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1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허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석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관련 세출결산승인안은 결산서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에 대한 결산승인안은 총예산 11억9116만4천원에서 11억6159만5160원을 지출하고 2,956만884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부분은 예산액 8억3011만2000원에서 8억555만634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455만56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의정활동 부분의 예산액은 3억6105만2천원에서 3억5,603만882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501만31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의사운영부분부터 목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4억9322만1000원에서 4억9055만255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6만8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349만7000원에서 4047만2470원을 지출하고 1302만45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여비는 예산액 1779만4000원에서 1763만586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5만81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424만원에서 5144만689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79만31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다음은 40페이지 직원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1억3502만원에서 1억3240만626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61만37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재료비는 예산액 464만원에서 461만681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만31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00만원에서 213만18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86만82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2600만원에서 2594만428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5만57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4270만원에서 4034만942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35만5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에어컨, 홈페이지 전산장비 예산절감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1억390만원에서 1억312만499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77만501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회의수당은 예산액 8740만원에서 8561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79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수당 불용액은 정례회, 임시회등 회의 미참석 회의수당등 국내여비는 예산액 594만원에서 586만156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7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해외여비는 예산액 811만2000원에서 811만12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 8820만원에서 8657만705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62만29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은 10%범위내 예산절감시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350만원에서 6275만4020원을 지출하고 74만59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은 10%예산절감 시책에 의거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집행된 예산절감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7쪽부터 48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관련 제2회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12억532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4649만원보다 0.99% 늘어난 67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부분은 예산액 8억7068만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억6389만원 보다 0.99% 증가한 것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6794천원이 증액하였고 의정활동 부분의 예산액은 3억826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의사운영 부분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목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7쪽까지 인건비중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수당 285만5000원, 기타직보수는 21만9000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전체는 307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청경초과근무수당이 종전 35시간에서 40시간 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 외근비 19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사기진작 종전 8만원 1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직원의자 구입을 위하여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91년도 구입하여 노후화된 사무국직원 의자교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등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추경에 감액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도상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복리비가 불용액이 많은데 앞으로는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불용액이 적도록 예산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국장님 의원 회의불참 이 내용이 뭡니까?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전원이 참석하실 경우도 있지만 간혹 한두 분 사정으로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무용품 비품을 구입할 때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은 2000cc 까지 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차량 부분은

차량은 예를 들었습니다. 의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산 취득 관계는 가능한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데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생각한다든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반 기업체는 생산직 근로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들같이 사무직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 절감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구 연수가 끝났는데 좀더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새로 구입을 하면서 돈 적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편하게 하라는 뜻인데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감히 발언을 못한 일입니다만 직원들 에어컨 없이 근무하는 이 부분 근무가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금액 이 규격으로 우리로서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편하고 다시 말해서 복사기를 하나 산다 할때 예산의 사정을 들어 가지고 어중간한 제품을 산다면 손해보는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할 때 필요한 비품을 성능이 좋고 질이 좋은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내구연수가 끝나서 비품을 구입할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 좋은 제품을 사서 직원이 일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무국 직원의 복지, 사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번 구입할 의자는 조달청 구매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의 인터넷 구매물품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것입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

조달청에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