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여 강서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 나가시는데 늘 애써오시는 유영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한돌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뒤돌아 볼 때 일부는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큰 무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바탕에는 여러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전 의원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통제기능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행정사무감사와재정통제수단의 하나인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능은 구민들이 의원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 중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사후통제 기능으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 축소와 더불어 자치행정 분야의 자정기능으로 우리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고, 권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에 대한 계획, 집행, 민원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정계획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과 소망이 담겨 있는지 여부와 미래 예측에 대한 적정성과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내용에 대하여는 적법성, 시의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분야에 대하여는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소외 받거나 억울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규정이 잘못된 것은 조례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는 한편 차기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좋은 사례는 널리 전파해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성실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서류감사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채워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부탁드릴 말씀은 감사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확인시 신속히 조치하여 계획된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답변과 함께 다음 회기시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방안이나 결과를 직접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요구된 시정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였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는 필연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구촌이 하나의 블록으로 묶여 움직이는 세계화시대에는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고 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주민들의 보다 낳은 삶의 질을 위해 서로간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비례해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가 크게 확대되는 실정이며, 행정구조와 기능 또한 점차 팽창되거나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아 관료주의로 흘러온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들을 선출해 주신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살펴보고 그 분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정성이 필요하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미래에 무거운 짐을 넘기지 말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먼 훗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제4대 강서구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장마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나 위험시설물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인만큼 비록 감사기간일지라도 집행부에서는 감시와 경계를 철저히 해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 또한 감사로 인해서 재난 예방이나 민원처리 등을 소홀히 해서 주민들께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를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강서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 박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