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은 2003년 6월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3년 6월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같은 날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7월1일 세입부문에서 시비보조금으로 학교내 여유공간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설치보조금 2,2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경제개발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간부님들께서는 우리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수급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구에서 복지수급대상자가 제일 많은 등촌3동, 가양2·3동, 방화2·3동등 5개동에서 적게는 6명에서부터 많게는 13명까지 42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에 대한 서울시지침을 보면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가구수는 120가구로 하고 하루 적정 상담인원은 5명 내지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동에서 이들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복지수급대상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약 8,800가구 정도로 1인 평균 210가구를 담당하고 하루에 2, 30명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등촌3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인이 356가구를 담당하고 하루 상담인원도 30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모·부자가정을, 그리고 장애인등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방문하여 보살피고 상담해주는 등 일반공무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친절과 애정을 요하고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의 두 배 이상, 많게는 서너 배까지 담당하므로 시간에 쫓겨 친절과 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 분들은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들 5개동에는 사회복지사 직원을 포함하면 직원수가 타동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을 6급 주무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업무는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수급대상자들도 불만이 쌓이고 관청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준에 맞게 사회복지사 직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줄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5개동만이라도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생활보장팀을 신설하여 집중관리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보다 나은 생활복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청에는 무보직 6급 직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