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03년 6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3년 7월 4일과 5일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답변과 결산서안 등 서류심의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재정분석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예산총액 현액은 3,484억 8,773만원으로서 2001회계년도 예산총액 현액 3,542억 2,025만원 대비 98.4퍼센트로서 1.6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3,412억 7,924만원으로 현액대비 97.9퍼센트로서 2001년 99.7퍼센트 대비 1.8퍼센트 낮아졌고 세출결산액은 2,046억 2,293만원으로 현액대비 58.7퍼센트로서 2001년 66.9퍼센트 대비 8.2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1,020억 1,125만원이며, 현액대비 29.3퍼센트로서 2001년 32.7퍼센트 대비 3.4퍼센트 감소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9,62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6,087만원으로 현액대비 13퍼센트로서 2001년 10.2퍼센트 대비 2.8퍼센트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사업비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2년 12월 31일 현재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13명 303건으로서 체납액은 34억 8,900만원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던 문예회관부지 사용 변상금 5억 7,000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이 없으며, 세 번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상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지방세 세입추계, 세외수입 세입추계와 결산서상 예산현액의 편차가 크므로 예상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집한 재활용품의 매각대금 미수금 4,242만원, 공유재산대부료 4,201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된 사업예산은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족 시킴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 하도록 조기발주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두 번째, 2002회계년도의 명시이월사업은 33건 227억 5,6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5억 5,200만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이월로 인한 예산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중 예산 불용액이 2001년 62억 7,326만원에서 2002년 96억 368만원으로 53퍼센트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액 산출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작업 관련 공무원의 연찬 등 불용액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2002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지출한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등은 26억 8,432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모든 지급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단체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지출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에 맞는 지출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검사보고서의 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정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출관련 장부의 기장이 부실하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연례적인 지적사항으로서 회계년도말 계약을 체결하고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거나 사고이월 후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2002회계년도 중 8건이 있었으므로 사업시기와 공기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발주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의 추진시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는 계획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 외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재정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의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