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이석동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봉2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대봉2동

박성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대봉2동 동장 박성호

이석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착석)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성호 대봉2동 동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동 감사반장님과 한기열 간사님 그리고 이진모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대봉2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은 동장이하 전 직원이 성숙한 지방자치시대의 동 행정을 추진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시정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 행정6급 백복윤입니다. 다음은 사회7급 김미정,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서준호,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서경미,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8급 전재석,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8급 허명수는 민원담당자로 창구에 근무 중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며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590번지선 일대 대구향교 남편지역은 고가옥 밀집지역이며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개발이 낙후돼 있으며, 동사무소 주변으로 서적도매상이 점차 증가되어 소방도로상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반상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들바위 북쪽은 절개지가 형성되어 있어 2000년도에 축대공사와 낙석방지 철망을 설치하여 안전도를 높였으나 미설치지점을 포함하여 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0.2㎢ 중구의 3.5%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2,285세대 5,657명인데 남자는 2,751명, 여자는 2,906명으로 월 평균 10명 내지 20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3세대에 226명이고 그 중에서 일반 수급자는 141세대 224명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2세대 2명입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과 행정장비보유현황, 민원접수처리현황, 통·반장 관련현황,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 기초생활보장현황 및 지원내역,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현황,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7페이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종류는 탁구교실과 인터넷방, 한문교실, 어린이방, 주민사랑방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탁구교실에는 면적은 66㎡, 평수는 20평 정도 되고 탁구회원이 58명 9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일 20명, 월 600명, 연인원은 1,200명이 됩니다. 문제점은 탁구대 및 각종 비품의 분실과 파손이 잦은데 저희 직원들의 관리강화로 손·망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방은 PC 4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면적은 8㎡, 일반주민이 근무시간 내에 1일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초등학생의 경우 컴퓨터사용 미숙으로 잦은 고장이 되는데 컴퓨터사용방법의 수시교육 및 PC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실은 면적은 46㎡, 관내 거주 초등생이 방학 기간 중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개월 하며 시간은 10시에서 12시까지 할 예정이고 1일 인원은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층에 회의실과 주민사랑방, 한문교실 등의 장소 연계 사용으로 애로가 발생하는데 일자별·시간대별 사전 적의조정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어린이방은 2층에 20㎡ 규모에 초등학생이 근무시간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사랑방은 면적은 46㎡ 일반주민이 이용하고 9시부터 19시까지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연간 3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석동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안등 수리신고가 1년 내도록 27건밖에 없습니까?

박성호 예.

고장이 안 난 모양이죠?

박성호 신고오면 접수받는 게 27개 받아서 처리된 겁니다.

받는 게?

박성호 예.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라고 전혀 순찰도 안 돕니까?

박성호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순찰 하루에 2번씩 꼭 돕니다. 봉산시장의 취약지구하고 골목골목 쓰레기 버리는 곳에 돌고 있습니다.

27건 신고 들어와서 수리하면 수리했다고 수리업자가 와서 도장받아 갑니까? 확인해 줍니까?

박성호 저희들이 신고하면 민원한테 연락됩니다.

불 오나, 안 오나 확인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박성호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처리합니다.

구청에 의뢰하는데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까?

박성호 확인해야죠.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가 와서 확인해 줍니까?

박성호 구청에서 와서 직접 확인해서 갑니다.

보안등 담당자가 와서 확인해서 갑니까?

박성호 예.

한 게 27건이다 이 말입니까?

박성호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123건을 수리했고, 2002년도에 99건을 수리했는데 전체 다하면 220건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27건이니까 10% 정도밖에 고장신고가 안 들어오고 그 외는 구청으로..

박성호 죄송합니다. 27건은 동으로 접수된 거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직접된 겁니다.

동에서는 순찰 돌아서 적발하는 건 없고 이것도 주민이 신고 와서?

박성호 순찰하다가 확인되는 게 있으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에서 순찰을 저녁으로 한두 번씩이라도 돌고 일주일에 몇 번 해줘야 되지 전혀 불이 오든지 말든지 요즘은 도둑이 적은지 사건이 없던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신고 받아서 처리하면 분명히 확인을 하세요.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결과를 같이 줘야 되잖아요? 고치면 고쳤다고 신고자에게 연락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박성호 알겠습니다.

이석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다섯 번째, 통장·반장 관련현황, 통장 연령별·성별 현황입니다. 동의 통장은 41세에서 50세가 3명, 51세부터 60세 이하가 8명 계 11명입니다.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밑에 통·반장 연간 행정 참여실적은 각종 행사참여와 고지서 송달 등인데 통장이 19번, 반장 2번, 회의참석은 통장 15번, 반장 없고, 행사참석에 통장이 3번, 반장 2번, 고지서 송달에 통장 1번, 반장 1번이고 전체 21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님.

이석동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통장 수당 있죠?

박성호 예.

회의를 몇 번 참석해야 수당을 줍니까?

박성호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줍니다.

2번 이상 참석해야지 수당을 주도록 돼 있죠?

박성호 예.

그런데 대봉2동에는 회의참석 몇 번 했습니까? 15번 했죠?

박성호 15번 맞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몇 번 줬습니까? 다 줬습니까?

박성호 다 줬습니다.

줬으면 장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박성호 이 내용은 반상회 내용은 빠졌습니다. 빠졌고 다른 회의참석한 숫자만 적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15번 해서 그러면 15번 한 것만 줘야 되는데 1년치 다 주면 안 됩니다.

박성호 일반 회의한 것만 들어갔습니다. 12번 플러스 27번입니다. 매달 한 번씩 반상회하고.

자료에 15번 아닙니까?

박성호 자료는 15번인데 반상회참석은 빠졌습니다. 위에 보면 각종 행사참여와 고지서 송달만 건수에 넣어놨습니다.

고지서 돌리고 이런 것은 행사참석이 아니고 회의참석입니다.

박성호 고지서 송달 같은 것도 회의를 해서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통·반장 회의 연간 참여실적이 각종 행사 참여에 반상회 한 회의실적은 빠졌기 때문에 합하면 27번입니다.

통장 회의한 게 있잖아요, 명부가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뭐. 안 되고 있잖아요? 15번밖에 안 돼 있는데 그것말고 기록 다른 데 안 돼 있습니까?

박성호 기타 반상회...

반상회 하는 모임이 7일, 5일 정식으로 월초에 반상회 하는 날 아닙니까?

박성호 급하게 그때그때 하는 기타회의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회의출석부에 정리를 안 했다면 말이 되나?

박성호 앞으로 착오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그렇다손치더라도 다른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회의참석 안 하는데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박성호 예, 신경쓰겠습니다.

참석을 안 했는데 돈을 지불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환불해야 안 됩니까? 다른 데는 24번 이상씩 회의참석을 다 했는데 회의자체를 열지 않았구먼.

박성호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참석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는데 뭐.

박성호 기타회의도 소급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석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동장님, 각종 협의단체가 아까 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는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전부다 그래도 바르게는 인원이 남녀혼합으로 해서 23명 이것도 적습니다마는 새마을은 16명, 11명 이건 관변단체치고는 숫자가 너무 안 적습니까?

박성호 제가 지난 1월11일날 부임해서 사실 동에는 새마을부녀회 활동이 제일 큽니다. 막상 참석해 보니까 5, 6명 참석합니다. 내부적으로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갈등이 생겨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파트는 없고 옛날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이 없습니다. 연령층이 최하 50 중반, 후반 상태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참여도 적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님께 간곡히 이래서 무슨 새마을부녀회 하나 한 20명은 해야 부녀회가 잘 운영되는데 동장님 저도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안 됩니다. 저도 탁구교실에 젊은 분이나 능력 있는 분들, 할 사람들 몇 분 소개시켜줘도 구성이 잘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인원을 최소한 15명 이상 20명 내외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 30명 이하 그 정도 돼야 되지 11명 이래서는 봉사활동 네댓 명 나와서 봉사도 안 되고 동네 행사하면 그래도 부녀회가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봉사협의단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박성호 일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역할은 동장님이 해줘야 됩니다. 동장, 사무장이 중개역할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고는 해 나가지 못합니다. 특히 관변단체는 우리가 그래도 적든, 많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나 자치위원회는 보조금 10원 안 줘도 봉사하는데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7명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계도 7명은 잘 안하는데 1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7명으로 됩니까?

박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동은 고가주택이 많아 나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사무장과 저하고 열심히 해서 인원을 최대한 넓혀보겠습니다.

오래된 데는 연세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자총 같은 경우는 요즈음 만들어놓으니까 전부다 사람이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요즈음 자총이 더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그 역할을 동장이나 사무장이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성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석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기는 많은데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고가밀집이라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된 겁니까?

박성호 이것도 수시로 전입하면 관리하고 저희동에서 전출하면 관리합니다.

물론 조사한다고 했겠지만 그런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박성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박성호 그것은 재산이 있다든가 뒤에 보호자가 있으면.

호적상에 있어도 보호자들한테 보호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박성호 대상되는 사람은 해당됩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보호자가 있는데 따로 떨어졌다든가 안 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 규정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못 해 줍니까? 그런 건 아닌데 해주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청구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호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동은 그런 건 없습니다. 대상되는 것은 다해 줍니다.

대상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어려우면 우선 해주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청구하는 것 있죠?

박성호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잘 살자는 뜻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편에 서서 사회담당자는 옛날부터 있어서 잘 알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동장님,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호 8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현황입니다. 수령량이 5ℓ가 5,272매, 10ℓ가 32,238매, 20ℓ가 59,915매, 30ℓ가 21,510매, 50ℓ가 15,190매, 75ℓ가 4,770매, 100ℓ가 9,090매인데 계가 147,985매입니다. 지급량은 20ℓ가 8,313매, 30ℓ가 2,760매, 계가 11,073매가 되고, 판매량은 내용은 5ℓ가 5,100매, 10ℓ가 27,240매, 20ℓ가 30,420매, 30ℓ가 10,960매, 100ℓ가 6,320매가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총 4,800만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가전제품에는 냉장고, TV, 세탁기, 기타해서 101건이고, 가구류는 장롱, 소파, 책상, 기타 계가 628건, 기타가 550건, 계가 1,278건에 수수료징수액이 5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봉2동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쓰레기봉투 공공용 봉투가 있죠.

박성호 예.

그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호 사실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공공용 봉투하고 두 가지 있는데 공용봉투는 환경정비, 공공근로자를 구청에서 동에 세 사람씩 한 사람은 사실 행정요원만 하고 두 사람은 골목길하고 자투리땅하고 청소하는데 그 분들이 사용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안 그러면 시민대청소 할 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500매를 가져와서 지급을 50ℓ 80개, 20ℓ 20개, 10ℓ 50개해서 150개를 지급하고 숫자가 안 맞는데 잔량이 420개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 그건 됐고. 그런데 이걸 대청소할 때하고 청소하는 인부들한테 준다고 했죠?

박성호 예.

동장은 순찰 안 돌아봤습니까? 도로를 대도로는 청소해 주지만 6m 소방도로는 청소부가 안 하죠?

박성호 환경정비 공공근로가 한 동네 두 사람쯤 됩니다. 그 분을 제가 인솔해서 리어카 끌고 골목골목 다합니다.

매일 합니까?

박성호 그 사람들 매일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갑니다.

청소공공근로가 매일 세 사람 있다 말입니까?

박성호 매일 아니고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행정업무 보조하고 두 사람은 환경정비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세 사람씩 다 있습니까?

박성호 예. 그 사람들이 골목골목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동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암만 해도 청소가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주변에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야무지게 해 주세요.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장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여러 가지 행정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타 동에 비해서 운영이 미흡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각종 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구비 지원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된 줄 알고 있는데 야간순찰이라든지 동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감사자료를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모·부자 세대가 많은 걸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초수급권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봉2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