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아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 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명도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온양이라는 지명이 지난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사라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온양이라는 지명을 사용함으로서 우리 지역을 찾고자 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이복돌 의원님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 판단 요건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 변경 처리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동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사항은 아니라 하나 좀더 시간을 갖고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총무과를 행정국 소속 기구로 편입하고, 아산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신도시개발지원단을 건설교통국 소속에설치하는가 하면 농업 현장의 신속한 지도와 상담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지구별로 농민상담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라 하나 농민상담소는 지난 구조조정시 폐지된 기구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가 하루가 다르게변하는 현 사회에서 지구별 설치는 그 실효성이 없다 하여 안 제13조의1 상담소의 설치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는 선장초등 학성분교 등 3개교를 매입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경찰종합학교 이전 사옥 지역내의 사유지를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는가 하면 교환 취득 예정인 재산을 조속히 매각하여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회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여러분들의 의사일정표를 보면 6항부터 9항까지 당 위원회에서 이틀동안 현지 방문 및 주민 여론, 또 부동산 및 지역구별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본 조례안을 사항별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 에 조례안을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3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 외 2건과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있는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건전한 도시의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제에 있어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제1종 주거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40%에서 50%로,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을 80%에서 90%로 각각 10%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을 80%에서 90%로, 제2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조정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260%에서 28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1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녹지지역 보전을 위해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도로 및 상수도 등이 미설 치 된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을 확대하고자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시에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있어 공동주택총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서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쟁조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바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분쟁도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삼성SDI에서 음봉면 동암리 405-5번지 일원에 있는 ’96년 4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사원 연수시설 및 기숙사를 신축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인근 탕정면 명암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확보를 위해 계획구역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고 아울러 수급인력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사원 복지시설인 기숙사 등을 증축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이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제처리시설과 녹지공간 확보 등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견서를 문제점을 보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일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행입니다. 2003년 7월 2일 회부된 200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개요를 살펴보면 총 수납액은 3,880억 2,2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42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잉여금 총액은 1,454억 6,800만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 619억 9,100만원, 사고이월 109억 7,100만원, 계속비이월 172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3,245억 2,966만 7,000원, 세출결산액 2,059억 9,015만 6,000원, 세계잉여금 1,182억 3,921만 1,000원으로 세계잉여금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59억 9,978만 3,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009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5,963만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에 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145억 3,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115 억 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59.6%가 증가한 760억원, 불용액도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184억원으로 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계상을 함으로써 이월액을 줄이고, 아울러 연도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불용액을 줄여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34억 8,212만원, 세출결산액 362억 5,318만 7,000원, 세계잉여금 269억 2,893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2%가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7.6%에 불과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은 52.8%에 이르고있어 이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향후 계획 입안시 사전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행에 있어서는 행정목적 실현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4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9,200만원이 소요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5,0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에 상수도사업42억 3,000만원, 인주공단조성사업비 42억원이 추가되었으며, 상환액은 106억 1,000만원으로 총 채무는 812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7,100 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기금 등 9개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 7,400만원보다 9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44억 1,600만원으로 설치목적에 다른 적립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할 것을 주문하여 제출된 결산안건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4억 8,500만원으로 수해피해복구사업 등 45건의 사업에 38억 6,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1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로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된 원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 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