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 임시적 수입에 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땅을 파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 팔 땅이 많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구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라도 잡종재산이 되어야만 팔 수가 있는데 국유재산 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남은 땅들이 이천동에 가면 많은데 전부 칼자루처럼 끝에 두 평, 세 평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유지 매각 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적과에 몇 필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적과에 의뢰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매각한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쪽 중점추진 사항에 구산하 전직원에게 목표액부여 체납세 책임 정리제를 했지요? 600여명의 직원들이 다 일을 같이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창구 직원과 교통과 단속요원을 제외한 400여명 정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사무소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동사무소에도 창구 직원은 빠졌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민원업무 하는 3명만 빠지고 다른 직원은 다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동장, 사무장, 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고 구세로 수입을 잡고 하는 것은 세무과 본연의 임무이고, 세무과에서 체납세가 없도록 해야 되지요. 남구청 구정방향이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체납세 징수 목표를 할당받아서 징수하러 다니게 되면 동사무소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세무과에서 해야할 일을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놓고 징수하러 다니면 본연의 임무는 못하게 됩니다. 봉사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7개월 간 합니다. 달서구나 수성구가 우리같이 하면 돈 받을 것이 많습니다. 저희구청은 체납액도 123억밖에 안 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받고 고질적인 체납자만 남아 있습니다. 체납처분반 13명이 있는데 1개 동에 한 분씩 맡아서 나가도 실적이 없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전직원들 한테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이 별로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해서 지난번에 직협회장과 국장님 부청장님 세무과장 넷이 만나서 이런 것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적과 개인별 등수가 나오니까 본인들은 불안합니다. 직협회장 하고 이야기가 부서별로 등위를 매기지 말고 각 부서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 5월 6월은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난번 한 것과 비교하면 30% 미만이 됩니다. 다음에 체납세 정리기간이 되면 부청장님과 청장님과 수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서에 안주고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세무과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청장님 부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어쩔 길이 없습니다만, 과장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담당부서장으로서 항상 다른 전체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졌겠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를 들면 세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지적과 일을 안 도우지요?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계셨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자체가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세를 징수하는 그 목적은 좋은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죠 뜻은 좋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도 사실 각 부서에 솔직하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47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있으면서 체납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10명 미만의 동 직원들이 주민 몇 만 명을 상대로 해서 대민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구직원 몇몇 사람 빼고 나면 직원 없습니다. 13개 동에 8개 동을 파악을 해봤을 때 상 받은 동네는 기분이 좋아 동장님이 술도 한잔 받아주고 고생했다 소리하는데 꼴찌한 동네는 자기 일도 아니면서 꾸중듣고 합니다. 직접 책임 맡은 부서장이 이런 제도가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게 대처해야지요. 구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잘못된 제도를 따라가면 안됩니다. 세무과 자체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이 더 발생 안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서에 이관 안 하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구청장 부청장에게 보여주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하겠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 되면 다음 8월 달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6쪽 봉급압류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수단으로 봉급을 압류합니까? 재산 같은 것을 놔두고 봉급이 압류하기 쉬워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시에 의뢰를 해서 직장이 나오면 처음에 1차 적으로 언제까지 내달라고 하고 그 중에 안 되는 사람은 압류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봉급 전액을 다 압류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1/2정도
태영
성태영위원
1/2정도하고 모자라면 다음 봉급에 또 하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두 번 세 번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봉급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많은 것이 아니라서 직장으로 보내면 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92명에 4억6,000만원이면 한 사람당 금액이 많은데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0만원 이상은 징수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금액이 클수록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 장수홍씨 같은 사람 10억 넘습니다. 보성 하고 청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성, 청구에 얼마정도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결손을 많이 시킵니다만, 결손 시킨 것 다하면 거의 30억 될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없는 사람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 징수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희들도 별 짓을 다 합니다. 5,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출국금지도 시켜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 위원입니다. 5쪽에 세목별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2%, 5% 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세 36%, 자동차세 26%, 취득세 12%에 대해서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는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양도세 같은 것을 내고 25/1000를 지방세 주민세로 부과를 하니까 주민세는 최고 체납이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받고 나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작년 한해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부도를 냈으면 주민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달라 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밀립니다. 전부 소득관련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는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도 자동차세를 납기만 끝나면 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도 주소지를 옮겨가야 되는데 이사만 가버리면 고지서 전달도 못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큰 것이 한번씩 터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98%징수를 하는데 자동차세는 74%밖에 징수를 못합니다.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64%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세무서에서 1년 소득세 내고 소득할주민세는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비율자체가 세무서에서도 세금이 36%까지 체납이 안 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서에 내는 것은 국세이고 당겨서 받으니까 이만큼은 안될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무서 납부하는 세금하고 소득할주민세 하고 한 고지서에 같이 부과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세무서에 내는 것하고 구청에 내는 것하고 주민들의 생각도 다르니까 전기요금에 [TV]시청료가 나오듯이 세무서 세금고지서에 소득할주민세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고지서를 하도록 건의를 해보십시오.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9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기억이 나는데 세금고지서를 각 동에 번지수대로 보내면 통장님이 이웃에 가서 고지서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십시요. 하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세금이 더 많이 징수되겠습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징수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동으로 보낼 때 예를 들면 대명1동의 분만 가지 다른데 것은 안 갑니다. 관외 것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사무소 직원보다는 통장님이 이웃에 있기 때문에 가깝고 세금이 체납되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작용을 합니다. 체납세를 우편고지서로 보내는 것 같으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웃주민인 통장님이 가면 징수율이 높겠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연간 4만원에서 3만원정도 통장님한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318개통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5만원씩 주면 어떻게 됩니까? 318개 통에 1년에 5만원씩만 지불하면 1,590만원. 이 정도라면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렇게 해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좋은 것 같으면 연간 10만원을 주게 되면 약 3,200만원정도 되겠네요. 이런 제도로 간다면 통장님들 신이 날 것입니다. 노력에 대한 주위의 칭찬이나 보답이 따르면 열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고지서를 전달해도 고맙다하는 말 한마디하는 사람 없고 마땅히 해야할 임무로서 했다고 하면 열정이 식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구청에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금액을 논하지 말고 연간 5만원이라도 계산해준다면 그 사람 더 열정을 갖고 뜁니다. 다음에 체납세가 발생했을 적에도 통장님 회의 때 여러분 적은 성의라도 우리는 통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체납세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체납이 좀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자꾸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건당 하지말고 연간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10만원 같으면 3,200만원쯤 되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세금고지서가 전반기에 많이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고지서는 하반기에 많이 나갑니다. 재산세가 하반기에 4건이고 전반기는 1건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올해는 하반기에 예비비로 나가면 안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비비 가지고는 안되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년에 예산을 꼭 세우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산부서 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결산추경 때 예산 세워서 선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체납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이 가서 "아주머니, 세금이 밀렸는데 자꾸 전화가 온다." 이렇게 하면 체납액이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3,200만원 예산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검토를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에 결산에서 예산 잡을 수 있으니까 반이라도 세워서 하면 "민"하고 우리 "관"하고도 일체가 되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꼭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한 사항들의 조치결과를 보면, 어려운 사항임, 내년에도 그 사항이 그대로 나오지 싶은데 이런 것을 반영하려면 예산부서를 설득을 시켜야 안 됩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예산편성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하려고 만들어서 국장님이나 부청장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돈 3,000만원 4,000만원이 어디 있냐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느냐는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열심히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 세무과로서는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고지서 전달하는 통장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을 사석에서 만나셔서 타구에 다 주는데 우리도 좀 주도록 해보자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당하고 좋은 제도 같으면 좋은 제도를 안 받아들이는 상층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위에 어른들이 얘기하면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예산부서에 5,000만원 본예산에 얹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위에 결심만 얻으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10만원씩 잡으면 돈이 3억2,000만원 안됩니까? 예산 올려서 안되면 1,590만원이라도 해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옳은 제도라면 강력하게 건의도 하십시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이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되면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장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 소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통장과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는 단지 세무과에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받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당업무들이 연관되는 어떤 범주의 공조체계를 갖춰서 단지 이것은 세무과의 부분이 아니구나,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통장들은 자기들끼리 격무다 뭐다 하면서 수당이 월 10만원인데 100%인상하는 얘기도 나오고 월 회비 1만원이 뭐냐 해서 5만원 얘기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또 힘들어져요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공조체계도 갖추고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들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2번 9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4번 사항 불용이 없는 것이고 95번 사항과 96번 97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5번 사항입니다.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이 연간 210건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되어서 누락되고 빠졌으며, 이런 것을 발굴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때까지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먼저 면허세 분야는 를 말씀드리면 면허세를 신규등록하면 면허세를 세무과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가 빠진 것도 있고, 면허를 해준 기관에서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발부해도 안내니까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서 다시 추징하는 내용이고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법인이 많습니다. 고유업무에 미사용하는 분을 법인으로 넣어놨는데 우리가 실사를 나가본 결과 나온 것이고, 누락이 2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잘못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실사를 한 결과 신고가 안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누락세원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탈루, 누락이라는 개념은 법인이 재산세에서 비과세 되던 것을 고유업무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실사해서 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 것도 많고 종교재단에서 세 놓은 것도 수익사업에 있는 것은 징수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나 종교재단의 것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면허세가 세무과에 통보가 누락된다든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면허세는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건수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그렇고, 세무과에서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비과세 된 범주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단속 부서에 과태료 과징금이 많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희 부서는 이자수입 외에는 세외수입은 없고 지방세뿐입니다. 우리가 총괄을 하니까 전부 설명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징수관이다 보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 국장님한테 세외수입 얘기합니다. 교통과에도 체납처분계 에서 주차과태료를 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도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비닐봉지 파는 수입하고 얼마라도 "과"에서 더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받을 수 있는 기법을 공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징수교부금 1,000만원 내려오고 구세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세무과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한테 어떻게 돈 받았다하는 보고만 하면 우리는 숫자만 적는 그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돈 좀 더 받으라고 사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 부서에서 나오는 과징금, 과태료 기타 등등 세외수입 관련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계산상으로만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끝납니다. 여러 가지 공조체계가 되어서 가능하면 지방세법에 면허를 정지시킨다.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과 연계되어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범주라든지 그런 것을 관계법에서 제시되고 활용되어야지 세금안내도 영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방세 관련은 전부 세무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특히 세무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쪽 부서에 안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교류도 하고 공조가 되어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번 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98번 99번 100번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연 3.3% 43일에서 56일까지 예치기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치기간 30일에서 60일 을 늘리면 안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받을 것이냐 노력을 합니다. 예금상품 하고 이율기간은 3개월 후에 써도 되겠다 싶은 것은 예치기간을 좀 많이 잡고 7월 달에 재산세가 돈이 왕창 안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이 돈 쓰면 되겠다 싶으면 예치기간을 3개월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돈 들어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싶으면 예치기간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117억이 구청금고에 있지요? 평균 월 얼마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117억이 되어 있는데 100억 이상은 항상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0억 정도는 예치기간을 늘려서 금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6개월 해서는 곤란합니다. 환매채 연 61일∼90일은 3.4% 91일∼120일은 4.2%인데 어떤 것은 3개월도 하고 어떨 때는 6개월도 합니다만, 갑자기 중간에 깨게 되면 이자도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도 평균 100억은 있다면서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100억은 있지만 이것을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다. 보통은 10억이 있고,
태영
성태영위원
60일∼90일로 늘리든지 해서 연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일반은행에도 금리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밖에 안 됩니다. 대구은행에 있는 것 중에서도 환매채가 이율이 제일 비쌉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매채가 무슨 뜻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환매채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삽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더 나오지 정상적으로 정기예금을 해서는 이만큼 안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도 환매채를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금리가 엄청 낮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봉덕동지점과 비교해도 연 금리가 약 1% 차이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구금고를 금리가 좋은 국민은행이나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정여건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그냐 두어도 되겠습니까? 국민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같으면 연간 5%, 3개월 단위로 5%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대구은행 횡포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봉덕동에 국민은행과 결탁을 해보시고 금리가 더 나오는 데로 구금고를 옮겼으면 어떻겠습니까? 금리가 더 나오면 옮겨도 관계는 없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는 타 은행하고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대구은행 하고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확정된 테두리 안에서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대구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단골이다 싶어서 금리를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이런데 구금고 가지고 가면 그 점포의 평가등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3.4% 없었어요 작년도에 5.5% 6%까지 임박되었는데 연간 1%이상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100억에서 1%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체납세 1억 거두는데 인센티브 얼마 주고 전직원 동원시켜서 할 필요 없이 이런 데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검토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타은행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구금고를 바꿔야 됩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금고가 대구은행하고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는 단순히 이자를 많이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성과 공익성 편리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고 시금고 전체의 호환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도 국민은행에 대한 금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얘기가 국민은행보다도 못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안정성과 수익성 이런 모든 점은 익히 다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고 은행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작년도에 국민은행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끝나는 즉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96번에 과점주주가 무슨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과점주주는 법인인데 가족, 인척간에 51%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로 봐서 세금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인의 고유업무 미사용 2건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고유업무 미사용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92번에 주민진정·건의사항 관련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5명 이상해서 도청진정건수가 민원처리부에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명 이상 아니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단지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한다든지 건의를 하는 것은 없었고 와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무과에 와서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느냐며 항의하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까? 세무과오면 세금 내고 조용히 갑니까? 한 번씩 큰소리 나오는 경우도 많던데,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많습니다. 나는 고지서도 안 받았는데 과태료 왜 내느냐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불만을 종합했을 때 일정한 유형이 있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 "과"에서도 전화를 몇 번하고 부서에서도 전화를 했는데도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고지서를 1년에 3번 정도 주민등록지로 보내는데 주민등록이 다른데 있으면 전달이 안될지 몰라도 고지서도 안주고 왜 돈 내라 하는냐 이런 뜻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유형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없습니까? 단지 불만을 터뜨리는 그 사람의 책임론으로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한테만 100% 책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전달의 착오가 생기는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주민등록지에서 살고 있으면 전달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단전출을 해서 고지서 전달할 데가 없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면 본인들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사람은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감해줄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은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국세청도 이름을 위압적이다 해서 여러 가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기되는 유형들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00번 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까지 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103번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과오납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34명에 31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돌려드릴 길이 없습니까? .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 2월 달에 직원들한테 과오납 제로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편으로 다 보내서 전화로 계좌번호만 가르쳐 주면 돈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기 오셔서 계좌번호만 실무자한테 얘기하면 해준다고 해도 그것도 안 해줍니다. 1인당 평균 3만원정도 돈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큰 것은 찾아가는데 5,000원 6,000원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과오납분 안 찾아 간 것은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을 것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 든 것이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의 살림을 살면서 의료보험료를 정산을 해서 2,000원을 찾아가라고 하면 가정주부들이 다 찾아갑니다. 3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진 주부들 같으면 다 찾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오납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주던지 다 주고 제로로 시켜주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어제도 불어나서 왜 불어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세무서 같은 데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나오면 세액조정을 감해주는데 그것을 감해주고 나면 여기서 또 감해주고 하니까 그런데서 과오납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쨌든 간에 신경 쓰셔서 과오납이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성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입금시키겠다 등등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우리 편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봅니다. 느닷없이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누군데 통장번호 가르쳐 주면 돈 넣어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동일 세목에 대해서 다음 고지서가 나갈 때 이번 분기에 세금 얼마인데 지난번에 더 받은 부분은 감하고 발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도 이제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바뀌었구나 옛날에 돈 내고 끝나는 일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해 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통지서를 받는다고 하면 일은 귀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한 감이 들어서 세금을 잘 내지 싶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출력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기 작업을 하시든지 우리부터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금 열심히 거두어 세입만 많이 늘이면 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범주에서도 생각해보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친절하고 세세적인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세금내는 부서도 역시 상당히 사람들이 친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체납액 정리현황에 6월 말 현재 징수대상 미수액은 얼마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미수액이 11억4,600만원인데 이것은 구세만 이야기합니다. 123억은 시세하고 포함을 한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체납세 활동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 정원 47명 중에서 체납처분반 2개 계의 직원 13명하고 체납정리계 7명과 20명이 체납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자동차번호판을 뗀다든지 할 때 위험한 경우에 처하는 일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자동차번호판 뗄 때는 차주가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번호판을 잘 안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어도 3명 이상 한 조가 되어서 설득을 해서 번호판을 떼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운영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 차가 한 대 있으면 참 좋은데 매일 아침에 총무과 경리계에 가서 배차를 받습니다. 세무과 전용차와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20명이 전용차 한 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20명은 계속 밖에 나가서 뜁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뛰는 대신에 우리는 여비를 7만원을 받는데 거기는 11만원 받습니다. 4만원 더 주는 것이 기름 값이고 교통비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 차가 한 두 대 정도 있으면 관외에도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 구청 여건이 "과"별로 차를 안주고 매일 배차를 받아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떨 때 못 받으면 자기 차 타고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 세차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청 형편이 어렵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한번 연구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3명이 1개조가 된다면 20명이면 7대가 필요하지 3대로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니 직원들 차를 가지고 다니지 그것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바꿔서 하려면 밖에 외근하는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맞는 유류비나 차량수리비나 차 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무를 밖에서 하면서 내차 가지고 내 기름해서 가면 무슨 열정이 나겠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공무로 나가면서 내 개인 돈 쓰면 열정이 나겠어요. 한 군데 더 갈 것도 내 기름 가지고 내 차 부서져가면서 다섯 군데 갈 것을 오늘 세 군데 가고 내일 두 군데 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20명 외근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루에 기름 값이 얼마이며, 몇 Km 이고 차량파손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계산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직원들 사기가 진작이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눌러서 이렇게 부서가 되었으니까 해라 일하다 실적 나쁘면 너 왜 실적 나쁘냐 또 많이 하면 너 잘했으니까 돈 많이 줄께 상품 주께 이런 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입니다. 열린 행정을 한다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열의를 붙여서 일을 해야지요. 물아일체라 하는 말이 있죠 일과 내가 마음이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부서장이 만들어주셔야 안 됩니까? 위에서 안되면 위에 그러세요 내년부터는 저희 우리 내무위원회도 그 요구를 관철되게끔 해 드릴께요. 그런 걸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액도 적어질 것이고 통장님들에게 해드리는 것도 전부다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20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체납액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자동차 체납세 번호판을 떼는데 어디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얼마 전에 동사무소 직원이.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동사무소 직원이 뗄 때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직원 한 명을 지원해 줍니다. 동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이 되었을 때는 직원들도 떼고 구청 "과"에서도 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봉덕동에 난리가 나 있었어요. 번호판을 떼다가 도둑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나 동직원이 봉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담부서에서 맡아서 함으로 민하고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106번 학교관련 이런 곳이 비과세 되지요. 영대병원 주차장은 유료화인데 세금을 부여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영대병원에서 임대하는 건물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차관계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범용적으로는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학교에 또는 병원의 고유사업으로 인해서 면세 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세로서는 없지 싶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영업용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공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업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국세 개념 지방세 개념은 차지하더라도 병원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경우에 병원의 고유의 업무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종토세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그런 것을 다루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지,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봐서는 주차장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단지 여기 비과세 면제에서 탈루되고 누락된 것을 찾는 것은 임대사업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고유의 용도로 해서 세금의 범주에 징수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즘 법전에 실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징수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좀 연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해당업무는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사항들도 필요가 있다면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져야 만이 뭔가 바뀌어도 바뀌고 할 수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석현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기관장이 몇 명쯤 됩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구청장님께서 매월 정례조회 시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시상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받는데 친절하던가 아니면 주민대화에 있어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작년에 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상품 주는 것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시계가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승진에는 도움이 됩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직접적으로 승진에 연관은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착오·지연 불친절 민원보상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2002년도 3건은 불친절의 보상은 5,000원 해서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건의 그 내용은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안내하는 것이 미흡했고 또 이륜차 이전하는데 안내가 불성실했고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뒤에 착오를 해서 발송을 한데 대해 민원인들이 2번 정도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불친절하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불친절이라는 것은 한 건에 대해서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한 것을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쪽에 [G4C]민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는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G4C]민원 전담 창구가 5번 창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용자가 별로 없잖아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이용자가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4단계, 5단계가 되면 [G4C]민원이 자택에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내년도 상반기 6월 말쯤 되면 집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는 것보다 복잡한데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 켜서 인터넷 접속해서 들어가서 발급해 달라, 전화한통이면 금방인데,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현재로 봐서는 이용자가 극히 적고 젊은 층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처리한 것을 봅시다. 신청된 것이 137건 위에 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G4C]민원이 전화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터넷시대라는데 이상하게 관공서에서는 그런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홈페이지 중에 활용도가 높은 것은 자치게시판에 주민들이 자기 의견 내지는 불편, 불만 사항들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상당히 빨리 오는 것말고는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활용도가 어떤가 [G4C]민원부분에 들어가 보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용설명서도 게시된 것이 없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전화로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면 신용카드 결재를 해서 물품을 구매 안 합니까? 이것은 신청만 해 놓고 사람이 찾으러 가야 되고, 그러니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보완을 강화해서, 본인임이 인정이 되면 결재하고 자기 집의 프린터에서 뽑든지, 이런 것까지 완비가 되어야 만이 활용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고 찾으러 갈 때는 구청에 가서 수수료 주고 신청한 서류 주십시오. 뭔가 이빨이 안 맞는 전자시스템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를 할 적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무도 물품구매를 안 할 것입니다. 딱 해놓으면 며칠 후에 택배로 딱 자기 손에 오니까 편리하고 싸고,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런 것을 하면서 이용도나 평가를 하면서, 과장님은 4단계나 5단계가 되면 잘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시일을 소요해서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넣은 것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자로서 수요자로서 의견들이 전폭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주관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맨 날 잘 되어갑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되어가고, 그렇게 당장에 투자하는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데가 더 낫다든지, 기왕 투자를 하면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진짜 단계구축마다 이용자가 팍팍 늘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같이 좀 되게 추진하는 부서 [e-government.co.kr] 을 책임지는 중앙의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G4C]민원은 2002년 작년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3단계가 작년도 11월 달에 마쳤는데, 아직까지 [G4C]민원이 완전히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4단계, 5단계가 되면 5단계가 완전히 되는 것인데, 5단계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상당히 발전된 [G4C]민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민원안내의 종류가 1,000가지, 2,000가지, 4.400가지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소관은 그 만한 사항들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생활에 편리함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합니다 라고 한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100%다 소화된다 하더라도 불편하게 되면 이용을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백화점에 모든 물품을 다 구매를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백화점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멀고 차 내려서 바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면 거기 가면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안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가는 과정, 들어가면 다 있지만 보물섬 보물찾기식으로 거기 까지 가다가 다 지쳐서 중간에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축소를 시키고 빨리 접근을 해서 쉽게 정보를 가져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실무 부서에서 자꾸 건의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무조건 다 되면 된다, 이건 아니란 거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번에 우리 민원과에서 친절교육을 작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타 기관에서?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디에 갔다왔어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대한항공아카데미.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명이 갔다왔어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3월 20일에서 22 날 5명이 갔다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이후는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두 번 갔다왔습니다. 10명 갔다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종합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적사항이 되면 조치결과를 염두에 두고 합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적사항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 지적사항에 회수율이 떨어지는 우편설문조사는 지양하겠음이라고 해 놓고 작년보다 몇 장 더 회수되어서 그것으로 분석했다고 적어 놨는데 이런 조사는 신뢰도가 없는 조사라로 봅니다. 왜냐하면 500부를 보내서 기껏 80명 회수하고, 분석방법도 전년도 동일한 사람한데 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추출했을 것이고 이것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효성 있고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초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13.6%우편설문 조사한 것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412명 대상자를 상대로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되었고 2001년도 2002년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쪽 민원조정위원회 내실화 방안 강구를 보면 2002년도 4대의회 개원을 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당시 자료에 민원조정위원회운영활성화, 위원회구성확대개편 2002년 9월중 개편내용 해서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위촉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 9월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2002년도 자료에 보면 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4명으로 방치를 해 놨잖아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은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소관업무가 불분명한 것이 현재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실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계획에 의거했을 때 민원조정업무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확대개편 하겠다는 등등이 있었는데 계획을 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는지,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조치하겠다고 했으면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조치결과로 완료를 했다고 해 놓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사항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완료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완료했는지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도 고치겠다고 해 놓고 내년가면 또 안고치는 등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 수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써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진행표라든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을 하셔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적극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연구검토 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1년 동안 연구검토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82번, 83번, 85번 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8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민원조정위원회에 공무원 당연직은 있는데 민간인은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민간인은 법적사항이면 변호사라든가 그때 봐 가면서 위촉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민간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민의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에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불명확한 민원에 대해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장기 미해결 된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 민원에 대한 향후 방지대책을 강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 없이 법조인 밖에 둘 수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사안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민원이라는 자체가 법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민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원실소관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이의가 있을 때 개최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뒤에 있는 직소민원에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보게 되면 꼭 민원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인 외에 것까지 안가고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협의회 쪽에서 취급을 안 하게 되면 현재 민사상, 형사상 행정소송관계는 현재 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도 받고 소송도 하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협의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소민원 내역에 보면 불친절하다든지 심지어 고발까지 했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꼭 인·허가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일반민원인 불친절 민원의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불친절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꼭 이것이 어떤 사안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인 법조인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안에 대처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민원인들이 더 잘 아니까 서로 대화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소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 위원회에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민원인들이 고발까지는 하지 않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85번 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6번, 8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소민원은 홈페이지 관련 직소민원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직소민원은 청장님만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장님이 본다고 해서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 게시판에 민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질문의 여지들을 분명히 구분을 못 해서 그런지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질문자의 뜻을 받아들여서 해야지 특히 대명2동 우선주차제를 보면 사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도 답변란은 늘 똑같은 판에 박힌 답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해당공무원 자기가 볼 때는 매일 비슷한 것이 오니까 귀찮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묻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비슷한 사항 같아도 주민들은 뭔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는데 똑같은 답을 올리니까 우리 구청홈페이지 활용도나 이용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포괄적인 민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친절교육이든 답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답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87번에 민원상담 예약신청제 운영 내역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에 대해서 언제가면 되겠느냐고 하면 언제 오십시오라고 합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일날 몇 시에 오십시오 해서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고서작성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는 대리작성도 해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대개 혼인신고 상담은 구비서류나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망신고는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사망신고는 구비서류라든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가져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은 전화로 상담하는데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은 부모가 없다던가 혼인신고 같은 경우도 이혼을 해서 재차 혼인신고를 하는 것, 이혼을 했을 때 몇 개월 만에 신고를 하고,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번 상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대개 끝납니다. 관련법률 서적을 찾아서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분, 20분 걸리면 전화로도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안 됩니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15분, 20분 소요되는 것은 전화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전화상담은 이 내용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있는 내용도 전화로 충분히 가능한데 민원이 귀찮게 언제 오십시오 해서 진행되는 것이 혹시나 없느냐는 것이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저희 쪽에서 그렇게는 안 하지요. 전화상담은 1분내로 끝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화로는 서류 구비해 오십시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경우일테고.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인터넷 상담도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예약신청서자가 전화를 해서 내 사안은 복잡합니다' 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것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면 서류가 더 추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 일을 그건 복잡한 것이니까 들어와 보십시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진행을 공무원이 할 수는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귀찮아서?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전화 들고 30분이고 20분이고 하면 계속 응답을 해 주지 구청에 찾아와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는 말을 안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저쪽에서 바로 불친절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호적등본 발급하는데 예약신청 해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호적등본발급은 몇 시에 갈 테니까 발급해 놓으세요, 시간이 바쁘니까,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갖고 가는, 돈만 지급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민원상담 예약신청제 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서류 예약한 것이지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서류예약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목이 민원상담 예약신청이니까, 호적등본발급에 관련해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발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 시에 내가 등본 떼러 갈 테니까 해 달라는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안이네요? 그 정도면?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약제이지요. 민원서류 예약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약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서류를 떼 달라는 전화나 팩스는 많잖아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상담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안이겠네요. 그렇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향후에는 이런 단순한 사안들은 빼고, 진짜로 민원인들한테 큰 도움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약제를 운영해서 큰 도움을 주는, 친절을 주는 것을 보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7번 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8번, 89번, 90번 사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굉장히 친절하게 민원행정을 보고 계시는데도 지금 현재 12건이 불편사항으로 신고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내용으로 보면 불친절이 아니고 생활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건설과가 7건, 환경청소과 3건, 건축주택과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이것이 왜 들어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접수를 저희들이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인발급기가 되어 있는데가 보건소에 하나 있고, 대법원 것이 구청에 있고 그렇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좀 확충할 생각 없습니까? 이용도를 분석해 볼 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지금 구청에서 보건소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활용도가 극히 적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많다면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루에 한 두건 정도 , 평균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소 것은 그렇고, 법원 등기부등본 떼는 것은 활용도가 좀 높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구청의 등기부등본은 하루에 50내지 6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위탁을 해 주면 저희들이 두대, 세 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등기소는 대명1동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니까 오히려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호적등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화로 하면 되는데 괜히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사용을 못하는 사람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이 됩니다. 말로 주민등록등본 1부 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발급이 되는데, 여기는 누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각 창구마다 6시까지 근무하고 문을 닫는다면 몇 시 이후에 또는 공휴일에는 어디를 이용하라든지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우리 기관 내에 있다보니까 일 끝나면 문 닫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발급시간을 늘인다고 해서 발급되는 건수가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10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 2 통 밖에 안 하는데, 시간을 더 늘인다고 해서 몇 통이 더 오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간 사항인데 예산낭비 사례네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비상대기 할 때는 24시간 개방을 해 놓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열어 놓고 공무원들 없는 시간에는 문 닫아 버리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하루 한 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안에 비싼 돈을 들여 장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사례로 보면 됩니까? 현재 지점에서 평가를 해 본다면?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사회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고 방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통용화가 된다면 동사무소직원들도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보건소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 구금고 현금지급기 공간에 놓아서 활용도를 높이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가까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도 앞으로 주5일 근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자동화를 엄청나게 시켜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해놓고 진행을 해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은행이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해도, 4시에 문을 닫아도, 현금카드만 있으면 저녁10시든 공휴일이든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적응도 빠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서 설치나 여러 가지를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관리상 문제다 뭐다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서울을 가보면 매 지하철역은 아니지만 갈아타는 지하철역을 보면 이런 민원발급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출퇴근 때 미리 얘기해 놓고 거기로 갖다 놔 달라, 신청하면 거기서 발급 받아서 환승역에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른 데로 구축해야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발급기도 기계라고 보면 정보통신실 소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무얼하면 일 하나 더 떠맡았다. 우리는 좀 수월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가 무인가 하나를 놓을 때도 그런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서 진짜 이용자의 편의 속에서 어떻게 할거냐는 제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지하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하철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 놓을 것을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갖다 놓은 것도 과연 몇 통이 발급이 될 것이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몇 통이 발급이 안 되고 있고 만약 지하철에 갖다 놓으면 편리하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고장이 많습니다. 고장이 많으면 직원이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보건소에 있으면 회선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데 지하철에 갖다 놓으면 월 20만원씩 회선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주민등록등 초본이라든지 서류가 불과 두 세통 밖에 발급이 안 되는데 회선사용료는 월 20만원을 납부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철에 갖다 놓으면 맞지만 우리 대구는 지하철 이용자도 없는데 거기 갖다 놓으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를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들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 보건소에 갖다 놓으면 보건소 인근 주민이라든지 또는 보건소 출입하는 사람, 한정된 사람들 밖에 활용이 못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면현안에 소요예산이 1,800여 만원인데 반영이 700만원 정도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미반영분 1,1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미반영이 아니고, 정보통신실에서 [LCD]모니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반영은 다 되어 있지요?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정보통신실에서 얘기들을 때도 [LCD]모니터를 몇 대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둘이 안 맞으면 또 딴 데 쓰는가 해서 확인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민원봉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1시에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