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진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진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으로 읍면단위 체육행사와 문화제 행사를 치르는데 시상비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해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읍면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시상비조로 읍면당 100만 원씩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상비에 대한 다과보다는 체육행사라든지 문화제 행사가 지니는 본래의 취지를 더 살리는 이런 알찬 행사가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매년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서 경상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을 때는 역인센티브제를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편성 시에는 경상비 투입보다는 사업비투자에 많이 비중을 두고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시상비조로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의 한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당 각종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단위 체육행사라든지 문화제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상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민체전에서 핸드볼 경기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설립을 해서 항시 핸드볼을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서석면에서 단일팀으로 핸드볼선수가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민의 자긍심과 긍지감을 고취시킨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내 핸드볼 경기장 건립문제는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 현재 신행정타운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적인 입장에서는 1, 2년 내에 해소될 전망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보완사항으로는 읍면에도 체육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석면의 경우 서석면 소재 학교 등에서 다목적실 건립 등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천초등학교하고 남산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을 건립해서 3억 원씩 6억 원을 지원을 했고, 두촌중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남면의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는 실내체육관이 이미 설립이 돼서 다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내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 추진해 가지고 관리면에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강구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1966년도에 13만 2088명으로서 홍천군이 생긴 이래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5월 현재로 7만 2225명입니다. 2000년도에 7만 4637명, 2001년도에 413명이 줄고, 2002년도에 1419명이 줄고,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780명이 줄어서 지금 7만 2025명입니다. 70년도에 화전정리를 하고 산간에 있던 화전민들이 이주를 하고, 80년도에 산업화로 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를 하고, 가정에서 가족계획을 해서 출생아가 줄었습니다. 그 출생아 수를 보면 인구 1000명당 70년도에는 34.7명을 출생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12.4명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뚜렷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홍천군에 42개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구가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는지 뚜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홍천읍장, 관계 실과장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인근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사례를 발췌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기 적합한 시책이 무엇이냐를 판단해서 제일 먼저 홍천읍에 많은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우선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은 종사자들을 주민등록을 옮겨오자. 다른 시군에서는 유흥업소의 종사자의 주민등록 전입시에 인센티브를 해서 상수도요금을 인하해 준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 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사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외의 업체가 홍천에 와서 오랫동안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올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기관인 선생들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을 옮겨오기도 하고 군부대장병의 홍천군민화의 일환으로 영내거주 군인이나 군인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방법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에서는 농공단지나 이런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생아 출생 시에는 축하전보라든지 간단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북방면 하화계리를 중심으로 방갈로를 짓는 등 관광명소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화계1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화계1리는 2003년 3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강원대학부설 강원고고학 연구소에서 그 일대를 조사해서 석기 185점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또 중앙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 14쪽에도 하화계1리 유물이 소개가 되어 있고, 춘천 국립박물관에서 2002년도에 발행한 도록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정교과서 국사책에도 금년도 판 23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황을 볼 때 우리 군이 사적지로 지정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역으로 지금 문화재관리 위원들로부터 사적지로 지정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을 박물관이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군이 부담을 갖지 않으려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불가피 이 지역은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서 문화재 보호원칙은 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사적지내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원형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철기시대 유물이 분포되어 있다는 북방면 공업단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같은법 제20조 허가사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2에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등의 행위에서 제안한 지정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형상변경허가를 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동식물을 사육 번식하는 행위까지도 법에서 제약된 형상변경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제약들이 북방면 하화계1, 2리, 중화계리, 상화계리, 홍천읍 연봉리, 홍천읍 금강운수부근 등 직선거리 500m가 포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산권 형성에 대한 제약, 그에 따른 민원, 또는 홍천읍 시가지와 북방면 주요지역이 포함되는 지리적 여건을 볼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 하화계지역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홍천군의 지역발전 면에서는 제약이 홍천읍 중심권과 북방면 중심권에 된다는 점에서는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 많은 정부의 지원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학혁명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현황은 77년 11월 18일에 동학혁명유적지가 강원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8년 7월 6일에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78년 10월 28일날 홍천군의회에서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를 위하여 국가사적지 승격 및 성역화책정 건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2000년 1월 21일날 강원도에서 문화재청에 사적지정 및 성역화책정의 건의서를 냈습니다. 2001년 6월 26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방문화재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오면서 현재까지 강원도기념물 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역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산정 해 본 것이 부지매입과 조경등 관련해서 약 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25인만큼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 6월달에 동학혁명전적지 정비사업 계획서를 도에 승인을 올렸고 예산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냈습니다. 강원도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인 도 문화예술과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고, 우리 군 출신이신 도의원 두 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등 하여간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본 지역에 화물자동차의 대형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등록되어 운영중인 화물차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일반화물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해서 총 291개 업체에 479대의 차량이 등록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를 보면 영세업인 개별 및 용달화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최저보유 차고면적 이상의 전용차고지를 확보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지역은 중앙고속도로하고 44번국도, 56번 국도 등 중부내륙에 교통 요충지임을 볼 때 장차 대형물류장으로 거점 육성할 화물차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형 물류장 유치와 부지확보를 위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앞으로 중장기적 현안사항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교통여건으로 보아 또 화물자동차의 물류수송을 위해서도 대형주차장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하려면 웬만한 면적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진한 의원님께서 공안지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임시라도 해볼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저희 지역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극히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도 심도 있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계획 있는 부지를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하면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1년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화물자동차는 개별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여건과 화물자동차의 수요여건을 봐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지금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협조는 해보겠습니다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밥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 효과가 높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과채류 재배단지는 2000년부터 농가 요구도가 증가됨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2002년까지 600동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자체사업 300동과 국비지원사업 50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완료되어 현재 작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특히 오이와 풋고추 같은 것은 홍천을 대표하는 과채류로서 7, 8월달에는 가락동에서 물량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채류 주산지역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많이 기여하였고, 품질향상과 수량증대, 병해충 발생감소 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의 시설개설과 냉동기 지원사업이 효과가 좋은데 앞으로 이에 따른 냉동기 지원사업에 대해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느타리재배는 약 319농가에 547동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타리시설개선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5동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재배사 3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동기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10동,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과 포함해서 45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동기 지원사업은 특히 자금회전이 빠르고 가격이 겨울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연중재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버섯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재배가 활성화 돼서 연중재배가 가능하고, 특히 냉동기를 이용해서 현재 양재동과 하나로 마트에 한 박스에 2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약 100동 정도를 확대 검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해서 우량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종자공급 현황과 종자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종자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찰옥2호와 두메찰은 2814㎏을 공급해서 농가의 희망량 전량을 공급했습니다. 흑점찰과 미백찰은 강원도 채종량의 약 35%인 885㎏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식미가 아주 떨어지는 찰옥1호는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종자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보다 맛이 좋은 미백찰과 흑점찰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미백찰을 위해서는 현재 두촌면 천현리에 10㏊의 채종단지를 설치하고 현재 1차 제옹작업을 완료해서 품질검사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흑점찰은 기술센터 내 자체 0.2㏊에 시범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종단지가 완료되면 종자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간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7월 7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