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9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6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김영욱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8건으로서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7월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은 6월2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 건,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6월7일 일직면 마을회관 준공식에 의장님과 김종박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8일 길원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명륜, 신안, 안막 경로잔치 행사에 의장님과 우남식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9일 제3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개막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1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안동 시 주차장정비 및 확충방안 공청회에 권추업 위원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6월16일 제49회 전국남녀종별탁구대회 개막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17일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지역발전 정책토론회에 윤병진 위원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6월20일 부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윤병진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23일 포항에서 개최된 제106차 경상북도 시 군 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25일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고부간 정나누기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충북 옥천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청댐 물 관리와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윤병진 위원장님과 이동한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2일 제1회 한국수자원공사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개회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4일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주부백일장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4대 안동 시의회 제69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486억5,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2,993억5,700만원으로서 1,492억9,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비 1,094억8,200만원, 사고이월비 212억1,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5억6,9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518억원 보다 27.5% 초과한 4,486억5,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307억5,200만원 보다 3.6% 초과 수납된 318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477억8,700만원 보다 303%가 증가된 1,451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98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252억4,700만원, 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278억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 수납액에 대한 내역으로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 8,200만원, 재산세 1,700만원, 자동차세 2억5,200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 5,200만원,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에서 5,6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10억9,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973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971억2,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00만원, 경상북도로부터 교부 받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수입 25억5,900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489억9,200만원의 66.7％인 2,993억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502억6,300만원의 93.6％인 470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3억3,7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2,600만원, 서구동사무소 증·개축비 1억600만원과 행정홍보장비구입비 1억7,300만원이 2003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4억9,200만원이 절감예산과 불용액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725억1,500만원의 74%인 1,272억1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육사기념관 및 생가복원사업 1억3,200만원, 공예문화상품전시관 8억7,800만원, 예안향교보수 및 문화재긴급보수 등에 3억9,700만원, 북애공 종택, 관양묘, 사익제, 광산김씨유허비각, 도산서원 홍보관 보수공사 1억5,500만원, 봉정사유물전시관건립 및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5억5,300만원, 용수사 일주문건립 등 도지정 문화재보수 4억6,9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15억3,900만원, 노하동 위생매립지 정비, 소하천 복개공사에 12억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억원, 북후공설시장, 공중화장실신축과 보수공사 1억7,500만원, 용상 B구역 오수분류 관거사업 19억4,600만원, 송천동 하수관거사업 14억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수해피해복구 4억1,200만원, 용상동 간선배수로 복개지 정비 2억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와 하수관거 토사유입방지 1억5,100만원, 한센 장애인 복지시설 13억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경노당 신축, 노인회관 건립 및 임차료 2억9,000만원, 노인요양시설신축 9억3,700만원, 화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6,800만원, 강남 강변도로 외 도로정비사업, 30억3,100만원, 자전거 도로개설 10억8,100만원, 시가지 인도설치 1억7,000만원, 도산온천 개발사업 10억원, 2000년 도산온천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6,200만원, 오지개발(예안·녹전) 1억1,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호우피해) 48억7,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1억6,100만원이 2003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186억3,100만원의 55％인 1,208억9,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벤처농업 육성사업 및 2002 농업경영컨설팅 5,000만원, 소득작목 및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의 암반 관정개발 2억5,100만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 사전대비 용수개발사업 18억8,800만원,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8,3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도입 2억1,400만원, 가축시장 이전 3억원, 농특산물 홍보판과 모돈 갱신사업, 3단계상 벌통보급, 축사시설 환경개선 1억4,3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장비 구입 2,100만원, 구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5,700만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2,7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와 사이버 5일 시장 시스템 구축사업 4,400만원, 경제회생 기획단 분과위원회별 연구용역과 생물산업센터건립 6,000만원, 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신축, 홍보책자 발간 2억900만원, 7대 문화관광권개발 17억7,800만원, 3대 문화관광개발 4억5,800만원, 월드컵 테마관광 문화유적 가꾸기 2억4,500만원, 하회마을 정비사업에 94억3,500만원, 도산서원 정비 8억8,100만원, 문화관광단지 19억7,500만원, 도산서원 루트화사업, 퇴계 오솔길 정비사업 25억1,300만원, 봉정사 중점정비 7억1,100만원, 오천 문화재 단지 정비외 19개 사업 60억5,800만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4,800만원, 자연휴양림 양수시설 8,900만원,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과 도로변 공원조성 9억5,000만원, 산림 복합경영 4,400만원, 호우피해 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 192억2,600만원, 안동 호내 3개 지역(부포·석동·서부)선착장 보완공사 3억1,700천만원, 수상-신석, 신석-용상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45억1,200만원, 시의 국도정비사업 16억2,800만원,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도로 복구사업 179억5,300만원, 군도유지관리 및 농어촌 도로정비, 오지노선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32억8,500만원 등이 2003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6,100만원의 82.6％인 3억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0억5,400만원의 53.8％인 37억9,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 집행액은 예비비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8억7,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7억7,400만원으로서 230억9,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비 30억8,400만원과 사고이월비 2억6,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97억5,400만원은 각 회계별 2003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67억4,4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50억400만원 중 48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400만원, 가축 구제역 긴급방역 1,6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43억9,7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억3,700만으로서, 내역은 기초생활 보호기금이 2,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700만원, 재해대책기금 5억7,100만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00만원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800만원을 수납하여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6,000만원을 수납하여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2억3,200만원을 수납하여 1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말 채권총액은 89억2,100만원이며,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회수, 주택융자금 회수, 저소득 주민주거 안정자금 회수, 농공지구대지 분양대금과 하수도 사업자금 회수 등으로 52억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당해 연도에 발생된 채권액은 39억5,5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미 회수채권 10억3,000만원 하수도사업 3,700만원, 저소득 주민주거 안정지원 사업 4억4,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7억7,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말 채무총액은 705억9,800만원으로서 2001년도말 대비 97억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 일반회계 차입금 원리금 상환 35억5,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9억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원리금 상환 1,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32억5,300만원의 상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2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802억3,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행정재산이 1,479억600만원, 보존재산이 20억3,300만원, 잡종재산이 302억9,000만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으로 각종 공사로 인해 보상된 편입부지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394억3,400원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2년도말 현재보유 물품은 1,556건에 60억6,900만원으로서, 연도중 취득이 130건에 8억6,800만원, 처분이 2억1,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의원외 4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한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