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 7월 4일 최명렬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문병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6월 30일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9일 제7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에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2003년 시민안전 문화운동 추진 361만3,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03년 하수업무 경상보조 2/4분기 64만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3/4분기 270만원, 2003년 시민안전 문화운동 추진 361만3,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 2/4분기 2,616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30억원입니다. 이상 제7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30억4,7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열 시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8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 의결하고, 2002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폐회중 의원 활동 사항으로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구청에서 추진중인 자매결연 대상도시인 경상북도 울진군을 방문단의 일원으로 의장단이 공식 방문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전희수 의원과 남대우 의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2일, 7월 4일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기관인 서울시에 이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 회의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김기홍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양천구 의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임명장을 받은 이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양천구 의회,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천구가 모범이 되고 의회가 앞서가는 그리고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구의회 정례회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편성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속에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구민과 함께 한 보람의 시간이었으며 21세기 새 양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된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양천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천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1,200여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비전 양천 2012의 337개 목표 시책을 마련하여 올해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우리 양천구는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살기 좋은 일류양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천구는 동서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시 발전의 마스터플랜인 양천구 도시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월·신정지역에는 뉴타운 개발로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신월로 복개천의 녹지대 조성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목동지역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달마을근린공원의 조성사업도 서울시로부터 작년 10월에 20억원, 금년 4월에 16억원 등 모두 3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주민 휴식시설과 자연학습장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 여러분들의 쾌적한 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노인복지시책과 50만 전 구민의 자원봉사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높은 호응과 협조속에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과 노인복지카드제는 참여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어르신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에 관내 모든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노인전산교육을 실시한데 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전 경로당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즐거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적인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50만 구민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구민 모두 함께 안정되고 더불어 살기좋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만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복지관도 내년 5월에 개관, 운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 여름 수해를 최소화 하고자 역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등 수해 예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항구적인 수방대책 시설이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도에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에 함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지역에 올해는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저지대 수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수해없는 양천을 만들기 위하여 800여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당초보다 2년 앞당긴 내년 상반기중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정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12억원을 활용해서 금년 2월에 결성된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등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고 그 주변은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활력이 넘치는 행정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정발전기획단을 비롯한 3개의 테스크포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구 핵심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팀장이상 간부에 대해 민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사명서인 미션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39억3,0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7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억2,000만원, 서울시조정교부금 1억2,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수입 7억5,000만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 그리고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영 운영에 따라 2억1,3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운영개선에 따른 3개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 9억8,000만원, 넓은들 택지개발지역내 공용청사부지 매입비 7억1,000만원, 신월2동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비 3억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비 3억5,000만원과 50만구민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1억6,000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습득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자치대학 운영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비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직영주차장 확대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7억7,0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영운영에 따라 9,7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별 예산심의시 소관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양천을 사랑하는 하나된 뜻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생업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비교시찰 활동과 자치단체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지 방문 등 대외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지역 민원처리 및 구정 참여 등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한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낀지 얼마 되지 않은듯 한데 벌써 나무밑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본인을 포함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양천구의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02억5,946만3,3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 지출액은 1,336억1,934만7,7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이월잔액은 366억4,011만5,640원이며 이 이월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6,427만4,44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비 15.3%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 현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계년도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집행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28억4,568만2,440원, 실제 수납액은 1,702억5,946만3,3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5억8,621만9,050원으로 수납률은 88.3%입니다. 세입예산의 실제수납률이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85.7%로 전년도 징수실적 85%에 비해 다소 상승되었으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액은 1,556억5,221만2,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86억5,270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36억1,934만7,750원이며 이월액은 111억6,702만1,530원, 불용액은 195억1,854만5,720원입니다. 불용률은 11.8%로 전년도 12.2%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억7,247만2,000원으로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부인테리어·방송장비 및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 부족분 등이 발생하여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1,569만2,000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확대 실시에 따른 용기구입비 및 상용직 인건비 부족분 등에 7억1,261만6,940원을 지출하고 307만5,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7건에 65억8,381만7,300원, 사고이월 9건에 36억6,150만1,230원이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건에 9억2,170만3,000원이었습니다.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세입·세출외현금,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 조치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양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을 납세자로 하여 서울시에서 자료를 출력받아 세대주 1인당 4,800원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시세입니다. 일반적인 조세원칙에 의하면 어느 세목이든지 징세비 보다는 그 세목의 징수금액이 월등히 커야 징세 효율면에서 당위적 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4,800원을 징수하기 위해 약 2,000원의 징세비를 투입하는 처지로 이로 인해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존폐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징세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미수액 관리는 과태료 담당자가 사용하는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상의 미수과태료와 현계담당이 집계하는 미수 과태료의 잔액이 서로 상이함으로써 구청의 중요재산인 미수채권의 정확한 잔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누적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특정시점 기준으로 별도 분류하여 정리방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현계담당의 집계부상 채권잔액과 실무담당자의 채권잔액을 주기적으로 대조 확인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8일 각 경로당 회장 외 2인씩 300명의 지역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주관으로 경기도 파주군 도라산역 외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이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산출기초 내역에 의하면 2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될 것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예산의 성질이 예측의 집계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측과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예산이 집행된 시기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지방선거가 실시된 직후인 점을 감안할 때 선심성이 내재된 예산의 오·남용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사업비 및 주차장부지매입비로 79억541만4,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적극성 부족으로 인하여 30억3,499만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구청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보류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된 예산 3,0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예산 3,210만250원도 불용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2000년 12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테니스장을 목동 915번지 유수지주차장 일부에 이전하고 구 테니스장 부지를 수익사업에 활용키 위해 2000년 12월 추경예산 19억8,000만원을 수립하여 테니스장 이전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3월 테니스장 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은 구 테니스장 부지에 골프장을 신설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양천구 재정수익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나 양천구 결산검사 현재 시점까지 구 테니스장을 적극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만일 구 테니스장 부지를 지금 상태로 운영한다면 구 테니스장 이전을 위해 소요된 19억8,000만원은 예산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당초대로 수익사업을 하든 구 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결산검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