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27회 하남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조종구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시정운영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만전을 위하여 향후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였는지,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남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대상자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은 미국이고, 소속은 미 제1통신여단 304통신대대 대대장 존 S. 홀윅(John S. Holwick) 중령입니다. 생년월일은 58년 9월 12일생으로 출생지는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출생했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을 설명 드리면 미군부대내 은사시나무 57주를 제거함으로써 천현동 3통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며, 하남시청 및 춘궁동 주민자치센터에 영어회화반 원어민 강사를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문 및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산곡천 환경정비 및 식목행사에 참여하는 등 시정협조 및 기여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주간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계획이 있는 등 미 304통신대대와 우리시와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공이 지대한 바 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부디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 주셔서 관내 미군부대와 앞으로 한 차원 발전된 협조와 우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계시죠?

과거 1993년도에 김상호 시장님 재직당시에 리틀락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당시에 리틀락 시장 외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명, 지금 이 분까지 하면 4명이 되는 거네요.

5명이 되는 거죠. 먼저 4명입니다.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고, 공적사항 내용 두 번째 사항을 보면 ‘미군부대 내에 식재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적사항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공적사항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미군부대내에 식재되어 천현동 3통 240세대 800명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물론 밑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적사항 내용이 아래 내용과 위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지금 문구를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끝에까지 읽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공적사항이라면 앞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야지, ‘미군부대내에 식재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홍미라 의원님.

미군부대 내의 은사시 나무를 벌목했는데요, 이 나무는 베어도 되고, 안 베어도 되는 나무입니다. 은사시 나무라는 것은 미군부대내에만 은사시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남시 전역을 봐도 동네마다 농촌에 은사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협조하는 뜻에서 은사시 나무를 베어준 것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중구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중구 의원, 그거는 다음에 하고, 이번에 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은 민원성에서 제거라고 하는 것이니까, 타 지역에도 많이 산재한 것은 다른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조서가 조금 다소 흠결은 있는데, 저도 사실은 한미친선협의회 회원이고, 그날 조중구 의원이 가사로 참여를 못했는데, 홀윅 중령이 이것 외에도,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공감하는 바가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홀윅 중령이 통신대대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부대 체계가 우리는 판공비 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급여를 타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노약자 시설, 또 우리 하남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고아원 등 여태까지 자기 재임기간에 계속 해 왔더라구요. 또 하나는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같이 공감되는 부분은 이 분이 국제결혼을 해서 마침 처가 한국인이고, 또 우리 나라 저변 구석구석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부대장으로서 자기 호주머니들 털고, 장병들이 털어서 지역에 그 때 그 때 돕고, 이러한 사람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공적조서가 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공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본 공적사항이 너무나 미비한 감이 엿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인데, 공적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에게 표창할 때 받는 공적조서보다도 못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공적내용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를 상대하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공적내용인데 뭔가 눈에 들어오는 공적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공적내용이 미흡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러한 것이 서류상에 나타나는데,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깊이 판단하셔서 치밀하게 공적내용을 작성해서 충분히 의원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이것이 우리 조례 6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

왜 그러냐 하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이 벌써 4호, 5호로 등재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건 바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