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이 몇 조에 있지요?

지도위원수를 60명으로 하고 지도위원의 임무를 보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인으로는 생활지도도 어렵고 선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기 위해서는 60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도위원수는 6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김경차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현행 행정동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반이 걸리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반으로 걸리는 것을 반으로 잘라서 생연2동으로 넣고 불현동으로 넣는 것은 곤란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동을 바로 잡을 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것만큼은 신설동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어차피 분동으로 가야할 시기가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생연2동으로 달라, 뭘로 달라 하는 것은 논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산동의 경우 인구가 5천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5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불현동하고 생연2동의 경계가 애매하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것은 2동을 다 편입시키면 불현동에서도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싸움이 아니고 우리시의 균형적인 인구배분을 할 때는 최소동이 5천명이 안되는 동이 있고 한 동은 비대동이 되고 있다. 이것을 균형적으로 잡는 것이 뭐냐, 신설동으로 추진해봐라,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이니까 국회의원에게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하고 다음에 보산동의 인구가 줄면 앞으로 법에 의해서 폐지될 수 있는 폐동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행정동하고 경계가 휘어져 있는데 바로 잡아주면 거기도 5천명이 넘어서 5천600명 정도됩니다. 다음에 그쪽에 싸릿말쪽에 풀리는 곳이 있는데 개발할 수 있고 인구증가 요인을 같이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도 살리고 이쪽에도 동을 만들어서 7개동에서 8개동으로 대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는 문제는 선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생연2동인데 불현동으로 넣고 불현동을 생연2동으로 넣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참고로 알고 거기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나 형남선 의원은 차제에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이것을 하면서 의회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빚어지는 문제를 예상을 빨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차제에 택지개발을 먼저 했놓고 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 보산동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다수에 의해서 반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논리를 갖고 해줘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산동도 폐동이 안 되게 하고 여기도 분동으로 하기전에 신설동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내지구, 지행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형성할 조짐이 있습니다. 어떤 큰 건설업체에서 땅을 매입하고 있고 불현동에 인구증가요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동에 앞서서 신설동으로 추진해보고 보산동문제는 그런식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휘어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반이 잘리는 부분이 있다. 그 선형만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추진할 것인지,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강력하게 시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듣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보산동의 문제는 의원님들, 그 지역의 통반장, 동장, 시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이해시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추진에 앞서 수시로 의회에 와서 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택지개발하는데 신설동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도에 건의하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신설동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는 도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대로, 지역의 국회의원은 행정자치위원이니까 검토해서 자료도 드리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은 보고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보완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총무과장님이 인지하시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옛날 구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잡혀있는 경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일부의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문제에 있어서 우선 추진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음 간담회때와서 설명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산동이나 이쪽은 인구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대책적인 안까지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의 주민 의견, 시의 마인드를 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놔두고 이 전체를 생연2동으로 넣어달라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먼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7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현동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생연2동에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까지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만약에 선설동으로 추진해서 생연2동으로 편입됐는데 생연2동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난항에 부딪칩니다. 어차피 신설동이 되고 분동되는 것을 먼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이 더 늘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8개동을 만드는데 보산동도 살리면서 8개 동을 만드는 대안을 갖고 가야합니다. 여기를 신설동으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있는 곳 경계라든가 도로경계로 해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총무과에 행정적인 질타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해야 하는데 입주 에 앞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설동이나 분동이 됐을 때 애로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 냐,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개념적인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생연택지, 송내택지를 자르는 것이 좋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동을 만들 때는 그것은 문제성을 안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동이나 분동을 해서 1개동을 만드는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행정동과 법정동의 사이의 불합리한 것을 잡아 주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동이나 분동을 안하려면 생연택지택지, 송내택지로 나눠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것을 먼저 한 후에 이 문제가 다뤄줘야 합니다. 지금 송내택지가 5,300세대이면 1만6천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분동에 대한 개념이나 신설동은 어렵다. 그러면 8개동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생연2동과 불현동이 보산동에 비해서 불균형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하나 만들고자 할 때는 이 블럭형태만 우선적으로 입주자들을 위해서 어디로 입주신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는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신설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한다. 다음에 경계를 바로 자르느냐 아니냐 하는 홍운섭 의원이 제시한 문제만 토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다음에 블럭개념은 후에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설동이나 분동을 새롭게 추진하려면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접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동을 새롭게 만들필요가 없다, 생연택지, 송내택지로 해서 생연2동, 불현동으로 가자 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산동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산동이 폐동이 안되게끔 하자는 것이 시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인근 동하고 불가피하게 통합을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생연택지하고 송내택지를 잘라서 생연2동과 불현동으로 나눠달라는 주문인데 그 내용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동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여기서 자르면 새로운 신설동은 그때가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분동이든 신설동으로 가든 하나의 동을 만들 때 여기서 생연이나 송내로 자르면 그때가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겠느냐, 또 생연2동 주민과 불현동 주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까지 가면서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가면 우리가 희망하는 분동이나 신설동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을 생각하고 지역경계를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이대로 할 것이냐 홍운섭 의원 말씀대로 블럭개념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정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하고 관련되다보니까 민감한 데 개념적인 것을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결론을 내서 월요일에 승인해줘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선설동이든 분동이든 예견되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추진한다, 다음에 보산동경계라든가 일부 시전체적인 불합리한 경계는 바로 정비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수시로 보고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 조정문제만 다뤄서 홍석우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될 것같은데요?

신설동이나 분동은 하지말자는 것입니까?

생연2동과 불현동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민감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것도 감안하고 참고를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신설동이나 분동에 대한 것은 개념적으로 간다고 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하고 분동은 무슨 분동이냐 7개동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됩니다. 의원님들은 선설동을 추진하다 안되면 분동으로 가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홍석우 의원은 생연지구는 생연2동으로 해달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입장이 있으면 명확히 해주시고 명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후도 좋은데 신설동은 시에서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도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요구해서 신설동으로 하겠다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안적으로 보산동을 살리는 대안이 전혀없는 것이 아닙니다. 6천명이상만 되면 폐동이 안 되니까 그 문제까지 병행해서 해라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신설동이 됐든 분동이 됐든 1개동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신설이나 분동에 대해서 3년내에 이루어질 것 이 5～10년이 걸리지 않느냐 또 이 경계나 이쪽으로 해주게 되면 나중에 신설동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연2동에도 인구증가라든가 택지에 대해서는 농협앞에 국민연립 같은데도 재개발같은 고충이 있습니다. 상권형성에 중심된 복합적인 상업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운이 형성되는 것이고 여기가 신설택지개발에서 가는 색깔적인 것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생연2동으로 다가고 불현동에서 분동이 뭐가 필요있느냐 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신설동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좋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정리하자면 그런 취지가 있고 보산동을 폐동하지 않고 살리는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오늘 경계적인 것만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다수에 의한 것 보다는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홍석우 의원님이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7월에 입주가 되면.......

총무과장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월요일날 의결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7월달에 입주가 시작되면 경계가 걸리는 입주민들은 어느 동에 가서 입주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계적인 것을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하는 경계로 하든 현행대로 하든, 블럭형태로 하든, 원안대로 하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부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서 갖고 있다니까 의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보시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것은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경계부분만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해주고 추후에 신설동이 된다든가 하면 블럭의 개념으로 구분하자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

생연지구나 송내지구로 나누면 신설동이나 분동의 개념을 떠나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신설동을 당장 추진하겠느냐 했더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시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의정협의회에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도에 건의해서 가능성있게 추진하겠느냐 했더니 아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신설동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못믿겠다고 하면 홍석우 의원 얘기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동보다는 신설동을 추진하는게 더 쉽지요.

신설동을 하고자 하면 지금 여기서 그으면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송내지구나 생연지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분동이나 신설동의 개념을 버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동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서 그으면 나중에 거의 반이 갔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나 생연2동에서 반발이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대로 가든, 블럭형태로 간다고 하면 일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 대한 것만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신설동으로 하면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블럭을 잡는 개념은 동 하나를 더 만들 것을 전제로 해서 블럭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동에 대한 시기가 3년이면 될 것을 5～10년은 가야 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동이 휘어진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 행정동대로 그어지면 아파트가 걸리니까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신설동에 대한 것을 현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못믿으니까 이대로 생연택지는 생연2동으로 송내택지는 불현동으로 하자는 내용이면 신설동에 대한 것은 기대를 안 하는 것으로 의회입장이 되거든요.

생각할 것이 분동에 대해서는 인구가 5만명이 넘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전에는 안해주다가 저번부터 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차 부의장님이 말씀주셨지만 송내지구에 모 건설회사에서 부지를 확보했고 개발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연2동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불현동에서 분동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나둘것이냐 아니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줄 것이냐, 그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계를 법정동으로 잡는 것은 분쟁에 대한 조정적인 문제와 하나는 분동 내지는 신설동으로 가기에 용의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송내지구, 생연지구로 구분했을 경우에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가 되어서 나중에 홍석우 의원님이 여기서 결정 해 준다고 해서 주민투표라든가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해되면 홍석우 의원 제안대로 생연지구는 생연2동으로 송내지구는 불현동으로 하고 신설동으로 할 때는 전체로 한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만 결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때가서는 주민의 공청회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형남선 의원님이 제안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산동하고 불현동하고 인구비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님이 또 제안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또 조정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 제안대로 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하더라도 생연2동의 주민과 홍석우 의원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설동으로 할 때는 도시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서로 이해해 주겠느냐, 홍석우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도 이해가 되신 것이지요?

보산동도 살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부의장님, 홍석우 의원님은 생연지구는 생연2동으로 송내지구는 불현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제일 민감한 것은 생연2동과 불현동인데 시적인 차원이나 넓게보면 인구가 동별로 1만명에서 2만명 정도로 갔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이 2016년까지 12만5천명이지만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하면 인구계획조정이 바뀔 것입니다. 거기 따라서 안배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정해서 결정을 해 주시지요.

집행부에서 너무 촉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었나요?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입법예고를 해야지 입법예고 한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다르면 우리가 집행부에 따라가는 모양세가 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입법예고를 해야지요?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례회를 연기한다든가 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의논해서 결정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질타하면서도 7월에 입주한다는 것입니다. 입주하는 상황에서 입주자들이 주민등록 신고라든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촉박하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결론이 안나니까 시간을 갖고 오후에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법예고 문제는 다시 정회를 하고 총무과장을 불러서.....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호 후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불가분의 손해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예산의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산문제가 투입하는 투자관계는 의회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열띤 토론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