸구려 땅 공업지역 사갖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은 땅이 아니고 만평이상 넘는 땅을 갖다 개발하면서 세금을 3억3천 정도 냈다는 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가를 다시 산정하셔갖고 조금 내가 볼때는 기준을 그 간석역 일원하고 맞추셔야돼.

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징수가 결정돼서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좀 상승시켜갖고 토지 종토세를 많이 내게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것만이라도 좀 올려서 조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부서운영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출이 많이 됐는데 지출잔액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보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액이 370만원에서 지출이 374 요 내용이요

과장님!

네.

이게 대충 부서운영관리업무추진비면 실무 과장님이 주도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충?

네, 창구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회식하고 그런 비용,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비 소모품 이런거 사다 쓰는 거.

과장님 지적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거진 다 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예산을 제가 세우고 집행했으면 내역이 금방 분석이 되는데요,

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루전 대충 파악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답변하시든가 해야지 너무 답변 자료 저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잘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번 질의와 답변이 불충분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과장님은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제114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 복지 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세외수입예산이 3억9,151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2억6,910만5천원으로 1억2,240만6천원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험환자진료비 4,995만5천원 감소 및 건강관리센타 진료비 7,228만9천원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9억5,823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8억8,008만4천원으로 7,815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의료비 국시비 보조금이 2002년 태풍 루사피해복구비로 사용되어 국가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7억2,105만원으로 그중 23억5,09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7,011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경상적 경비 8,351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2억2,828만2천원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 국시비보조금 자금 배정액 감소분 및 집행잔액과 국가 암검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강관리센타 운영 대책 부실사항입니다. 현재 건강관리센타 의사채용이 어려워서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총무과와 협의하여 정규직 의무5급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급여를 인상시켜 의사 채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장비 노후 문제가 우려되어 6월에 사용 가능 여부 진단을 받아보았고 내시경 및 초음파 등 고가장비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건강진단 및 영양교육운영, 노인건강진단확대 실시 및 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관리센타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세입 부분 한번 봐봐요.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이 전부다 어떻게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요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별로

아니 사업별로가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고. 거의가 전 저기가 마이너스야.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다 국비에요?

그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했어야지, 추경 1, 2, 3차 있었죠? 그때 정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놔두느냐고.

4/4분기 국비 배정이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안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군데라면 내가 이해하겠지만 전체적인 게 전부다 마이너스로 잡혀갖고 이런 저기가 어디 있느냐고, 이게. 이게 배추장사 장부책 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아니 유일하게 수입한 거는 150만원 이거는 도대체 어느 수입에서 나온 거야, 이거 기타 잡수입.

요게는 지체상금과 과년도 과오지출회수금이거든요.

예산액 측정도 안했잖아 지금, 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집행중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환자진료비, 검사비 3억7,800만원 그중 수납액은 2억6,000만원이네, 1억2,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거는 왜 줄어들었어, 갑자기?

의료보험환자 진료비하고 건강관리센타 건강검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거 매년 하면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3분의 1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야,

아니 그 환자진료비 검진비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도 있고 의료보호, 건강관리센타, 그다음에 일본뇌염, 독감유료접종, 간염 유료접종,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2000년도서부터 2001년, 2002년도까지 요거에 대한 장부 좀 나한테 제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주고 세출부분 맨 밑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있죠, 맨 뒷장에?

기자재구입 말씀이십니까?

의료 및 구입비 그거 한번 봐봐요. 치과의사는 언제부터 고용돼서 근무하는거죠?

2002년 3월부터,

이것도 내가 볼때는 어떻게 기입했는지 모르지만 흉부 뭐 유방촬영, 2,800건, 또 유방암검사 전문의도 없는데 자궁암검사 포함해서 3,800건이야 이게. 이게 의사 전문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항은 지금현재 진료의사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산부인과 의사 아니잖아요?

산부인사 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 검사가, 봐봐요. 흉부면 유방, 자궁은 이거 거의 여자들 검사 아니냐구요.

네, 여자들 검사인데 이게.

전문의가 필요로 하는 검사란 말이야.

아니 일반 의사로써 검사 단계는

전문가가 하는 검사 아니냐고, 이게. 일반의사가 하기야 한다지만 제대로 보겠느냐고.

그 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거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숫자가 2,800건하고 자궁암, 혈액검사, 1,000건하고 해서 3,800건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자료 좀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의도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우리 남동구에 전문 병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거의 전문병원이 큰 병원이 많잖아요. 여러개 병원이 있는데 이거 전문가가 해도 오진할 수 있는데 전문가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 감사를 받느냐구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보건소장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전문가가 해도 오류가 발생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몇 건도 아니고 3,800건 정도를 했어,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오진을 했을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죄송합니다, 검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검사계나 방사선사나 그분들이 다 이거는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오차가 났을 때 이거 치명적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전문가도 아닌 일반 의사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남동구에 전문 병원이 없다면 내가 이런 얘기 안해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할 때, 오진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중요한 거를 왜 여기서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사 부분은 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만 지금 안계실 뿐이죠.

아니 의사야,

아니 어느 병원이나 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세분화된 내가 얘기하는 세분화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원이나 의사가 검사하거나 엑스레이 판독 같은 걸 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자궁암, 최종적인 거 그래도 의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요, 판독은?

그렇죠, 인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판독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전문가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요, 판독은 촬영기사 얘기하는 거,

위탁을 했을 때 거기서 벌써 판독이 돼서 옵니다.

어디서 판독해서 와?

위탁을 만약 자궁암 검진했는데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판독이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맨 나중에는 의사가 최종적인 거는

그 결과 보고서 최종 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판정을 하는 거 아니냐고,

네.

이랬을 경우 전문가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보건소 보면 이런 걸 판독할 만한 내가 볼때는 전문가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차로 인해서 갈림길에 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랬을때는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 말따나 전문가 병원으로 의뢰를 하던가 아니면 저기해야지 이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말따나 앞으로는 보건소 보면 거의 제가 볼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펴는거 같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위생과를 좀 해갖고 그쪽으로 흡수하는 게 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봐봐요. 수입 부분에서 어느 예산 하나 전부다 이게 잘못 된 거 아니냐구요.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이너스 된 부분에 있어서는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4/4분기에 미교부됐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된겁니다.

소장 한두군데 내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 전체적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이너스가 전부다 되느냐고. 그렇게 인식을 안해요?

다른 부분은 인제 집행잔액,

아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길 해야지,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진문제도 그래요 오진도 우리가 보건소를 지나온 일을 되돌아 볼 것 같으면 오진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약 투여 문제도 오진이 발생했었고 또 주사 주입시에도 빈주사를 놔서 약품이 없는 걸 공기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게 주사약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했고 오진이 발생한 것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세건 정도가 오진이 발생했는데 그때그때 슬기롭게 잘 피해자 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썽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것이 또 추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약계는 어느나라 의약계에 비해서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모든 정보화 시대에서 전문화시대에요, 전문의사시대로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나간다라면 우리 보건소 행정에 건강관리센타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나가서 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왜냐하면 그 영역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영역범위라는 것이 엄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확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자궁암에 대해서 저기 했을 경우에는 판독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의뢰를 하죠. 위탁을 하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번거로움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궁암이라는 것이 참 규명이 됐다, 자궁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있다고 했을때는 이미 다른 곳에 가서 이걸 사실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보건소에서만 가지고 아, 내가 자궁암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거야. 아마 다른 곳에 다른병원에 전문의사에 더 좀 잘하는 곳을 찾아서 이런 검진을 또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보면 참 두 번세번 번거로움도 없지않아 있는 우리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타의 실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너무나 마이너스 부분된 게 진짜 많아요. 전부야 이게. 이런 세입부분 예산은 처음이야, 여태까지 3선을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진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우선 들게 되고 그 아까 환자진료비 검진비로 해서 1억1,824만1천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것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진료비라든가 건강검진비가 감소된 내용인데 실지 많은 아마 환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보건소에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여러 가지 의사가 계셨다가 또 안계셨고 그런 실태와 또 치과의사도 한동안 근무하다가 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가만히 이런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참 문제점이 진짜 많아요, 보건소 행정에. 이게 진작 건강관리센타라는 것이 뭔가 잘못된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다시한번 이번에 새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건소에 보건소다운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가장 구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모든 업무에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왕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세워놓고 예산안 2,875만1천원 세워놓고 지출은 4,566만8천원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얘기와 또 거기 현수막 제작 20회를 홍보물로 이렇게 제작해놨는데 그 지출이 얼마 안됐어요,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는 지금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못한거죠.

많이 못한 사유가 애당초에는 처음에 홍보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되면 홍보물도 많이 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업 자체가 부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보건소가 너무나도 안이하게 생각했고 그런쪽에 뭔가 축소된 그런 분위기에서 업무에 임했다는 거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겠네요.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나 그런 지출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조청소약품구입비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운영수당 이런데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산 절약한 면도 있고 또 예산을 좀 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하려 예산을 애당초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세웠을 당시 보다는 만약에 계약을 할시에 싸게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보다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그렇게 하신거죠. 왜냐면 이렇게 정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그냥 대개 보면 예산편성을 한다면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굳이 관리할 차원이 없겠죠, 사장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지비 예산을 세워놨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

그런 부분도,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이건 법적사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추진비인데 왜 이렇게 통 안쓰셨습니까?

그 부분도 활발하게 움직였을때는 이런 시책추진비가 많이,

안쓰시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일을 안하신 건지 도대체 손 놓고 계신건지 아니면 그 대민봉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안하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 쓰셨더라구 통?

그 부분도 소장님이 계시면 단체들과, 직원들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동안에 공백 기간도 있었고 이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통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금년도 2002년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충분히 이 사항을 검토하시고 아마 2003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남동구에 부임하셔서 첫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펴주세요. 혹시 여기 위원회 오시기전에 2002년도 세입결산서는 보셨겠지만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를 혹시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못봤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저희 위원들은 2002년도거 하고 2001년도 거 하고 2003년도는 집행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거든요. 지금 2001년도에도 세외수입외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시지 않았으니까, 모르..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남동구 세외수입이 1억2,243만6천원이 마이너스에요. 거의 제가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건데 2002년도도 약 30만원만 차이가 나요, 보면. 증감해서 보면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했던 게 우리 가계가 1년에 우리 남편이 벌어올 돈이 연봉이 5천만원이다 근데 올해 4천만원밖에 못 벌어왔어요. 그랬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 이게 4천만원이니까 4천만원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다라도 낮춰잡아야 되는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2001년도에 마이너스가 1억2,000만원 정도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 수입금액을 그대로 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잡게 되는 겁니까? 그만큼 1억2,000만원 못벌었으면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만큼 더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강관리센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하고 2001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세입을 감액 조정됐습니다.

2003년도에요?

네.

2003년도 세외수입이 얼마로 지금 계획하신지 아십니까?

14억9천

14억9천이요,

네, 2002년도에,

2003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3억2,200만원을 계상했죠?

2003년도 예산 센타에 대한 부분만 지금 조정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센타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낮춰잡았다, 그러면 올해는 100%이상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소장님, 여기서 속기록에 다 남고 나중에 향후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내년도에 2003년도 결산할 때 다 여기 위원님들이 듣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9,600인데 3,937만원으로 지금 6월말까지 세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좀더 활성화해서 세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수입이 있죠, 세무쪽에서는 올해도 2001년도에 약 13억을 목표 대비 더 걷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2002년도 약 6억원을 더 걷었어요, 목표액 보다. 내가 어제도 세무과장한테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목표액이 너무나 낮게 잡고 징수를 많이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목표액을 그렇게 작년도에 목표액이 초과 달성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액을 더 높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세무과는 반대에요. 올해가 낮았으면 내년도 예산을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네.

예산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을 질문할 게 있으니까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질의할 부분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 세금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2001년도에 13억을 더 걷었어요, 목표대비. 작년도에는 6억원을 더 걷었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예를 들자면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으면 작년도에 올해 거 목표액을 낮게 잡으면 결과적으로 올해 가용재원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무과는 낮춰잡아서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을 잡을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부서니까 너무나 낮춰잡고 있고 보건소는 무슨 압력을 줘서 그러는지 마이너스가 계속 1억원씩 난데도 왜 높이게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지금현재 마이너스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나는데 목표대비 그렇다고 하면 목표액을 좀 낮춰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만 갖고 따진다 그러면 부도 회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목표액을 이렇게 잡게 기획감사실에서 유도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무과 거는 저희가 작년에 몇% 상승해서 몇% 저희가 받거든요, 세입을. 그러다 보면 세무부서에 대한 총괄 세입이 하게 되면 저희가 활용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건소는 사실상 연초에 한번 세입할 수 있는 평가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그걸 본 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입이 들어온 것이 저희한테 매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보건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세입액을 알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달에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 징수하겠다 목표액을,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줍니다. 세액 편성할 때.

근데 적게 잡고 그러면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는데 왜 그럼 보건소장님께 다시 질문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높게 잡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보건쪽에 계셨으니까 이게 남동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부다 그럴 것 같은데 중구에도 보건소장으로 계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높게 잡게 된 요인이 뭐냐 이거죠.

보건소 사업의 그 특성상 우리가 의료보험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구했을 때 청구가 미도래되었거나 아니면 재청구 진행중인 사항은 4/4분기까지 돈이 입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이 지금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국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예산이 세워져서 연초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세외수입만 갖고 얘기하는거예요. 보조금도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아세요, 올해가 7,800만원이 마이너스에요. 그리고 지금 돈이 덜 거쳤다 어쩠다 그런거는 이게 2002년도 건데 돈이 덜 거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주 요인을 보니까 건강관리센타의 건강검진이 감소돼서 의사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7,200만원 정도가 세웠던 의사결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항이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도에도 1억2,2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그때는 계속해서 그런 요인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찾고 봤어야지. 기획감사실장은 그런거를 각 부서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서에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거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존중해서 그 사항인데 요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면 원인이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장으로써 말씀드리면 당초부터는 예산을 최소한도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다가 좀 어떻게 판단돼가지고 1/4분기, 2/4분기 정도 판단됐을 때 세외수입 예산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증가되는 거고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재원 판단을 해서 세외수입이 나아질 거 같다 그러게 되면 감액 처리해서 요걸 추경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정이 안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계시다가 전문의가 없다 할때는 “어, 전문의가 없으니까 건강관리센타 운영을 못하겠구나“하게 되면 세액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때 추경때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가지고 얼마 정도는 감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감을 해달라하게 되면 아무 소리 안하고 감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의회에 보고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일을 목표대비 상당부분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한 30% 정도는 못거둔 거 아닙니까, 지금 3억9,000 정도에서 결과적으로 1억 한 2,000만원을 못거뒀다 그러니까 약 한 30% 못거뒀다 그러면 이거 문책감이죠, 사실상은. 우리 의회에다 이 정도 우리가 걷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걷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나서 나중에는 못했다 그러면 문책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우리가 봐 봅시다. 약사법 위반 있죠, 과태료 수입에서, 우리가 800만원 했는데 450만원밖에 못 거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있잖아요?

네.

454만원만 걷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64만원 못거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2001년도에 약사법 위반으로 얼마 걷겠다고 예산액을 세웠는지 아세요, 800만원 세웠어요. 그때도 약사법 위반을 8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205만원밖에 못 걷었어요, 약사법위반으로. 그랬다 그러면 한 300만원으로 계상할 것이지 이거를 못거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800만원 고집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 과년도 수입에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있잖아요, 이게 300만원 했다가 234만3천원 거뒀다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거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계상했던거에요.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와있지만 안 되는 거는 효율적으로 빼고 보고하라는 얘기죠. 1억2,000만원 적게 보고하고 중간에 뭐 1회추경, 2회 추경에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괜히 왜 이렇게 목표만 고무풍선 띄웠듯이 띄웠다가 결과적으로 의회한테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나름대로 뭐 없는 거를 어디서 강제로 걷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목표치를 최대한 2003년도 세외수입이 지금현재 3억2,228만5천원 걷겠다고 지금 보고 했어요, 의회요. 승인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 거울삼아 올해는 이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새로운 소장님 오셨으니까 의욕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건강센타 전문의가 없어서 세외수입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보니까 질의 과정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느정도 수입이 적자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액 보다 7,200만원 정도가 건강검진.

주민을 상대로 진료를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 진료하는 부분은 인제 일반,

아니 건강 전문의가 있을때는 진료행위를 위한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인제,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단 보건소라는 목적이 주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역할인데 일반을 상대로해서 주민을 위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공공의료기관은 사실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도 보면 자꾸 그런 전문의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이너스가 됐을 때 어렵다, 어렵다해야 국고보조를 받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는 국비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체 부서별로 하면 업무 목적에 의해서 국비를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전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해야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게 어느정도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없는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국비도 일단 세금입니다, 혈세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비도 다 주민의 세금인데 그렇죠, 하나 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 방사선 필름등 처방에서 세출 본예산에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금 의료 및 구료비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 방사선 필름 등 처방

부분별로

예산액이

예산액은 지금 2,045만

증액된 거 아니에요?

예산액은 2,045만원.

1,900 저기 아니에요? 본예산에 증액을 했죠?

증액한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증액했으면 이게 써야되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또 뭐냐구, 본예산을 써도 될텐데 증액하면서 또 이거 남았다고 계획성없는, 일단 소장님 증액한 거 확인해 보세요. 어떻든 과정에서 예산에서 증액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분별한 계획을 해가지고 잔액 남고 그러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잔액 다른 부분들은 집행잔액이고 한방약품 및 소모품관계는

아니 그리고 아까 이귀영 위원님 지적에서 시책추진업무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현수막 제작도 20회 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못했다 하는데 기본업무수행출장 여비는 사실 썼거든요, 기타업무추진비도 많이 사용했고, 집행했고 그럼 이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해서 쓴 거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안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시책추진비 그런 부분은 업무 쓰는 것이 어느정도 소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출장비나 이런 여비 같은 것은 일상적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업무출장비를 대충 어떻게 하실,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이 거의 출장을 나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나가서 의료감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출장하게 되면 거기 구급차가 있잖아요?

구급차를 이용할때는 업무차량이 소독차랑이 두 대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데 가서,

네, 할 때는 앰브런스를 이용합니다.

그것도 그냥 업무출장여비로 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죠, 그건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어디에 가서 하는 것 있던데 기본적으로 업무출장여비라는 게,

가정방문사업도 하고 예방접종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예방접종하면 팀들이 다 움직여서 구급차 이런게 다 같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나갈때도 있고 인제 버스 타고 나갈때도 있고 자기 차량 이용할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차량으로 하려면 유류대를 지급하는건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출장여비,

그냥 기본 출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애쓰시는데 출장여비는 줘야 되겠죠. 하여간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2002년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파악은 하셔가지고 앞으로 200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에 4장째 보면 적출물 처리 비용있죠?

네.

인천에 적출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처리업체는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인천에 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고.

지금 우리 보건소는 어디서?

서구에 있는 세신.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7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쓴 거는 거의 반도 못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톤당 얼마에 처리하는 겁니까, 처리비용이?

톤당 1,500원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병원들은 이 보건소 소관이죠, 관리를 하죠?

적출물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담당이 청소과.

아니 이거 적출물하고 검사,

지도감독권,

지도감독은 하죠?

네, 허가사항.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청소과 보건소에 관리도 안한다는 얘기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98년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의해도 모르겠네?

네, 그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아까는 세입했고 세출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공부를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201-01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약 2,300만원 정도 되죠, 혹시 200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길게 얘기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2002년도 예산서, 그다음에 1, 2, 3회 추경예산서, 그다음에 올해 예산서요, 예산편성지침 다 갖고 와서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냥 거의 맨 손에 오신거나 다름없어요,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이에요. 그때는 뭐냐하냐면 시설장비 및 차량고장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도 뭐냐면 여기서 보면 청사 및 장비 유지비 차량 4대 유지비 이렇게 돼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에요, 청사 및 장비유지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설장비유지비

근데 청사라는 건 왜 들어가냐고,

보건소 시설장비,

보건소 내에 있는 거하고

네.

청사 및 장비유지비라니까 청사건물유지비인가,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이니까 보건소에 기계설비나 전기설비나 이런 물탱크 청소나 이런 유지비입니다.

근데 이렇게 2001년도 예산 잔액이 2,000만원 남고 또 2001년에도 이렇게 이런 잔액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부서 청소과나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이런데서 결과적으로 보건소가 이런 잔액을 많이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장 넘겨서 307목에 민간이전에 지금 3,400만원을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뭐가 이렇게 3,400만원이?

한방의약품하고 소모품을 싸게 구입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중에서 독감 백신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싸게 구입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싸게 구입했다면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죠.

어떻게 적기에 독감기간이 보통 보면 10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한 20일경이에요,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은. 그다음장 넘어가서 여기도 의료 및 구류비에서 사업별로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쭉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약 2억2,300만원이 지금 희귀 난치성 의료비, 국시비 보조 배정 감소 및 집행잔액, 국가암검진 집행잔액 이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2억2,000만원씩이나

희귀난치성의료비 국비가 1억420만원이 미교부됐고 4/4분기중에 예산이 없어서 교부를 못받았습니다.

왜 못받아요?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때문에 이 희귀난치성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2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그다음에 4,300만원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실적을 국가암검진사업은 하반기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건소나 다 부진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루터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시설 이름이 그루터기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거기다 돈을 그러니까 다 6,000만원을 그리 넘겨주는 겁니까?

서구에 있는 세신이라는 적출물 처리업체

어디요?

세신.

인천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굳이 서울까지.

인천시 서구.

남동구에는 없어요?

없는 거로 알고,

없어요?

네.

보건소장 처음 오셨으니까 길게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들도 그렇고 여기 의회에 출석한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산서 받고 사실 며칠동안 새벽 1시, 2시까지도 이걸 보고 또 과년도에는 어떻게 돼있나 올 예산은 어떻게 돼있나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사실. 진짜 여기에 보면 보건소장께서는 한 30년 넘게 공직에 계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귀영 위원님은 3선 위원이시니까 뭐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1년된 위원님도 계시지만 답변하는 걸 봤을때는 30년이 공직생활하기 무색할 정도로 좀,

죄송합니다.

불충분하고 나름대로 각 예산서도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가져오셔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이 얼마냐 그럼 본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서를 갖고 와서 보시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런 점에 처음 오셨으니까 중구하고 남동구하고 의회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밑에 팀장님들도 잘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말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제가 질의했었죠. 거기에 관련된 질의인데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지도감독 나가는 것도 출장여비도 포함되죠?

위생점검은 집단급식소에 나가는 거는

따로 출장여비 업무적인 거 포함되니까 그래서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집단급식소를 갖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금년에도 보면 학교급식소 숭덕여고가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방송도 났었어요, 남동구. 거기 보면 지도감독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어요, 보건소장은 모르시죠?

제가 작년도에 언론보도 사항을 ...

그러거 하고 왜냐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남동구에 급식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000만원 이상 하는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집단급식소에서 먹거든요. 보면 그게 굉장히 언론보도가 되는데 거기서 지도감독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은 환경위생파트에서 하거든요,

아니죠 집단급식은 보건소에서 해야죠, 당연히 50명이상은 안합니까?

아니 지금 하는 부분이,

근데 왜 위생과로 넘겨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점검 안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균검사로.

아니 전염병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 애들이 발생했을때만 그걸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예방 차원에서 그걸 해야죠, 팀장님 계시면 보고해 보세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디 어디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2003년부터는 그거를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해야되겠죠?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어디 어디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갖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이런 질의 자체도 좀 창피한 일이지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방 대책을 서로 해야되는데 그걸 갖다 있으면 평상시에도 보고 좀 해주시고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요령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때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녹화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녹음이 되도록 팀장님이 답변할때는 앞에 마이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보건소장님의 공백기간도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질의상으로 위원님들의 차질도 많았었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해주신 문제를 다시한번 발전있는 기대를 우리가 좀더 기대하고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6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오덕희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민원호적담당 김춘숙 건강증진담당 김경례 예방의약담당 성현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