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우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여름의 눅눅한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도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의사일정협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를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가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에도 한결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의회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회의운영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중 상반기에 5회, 28일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운영할 잔여일수는 4회, 52일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는 조례안 8건, 일반안건 12건, 업무보고 9건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반기중에 실시한 주요업무 및 행사는 전체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시어 잘 알고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보고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9억8,893만3,000원중 46.8%인 8억8,103만4,000원을 지출하여 6월 30일 현재 11억789만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인 바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지출한 자체사업비는 상임위원장실 내장공사비 3,812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4대, 모니터 3대, 복사기 한 대, 팩스 2대, 프린터 1대 등 구입에 1,31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출할 주요내용은 홈페이지개편 용역비 7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되는 DBR 영상시스템 장비구입비 700만원, 위원회별 지방의회 비교시찰 국내여비 860만8,000원 그리고 외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 해외여비 및 국외여비 3,797만8,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잔여회기 4회 52일중 정례회가 2회 35일, 임시회가 2회 17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입니다. 일시는 8월말에서 9월초까지 9박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여행경비, 유럽의 날씨, 휴가철과의 중복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무국에서 1차적으로 조성한 일정이므로 추후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찰단 구성은 의원님 아홉 분과 수행직원 3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찰단이 확정된 후 여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위원회별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일정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찰지역과 실시방법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메뉴·디자인 재구성, 서브사이트, 신규 메뉴를 개발하고 구민의 소리 실명인증제 실시여부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용역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한개교씩 모두 3개교가 참여하며 대상학교는 추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현안사항에 되어 있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 관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의원에 한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을 지급토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천구 자치대학 정책아카데미21 강좌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위탁하여 오는 9월중에 개설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2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은 결산서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당초 편성예산 19억3,142만2,000원과 추경 200만원을 합한 19억3,342만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17억6,698만8,560원이고 불용액은 1억6,643만3,440원으로 집행률이 91.4%인 바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예산과목 세항 및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사운영비 총 예산액은 14억2,37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1,577만1,500원으로 불용액은 1억802만2,5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액과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실제지급액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페이지 끝부분 및 36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4,900만2,820원으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집행 지침에 의한 절감액으로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1,943만6,600원과 회의록제작, 의회보발간 등 인쇄물제작 낙찰차액 그리고 기타 회의관련 물품구입비, 사무기기 수선비,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연간 1억5,207만3,000원중 1억3,592만4,140원을 지출한 바 집행률이 90%로서 행정자치부 예산절감지침에 따른 10%의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190만9,000원은 어린이 홈페이지 개설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민간이전은 사무국직원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4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예산액은 5억96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5,121만7,060원으로 불용액은 5,841만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불용액이 2,911만94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작년 6월 우리구의회 의원 세 분이 서울시 의원에 출마코자 의원직을 사퇴하여 의정활동비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회의수당 불용액은 회의불참 의원에 대한 수당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등 공무출장이 축소되어 391만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은 집행과정중 절감액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인, 감정인등의 여비로 책정된 일반보상금과 의원상해부담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로 책정된 연금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억3,34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6,698만8,560원입니다. 불용액은 16억6,643만3,4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 참고로 전년도에는 14.6%였습니다.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불용액 비율 10.5%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6,798만2,000원, 예산절감 6,236만6,000원, 예산집행잔액은 3,608만5,440원이 됩니다. 이를 세분하여 경비유형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3.9%에 해당되는 2,462만7,9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기준 호봉미달로 기인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2%에 해당되는 7,642만7,910원으로 이중 예산절감액이 4,480만원이고 인쇄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일반운영비 1,450만2,820원, 업무추진비 684만8,860원, 복리후생비 545만원등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에 해당되는 696만6,630원으로 의회사무국 LAN시설공사, 내장공사, OA사무기기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1.5%에 해당되는 5,841만94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과 증인, 감정인에게 지급되는 일반보상금 5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의원직 사퇴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미지급, 당초 2회로 계획된 지방의회비교시찰을 1회로 축소 시설한데 기인합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2002년도 말 물품현황은 50종 1,082개 품목이며 물품 현재액은 5억19만원으로 물품현재액 증감내역은 사무국 OA가구 1식 및 컴퓨터등 3종을 구입하여 물품액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체된 사무용가구 1식외 4종을 매각함에 따라 물품액 3,520만원이 감소하여 물품 현재액은 2001년도 말 대비 2,78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은 의사운영 세항자산취득비목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자동컴퓨터속기기계 구입비 900만원 그리고 의회보 발간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휴대용자동컴퓨터속기기계를 2대 구입하여 행정사무감사등 현장 출장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아울러 우리 구의회 속기사들이 수기로 속기하던 방식을 휴대용자동컴퓨터속기기계 사용으로 개선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보 제작용 매캔토시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구입하여 편집기능의 수준을 향상하고 외주용역으로 제작하던 방식을 자체 제작토록 하여 의회보발행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900만원 증가한 20억793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대용자동컴퓨터속기기계를 구입, 활용하고 의회보 자체 제작을 위해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