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과장, 지금 현재 구획정리 일반 시민들이 부르기는 어떻게 부릅니까? 일반 시민들이 부르는 것은. 지금 현재 장성동, 창포동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부르는 것은 통상으로 지금 뭐로 부릅니까? 두호동이라 부릅니까? 창포동으로 부릅니까? 지금 두호동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두호동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르는 것은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두호동으로 다 주민들이 알고 있다, 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호동이 아니고 지금 창포동하고 장성동 아닙니까, 그지요? 법정동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이래 하셨는데 우리가 가까운 예로 양학동에 삼성아파트가 있잖아요. 양학동에 삼성아파트가 이동삼성아파트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는 지금 삼성아파트, 법정동 삼성아파트, 그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시청 앞에 데모도 하고 야단 안 났습니까? 그 해결이 어떻게 났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그거 조정 안 됐지요?

조정 안 됐지요? 바로 이런 문제라 말입니다.

아, 행정구역 대로. 그럼 삼성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 그게 이동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동으로 해 달라 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양학동으로 내려오면.

지금 김진율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정리가 잘 돼야 서로가 민원이 안 일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번에 이동삼성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바로 이거 재판될 확률도 있다 이거예요.

최상석위원입니다.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예산이 1998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고 지난 5년간 누적 운영비가 100억 원에 이르는 등 타 도시에 비하여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의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인건비 절약 및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합창단의 구성인원을 적정규모로 조정, 안 제2조4항, 합창단 70인에서 50인으로 하고 그리고 또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 구성비율을 신설하여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제6조제4항입니다. 상임단원 구성비율을 정원의 80% 이내, 그리고 참고사항은 뒤에 시립예술단 연도별 예산현황과 전국 예술단 현행은 맨 마지막에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합니다. 제2조제4항 중 "70인"을 "50인"으로 한다. 제6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4항에 각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단체별 정원의 80% 범위 이내로 한다. 부칙,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에 보면 1항에서 3항은 생략하고 제4항입니다. 합창단은 지휘자 및 트레이너 각 1인과 반주자 2인의 간부를 포함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 가서 "50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6조 보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 대해서 1항에서 3항은 생략이고 다시 개정안에서는 4항을 신설해서 "각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단체별 정원의 80% 범위 이내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참 구조조정해서 잘 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장께서 상당히 고심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 시립예술단에서 연간 약 25억의 지금 현재 각종 인건비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매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5억 더 상승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승되는 그만큼의 운영투자비에 비해서 그 연주하는 여러 연주회의 어떤 질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관람수라든지 기대 이상의 효과 상승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전국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사실 동료위원들이 잘 분석을 해야 봐야될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엄청난 인구의 2,0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서울특별시는 연극 전속인원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돈이 없어서 11명밖에 운영을 안 합니까? 우리 포항은 30명 운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원은 21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합창단에 보면 말입니다. 부산이라든지 또는 인천이라든지 울산 같은 데도 비교해 보면 우리 포항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광역시가 포항보다도 세 수입이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의 몇 배가 그 분들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정규모로 봐서도 이만큼 큰 광역시도 우리 포항 만큼은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평균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포항보다도 엄청난 교육 수준의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만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항시는 광역시를 비교 해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봐서 충분하게 비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가서 연극단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구가, 서울의 은평구, 강서구가 한 구의 인구가 130만, 170만명이 한 구에 살고 있습니다. 170만 사는 구가 자치구가 아닙니까?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예산이 우리 포항시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는 어디 뭐 문화인구가 없어서 연극단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인 자치 시에 보시면 수원, 성남, 안양, 광명, 부천, 새로운 신도시 아닙니까? 물론 수원은 아닙니다만. 이런 신도시에도 인구가 전부 50만 이상 다 넘습니다. 넘는 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본 위원이 놔봤습니다. 평균을 산출해 보니까 우리 포항에는 교향악단이 한 60명에서 65명이 적합하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프로테이지 전부 놔서 이렇게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동기인데요, 사실 도표 위원님들도 도표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극단, 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뭐 출산휴가 때문에 뭐 빠지고 어디 빠지고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은, 이번에 우리 포항시에서도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디다만 감사자료 보니까, 올림픽 출전하셨는 포항 아가페 합창단이 있다 하는데, 그 아가페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참여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연할 때 비상임으로 100% 다 채용해서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시, 구미시 한번 봐보십시오. 경주, 구미시는 상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단 비상임을 다 초빙해서 60명, 70명 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래 못하고 우리 김진율위원 말씀처럼 출근도 안 하는데 돈을 주고, 연주도 1년에 6∼7번 밖에 안 하는데 1년에 한 사람당 평균 2,000만원씩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재정사정이 어렵고 이런데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것은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이 어떤 인원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펑균을 놔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조례안 개정안에 낸 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있게 보시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천은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춘천 아닙니까? 춘천에 대학교가 5개, 6개입니다. 그런데 춘천에도 교향악단이 46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뭐 비발디의 사계 같은 이런 연주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 너무 편파적으로 과장 생각에 이런 사람이 빠지면 교향악단이 제대로 연주가 잘 안 된다 하지만, 46명 이 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다브뉴의 물결의 강' 이런 것도 전부 연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갖고도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꼭 80명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조례개정 내용대로의 충분한 그런 인원이 적합하다고 보는 보고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관장의 입장에서는 뭐 참 수석단원, 상임단원, 지휘자들 말씀 들어보면 참 전부 잘 하는 분 뽑아왔는데 좋은 연주를 해서 수준 높은 공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죠. 그러나 100명이 연주하든 50명이 연주하든 다 수준 있게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50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관장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비상임 단원 50명, 60명 있는 데는 이 분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서울 은평구에 비상임 단원이 51명 있습니다, 합창단이. 그러면 이 분들은 연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합창단원을 전속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연주를 한다든지 합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더 좋은 그런 아주 고품위 연주를 하고 다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 아이템을 연구 못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