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도시국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통과장으로부터 신병치료와 관련해서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통보가 있으므로 도시국장으로부터 교통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윤원식 교통과장이 신병치료차 어제부터 7월 12일까지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기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명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종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업별 설명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과목은 시징수교부금 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과 운수사업법 및 차량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서 총 예산액 9억2,21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1억2,800만9천원으로 2억59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교부금 증가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그리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납부율 증가에 기인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 8억4,141만원에 대해 7억5,504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8,636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으로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대행수수료, 교통안전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비 등 수용비 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68억5,062만4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4억9,901만2천원으로 16억4,83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 증감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는 주차장설치에 따른 정기예금해지 및 금리인하로 1억7,405만원이 감소되어 수납되었고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건수 증가 등 위반과태료 부과로 1억4,445만6천원이 증가되어 수입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납부고지서 수시 발송 및 압류조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1억4,537만2천원이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84억3,513만3천원 대비 총 지출액은 25억5,654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34억3,127만4천원을 포함한 총 58억7,8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버스전용차로 민간영역 사업추진에 따른 9,302만원과 간석3동 22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14억1,200만원 등 총 15억502만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사업비로는 구월2동 7-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9,282만8천원과 무인 CCTV 설치사업비 2억1,100만원으로 총 3억382만8천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위반 체납액 납부 독려해서 징수액이 많이 증가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런 데 오시면 질타만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태료는 고질적인 체납액들에 의해서 납부가 많이 안됐거든요. 사유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있는데 민간견인대행업체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차견인업체에.

이종우 교통과 주차관리팀장 이종우입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대당 견인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종우 견인료는 3만원을 받고 보관료에 대한 사항은 시간별 주차비를 받습니다. 1천원씩이요.

시간당 2천원 아니에요?

이종우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이틀 놨다가 가져가면 하루에 24,000원이 되는 건가요?

이종우 그렇게 하지 않고 장기 주차에 대한 사항은 시간으로 계속 따지지 않고 하루 주차에 대해서 최대 근거를 갖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료 부분은 저희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견인회사 자체에 입금되는거죠?

이종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인보관 장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보관료를 시민들한테 받지를 않는데 지금은 견인대행업체가 보관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대당 견인 비용이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종우 네, 차종별로다 조금 다릅니다.

소형차로 봤을 때 4만원 내나요? 소형차로 봤을 때 견인해서 가면 4만원을 내게 되죠 찾아올려면.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1만원 갭이 나거든요. 1만원이란 돈은 민간대행업체의 이득금이네.

이종우 이득금이 아니라 그 자체를 견인대행을 하는데 저희한테 그대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금을 1만원을 주는 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3만원이 한 대당 비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불법주정차 견인료 이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수입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월 평균 4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수입이 괜찮은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견인업체에서 보관료는 우리 구에서 견인소를 제공할 시에는 우리가 보관료를 그네들이 안 받는거 아니에요?

이종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업체측에서 자기네가 제공해서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실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종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기능9급이 세분이 계십니다. 지금 기능9급이 월 수령하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이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종우 저희 기능9급 세명은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단속요원입니다.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요원 세명이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봉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내용이 많아요. 세분한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급되는건지 따져 보니까 기능9급이 200만원이 넘더라구요. 상당히 많이 수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상입니다.

세출 부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대행 수수료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거에요? 교통과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거요.

이종우 지금 징수한 사항을 갖다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수입 들어온거 지출나간거로.

이종우 그렇습니다.

보관대행수수료 지칭하시는거에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지구교통개선사업 용역설계비 있거든요. 1억6,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보충질의를 할게요. 교통과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차선을 그렸어요. 그려놨죠?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남동서요,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서 가는 보훈청 들어가는 데 있죠, 남동볼링장 가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구월1동, 구월3동, 만수5동 세군데서 주차요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우 김정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용역비 같은게 1억8천만원씩 지출이 됐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게 연계해서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세입세출에만 못박아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답변 좀 해주세요.

이종우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10개소를 현재 운영하는거로다 계획을 해서 6월 9일날 했습니다. 그 중에 10개소에 대한 선정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10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시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남동구 있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함께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팀장님한테 말씀드린건 뭣 때문에 그러냐면 만수5동이나 구월1동에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데모 비슷한걸 하는데 만수1동 복개천 같은 데는 그거 해놓은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라고요. 거기는 오히려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는 덴데 민원 많이 들어올 곳부터 시행을 먼저 했냐 이거죠.

이종우 선별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만수1동에 대한 사항은,

문성여고 앞쪽부터 만수1동 성당부근까지

양옆으로 있는거는 먼저 됐는데 왜 안받느냐 이거에요.

이종우 그거는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는 저희가 20m 이내에 대한 사항은 구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소에 대한 사항은 소로 이러한 데만 선정해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만 선정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남길려면 만수1동 복개천 한데까지 하는게 훨씬 차 면수대도 더 많다고요, 거기가.

이종우 관할이 시인데 그 사항이,

주민 반발이 나오니까 그런거지. 왜 거기는 안받고 좁은 길에는 받느냐.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종우 저희들이 홍보 문제라든가 유료화 주차장에 대한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건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이 51명이 근무했다라는거죠.

이종우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114,322원이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종우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한 60%는 지급 다 됐는데 40%가 남았거든요. 인원이 별안간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재해보상금이 또 적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에서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부분인데 예산에 40%가 남는다라는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 잘못했다든가 어떠한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종우 저희 공익요원들이 현재 28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업무를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전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사항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고 올해 같은 비근한 예는 33명에서 현재 68명이 돼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좀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작년에 51명이고 올해도 저번에 자료보내준거 보니까 총 66명이거든요, 27일자로. 그러면 올해 66명이 언제부터 정원이 맞았던 거에요?

이종우 2월 23일자서부터 날짜별로 한사람 두사람씩 증감이 있습니다. 68명에서 강남으로 전출간 친구들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조정하거나 전출하는 율이 연 몇퍼센트정도 돼요? 평균적인 값이 있을거 아니에요? 플러스 알타 시켜놨을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시. 지금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떠한 근거가 40%이상 예산이 남았다는거는 잘못 편성된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중에 여기서 드릴건 아니지만 추경에 또 반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몇퍼센트의 기본 전출에 대한 값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남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10%가 전출이 가능하다면 10%나 15%정도의 오차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을 잡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건 40%이상 남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거에요.

이종우 금년도 2월 23일자가 저희가 30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 23일자에 30명이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51명 예산이 왜 33명으로 현원을 갖다 2월달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얘기하는건 아니고, 이렇게 전년도에도 남았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할 것 있으면 저도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우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것도 잔액이 좀 많거든요. 세출부분 특별회계 부분이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뭐에요? 무조건 그냥 집행잔액 그렇게 하기만 해도 되는 거에요, 아니면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우 죄송합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된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남동공단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단 출장소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지원담당 배병준입니다. 환경건축담당 최부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 회계연도 남동공단출장소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 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0만7천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방류수기준 초과 업체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7천원은 공공예금 결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은 9억4,546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6,959만6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7,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의 주된 요인은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노면청소차 구입 절감액 및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중 세항을 중심으로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다음장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 현액은 총 5억3,026만5천원중 4억9,870만5천원이 지출되고 3,1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466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94만6천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62만원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 1억5,139만6천원중 1억3,479만9천원을 지출하고 1,659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관용차량 유지비 및 사무실 무인경비 사용료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3만9천원, 노면청소차 구입 절감액 1,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관리 예산현액 4,732만6천원중 4,380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352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70만8천원, 폐기물처리 집행잔액 1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예산 현액 360만원이 건축사 대행수수료로 전액 지출되었고 기업진흥예산 총액 2억1,108만원중 1억8,680만1천원이 집행되고 2,427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37만4천원,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1,816만7천원, 해외지사화사업 집행잔액 60만원, 산업기술지원사업 집행잔액 127만원, 외국어 강좌 및 번역지원사업 집행잔액 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대책 예산 현액 180만원중 구인구직 홍보 등에 170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의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공단출장소 청사관리 유지비가 월 얼마 들어갑니까?

전세금이 2억3천만원 정도 되고 월 지출액이 한 16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원이면 임대료하고 이런거 다 포함해서.

관리비입니다, 그거는.

진공 노면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이거 언제 구입하신거죠?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하셨죠, 작년도 결산이니까.

가을에 구입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정차를 해놔가지고 낮에는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낮에는 차량이 주차를 안하는 해안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해안도로와 공단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 주차를 항시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기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1주일에 두차례씩 새벽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갈걸로 보는데요.

새차이기 때문에 연료비하고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요런 부분 소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 월 며칠정도 운행 하십니까?

운행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네,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 구입하고 나서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한 대 가지고 전역을 다 처리를 못합니다. 남동공단 도로 연장이 1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거리는 못하고 토사가 워낙 많이 발생해가지고 토사를 미화원 막사에다 부리고 다시 가서 치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들어가보면 쓰레기도 많이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프랭카드도 무단 게재한게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출장소는 거기서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자주 들어갈 기회가 많아가지고 자주 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일부러 야간단속 하기도 현실적으론 어려운 일이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무단투기 된거는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넓은 면적에 환경미화원도 모자라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광고물하고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 5월에 업무 이관되고 나서 단속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남동공단이 300만평정도 되고 289만평인데 낮에 조 편성해가지고 나가야 한조 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직원 14명에서 4명정도 짜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한 개조가 다녀가지고 표도 안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단속을 해도 우리가 철거해나가면 저 앞에 벌써 연락이 돼가지고 저 앞에선 거둬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선 또 붙이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평일날은 너무 힘들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평일날은 단속을 사실 안할려고 그럽니다. 일요일날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 주에도 전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10시에 모여가지고 공단로를 쭉 다 철거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또 다 붙어있더란 얘기죠. 사실 이 업무는 단속 전담 직원은 없겠지만 먼저 구에선 그래도 그걸 전담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다 자기 맡은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담당자 한 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세사람 정도가 같이 동원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태료 부과는 4건밖에 못했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한 비용이 3,598만5천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무단투기 된거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저길 하는 겁니다. 사실 공단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작업 구간이 시내 동에 있는 미화원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작업 구역 조정을 할때 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많이 동으로 데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보조금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몇건이나 참가했습니까?

2002년도에 해외시장개척은 아시아 대양주에 한번 나갔고 박람회를 동경하고 테헤란에 세차례 나갔습니다, 전부.

2003년도 예산에는 일곱 번인가 나가는걸로 돼 있죠?

2003년에는 여섯 번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 실시했나요, 세 번 실시했나요?

시장개척단 한번 나갔다 왔고 박람회 두 번 나갔죠.

세 번 나갔셨네요?

네.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1,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2003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업체를 몇 개 업체를 모집하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다른데 출장소에서는 가능하면 신규업체 먼저 나간 업체보다는 새로 해외시장 진출하는걸 돕고자 하는데 요새 국내 경기가 나쁘고 그러다보니깐 업체 모집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년 3월엔가 브라질쪽으로 다녀오셨죠?

네, 네.

그때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해외시장개척단이 필요한가 하는 소감,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나라 상품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요런 걸로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나라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이 보도 같은거나 이런걸 보면 중국 상품에 비해서 밀리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품이 굉장히 좋다는걸 많이들 알고 있고 그리고 AS가 잘됩니다. 중국은 상품이 AS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미시장에도 많이 특히 자동차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차가 많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여만원의 4건에 대해서 적발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강석구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얻는 거보다 잃는게 많거든요. 대안을 많이 방안을 찾아서 지출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부분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홍보물 전문 통역 번역 지원 해놓고 금액이 한 600여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시장개척단 프랭카드 3회, 시장개척단 홍보책자 유인 1회인데 어떤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하는 거에요?

책자는 작년에 해외시장 나가는 업체들의 제품설명서입니다. (담당팀장 위원석에 책자 전달함) 책자는 이거고요 외국어로 남동구에 대한 소개 책자입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홍보에요, 우리구 전체를 홍보하는 거에요? 같이 포함된 거에요?

저건 구를 홍보하는거고 해외시장 개척 나가는 업체들은 업체별로 카다로그 같은걸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에서 만든 책자 업체 전 업체를,

이게 예산은 개척단 홍보책자는 우리 남동구 요거로만 만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부정도 만들어요?

500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치 최근 3년 정도해서 늘 500부씩 만들었어요?

구에서 처음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용 가치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이게 쓴건데 도움이 됐냐 안됐냐라고 얘기해야지 도움이 되겠지요라는 표현은 아직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작년도에 사용했던거 아니에요. 그래도 평가를 하는건데 도움이 되겠지요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과가 있는 것 같다 더 활성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비하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거 아니에요.

글쎄요 사실 우리 남동공단은 해외 나갔다 오는 분들마다 우리 남동구에는 한 4,000여개 되는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그 말을 묻는게 아니라 요 홍보물에 대해서 묻는거에요.

우리 남동구를 홍보하면서 우리 남동공단을 홍보한다면 외국 여러나라에서 남동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럴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외국에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가 활성화 돼 있는것처럼 의회중심 문화를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거든요, 신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자에 보면 구청장에 대한 프로필만 들어가고 인사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의장도 있습니다, 의회도 있습니다. 해외개척단 갈적에 의원들도 동행을 합니다. 가면 구청장 대행보다 실무로 가는 어떠한 코트라들과 이야기 하거나 의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신뢰여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심이 그네들이 신뢰를 해준다는거거든요. 그럴 때 요런 홍보 책자 하나에도 같이 하고 더 심도있게 해야되지 않냐라는걸 지적을 해보고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책자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으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잔액이 많았어요. 그러면 나가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거는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았다 활성화는 여러 가지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좋은거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지 이걸 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겨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쓸때는 써야되고 돈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아껴야 될거는 굉장히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는중에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좀더 활성화하고 참여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는건 굉장히 활성화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돈을 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눈치 볼 것도 없고 더 필요합니다 하고 이런건 예산에 추경에서 더 요구할 정도의 계획과 업무 추진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홍보물 책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인사말씀 넣는거라든가 요런 것도 개선해서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집행이라는거는 예산을 다 쓰자는게 아닙니다. 어떤거를 추진하면서 그거를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집행잔액이지 우리가 당초에 몇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 남았다고 더 만들 필요도 없는거고,

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기업만 경영마인드를 갖고 운영한다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물보다 다른 대안이 또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보는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묻는거에요. 그런데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적은 금액이지만.

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해외개척단으로 나가면서 우리 남동구의 홍보를 더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어요? 물론 타이트하게 쓰시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꼭 그렇게 절감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왕 예산을 잡아서 우리 남동구를 홍보를 할려고 하면 우리가 잠깐 봤을 때 책자가 조금 단조로운 것 같은 감도 들고 해서 우리가 한두번 나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할거고 그래서 책자 같은건 더 넣을 수 있는건 더 넣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런걸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드는건데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평소에 그런걸 전부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홍보물 만드는데 관심을 많이 쏟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중에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해석을 해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었나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41만의 남동구에서 이런 홍보물 책자 하나 만드는데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가 자료수집 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은 우리 남동구 700여 공무원이 얼마나 무능한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통역은 못합니다. 하지만 요거 몇 페이지 안되는 책자 하나 우리구 홍보하고 어떤 이야기 담는데 어렵다 힘들다 참 실망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주차문제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시느라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주차문제 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문제 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활동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고서 5쪽에 있는 사항별 세부활동 내역부터 15쪽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대책은 비교적 내용이 많아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 16쪽에 있는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활동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주차 문제와 소래포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실태를 현지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5월 22일 네분의 위원님들로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6월 25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적극적이고도 심도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조사한 분야로는 우선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CCTV 운영실태, 인천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운영 주차시설 구 이관 추진실태, 소방도로 양면주차에 따른 기능 상실 실태, 견인차 운행실태,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공사 추진 실태이며 연안정비사업으로는 소래포구항 단계별 정비공사 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세부활동 내역과 개선 및 보완 대책에 대하여는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보고서 16쪽 본 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종합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소위원회가 사업 현장을 확인하면서 보고서에 지적한대로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느낀 의견을 종합적으로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및 해당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거나 미흡하여 사업 집행시 강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계획이라도 절대로 주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금번 소래포구항 1단계 정비공사 시행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소래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연안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처럼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아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2단계 연안정비사업이 실시될 계획임에 따라 어민들의 불만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 등을 초청,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시행전에 미리 주민의 알 권리와 함께 주민 요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획의 즉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실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사업의 시행 여하에 따라 많은 주민이 불편과 심지어 고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편일률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사방 몇㎞까지 연관성 및 각 기능을 점검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여 본 계획을 실행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계획에 앞서 보다 면밀하게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CCTV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영상물을 근거로 과태료 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황실까지 설치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시행하여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9월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지만 사업계획시 가장 먼저 관련법 적용을 못한 부분과 9월까지 몇 개월간 과태료를 부과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늑장공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버스정류장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사업비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상반기가 지나도록 공사가 미진하여 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조기 발주를 권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사를 늦게 발주하는 등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치 못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래포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남동구의 명소인 소래포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관광포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연안정비 2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어민, 상인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곳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낭만이 넘치는 포구로서 또한 경치가 물씬 풍기는 살아 숨쉬는 포구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 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투자와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서도 조수간만의 차이로 발생되는 천혜의 자연 모습 그대로인 친환경적 포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안일하고 관행적인 행정처리는 시대의 뒤떨어짐과 동시에 주민으로부터 강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보다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금번 주차문제 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바르고 신선한 사고와 부단한 노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주차문제 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윤창렬 위원님, 김정학 위원님, 국중일 위원님과 함께 참여해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활동인원은 의원님 4인, 공무원 2인이 활동하였습니다. 활동방법은 건축물 및 시설설비에 대한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현지 출장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시공에 따른 하자여부와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관리동은 내벽균열 내부 및 외부 여러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시설동은 지하1층 내벽과 외벽 방수공사 부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시설 설비 분야에서는 진입로는 담장공사 부실로 균열과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설비는 벨트콘베어 및 파쇄기 등 기능이 전반적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분별 균열, 누수, 비정상 가동 장면은 첨부된 사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건축물과 시설 설비 분야의 여러 부분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시설동의 악취와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 소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