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각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청취한 후에 심의 답변을 거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강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3회계연도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총 101억3,269만7,000원으로써 본예산의 8. 5%에 해당되며 2003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292억8,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 본청과 동사무소에 설치된 인증기를 은행입금과 정산 내역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인증기로 교체해서 일선 창구의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스템 개발 및 장비 구입비로 2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추가지원 예산으로 2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전문분야 벤치마킹 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규사업에 따른 행정공백을 보완코자 운영중인 인력뱅크에 부족한 인건비로 8,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상진료비, 사망조의금, 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5,71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행정 개혁사례를 체계적으로 구해서 강남 구정발연전의 기초로 삼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9,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복지회관 건립비용의 부족액 중 금년 12월까지의 공사비로 청담2동, 삼성2동, 대치3동,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 4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 및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뒷골목에 CCTV 설치비용으로 44억7,5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요 지역신문 구독료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787억3,786만원에 0. 3%가 증액된 총 2억4,230만4,000원입니다. 이중 사업비 13억4,019만원과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8,7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억8,586만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 발생분을 국 시비를 포함하여 5억8,4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청소과 소관에는 난지하수처리장의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구 부담금 8,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가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추가 비용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준과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보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강남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총 8,304만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7,71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초과근무수당으로 5,393만8,000원, 기타직 보수 1,314만원, 의료업무수당 1,011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 시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86만3,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국가보조사업인 2002년 월드컵행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시비에 해당하는 586만3,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로는 국가보조사업 시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6,582만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중 국비에 해당하는 6,582만5,0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 내역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반환금 1,455만2,000원, 국가암검진사업 반환금 4,549만7,000원, 예방접종사업 반환금 347만2,000원, 금연사업 반환금 200만원, 전염병표본감시사업 반환금 3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의 반환금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편성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25일 의안 제5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관리국 하면 과별로 주요 예산사업을 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각 과별로 따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해 보니까 과별로 사업설명서가 1건, 2건밖에 없어서 각 과별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으니까 과별로 따로 설명 듣지 않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 각 과별로 사업설명서가 한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바쁘신 시간에 더군다나 토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좀 신성해야 됩니다. 자기의 할 일을 충분히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당연히 의회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구청을 대변하는 뜻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초대, 2대 의원을 하고 지금 4대 의원을 하지만 어제 같은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자기 일을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서로가 조화롭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예비비지출건이나 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어떠한 지적을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다시 집어서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알려고 하는 질의이고, 두 번째 질의는 알면서 하는 것은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관행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없게 하는 바램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것은 누구나 해야만 될 의무입니다. 어제 저는 과장님들이 일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고압적인 자세나 또는 시비를 건다는 그런 발언은 상당히 듣기에도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존경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들에게 그 답에 성실하고 설령 반복되는 질의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최상으로 존경하도록 하고 반면에 국장님도 과장님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주민의 대표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필상위원님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제 또 담당국장께서 마침안 계셔서 그 상황이나 어제 있었던 일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서 좋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담당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어제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몇 가지 불편하셨던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아마말씀취지로 봐서는 아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다 구청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앉아계신 위치만 다를 뿐이지 다 지향하는 바는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및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구분 없이 어느 과를 지적해도 괜찮죠?

네.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지역신문 구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9p 설명서에 있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할게요. 우선 사업설명서 29p에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그 대상이 4종으로 해서 강남내일, 시정신문, 강남포스트, 전국매일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형평성이나 이러한 걸 따졌을 때에 조금 생각을 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뭐냐하면 강남내일이나 강남포스트 또 강남신문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속해있는 구 단위의 지역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가를 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은 강남구에 속해있는 지역신문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있는 지역신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논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필요하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거기 지역이라 함은 광역지역도 해당이 되고 우리구 자체단위의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정신문은 오래전부터 우리 자치구제가 되기 전에 서울 지역신문으로

제 얘기는 광역단위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지역신문으로 일단 넓게 보고 지금 우리 지역신문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지금은 대한매일신문이라고 그러죠? 대한매일신문 같은 건 전국을 해서 해 나가는 거라 거기 예산규모가 좀 다를 거고 또 광역을 생각할 수 있는 신문은 예산규모가 다를 거고 또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규모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보니까 강남내일, 시정신문, 강남포스트, 강남신문 공히 똑같게 300부씩해서 똑같게 예산 산출내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좀 이게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광역에 맞는 것은 광역에 맞도록 끔 지역 소규모 단위에는 소규모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우리가 신문에 대해서는 1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전부 12달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 신문을 추경에 삽입할 정도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00부가 저희들 소요하는 신문구독 수는 우리 구청 과단위와 동사무소 그 다음에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그 다음 직능단체 이런 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600부를 설정해 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도 주민들에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00부를 우리가선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그러한 점을 본의회에서 충분히 저는 다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지적을 해 드린다면 강남신문같은 경우는 2003년도 예산에 전부 삭감이 돼서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는 똑같게 거기 300부만 한다고 그러면 강남포스트 같은 데는 이미 300부인가 얼마가나가고 있죠?

예. 본예산에 이미 해 줬기 때문에

나갔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니까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거기는 600부가 나가는 거고 강남신문은 300부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강남신문을 예산을 지원을 해 줄려면 지난 것을 소급해서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의 발생되는 지역신문의 세 가지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 준다는 명분은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넣을려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빼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300부는 기존 3개 신문사에 갔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앞으로 추경에 일어날 그 부수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거론해서 표결하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 4개 신문이 상반기 중에 정확히 다 발행이 되었습니까?

네. 발행되고 있습니다.

잘 4개 신문 매주 발행이 되어가지고 돈도 그러면 그 발행된 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금 예산 남지 않고 다 집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강남포스트가 지금 강남포스트신문이 언제부터 발간돼 가지고 언제부터 저기됐는지 죽 지급내역하고 발간일자 확인, 이게 신문이 발간을 안하면돈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죠? 발간 확인된 후에 지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배포한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예산을 지난 해에 비해서낮게 50% 삭감해서 강남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이 안나온 지가 몇 달이 됐고 어저께서야 우리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어저께서야 신문이 몇 달 만에 처음 발간이 되어가지고 배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나 그걸 본 사람들이 안나오던 신문이 세상에 추경에 돈 저기한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처음 나왔네. 전부 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상반기 6개월동안 다 잘 나오고 있었고 대금도 다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보고 말이죠 다시 설명을,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급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급한 내역이 아니고 지금 밑에 담당계장님 계시죠? 직원이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진행하시죠.

이 신문이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발행이 잘 되었습니까? 아니 확인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발간됐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발간이 됐어요?

설 연휴 때 그때 한 번 발간 안되고 나머지는 다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 그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신문, 발행한 신문 확인하고 대금 지급하죠?

네. 확인하고 주죠.

그러면 그 강남포스트 신문에 대금 지급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신문발행된 신문 모아놓은 것하고 확인한 것 하고 해서 자료를 오늘 저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상묵위원님 어차피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에서 더 열심히 봐야 되니까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시간적으로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우리가 본예산 때 CCTV를 몇 대 승인해 주었죠?

3개동 논현1동 11대, 그 다음에 2개동에 16대씩 32대 하고 47대가 승인됐습니다.

본예산에.

예.

그것이 다 설치됐습니까?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 한 군데도 안했습니까?

지금 설치한 데는 논현1동에 5대가 지금 설치,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7월에 조달청에 넘겨서 7월 중순경에 계약이 왼료될 겁니다.

그럼 아직 설치는 전혀 다 안했죠?

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26p를 보면 설치대상이 20개동으로 되었는데 이건왜 20개동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그 당초예산에 반영된 3개 동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전지역 이아파트 동으로 되어 있는 동을 3개동을 빼고 나머지 20개동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이 180억 정도 되는데 CCTV가 44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지금 논현1동에 5대를 설치 시범운영 해본 결과 범죄발생 비율이43%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지역 전체를 커버를 하는데 최소한 44억은 들여야지 커버가 되겠다

그런데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것도 아직 설치도 안됐는데 이거 추경에 320대하면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까?

이게 설치는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그 분할해서 발주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지금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지금 강남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삭감될 예산으로 삼고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어떤 부분인가요?

CCTV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카피해 가지고 나누어 드렸는데 좀 보고 얘기좀 해 주시죠. 이 자료말고도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조선일보 고문변호사에게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받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업의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법률의 위배사항이라든가 인권침해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런예산을 의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아니 원론적인것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그런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라는 기관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겠죠? 이거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의회라는 기관이 법적으로 하자있는 걸 시행했을 때 법률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아직 논쟁을 안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거에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주시면 그러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집행하게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얘기 안했어요. 이거 얘기 안하고 일반 원론을 얘기하는데 이거 예산을 주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거 올라오기도 전에 이게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고 큰 문제인지 본위원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우리 3대 언론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변협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뭐 심의도 하기도 전에, 예산 알기도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 나오지만 법 좋아하면 큰일나는데 그 법률자문 그렇게 좋아하는데 각 해당되는 그 기관들에서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체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봐도 그 법률자문의 내용은 이것이 이것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그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게 쟁송의 대상이 되고 판례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쟁송이, 틀림없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판례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사적인 공간에서의 권리에 비해 보호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며 CCTV 촬영사실을 도로입구에서 사전에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 및 승낙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권 제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것은 어느 개인변호사가, 우리 강남구의 고문변호사가, 조선일보의 고문변호사가, CCTV를 만든 회사의 고문변호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변협의 공식논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변협의 공식논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공식논평으로 생각 하면 돼요. 아주 객관적인 논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논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박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김명현위원님에게 제가 이걸 드려서 김명현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구에서 거의비슷한 일이에요. 인사동 거리를 비치는 CCTV 그 부분도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은시행을 못하게 되고 시행 철회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지고 이런 문제제기에서 법률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만 없다고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문제가 안된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들어오고 손해배상을 해야됐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도 줄어들고 주민이 편익을 받고 그런 것은 이해해요. 그럴 수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강남 우리가 강남구는 강남구청의 경찰에 관한구역은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두 개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치해 준 예산은 지금 다 시설하지 못했어요. 수서경찰서 쪽은 아예 한 군데도 하지 못했어요. 강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인즉슨 저희 동네는 이 사업을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수서경찰서는 지금 파출소가 순찰인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치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관리 못합니다. 제발 해 주지 마십시오. 저희가 1,2명 파출소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 순찰도는 저기도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경찰청이 지금 우리 행정구청으로 들어와서 지역경찰이 됐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정책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것도 없고 국가예산으로 하고 법률적인 해석이 다 있어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지금 우리 관할 지역경찰이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구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경찰의 앞으로의 방범계획이라든가 치안계획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지금 경찰청에서는 시범적으로 광역파출소 개념으로 해서 순찰개념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서초구라든가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시행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떠한 이것을 상정 을 할 때 총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었고 사전에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묵위원께서 인권문제에 문제가 됐을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 해당주민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적인 공간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우리가 경찰에서 치안당국에서 그것을 유출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상묵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공공장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이나 9 11 사태 이후에 영국에는 수만대가 CCTV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 11 사태이후에 미국에서도 공공장소에는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공장소에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CCTV가 상당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설치가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권문제는 물론 인권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죠. 자유민주 복지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100%라는 것은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인권문제가 대두된다 하더라도 강남구민은 CCTV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상에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런 치안확보를 위해서 경찰당국에서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더 신중하게 관리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서관할 파출소에서는 관리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경찰관이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경찰청이라든가 치안본부에서 강남구에 이렇게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강남구 일대 지금 보도에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문제 때문에 공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신문보도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람도 우리가 강남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윤택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할 때 그때 인권문제가나오는 것이지 지금 사람이 납치돼서 죽고 부녀자가 납치돼 가지고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과민반응이 아닌가, 하여튼 인권문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좀 주시죠. 자문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상묵위원님께서 CCTV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다른 각도 CCTV 관련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헌법상에 보장받고 있는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생존권 문제는 사실 우리 예산에서 다루기는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그 부분을 묻지 않고 지금 세간에서는 CCTV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프라이버시 침해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모양인데요. 프라이버시도 미국에서는 한 여러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제한금지 또는 뭐 제한 우리가 아무리 내 권리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다소 유보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방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지금 320대를 설치하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모니터링 장소를 강남구청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파출소에 있습니다. 파출소

각 파출소에서 할 것입니까?

네.

그러면 1동에 16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각 파출소마다 모니터링 룸이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다 있습니까? 파출소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됐습니까?

그렇게 모니터가 카메라 1대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6대 지금 강남구청 같으면

그게 16대를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화면에 8개 화면이 뜨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8대요.

네.

조그맣게. 그러면 그것은 모니터링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모니터링에 따르는 순간적인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순찰대 운영에 대한 것도 강남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수서경찰서나 이런 데서 얼른 설치할 장소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운영상의 문제는 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듣기로는 경찰청 자체에서 앞으로는 그 순찰팀 운영제로 기동반 운영제로 경찰업무를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CCTV 설치는 그 운영방법에서 강남경찰서하고 강남구청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전예산을 운영할려고 하면 320대를 다 사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예산이 지금 44억인데요. 금년내 가능한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말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우리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런 내용도 좋은데요. 그 마지막에 순찰인력 및 단속인력 대체로 인력 및 경비절감이다 하는 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순찰팀이 더 많이 가동해야 할지, 인력이 이거 잡으러 갈려면 사람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만 보고 앉았으면 뭐 합니까? 이것은 지금 얘기 하기는 이른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선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파출소가 전환되는 문제, 그 다음에 순찰인력 문제, 모니터링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파출소가 어떻게 된다는 지금 문서를 받은 것은 없고요. 파출소가 폐쇄돼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생치안 부분, 이런 순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보도상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파출소가 지금 모니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개 화면이 나와서작은 화면인데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8개 화면이 그러면 두 대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대를 설치하게 되면 계속 16대가 작동이 되면서 이게 한 달간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를 보는 순간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면 기동반이 즉각 움직여야지 그 모니터 보고 한달 후에 대처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윤정희위원님!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듣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축적이 되는데 모니터를 할 때 범죄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그 화면을 크게 띄웁니다. 그화면만! 그 화면만 크게 띄워 가지고 그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량도난이나 이런 것이있을 때는 차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하고요. 바로 경찰은 순찰을 우리가 흔히 백차라고 그러죠. 순찰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다 가지고 다니고 그 자리에서 무전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전을 때리면 그 주위에 있는 순찰차량이 전체가 지금 범행장소가 어디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무전을 치게 되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순찰요원이 바로 현장에 급파되도록 그런 체계는 치안의 기술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있으나, 제가 미국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사령실에서 그 지령을 하게 되면 카메라 전체가 작동을 합니다. 범죄자가 도주하는 것을 전부 촬영을 추적 촬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전은 무전대로 하고 헬기는 헬기대로 뜨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CCTV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강남지역에 전역에 한다 그러면 모니터를 하는 순간에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경찰상황실에서부터 전 순찰요원에게 무전이 가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도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1동에 8개 하나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모니터가

예. 그러면 지금 요청하신 것에 강남구청에,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 문제점이 제가 지금 자꾸 옛날 것을 들먹여서 미안한데요. 그 전에 쓰레기 무단처리 한다고 쓰레기 많다고 처리한다고 고속발효기 그것도 한꺼번에 31대를 샀다가 우리가 다 실패 본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절반정도나 얼마 좀 줄여서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했다가, 이게 먹고 체하면 곤란하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320대를 요구한 것이 이것이 충족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강남경찰서 관할에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면 240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왕에 우리가

하여간 그 부분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과장님은 많이 하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마쳤습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작년 초부터 CCTV설치에 대해서는 적극 수서서나 강남구청에 요청을 한 사실 이있습니다. 그런 대량적인 것이 아니라 양재대로를 가로지르는 지하보도에 추행사건이 상당히빈발하게 일어남으로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화면에 8커트라고 했는데 16커트가 한화면에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자체는 방향을 지령실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줌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카메라가 설치된 데 스피커가 달려 있어가지고 지령실에서 해산하라! 경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숫자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일일결산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요?

아니! CCTV 관련한 질의를 다 마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필상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동네에 경찰서, 파출소에 장비가 부족하고 빈약해서 저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오토바이를 전부, 파출소에 있는 오토바이를 못 써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해서 지금 경찰들이 그것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오토바이를 파출소에서 정식으로 인수받지를 못해요. 이름은 개인 자율방범대원의 개인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보험도 그렇게 들고 그런데 타고 다니는 것은 경찰이 타고 다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경찰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을 해서 경찰서에 장비를 전부 경찰서에 주든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경찰서에 줬을 때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은 단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완전히 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 동사무소마다 상황실이 설치돼서 밤에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인력이 따르고 거기에 급히 경찰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부 갖춰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사는 것만 몇 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좀더 세밀하게 그런 것이 겸비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장비만 사고 이것을 경찰에 줄지 우리가 쓸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필상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경찰은 국립경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 비품은 강남구 비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문제는 일단은 강남구 자산으로 가지고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 운영만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문제는 강남구에서 그대로 보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모니터링은 이것을 동사무소에서는 카메라를 작동을 못하게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왜냐면 범죄가 현행범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중으로 카메라를 작동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모니터로 축적을 해서 아침에 출근해서봐 가지고 누가 무단투기를 했느냐 이것을 해서 확인하게끔 체계를 갖추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논현1동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파출소에서만 상, 하, 좌, 우줌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설치 후에 설치까지 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후에 관리운영 경비라든가 그런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시죠.

설치 후에 관리운영비는 특별히 드는 것이 없고, 회선사용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와 회선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 기계자체는 노후화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설치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체결을 할 겁니다.

네. 됐습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일일결산관리시스템 개선문제는 이번에 논현동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연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산장비 개선 쪽으로만 돌아간다면 민원감사담당관의 주업무는 어디 갑니까?

민원감사과에서 인증기 개선제도는 원래 인증기 관리의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이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감사에 대한 업무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3%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교육관계자들도 전부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2억9,200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은 구세 3%가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 세입 관계 때문에 그 3%를 딱 맞추려는 차액이 2억9,200입니까? 그러면 꼭 3%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를 꼭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했는데 저번에도 얘기가 된 것이지만 학교 인터넷방송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상당 금액이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추가금액을 추경에배정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는 우리가 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지나가고 나머지는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잘 아십니다만 지방세 수입 예산의 3%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본예산에서 나온 지방세 수입예산의 3%가 추경분 포함해서 약 2억9,2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이 또 지방세 수입 예산이 3% 이내에서 편성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되는 사업은 없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강남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교육장이 학교측과 협의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 순위에 따라서 우리 학교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지출하게되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그런 교육경비 보조사업 같은 좋은 사업을 하려면 지역 구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와 같이 선 상의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각목명세서 49p를 보면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전문분야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전문분야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전에 예산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국외여비는 해외여행경비인데 이 부분은 표현이 전문분야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자기 분야의 선진외국에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1억2,000 있다가 금년에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약 2억8,000정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분야 벤치마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다 더 나은 집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선진외국의 좋은 사례를 견학도하고비교시찰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기사 집행부외에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논공행상의 격려성 시찰, 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6p에 보면

잠깐만! 한 사람이 한 건을 물어야 다른 사람이 그 건에 필요한 것을 또 말할 수 있다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오전부터 고향에 오늘 애사가 있어 가지고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고저한테 양해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쳤으면 지금 퇴장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요?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부터 합시다.

또 있어요?

이것을 보라고요.

추경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필상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지 뭐.

그러면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자치행정과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향에 애사가 있어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에 추경때 하기로 하고 아니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필상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시죠.

총무과장님께 홍영선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2002년도에 해외시찰 경비가 2억 얼마를 확보해서 썼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가 예산이 1억2,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마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1억2,000 된게 금년도에 1억이 됐는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2002년도보다 금년도 이것을 3억으로 되면 250%가 증가한 것이 되고 또 본예산에 추경으로 한걸 따지면 200% 증가된 것이죠. 제가 묻는 이유는 저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항시 저는 외국에 많이 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1년 동안에 해외시찰 같은 것은 더군다나 우리 1,400명 공무원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낸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추경에 2억을 별안간 발견해 가지고 올라왔다. 작년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는 혹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3억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2억을 깎은 건지 그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시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발전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외여행경비는 정책기획과 예산팀에 포괄로 잡혀 있다가 그 사업부서,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는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을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순수하게 해외여행이나 경비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1억이 됐고요. 현재사실상 저희가 그 동안에 직원들이 여행을 자제도 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행경비 1억은 잔액이 3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2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여쭤 볼게요.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좋을 것 같네요. 해외 시찰하는 것이 여러 해 동안의 계획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의 몇 퍼센트를 보내서 점차적으로 전부 한 번씩 외국에 견문을 넓히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뭐냐하면 왜 연차별로 각 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그렇게 포괄로 잡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왜 정책기획과에서 각과에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포괄로 잡혀 있던 것을 줬는데 우리가 예산만 주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공무 국외여행 심의를 받아야지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심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총무과로 우선 이관하는 과정에서 각과에서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미리 예산에다 편성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지침을 내리면서 앞으로 해외여행은 우리가 통제를 한다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잡을 테니까 각과에서 편성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전년도부터 계획되지 않은 것, 금년도에 와서 계획할 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이 됐고 또 총무과에서 요구한 금액의 일부가 깎여버렸고 또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있지만 국제 교류로 인해서, 교류사업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가는 경비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국외여행 경비에 포괄이 되어 있는데, 그 경비도 일부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 경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400명을 몇 년 동안은 전부 해외로 한 번씩 보낸다는 계획하에 그래서 예산을 설정할 때에 금년도에 10%면 10%, 20%면 20%, 20% 하면 5년 내에 다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씩은 해외에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체험경비는 별도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뭐냐면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낭여행과 별개로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와같이, 안 그러면 전문기술단과 같이 해외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으로는 절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나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 일일결산관리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정말 호감이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인증기를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증기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일일결산관리시스템이라고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구청에는 지금 지적과,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에만 필요합니까?

아니 지적과

민원여권과 하고 지적과만 필요해요?

예.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필요한 데 없고요?

다른 데는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별, 이외에는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인증기가 결국 무슨 증명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증기가 뭔가 하면 증명서 발행이 아니라 증명서 수수료를이렇게 한장 한장씩 발급할 때에 옛날에는 증지를 붙여야 했는데 지금은 인증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인증기에 이것은 200원, 3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얼마다 라는 것을 일일결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결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하루에 인증기 종합결산 나온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 볼 때 일일결산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하루 지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일일결산이 나오는가 싶어서 반가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기왕에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250원 짜리, 500원 짜리 찍어서 인증기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언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일일관리시스템으로 결산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전산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각과에서 하루에 지출한 것을 수합해 가지고 일일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가 만약 데이터로 하고, 되면 되는데 복식부기도 그렇지만

복식부기 안해도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에 대한 지출, 지출관리는 재무과에서 일일결산으로, 전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될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강남구청은 재무과를 들먹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각 과에서 일일결산이 나와가지고 재무과에서는 그 각 과에서 나온 일일결산을 취합해서 하나로 하면 아주 편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일일관리시스템으로 결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것을 각과의 일일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집결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란 말이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지출에 관한 관리는 재무과 지출계에서 매일 결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동사무소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수수료에 관한 인증기 즉, 수수료발급,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인증기 즉, 내가 이렇게 찍어놓으면 얼마다 얼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안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이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위의 제목을 보고 저는 강남구 전체가 야, 이제는 일일결산관리시스템으로 가는구나 하고 저는 좋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인증기만 그렇게 바꿔서 간다니까 인증기는 인증기대로 하시고 각 과별로 일일결산관리가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무과에서 취합하는 방법으로 가면 1년 365일만 곱하면 쉽게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들어보니까는 각 국별로 결산을 해갖고 통합결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남구청도 각 국별 결산을 해가지고 통합결산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5p 총무과에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말씀으로는 육아나 출산 또는 신규사업 발생에 의해서 행정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민원행정보조요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행자부 공무원 정원제에 의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사실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자부 인력정원제에 의하면 그 정원 공무원가지고 사실은 뭐든지 운영을 해라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 강남구청의 아웃소싱시스템에 의해서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인력통계를 보게 되면 인력이 1,387명에다가 84명에다가 뭐 이렇게 그 정원에다가 플러스 거기와 똑같은 아웃소싱의 인력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넘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인력이 이게 지금 자꾸만 보이지 않게 조금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대체인력으로 월 100만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다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남구청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좀 상당히 인력을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 껍데기로는 작은 정부로 가고 속 내용은 점점 더 비대해졌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추진방향에 보면 퇴직공무원 또는 전산 유경험자로 인력뱅크 구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신규인력, 전문성이 많고 정말 아이디어 팍팍 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취업이 안되고 어디 뭐 요새 안되는 경우에 공공근로까지도 가는 사람이 대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공무원을 여기 활용하시겠다는 것은 강남구청이 완전히 철밥통을 굳히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데다 퇴직공무원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남구청이 좀더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기넘치게 갈려고 하면 젊은 인력을 더 많이 생산적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는데

질의 요약좀 해 주시지요.

그 퇴직공무원에 대한 애착이라고 그럴까 미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많으신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윤정희위원님 말씀 마따나 거의 한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해와서 280명 정도를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 1,387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아웃소싱을 했는데도 1,000여명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모르는 내용이라서

그것은 강남구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것은 아웃소싱에 대한 특위 하면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저희 직원하고는 무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을 왜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인력이 강남구청 단위에 현재는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역시 아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정년이 되면 그대로 정년이 된 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그만치 휴직자가 연인원이 한 90명 됩니다. 육아휴직 한번 가면 1년입니다, 요즘. 3개월 플러스 1년. 그런식으로 쭉 해오다 보면 약 90명 가량 빠져나간 인력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구조조정해서 감축까지 했지요. 그러니 이중삼중으로 일선 동이나 각 실과에서 힘들어서 저희가 인력뱅크의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이 7급 정도 같은 경우에 연봉이 이것저것 따져도 한 3,500만원 되는데 인력뱅크 요원을 쓰면 월100만원, 아까 보험료 1. 5% 잡고해서 해봐야 한 1,000만원 정도 더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저희가 강남구청이 조직과 인력진단이 끝나게 되면 정부에서 나온 총정원제보다도 저희가 한 80여명, 100명 가량을 더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진단이 끝난 뒤에 그때 정확한 인력소요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이 현실적으로 모자라서 또 저희가 필요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인력뱅크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을 조금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임금피크를 45세로 봤을 때에 중역이 예를 들어서 250만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피크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됐다가 150만원 됐다가 100만원이 되도 퇴직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제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퇴직공무원이라고 찍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전산 유경험자로 인력뱅크 구성했다가 퇴직공무원이 끼어 들어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찍어서 퇴직공무원 살리기 같은 어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100만원이 이렇게 하면 오는 인력이 없다지만 이것을 크게 신문에다 광고를 해보십시오. 구름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현재의 경제상황이 밖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1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실과 좀 떨어진 얘기다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관계는 좀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 질의 다 마쳤습니까? 다른 상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를 하실 때에 혼자 이것저것 막 해대면 그 다음에 질의를 또 그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를 집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께 제가 하겠는데 인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증기는 민원감사담당관이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떻게 올려도 다 좋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인 증기는 반영구적인 것이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영구적인데 이것이 각동에 사건이 몇 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동에서 민원발급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몇 건이 되어가지고 전부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기재를 안하고 돈을 착복을 한것인지, 기재를 했는데 인증기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인증기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인증기 자체가 아예 인증기가 아날로그방식이 있고 디지털방식이 있는데요 아날로그란 것은 그 자체로써만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찍으면 어디로 전송되지 않고 그 하나로써만 끝나고 그 디지털은 즉,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찍고 그 다음날 은행에다가 불입을 하고 그 불입된 내역을 그 다음날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간에 인증기가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은 찍는대로 숫자가 다 거기해서 집계가 나온다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에 민원발급대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부 몇건씩 누가 했다는 것이 다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난 것은 기재를 했는데 집계를 안냈기 때문에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일결산을 매일 하고 확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감독자의 소홀도 있지만 매일 들어가는 그러한 일일결산을 감독자들이 소홀하게 했거나

제가 집어서 할게요. 발급대장에 기재를 한 것을 집계를 안한 것인지?

발급대장에 기재를 안하고도 이 인증기 자체를 가지고 매일 그러한 얼마가 오늘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바로 그 문제예요, 꼭 발급대장에 기재를 한 거에 의해서 착복을 했다하면 그것은 꼭 교체할 필요는 없다, 매일 결산을보면 되는데 거기 적지 않고 착복을 했다고 하면 이게 26개동 다 공히 그런 사고를 가질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총괄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하면 전부집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디지털.

디지털이 그러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디지털로 바꿔서 똑같이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고가 났다고, 예를 들어 논현1동에서 났다그러면 그 동만 교체해 주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본다.

아니 이제 그래서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이 예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분도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나 또는 민원여권과인가 거기나 좌우간 인증기 쓰는 데는 몇년도에 일괄적으로 똑같게 교체를 해 줘야 된다. 단 디지털이 현재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라 했는데 디지털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고 이번에 개발하는 기는 전 동에서 합계액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어디 재무과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과에서도 볼 수 있고 동장이 볼 수 있고 또 계장이 볼 수 있고 아침에 딱떠지면 당신은 이게 들어왔어, 들어왔으니까 이러이러한 돈을 넣었어, 안 넣었어 라고 확인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추경에 맞지 않아요.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꼭 필요한데 그것은 공히 26개 동과 지적과와 또 여권과에 전부 똑같게 실시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이미 우리 자체예산한 7,800만원 있는 자산취득비로 우선 우리가 여기에 있는 5개 부서를 시범운영을 8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자체 취득비를

과장님! 그것 시범운영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인증기의 새로운 인증기즉, 새로운 인증기를 개발을 지금 하니까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미완성이니까 개발을 하니까 제가 즉,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어떤 키오스크 같은 것이 처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개발을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체를 실시하는 것보다도 일부 실시를 해서 일부 실시해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면 전체를 확산을 하고 이 확산을 우리가 해서 전체를 투명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지 이것을 전체로 한꺼번에 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또 우리의 그것은 전체를 확산해 가지고 전체 한꺼번에 실시해서 전체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보완의 대책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테스트 기간도 좀 거치고 이런 문제점도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증기를 완전히 보완된 게 나온 다음에 해야지요, 시험용으로 몇 개를 해보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것인데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기를 실시를 해보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번 우리에 맞게끔 한번 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하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46쪽을 보면 행정개혁 성공사례 국제심포지엄 개최용역 또 선진국과 행정개혁사례 비교연구용역 뭐 이 3건에 걸쳐서 많은 금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런 흡사한 용역을 그 동안에도 강남 행정발전을 위해서 어떤어떤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무슨 시급한 이유가 있어서 추경에 까지 올라와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의 주요 업무중에 하나가 강남구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 입안해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있고 또 집행된 과정에 그 과정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남구가 지금까지 상당한 개혁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었다, 이것도 도심의 자연형 하천으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행정개혁의 사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큼 잘된 사례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외국에만 잘됐다고 저희들이 소개만 받았지 우리 것이 잘됐다고 아직까지 집대성해서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서 다른 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외국에 소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집대성시킬려고 집대성시킨 것은 우리 자체는 많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책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외부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연구용역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인을 받을려고 그러면 일단 학계나 이런 데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각 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외국까지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강남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올렸던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답변 참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만 보자면 오히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할 사업인 홍보 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과 그 동안에 이런 것을 안해본바가 아닙니다. 이런 용역들을 제법 해왔고 특히나 지금 각목명세서에 나와있는 아웃소싱사업 주민평가시행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그러니까 각목명세서에는 나와있는데 사업설명서 여기에는 안나와 있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예산파트에다 올렸는데 아마 거기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아웃소싱사업 주민평가제 시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취지로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50일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 소기의 성과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는 주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특위 위원들께서 노력해서 150일 동안 고생한 결과가 우선 11일날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로 작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뭐 5개업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오히려 반하는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청소, 지역별 가로청소를 뒷골목 청소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준 업체가 과연 주민들한테 청소를 주민들의 만족도에 맞게 시행을 한 업체도 있고 또 안한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업체에서는 상금을 조금 주고 못한 업체는 다음 계약에 배제시키는 그러한 평가를 시행을 하는 것이지 아웃소싱 업무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의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들한테 수혜자가 어느 정도 피부로 그 업체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느끼고 있는가를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말씀하신 공보차원에서 이 정책을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음에도 제가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렸듯이 저희과가 주업무가 정책의 평가부분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생각되는 업무들을 모아서 그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담당하면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는 것은 그 평가 후에 공보과에서 담당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요 앞으로 이런 추경에 대한 예결의 승인과 이런 것 말고 업무에 있어서 진실로 의회와 이런 것을 의논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다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강남구 행정개혁사례 연구용역 이것 꼭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강남구 자체에서 행정개혁을 했다고 하는 사례는 강남구 자체에서 뽑아서 집계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외부에다 연구용역을 주면 이 사람도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뽑을려면 강남구청에 와서 뽑아야 되는데 강남구 자체에서 뽑아가지고, 강남구 자체에서 정책기획과팀은 이런 것 전혀 못합니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선진국과의 행정개혁사례 비교연구하면 이것 외국 가고 또 뭐 상당히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터넷, 인터내셔널라인으로 이것 뽑으면 선진국의 행정개혁사례충분히 강남구청에서 뽑을 수 있다고요. 이 연구용역, 자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하시는데 요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행정개혁 국제심포지엄은 연말이나 적당한 시기에 성공사례에 대한 것은 혹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국제심포지엄하면 외국인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 참석할려면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혁사례를 왜 연구용역을 주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내가 조금전에도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발췌한 그런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랑입니다. 그것을 각 지자체에 다보내주었지만 우리가 공인을 받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이런 것은 어떠한 학술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용역을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진국과 비교연구라는 것은 비슷한 형태의, 물론 인터넷으로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더라는 단순 소개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와 비교하는 문제는 저희들 자체 인력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사례라든지 혹은 뭐 미국 사례라든지 영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단순하게 사례의 발췌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학술적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 연구용역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 학술단체에서도 강남구 개혁사례가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기들 돈 들여서도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돈을 줄여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이 포괄로 계획할 때 같이 잡은 것입니다. 이상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개혁에 성공해서 우리 자체개혁에 우리 주민이 만족하고 우리 강남구가 만족하고 우리가 만족하면 되지 공인받아서 어디에다 자랑할려고 공인받아야 됩니까? 개혁은 개혁에 성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좋으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 공인받아서 이것 어디에 쓸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오픈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시스템이요?

오픈시스템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원처리과정을. 그것은 그 한 업무입니다. 단순하게 그 한 업무가 유엔에까지 상정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척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고건 시장이, 현재 국무총리입니다. 고건 시장이 갔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개혁사례라는 것은 우리 혼자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혁사례가 만약에 잘됐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알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세계의 행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자 정보구현하는 각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일본의 많은 도시로부터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은 사례는 있지만 학술적인 뒷받침이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집대성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강남구가 떳떳하게 이런 자료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 만들고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공인 받아서 학술적으로 해서 유엔에까지 올려서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구청장님의 성공사례로 해서 유엔까지 올려 보겠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로 납득이 되는데 맞습니까?

강남구의 하는 일입니다. 그 대표자가 구청장일 따름입니다. 강남구의 일이 잘됐다는 것은 강남구 구민들이 도와준 거고 강남구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는 강남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힘을 합친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업적이다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떠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떠나도 괜찮고 안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학술적인 공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글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를 이런 학술적인 공인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추경에다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것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중복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상대방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유심히 들으셨다가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개혁사례비교연구와 관련해서 3건의 사업비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추후로 이것을 개최한 후에 이것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추후예산은 2004년 본예산에 추후로 올라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2004년에 그러면 이러한 책자를 얼마나 찍어가지고 전세계에 배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2004년도 예산에 올리는 거는 영문화 작업입니다, 영문화 작업. 이것이 우리가

영문화 및 출판물 간행을 위한

영문화를 시킨 다음에 영문화에 따른 출판물 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 협회와 각국의 협회정도니까 많아야1,000부 이내겠지요.

1,000만원이요?

1,000부 이내요.

1,000부 이내.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영문화 작업이 연구용역결과가 몇 페이지를 다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영문화 작업이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몇 천 만원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00만원 이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한 것을 공인을 받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비교연구사례용역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주민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공무원도 잘했다고 그러고 청장도 잘했다고 그러고 다 잘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외부사람에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사례를 결국은 잘했다는 사람을 용역결과 목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데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례를 상당히 잘했다고 대학원생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강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이 우리 구에 와가지고 우리구의 사례를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단체로 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판단으로는 이게 우리 혼자만 알고 있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획을 한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잘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잘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또 도움이 되고 확대 재생성이 돼 가지고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이번 추경의 사업으로서 절대로 뭐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추경의 사업으로는 본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강남구청장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강남구청장의 관계는 없지만 대표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의 홍보라는 성격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들이 이러한 사례가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선3기를 권문용 구청장께서 구청장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권문용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잘한 업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적을 추인을 받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용역을 도장 값으로 주는 결과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다리 건설하거나 그러면 기술사들 도장 값,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조금 참고 저도 말씀하신 것 다 들었으니까 중간 자르지 마시고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순기능의 역할로서 우리 같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다른 국가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년 4월에는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란 정치적인 행사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내년 4월에 어떤 정치적인 행사에 관련 있는 인사가 돼 버린다고 그러면 개인의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억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거기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것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이 사업은 내년 후반기 사업에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러한 오해도 없고 이런 불식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곡히 권고드리고 싶은데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듯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시기적으로 제 얘기가 타당성이 전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전후반기라든가 내년 후반기라든가 그때 이런 것을 내년 본예산에 2004년도 기획비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어떠한 다른 의도도 비춰지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서 저희도 받아들이고 순수한 의도로서 해석될 수 있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조금 이따 발언기회 드릴게요. 말 그대로 여기는 예비심사장이니까 더 깊은 내용은 예결위에서 하시고요 사실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답변 듣고 굳이 하시겠다니까 듣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집행한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그거는 시기와 관계없이 평가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것을 집대성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상 이상묵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아웃소싱사무 주민평가제 시행 우리 홍영선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내용을 보내셨지요?

예. 드렸습니다.

아주 내용을 너무 잘 보내셔서요 산출내역에 시상금이 3억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제 좀 똑똑히 해다 주라고요. 내가 눈이 삐지 않고는 이게 3억4,000만원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휴 피곤해요. 나 이제 숫자놀음 가지고 싸우는 거하기 싫다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잘못 오타를 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어요. 세곡동에 복지회관이 며칠 전에 개원을 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자체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복지관이 금년도에 개관이 된다는 것은미리 사전에 계획이 잡혀있고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있지 않아요?

인건비만 저희들이 강사료만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2003년도 예산에 준용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운용하는 비용이 전부 사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곡동은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7월 달부터 강사만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 여론조사와 모든 조사를 해 보니까 절대다수가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계산입니다. 강사료는 기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관식하는 날 제가 가보고 느낀 것은 참 잘 졌어요. 현대식으로 보기도 좋고 크고 우리 강남구에 복지회관이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울만 한데제일 중요한 것은 세곡동의 주민이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강남구의 복지회관이 되기보다는 세곡동의 복지회관으로 되는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세곡동의 복지회관이라 하면 과연 그렇게 크게 질 필요가 있었나. 그게 강남구의 이쪽에 수서동, 일원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게끔 개포동,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자체도 민간위탁이 사실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곡동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자체가 좀 궁금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세곡동만 상대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가없습니다. 다만 수서, 일원 지역까지 특성에 맞는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p요, 결식아동급식비지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2,763만원인데요. 거기 예산과목 산출내역에 보니까 115식(365일) 500원 했는데 그러니까 365일 중에 며칠을 잡아서 115식을 하신 거죠?

지금 강남구의 결식아동이 109명이 있습니다. 1식을 해 주는 애들이 103명이고, 2식을 해야 될 6명, 그래서 11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115명은 아이들 숫자네요?

아이들 숫자는 109명이지만 2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5식을

그래서 115명으로 잡은 거죠?

예.

그 115명인데 지금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이후에 지급되는 것만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월부터. 그런데 365일은 1월 1일부터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현재 학생들이 2,000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급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현재 2,000원 계산 구성은 국비 30%, 시비35%, 구비 35%인데 우리 강남구청은 도저히 2,000원 가지고 애들 급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500원씩 더 얹어서 구비로 더 지원을 해서 2,500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자라는 것만 아니라 1월 1일부터도 500원씩 올라간 것으로보고 있다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둑고양이 구제 및 관리방안 이거 저희로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택가에 상가 주변의 음식물 쓰레기에 의존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가 도둑고양이로 하여금 파손돼서 지저분한 거리가 되는 원인이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700만원 들여서 제작만 해서 각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빌리러 올 적에 빌려만 주는 것으로 해서 많이 그런 성과가 나타나겠느냐. 아까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느 구에서는 상금을 3만원씩 준다던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3만원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보상이라도 있어야만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장 아주 환경 거리질서라든가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머리를 잘 쓰신 건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둑고양이가 워낙 지금 많다보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 매일매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으나 그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민원전체에대처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방식이 그렇다면 고양이 잡을 수 있는 트랩을 각 동에 맡겨놓고 주민들이 가져가서 일단 고양이를 생포하면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가게 만들자.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를 잡고 그에 대한 포상금 부분은 이미 양천구에서 지난3월, 4월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물보호협회 등 시민단체, 특히 환경운동단체 그런 단체들에서 항의가 워낙 거세서 시행을 하다 한 달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보상금, 포획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검토는 했으나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고양이 잡는 트랩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상금을 주는 데에는 문제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이죠?

예.

난 비싸거나 예산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을 아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군요.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건립 설계지침용역 했는데 건립 설계에 대한 용역은 어쩔 수 없이 건축사나 설계사한테 용역을 주지만 설계지침에 대한 용역까지 준다면 앞으로 설계지침을 만드는 지침을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 않겠느냐, 설계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떠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내려주면 설계사나 건축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 지침을 우리가 의논해서 구민의 욕구와 구청에서의 집행하는 목적에 맞게 의회와 상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지침인데 이 지침 자체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설계지침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 건은 현재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약 공사비 추정공사비가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공사입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조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발주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공고 시에 입찰안내서를 내야되는데 바로 입찰안내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설계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설계지침서는 과거에 지금 우리 구에서 각종 대형건축공사를 했지만 설계지침서라는 것을 지금까지 예산을 주고 발주를 한 예가 아직은 못들어 봤거든요? 그 까닭은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한 공사들은 대부분 많아야 몇 십억 이런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가지 않았고요, 우리 내부에서 공모를 해서 발주를 했고 이런 경우에는 각 업체들로 하여금 설계지침서가 아니라 과업지시서나 시방서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지침서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조달발주를 하게 됐을 때는 설계지침서라는 것이 필히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행정가인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만들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1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억6,900정도가 감편성 됐는데지금 경로당을 저희 본위원 동네 지역만 다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감편성 하게 된 주 이유가 무엇이며 금액산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보조사업 예산 과목관계 때문에 변경된겁니다. 자체예산이 증감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시비 예산 자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추경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이 정도 1억6,900정도가 감편성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의 어떤 것이 왔다면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는 나와 있지 않고 각목명세서에만 나와있습니다. 각목명세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위원장으로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공식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