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국 소관사항의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갈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10개월이 지나 그동안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여 제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년동안 건축주택과에서 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건축주택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관리번호 순서별로 현황설명을 마친 후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순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관리번호 189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행정감사자료가 일부 부실한 내용이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감자료 작성 부실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처리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명함형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지적, 조치결과로 신규발생분에 대하여 불법전단지 살포자를 추적,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불법유동광고물은 조금도 근절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재시정을 촉구하며 행정적인 단속실적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저소득 사업자들의 생계형 불법유동광고물이 수시 발생하여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매일 순찰을 통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함형 광고물은 광고주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단속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나, 2002년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총 86건, 1,21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쪽 건의사항입니다. 연번 23번 불법광고물 단속처리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200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 유동광고물 98,215건, 고정광고물 1,892건을 정비하고 행정조치로는 과태료부과 176건, 2,049만원으로서 실적은 높으나 불법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로는 광고주의 잘못 보다는 광고물제작업체의 잘못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고물제작업체의 단속강화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도로변에 수시로 발생되는 불법 유동성광고물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계고와 강제수거를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영세한 광고업자와 광고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물제작업자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대구시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제작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의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은 1,675건, 유동광고물은 137,2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노후된 아파트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노후된 불량아파트의 안전관리를 별도 관리하여 수시로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이 사항도 사무감사자료 36쪽에 별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연번 25번 차고지 불법용도변경 단속강화에 대한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차고지 용도변경 현황은 2001년 19건, 2002년 77건을 적발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발생하므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상, 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정완료 된 부설주차장은 수시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번입니다. 건축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은 건축사의 지도감독 소홀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사 대행업무 사용승인 건축물은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고발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건축사와의 간담회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주택과장이 설명한 관리번호 189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9에 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철저에 대해서 200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불법전단지 살포자를 추적해서 과태료부과 행정조치를 취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까? 현재도 보면 주택가에 범람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적해도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법상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살포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고, 법상에 보면 상습, 반복적으로 한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상습반복자인지 아닌지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전단지를 보면 전화번호가 일반전화번호하고 달라서 1544-***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어렵고 SK나 KT, KTF에 이 사람들 신원조회를 합니다만 잘 안 해줍니다. 개인사생활보호 이런 사유를 들어서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요구를 해봤습니다만은 KT에서는 어느정도 해줍니다. 그러나 SK하고 KTF는 안 해줍니다. 해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지침서하고 공무원신분증하고 가지고 가면 그건 해줄걸요? 안 해줍니까?

예. 안 해줍니다. 수사차원에서 안 하면 좀 곤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지침서를 보이면 안됩니까? 그런데 현재 주택가에 우리가 봐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불법광고물을 차에도 많이 꽂아 놓고 주택가 앞에도 많이 뿌려놓고, 이것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 옵니다. 이것을 근절해 달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참 너무하다는 식으로, 젊은 학생들이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30대들도 올린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문화가 좀 바뀔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노후된 아파트 안전관리 철저는 과장님, 아까 실적보고에 나와 있는데, A, B, C, D로 나오지요?

예.

D가 되어야 재건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등급을 A, B, C, D, E급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D급 정도 되어야 문제가 됩니다. 그 D급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C급은 약간의 보수를 요구하는 상태이고, D급은 노후화가 진전이 되어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침하로 인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D급입니다.

이것이 연수는 약 20년이상 된 것 아닙니까?

연수 구분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한남맨션이 D급으로 한남맨션 아파트가 3동입니다. 그래서 D급으로 3개가 잡혀 있는데, 지금 한남맨션은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해서 이미

그것이 몇 층입니까?

15층입니다. 저희과에 아파트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가나면 곧 이주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3종이지요?

예. 3종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노후 D급이 안 된 것도 D급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왜냐면 재건축에 대해서는 프리미엄도 붙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재건축한다면 좋기는 좋지만, 현재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사용하고 연수에 맞춰서 노후화가 되면 재건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벗어나는 것 같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서는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를 40년 이상된 것으로 현재 20년에서 20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환경정비법에 보면 안전진단을 전에는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있게 할 수 있던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재건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듣기로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 놓으면 25년을 조이고 25년은 풀어진다고 하거든요, 강도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건축학적으로는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어진 지가 20년, 25년 내지 30년이 경과한 그런 건축물들은 대부분 예를 들자면, 동인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초기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때는 건축공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가 조금 미흡해서 또는 유지관리상태가 미흡해서 구조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도 동인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아주 튼튼하게, 사실은 생활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행에 뒤떨어진 아파트가 돼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있는 아파트는 없다고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안에 내부구조가 조금 노후되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차고지 불법용도변경 단속에 지난 2001년도에는 건수가 많은데 19건, 2002년은 77건이고, 지금 현재 원룸, 투룸을 많이 안 짓습니까?

예.

남구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많이 짓는데, 지금 현재 남대구세무서 부근을 보면 셔터를 아예 내려놓고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차고지만 만들어 놓고, 현재 사실 그것이 차가 두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아예 안 들어 가고, 도로에 주차를 다 해놨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장기발전을 연구해서 빌라를 최하 500평 이상한다든지 공동으로 해서 주차는 지상1층으로 하지 말고 지하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싶고, 현재 원룸, 투룸 지어봐야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다 부수고 새로 복합건물을 짓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안 흐르겠나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내려 왔더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도시환경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정사항에 불법광고물 단속철저 연번 6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딴 광고물은 어찌 되었든 명함형광고물 투척하는 것 말이지요, 오토바이 타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길에 가면서 탁 탁 튕기면서 던지는것 보니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그 부분이,

명함형 광고물을 뿌리는 것은 안되지만 또 돌리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고물을 명함형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인을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오면 예를 들자면 여성들의 낯뜨거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오라고 하면서 찍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주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검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리고자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해주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참 숨바꼭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로 오토바이 타고 명함형 던지는 것 있잖아요? 그건 총알 한 가지더라고요, 던지는 것도 요령을 가지고 던지는지, 정확하게 팍팍 날리는데 도로가 가게에 있어 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보면 사채성 일수놀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찾아가면 다소 근절이 안 될까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조회때 각 동에서 회수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달라, 또 저희들이 대명11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20여건을 조회를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실에 오면 사실은 시끄러워서 일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또 차질이 생기게 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보기 낯뜨거운 장면, 주로 마사지 이런 것이 명함형이 많은데 요즘은 90%가 돈놀이 명함입니다. 그런데 대명11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명11동 동장님이 그걸 공공근로를 시켜서 모아서 했는데, 한번은 컴퓨터선전광고물은 요만하게 해서 스카치테이프로 대문에 붙이는 것을 우리 동장님이 전화를 해서 철수를 안 하면 내일 당장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직원이 두명이 왔더라고요. 회수해라, 회수안하면 고발한다고 하니까 큰 길에는 회수를 좀 하던데, 그런한 문제도 구청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때 일선동장이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퇴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해야 이것이 조금 깨끗해지지, 동장이 이것은 구청일이고 내 일이 아니고, 동에 인원도 없는데,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면 엉망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앞으로 각 동별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실적을 집계를 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태호동장님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열성적으로 잘 합니다.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저희과에 보내주면 저희과에서는 그걸 다 통보처분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선동으로 그런 것을 근절이 되도록, 위에서 자꾸 질타를 해야 없어질 겁니다.

동에서 회수해서 보고하라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관리번호 190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0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001년도에는 41건, 2002년도에는 62건 총 113건 진정건의가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 건의한 것이 2002년도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표적으로 안 된 것은 이 중에서 앞산대덕맨션앞에 아파트건립반대라는 그런 것이 안되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대부분은 법상은 별로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름건설에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불허했는 것,

예.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조망권이니 뭐니 이기주의로 들어오는 민원이지요?

집 한 채가 허가 나면 반드시 서면으로 오거나 전화로 오거나 다 한번씩은 민원이 재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재기되었다, 동네에서 물론 건축주택과에는 민원이 재기가 안 됐더라도 의원들한테는 재기된 것이 많거든요? 건축과정에 그런 민원이 재기돼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협의가 됐다 말입니다. 협의가 되었다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는 이런 사항이 굉장히 빈발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준공검사 이후에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재확인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준공검사가 된 건축물을 사실은 전수조사는 못합니다, 못하고 분기별로 합니다, 반드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할 때마다 예를 들어 2/4분기에는 그 전 1/4분기의 것을 하는데 양이 많아서 이번에는 허가번호가 1, 3, 5, 7, 9한 것을 번호를 추려서 하고 그 다음은 2, 4, 6, 8 을 합니다. 지도점검차원에서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내부의 가구 수를 증가시켰다든지, 조경을 훼손시켰다거나 이런 사항이고, 실제로 담장을 쌓거나 허문다는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강제해서 하라 하지마라 할 입장은 사실은 안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차를 댈 수 있거나 없거나 면적만 확보를 하면 됩니까?

그것도 법상 한 대의 주차장은 반드시 주차구역을 해서 주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는 주차선을 그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주차장대장을 제출하면 그 대장은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대수가 많은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꼭 허가를 하다보면 한 대 짜리나 두 대 짜리 이런 것이 주로 위반이 많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준비중입니까?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민원건이 너무 많은 것은, 주민들 접수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물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시공자가 구청에 허가 신청을 앞서서 안 하겠습니까?

예.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주변의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그 주위에 이러이러한 건축허가가 들어 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전 홍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이런 민원건들이 안 줄어들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과장님은 그런 쪽에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만은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이런 것은 일주일 이상,

그런 것은 심의를 안합니까?

심의를 안 합니다. 요새는 심의대상 건축물이 16층 이상이거나 다중이용시설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1년에 건축심의가 이런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한 건도 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며칠 전에도 메스컴에서 보면 경산진량쪽에 감염성폐기물 때문에 대구환경청에 주민 450명이 데모를 하러 관광버스 8대로 왔다 간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관에서 개입이 안되면 인원동원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할 때, 민원건을 줄이려면 결사적인 반대에 관이 개입이 돼서 하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했으면 좀 안줄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8근무 시간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 없는 사항을 보안요구를 하게 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걸려서 공무원징계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새 그런 애로는 요즘 다 님비현상이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사회풍토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애로를 그 만큼 느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이점도 있겠네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2종 주거지역이 3종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종 보다는 3종이 되면 보상문제가 더 좋아 질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종하고 3종하고 사업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차이가많습니다.

그러면 선택이네요. 재건축이냐, 주거환경개선이냐 선택을 한번 해버리면, 그 사업이 성공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네요.

예.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을 하면 번복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차피 종별 지구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남구지역에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종으로 요청한 지역은 다 안 되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재건축사업 추진중이거나 지금 하는데는 거의 다 3종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기존 공동주택은 20년이상으로써 100세대 이상만 3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거든요. 다 해 달라면 어차피 안 해줄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관리번호 196, 24페이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적발내역인데, 이것을 보니까 부설주차장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은 잘 되어 있는데, 지키기가 어려워서,

전부 시정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건축주들이 건축면적을 늘이는데 악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짓는 건물은 위반을 잘 안 합니다. 요즘 다가구나 다세대는 일층이 통째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자기들이 불편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대부분 걸리는 것이 옛날에 허가가 나면서 주택에 한 대씩, 두 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대문 안에 해놓고는 대문 달고, 셔터 달아놓고, 뒤에 가보면 가대기 달아 놓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요즘 건물 짓는 사람이 주차장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임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외면을 당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법 자체는 앞으로 무의미한 법이고, 이것은 혹시 건축물 지어서 집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당하는 이런 쪽에 혜택을 주는 그런 법이지, 실지 아무리 해봐도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 헛일인데, 앞으로 필요없는 이런 법은 폐지시켰으면 좋겠어요.

법도 그렇고 의식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봉덕동가면 손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기계식 주차장이 6대인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앞에 완전하게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인테리어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싹 뜯어 냈거든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것이 점포에 주차 한 대분 같으면 면적이 상당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안 할 수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203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인데 남구에 전부 18개가 있네요?

예.

2003년 현재 활용실적이 120건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적입니까?

1년 동안 개소당,

2003년 자료작성하는 날까지 입니까? 일 년분이면 언제부터 일년입니까? 5월 달까지 입니까?

이것은 2003년 현재라는 것은 18개소가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활용실적은 지난 1년 동안,

2002년도 실적이란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건축주택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외에 2003년 7월1일 매일신문에 난 것이 있어서, 제목이 재래시장불황을 넘는다는 기사에서 팔달시장에 말이지요,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아케이드설치를 하는데 설치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덕시장에도 현재 동서간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개설이 되고 이후에 그 부분에 청장님도 이야기가 있었고, 아케이드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지원까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허가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위에?

소방도로위에

돔으로 이렇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현장을 가보면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가 어렵도록 노점상을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해서 지붕까지 덮어주면 과연 그것이 유지관리가 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고, 지붕을 덮어 놓은 것은 일본에 가면 대부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거기에는 바닥에 통행로에 타일도 깔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이 바구니하나라도 놓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에는요?

예. 건설과장님이 이야기 하시길래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드리겠다고 참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소방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도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예산도 기 천 만원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팔달시장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단순하게 덮는다 생각하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양도로 양측에 들어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본 같은 곳을 가보면 건물이 4층, 5층이 있어도 2층 높이정도만 똑바로 덮거든요. 덮는 것도 그냥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술적으로 모양도 좋고, 채광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건물들이 다 건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상인들하고 관공서하고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공사하는 데를 가봤습니다만 공사하기도 어렵도록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애가 어릴때부터 해서 지금 군대를 갔는데, 20몇 년 동안 장사를 한 내 땅인데, 내가 왜 비켜주나' 이러는데 나중에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도로부지로 좀 편입되고 건물이 헐렸잖아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다 받고 했는데, 거기 지금 터가 남은 땅이 몇 평이 안되잖아요?

예.

그 분들이 그 중에서도 한 평도 안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안 뜯어도 되는 것을 뜯어서 건축허가를 내려니까 1층을 지으려니까 50㎝, 2층 올리려니까 1m를 띄워야 한다니까 왜 뜯었느냐, 그런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안 뜯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뜯었느냐'는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은 자투리 땅인데, 사실 지금 자투리 땅이지요, 완전하게, 3평, 3평 반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축법을 적용 안 하고 특혜가 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민들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1층을 만약 판넬이나 이런 걸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상충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째는 주민들이 관에서 법대로 해야 하니까 못짓게 한다는 그런 것이 남고, 하나는 도시미관문제가 하나 남고, 그래서 가능하면 법대로 해야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법도 좋지만 좀 이쁘게 꾸며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알아서 소유자가 가능하면 법을 지키되 판단해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아치는 시에서 올해 8월 달쯤에 조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날자로 령에 의해서 대구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 결과를 마지막 감사를 받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하나 구해야겠는데요, 관리번호 순은 과장님이 일괄설명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관리번호 설명에 대해서는 관리번호 237호부터 마지막호까지 일괄적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자료와 함께 일괄적으로 지적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남구청 밑에 사거리 있지요?

이천사거리요?

예. 그것을 왜 이천사거리로 명명했지요?

이것이 사실 이천동하고는 관계없는 이천사거리입니다만, 그것이 전에도 지적이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네거리 이름은 구청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 채널을 통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이천로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명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네거리 이름을 지어 주시면 새로 지적위원회를 통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 이름 지을 때, 저는 또 동네에 관심이 없어서,

시에서 바로 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동네 생긴것도 모르고 이름을 마음대로 해서 됩니까?

좋은 이름 있으면 지어 주면, 우리 지적과에서 건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건의는 하지만 변경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는 안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제가 당선 이후에 그 부분에 어필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천동에 전혀 관련이 안 되었는데, 약간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이의를 안 달겠는데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이천동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왜 이천사거리라고 거리 지명을 그렇게 정했는지, 저희들은 또 시에 가시니까 오히려 더 잘됐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을 한번 올리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239번, 지명위원회는 회의를 1번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 했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시범지구를 할 때도, 2002년도 위원님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

전에 했습니까? 제가 오고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건소는 현지방문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보건소장 유영아 보건행정과장 윤우현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업무연찬의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남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 보건행정담당 김춘태, 건강증진담당 이명수, 예방의학담당 박판수, 검사담당 이신옥,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 남구보건소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관리번호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50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관리 철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1년도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 중에 의료기관이 아닌 조양안마 시술소를 현황에 포함시켜서 현황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즉시 현황에서 제외토록 시정하고 각종 통계자료작성을 명확히 하여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는 신뢰받는 보건행정운영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소를 바라보는 인식은 일반병원 보다 의료시설이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고 있으므로 보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각종 의료장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찾아주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 구입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 및 성능에 대하여 보건소·구홈페이지 및 남구사랑지에 수시로 게재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이후에도 구입하는 의료장비마다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 사항의 첫 번째, 물리치료실 확대방안입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 장비가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확대 방안과 부족한 장비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족한 장비보강을 위하여 극초단파치료기, 롤링밴드 등 최신장비를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에 2002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보건소 청사의 구조상 장소가 협소해서 물리치료실을 확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남구청 청사신축시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같이 짓든지, 건립을 하든지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활동 철저는 남구관내에 방역활동을 각 동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방역활동이 무성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담당자 교육과 동별 취약지의 전수조사 하여 지역별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줄 것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전하고 조금 틀려서 하절기에 동별로 배치된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활동과 책임의식이 조금 결여된 점이 있으나 보건소에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초 방역취약지 조사시에는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상세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하절기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막소독시 물연막기 사용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은 연막소독시에 경유연막소독 이외에 물사용 연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활동시 확인하여 사용해 줄 것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연막기라는 장비는 없고 물을 섞어서 소독하는 연무소독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연무소독기는 물과 약품과 확산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비닐하우스, 농축사, 돈사 등 식물방제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안개가 낀 것처럼 공중에 부유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 위험이 있고, 혐오감 등으로 대도시에는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도심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연막소독기로 계속 연막소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한 관리번호 250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251호, 252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1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2002년도에 집단민원이라든지 문서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없고, 간단한 전화민원접수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방역을 해달라는 건은 즉시즉시 처리하고, 문서상으로 접수된 집단민원이라든지 다수의 민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52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자문위원회, 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민간인 9명, 공무원 3명으로 12명이 되고, 법적근거는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연1회 정도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서 2002년도에는 10월 24일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위원수가 민간인 8명, 공무원 3명으로 정신보건사업운영지침에 의해 연1회 정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은 정신보건프로그램운영, 지역정신보건사업 발전방향과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 5월 29일 1회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위원수는 민간인 6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구청장,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회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건소에서 5월 23일 1회 개최하였으며, 주요업무는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 등에 관한 자문, 주민여론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각 3개 위원회에 2002년도 각 1회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51호와 관리번호 252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개최 횟수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의개최가 조례에 연1회 정도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1회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에,

특히 정신보건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데 연1회를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 같은데 조례에 제정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 줘야할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가장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관리번호 253호, 254호, 255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253호 2002년도 불용액이 예산대비 20%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20% 이상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보건관리 301-01로 에이즈환자감염자 관리비가 예산액이 24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4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100만원으로 불용율이 41.7% 였습니다. 결산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이즈 감염자 2명에게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한 사람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그 공백때문에 지출을 못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전입을 해서, 타시도로 전출을 한 기간동안 지출을 못한 부분이 불용액 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201-01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192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153만2,6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38만7,400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불용율이 20%입니다. 이것은 방역장비 수리건수 감소로 절감을 했는데 방역관리에 방역장비 수리비였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은 방역수가 고쳐서 쓰고 이것은 절감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54,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이용내역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는 2002년도에 파동형공기압치료기 외 6건을 구입을 했는데 파동형공기압치료기하고 적외선치료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2002년 10월 7일 날 158만5,000원, 적외선치료기는 6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이용현황은 2002년 211명, 적외선치료기가 1,134명이 이용을 하고, 2003년도 5월 말까지는 300여명, 18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7번까지 X선 간접촬영장치, 롤링베드, 극초단파치료기, 고압증기멸균기, 현미경은 구입년도가 2002년 11월 8일과 2003년 1월 10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2002년도 1회 추경 시에 반영되어서 거액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2002년도 9월 달에 하고 나서 12월 달에 조달구매 요청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X선 간접촬영장치는 1,504만7,000원으로 결핵진단이나 건강진단서 발급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600여명 2003년도에 5,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로링베드도 1월 10일 구입을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1,800여명, 극초단파치료기도 1,800여명, 고압증기멸균기는 약 1만 여명이 사용했고 현미경도 5,500여명이 이용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료장비 기능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254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5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현황은 조양안마시술소 등 남구 관내에는 5개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실적은 2002년에는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6월 달, 하반기에 10월 달해서 2회 점검을 하였는데 5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퇴폐음란행위 등은 적발하지를 못하고, 임의구조변경, 요금표 미게첨을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샤넬순수 안마시술소는 안마실을 임의로 1개 더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즉시 구조변경 신고를 해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의료기관도 아니면서 의료법 준용을 해서 받으면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준용해서 보건소에서는 신고만 받아서 신고수리 해주고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맹인 중에 안마사 자격증소지자가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관리번호 255번, 254번, 253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3호에서 255호 까지 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253호, 2002년도 불용액내역 예산 대비 20％ 이상 301-01 [HIV]감염자 관리비가 타시도에 전출 갔다가 또 전입을 왔다고 했습니까? 아까 240만원에서 140만원 쓰고 100만원 남았지요?

그 사람은 딴데로 가버리고 딴사람이 전입을 온 그런 형편입니다.

[HIV]는 에이즈 환자이고, 방역관리는 192만원 무엇입니까?

예산액이 192만원에 집행액이 153만2,6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8만7,400원입니다.

이것은 방역장비 수리건수 감소로 절감 됐다고 했는데 수리를 덜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고장이 덜 났고 방역수들이 관리를 잘해서 첫째는 고장이 덜 났고, 간단하게 고장난 것은 자기가 고쳐서 쓰기 때문에 수리한 것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번호 254번에 의료장비구입 현황 및 이용내역이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2년도 예산인데 2003년도 들어온 것은, 2002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2002년에 품의를 내놓고 2003년 2월 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12월 달에 전체 다 품의를 내서 요청을 해놨는데 납품은 1월 달에 들어 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적외선 치료기는 구입단가가 60만원입니까?

구입금액이 60만원입니다.

한 대당 15만원 됩니까?

적외선 치료기가 한 대입니다.

4대가 되어 있는데요.

한 대에 15만원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극초단파치료기, 만성관절염 치료기인데 이것은 견적단가가 조달청단가입니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한 낙찰금액입니다. 극초단파치료기가 예산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조달청에서 전자입찰하면서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고압증기 멸균기가 예산이 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46만7,000원으로,

이것은 가격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도 결산검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이 높았던 것은 우리가 조달구매요청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조사할 때는 대구 관내에 있는 업소에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전자입찰을 하니까 대구업체는 다 탈락되고 서울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가 전자입찰을 해서 납품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가격이 다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255,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주민이 신고해서 들어온 것은 없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도단속 나갈 때 미리 연락을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갑니까?

요즘은 행정공개라 해서 위생업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단속을 나갈 때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전처럼 불시단속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약국 같은 곳도 의료기관 단속할 때는 사전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나가고 2002년도 안마시술소 나갈 때도 고지를 하고 나가도 구조 변경을 한 것이 나옵니다.

고지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퇴폐음란행위는 적발을 할 수가 없겠네요.

고지를 안 하고 나가도 사실 음란단속 같은 것은 경찰단속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도와 계도로 끝나는 것이네요.

예.

요금표시는 미게첨하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5군데가 있는데 요금표 미게첨한데는 프로안마시술소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딴데는 요금표 다 붙어있고,

임의구조 변경은 구조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임의로 실내구조를 변경한다는 내용이지요. 구조변경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실을 하나 늘이는데, 남구 관내는 침대는 없고 거의가 온돌방인데 거기다 커텐을 쳐서 한 개 더 할 수 있도록, 커텐을 치우고 한 개를 쓰도록

실내조명 관계는 조도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명은 맹인들 집단민원도 있고, 중앙정부차원도 있고 해서 맹인생계대책 등으로 거의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맹인은 자유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유는 아닌데, 옛날처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규제 한것을 거의 다 풀고, 조명도 일단은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만 보이면 되고, 껌껌하면 안마도 못할 것이고, 일단은 불만 켜져 있으면 몇 도로 하라는 규제는 다 풀렸습니다.

안마도 우리 주민을 위한 봉사사업인데 지도를 할 때 주민이 불편이 없고, 바가지 요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요금표 대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바가지씌우면 즉각 보건소로 연락옵니다.

과장님, 안마시술소는 허가자가 시각장애인이라야 허가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맹인 중에서 안마자격증 있는 사람이 개설할 수 있고 안마사 채용도 맹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업종자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보건소 직원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주 지도를 함으로 해서 퇴폐나 이런 쪽으로 덜 가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관리번호 256호, 257호, 258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256번 보균검사 실적에 2001년도 2002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균검사실적은 2001년도가 6만761건, 2002년도가 7만8,619건인데 그 중에는 장티푸스가 2001년에는 1만1,488건, 성병, 에이즈 기타 검사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검사는 장티푸스검사, 성병검사는 혈청검사, [STD]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별도 성병검사입니다. 임질이라든지 검사, 기타 검사는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소변검사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는 월드컵관계로 상당히 검사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염병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1군 전염병으로 콜레라가 4건, 2군 전염병으로 홍역 104건, 유행성이하선염 4건으로 108건, 제3군 전염병으로는 말라리아, 성홍열이 14건이 발생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군 전염병으로 세균성이질 16건, 장티푸스 1건으로 17건이 발생했고 2군은 없습니다. 3군은 쯔쯔가무시 7건, 말라리아 1건으로 8건이 발생되었는데 2001년도에 제2군 전염병 중에 홍역이 104건 우리 관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매체에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이상하게 전국적으로 홍역이 대유행을 해서 우리 관내에 10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5월 달에 전국적으로 홍역에 대해서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발생이 없고, 2002년도에 제1군 전염병 세균성이질이 발생을 했는데, 요새 전염병은 시기도 없고 계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1군 전염병이 2002년도에 16건 세균성이질이 발생한 것은 2002년도 11월 25일 대명4동 유다솔 어린이집에서 이질이 발생해서 학생이 설사가 나서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 와서 가서 보니까 11월 25일 같으면, 통지가 오기를 거의 12월 달 되어 조사를 했는데, 한 겨울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명4동 유다솔 어린이집에 가서 역학조사는 그 주변에는 다 했습니다. 그 가족, 음식 사먹었는데 전체 종사자, 유다솔 어린이 학원에 다닌 학생들 다 해서 18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서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신고 들어와서 했는데, 10명은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1종 전염병은 발생이 되면 국비로 치료가 다 됩니다. 이질발생은 그렇게 끝내고, 쯔쯔가무시가 현재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은데, 쯔쯔가무시하고 말라리아는 전방에서 군대생활하고 제대한 사람에게 발생을 하고, 또한 등산, 성묘 가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2001년에 126명, 2002년에 25명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확산을 방지를 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과 아홉 번째 관리번호 257번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과 관리번호 258번 약품폐기처분내역은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일반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번호 256, 257, 258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256번 보균검사 실적에 성병 [STD]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는 별도로 성병검사를 위생과에서 하고 모든 유흥업소종사자는 통상적으로 보건증을 소지하여 업소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거의가 유흥업소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STD]라고 하는 것은 유흥업소종사자 중에 여자분들 중에서 특별검사하는, 자궁검사, 임질검사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사실 보건증을 위생과에서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상당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관계 때문에 사실은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일반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을 강화시키고, 월드컵 대비해서 상당히 검사를 많이 해서

2003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외국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국위손상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염병 발생내역에 보면 제1군, 2군, 3군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계절도 무시하고 발생한다고 했지요?

요새는 좀 그러네요.

콜레라는 몇 월 달에 발생했습니까?

2001도의 콜레가 발생은 여름입니다. 특성상 세균성이질이 2002년도 겨울에 16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쯔쯔가무시는 여름에 주로 발생합니까?

아니요. 가을입니다. 등산하고, 성묘하고, 벌초 간다든지, 전방에 근무한다던지,

이것은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잘 되는 것입니까?

치료는 잘 됩니다.

성홍열은 몇 월달에 발생합니까?

발열도 나고 홍역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주민은 보건소를 믿고 방역도 잘해야 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질병이 대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매독 종류도 많이 있습니까?

검사계장님 말씀이 검사실에서 매독검사는, 일년에 6, 7명정도는 나온답니다.

전에 같으면 이런 것도 못 묻습니다. 요즘은 개방이 되어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의료기관이 200여 군데가 있지요?

의료기관이 약 200군데 됩니다.

그러면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통계자료는 받습니까?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1군부터 4군까지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했는 통계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남구 관내에 의료기관이 200여 군데가 있으면 통계자료도 참조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전체 수치가 정확하게 데이타가 나오기 때문에.

5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신보건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조례를 보니까 월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정신보건운영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틀립니까?

예. 자문위원회는 연간 1회정도 하고, 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운영지침에 운영위원회는 월1회 내외, 자문위원회는 연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한번 봅시다.

20페이지를 보세요.

서류 확인하는 동안 다음 질문하십시오.

예산서 보니까 50만원해서, 1회 10명으로 1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20페이지는 보면 운영위원회가 월1회 되어 있고, 17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내용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연1회, 운영위원회는 월1회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인 질의할 때하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관리번호 259호, 260호, 261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9호,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 2002년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각종 백신이 8종류쯤 됩니다. 8종류 구입을 하면서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무료B형간염, 유료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를 구입을 1년 동안 하였습니다. 3,000만원이하이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면 이점이 나중에 약이 남는다든지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유찰 2회 됨으로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피디티 하고 폴리오, 엠엠알, 무료B형 간염은 영유아 기본접종으로 지금 현재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유료B형 간염은 성인용, 재접종이고 일본뇌염은 유료, 무료접종이 되겠고, 장티푸스는 현재 무료입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인플루엔자는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자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을 유료,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접종인원은 총 24,135명을 접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60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2002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처분내역으로는 남구 관내에 2001년도에는 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봉덕2동에 소재하는 명인소아과는 원내 직접조제 및 약사와 담합을 해서 2001년 4월에 면허자격정지 상신을 보건복지부에 해서 면허자격정지 15일이 내려왔는데 이 분이 행정심판을 해서 현재 집행정지로 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항문외과 하고 대구연세안과는 의료기관 명칭표시위반 및 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노아의원은 한국노아복지회가 설립허가 취소됨으로 해서 폐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도 행정처분내역은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처분은 대백우성한의원이 과대광고 위반으로 과징금처분, 파티마내과의원 하고 세명정형외과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세탁물처리 부적정으로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연도별 의료기관 증감내역은 2001년은 191개소에서 2002년도에는 5개소가 불어서 196개소가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3개가 증가되어서 199개, 약 200개가 됩니다. 종합병원은 가톨릭병원 하고 영남의료원하고 2개가 되겠고, 병원급은 명성, 굿모닝, 세명, 여성차병원, 성심, 중앙병원 등 6개가 있습니다. 한방병원은 문성한방병원, 현대, 재성한방병원으로 2003년 19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1번 약국 행정처분 내역도 2001년, 2002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태운약국 대표자 김주연 외 4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1개소, 경고2개소, 과징금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한약국 최의한 등 14개 약국에 대해서 경고 7개소, 과징금부과 5개소, 업무정지 2개소 행정처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약국 증감내역은 2001년도 99개에서 2002년도 2개 늘어 101개가되고 2003년도에는 2개가 줄어서 99개가 되었습니다. 표를 보면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소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그 장소가 장사가 되지를 않아서 폐업을 하고 딴 사람이 될까해서 또 해보고 하는 현상이 아니겠냐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59호, 260호, 261호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259번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에 대해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이랬지요?

예.

피디티나 폴리오, 엠엠알,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보니 유료는 무엇이고, 무료는 뭔지 모르겠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유료입니까?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무료B형 간염은 영유아는 0세에서 6세까지 기본접종으로 전부 무료입니다. 피디티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는 소아마비, 엠엠알은 홍역, 볼거리, 풍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는 모자보건사업에 의해서 기본접종으로 무료이고 B형간염까지, 유료B형 간염은 성인접종입니다.

일반인들입니까?

일반인들 성인들 접종하는 것은 유료입니다. 어린이는 아니고,

일본뇌염도 마찬가지로 일반인하고 보건 혜택받는 사람들하고 틀리네요?

일본뇌염도 거의가 어린이 외에는 유료이고 어린이는 무료이고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루엔자는 워낙 접종실적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만 접종을 하면서 거의가 유료이고, 무료는 의료시혜자,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하고 남은 반품한 내역서 있습니까?

반품은 안 하고 일단 구입을 해서 그 해에 다 못하면 이월합니다. 계속 사용합니다.

보관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대형냉장고에 유효기간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몇 년 동안 되어 있는데요?

약마다 특성상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대형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해에 이월이 되면 그 약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또 새로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음해 초에 되면 다 씁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60,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면 명인소아과하고 영남학문외과하고 시정명령, 면허자격정지 상신은 지금 계류 중이라 했어요?

봉덕2동에 소재하는 명인소아과는 2001년도 4월 달에 면허자격정지는 대구시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 권한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면허자격정지를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갖춰서 상신을 합니다. 상신을 했는데 면허자격정지 15일이 내려와서 통지를 하니까 본인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자격정지가 보류됩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5동에 73-8번지, 영남학문외과를 보면 간판에 보면 학문인데 항문이라고 써 놓은 것도 있고 그 집 맞지요? 대명5동에?

예.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인데 이것은 진료명칭입니까?

이것이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하면서 특정부위는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영남학문외과는 항문전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면서 밑에다가 인터넷주소를 표기하면서 항문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우면서 사실은 학문인데, 글씨도 딱 보면 우리가 봐도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지금도 보면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학문입니다. 학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표시위반을 했다는 것은 특정부위 표시를 못하게 했는데, 인터넷표시하면서 항문에 대하여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웠는 것을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을 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즉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대구연세안과 의료기관 과대광고위반은 자기 병원 잘한다고 과대광고 한 것이 있습니까?

원래 의료기관은 선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에다 라식도 전문이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써 놨는데 이것을 사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현수막 철거하고 과대광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즉시 철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아의원에 한국노아복지회 설립허가 취소는 위반해서 그렇습니까? 자체에서 폐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에서 노아복지회가 설립허가 취소가 되어서, 본인들이 노인전문병원이고 해서 잘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복지회설립허가를 취소해서 폐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파티마내과 의원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을 했네요? 이것은 바로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면 자기들이 바로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서류를 보내줍니까?

담당자가 복명서에 의해서 폐기처분하고

확인하고 왔습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복명서

장상곤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59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이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요? 백신구입 시기를 놓쳐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약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이 구입하면 약이 품귀현상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해서 약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61번, 대명11동 1163-3번지에 업무정지 15일이 되어 있는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기 약국으로 유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호객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약사가 자기 약국에 유치를 하려고 본인이 내는 돈은 안 받고 의료보험만 신청하고 하겠다고 해서 주민한테서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업무정지 15일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미 대명10동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및 보관을 했네요. 이것도 폐기처분 했습니까?

이것은 폐기처분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3일 갈음해서 과징금부과로 행정처리 했습니다.

경고도 많이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단속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좀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의 건강 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번호 262호, 263호, 264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262번, 물리치료실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의 장비가 경피신경자극 치료기 등 16개 종류의 기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외선 치료기는 2002년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2002년 10월 7일에 새로 구입을 했고, 파동형공기압 치료기라든지 롤링밴드도 2002년도에 신규구입을 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보면 장비노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3년도 1차 추경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차 원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장비는 양호합니다. 양호해서 잘 이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적절하게 치료 및 사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피신경자극 치료기 외 16개 종류에 대해서 장비명, 용도, 수량, 연간사용 인원, 이것은 양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263호, 소독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관리번호가 264, 264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번호를 넣다가 두 번을 넣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는 263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번 소독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남구 관내에 소독업소는 총 12개 업소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독업소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일정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료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소독업소의 임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2년도 행정처분 내역은 아세아방역 하고 대구방역공사에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을 미필로, 1년에 1번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아서 시정지시를 해서 다음에 보충교육이 있을 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4번에 방사성 위해 방호시설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남구관내에 방사선보유 의료기관수는 종합병원 외 치과위원까지 총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유 의료기관수 104개소에 방사선발생 장치는 208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사선 방호시설수는 164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수는 236명입니다. [CT]장치가 10대이고, [MRI]촬영장치가 4대가 2002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위에 보다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 방사선 보유 의료기관수가 107개소, 방사선 발생장치수가 216대, 방사선방호시설수가 167대, 종사자 수가 257명, [CT]가 13대, [MRI]가 5대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장치에 대해서는 방사선발생장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후에 설치신고 후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설치신고는 보건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사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지정한 업소, 23개 업소가 됩니다만, 거기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식품의약안정청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건소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로 통보해 주면 보건소에서는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온 것은 1차는 사용중지이고, 이것은 방사선설치는 상당히 인체에 해도 많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1차에는 사용중지, 2차는 과태료징수를 하는데, 수시검사는 장비를 설치한 것을 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매매가 되서 딴데로 갔다든지, 그리고 방사선발생장치에 주요 부품을 교체했다든지 수리했을 때는 수시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부적합이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를 해 놓은 병,의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기한이 되면 바로바로 신청을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도에 방사선발생장치검사가 매 3년마다 하기 때문에 7월 4일날 설치 신고를 했다면 2006년 7월 4일까지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 뽑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02년도 상반기에 15대, 2002년도 하반기에 13대가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15개 의료기관에서 상반기 15대, 하반기 13대가 검사도래를 했는데, 우리가 식품의약안정청에서 통보 받기에는 적합판정을 통보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31대, 하반기에 26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 중에서 상반기 31대, 하반기 26대, 현재까지 상반기에 31대 도래된 것 중에서 식품의약안정청에서 통보 온 것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 26대도, 기한 내에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262호에서 264호 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님이 안을 냈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네에 분무기 하시는 분을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약속을 하셨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하고 동하고 방역종사 인력은 98년도 이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이전에는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일용직으로 편성 채용을 해서 방역을 하고, 98년 [IMF]이후에는 보건소하고 동 방역요원을 전부 다 공공근로자를 선발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연국 위원님께서 좀 큰 동네에는 2명으로 해서 방역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각 동에 방역요원이 13개 동에 13명이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구 17,000명 큰 동네는 2명씩 배치해서 17명으로 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재를 다 내서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나 현안사항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를 모집을 하니까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공공근로 다 채웠습니다. 억지로. 처음에 공공근로 신청하는 날 6명이 비었습니다. 당장 그날 온 사람이 4명이 설명 듣고 방역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갔습니다. 당초부터 2명이 안 왔지 이래서

과장님, 우리가 그걸 알거든요.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예산도 확 줄어버렸지, 도저히 이래서는 방역을 못하겠다 해서 올해는 그럭저럭 있는 인원을 들여서 한동에 한 명씩, 확보를 해서 꾸려 나가고, 우리 보건소 계획은 내년도에는 8개 구·군에 알아보니까 2개 구에서는 [IMF] 이전에 하듯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2004년도 본예산 할 적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공근로가 안하고 일용인부로 해서 큰 동네 2명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인력도 야간에 연막소독을 하니까 같은 공공근로끼리 돈을 적게 받느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청장 방침 받고 의회 예산 승인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일용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단계 딱 맞게 신청 했습니다. 동에 13명 보건소 2명에 15명을 신청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내년부터는 방역방법을 조금 개선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67번, 방문간호추진사업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확대되어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됐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업 추진은 200명 선인데 2003년도부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는 1,000여명을 추출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2001년도에는 간호사 두 사람이 2001년도에는 159명, 2002년도에는 171명입니다만은 두 분이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수급자 중에서 기동불능, 불편자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 간호사업을 추진한 실적입니다. 2001년에는 관리인원수가 159명, 투약이 16,400건, 방문간호가 3,098명, 검사 및 건강관리, 보건교육, 애로사항 연계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간호사 두 분이 하던 것이 금년도부터 방문간호사 4명을 채용해서 6명이 이 사람을 흡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보건교육 대상자가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보건교육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단 간호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것은 집합교육을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다니면서 대상자한테 가족이라든지, 가족전체를 불러 놓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환자한테 이야기하든지 한 사항을 통계를 뽑아 놓은 것인데, 2001년도에는 1,208명이고 2002년도에는 953명인데, 통계를 작성하면서 2002년도에는 가족교육을 좀 덜 시켰다고, 환자한테는 많이 시키고 가족들한테는 좀 덜 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건소 힘을 덜어 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동 별로 차량으로 분무소독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우리 동네 친다고 알면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보건소를 도와 드리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막소독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의원님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는 제 이메일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 두셨다가 남구보건소 내에 예방치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입니다. 예방치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예방치과 사업인데 치과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 충치하고 풍치입니다. 충치예방사업으로는 불소도포, 치면세마, 홈메우기를 하고 있고, 풍치예방사업으로는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치료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예방치과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에는 고령자가 많은데, 비중을 줘서, 물리치료실을 특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만약의 경우에 보건소에서 불가능하다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물리치료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사항이고, 본위원 이메일로 감사기간이라고 들어온 사항인데 참고하셨다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보건행정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