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시청주차장부지취득및마동 부송동시영아파트매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시청주차장 부지확보와 마동 부송동 시영아파트 매각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로 2003년 5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이 30% 이상 증가된 재산의 취득은 다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청 주차장 부지 13필지 2,300㎡(696평)를 5억4,025만6,000원, 동 번지내 건물 13동 1,121㎡(339평)를 8,447만5,000원 합계 6억2,473만1,000원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2002. 11. 20)에서 취득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취득 물건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에 감정 평가를 받아 평정액을 사정 결정한 바 12억2,441만7,000원으로 당초 예정가격 6억2,473만1,000원보다 5억9,968만6,000원이 많은 95%가 증가되어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예정가격 6억2,473만1,000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산정한 금액이며 동 재산을 매입코자 감정한 가격이 30% 이상 증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다고 사료되었으며, 시영아파트 및 상가 건물 매각의 건은 1998년 2월 26일 익산시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의회 승인을 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처분 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재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의회 의결을 득한 익산시 마동 132번지외 1필지 3,574㎡(1,081평) 및 동 번지 내 81개동(아파트 70세대, 상가11동) 4,945㎡(1,496평)가 변동 내용이 없이 일치하고 있으며 동 재산을 매각코자 2차에 걸쳐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IMF관계로 매각하지 못하고 관리하여 오다가 이를 다시 분양하여 국민주택 기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입니다. 시청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토지가 6억7,300만원이고 건물이 5억5,000만원인데 기타가 1억6,900만원인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부분은 이주대책비하고 주거이전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78조에 의해서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54조에 의해서 주거이전비를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타는 그러니까 이주대책비구만요?

이주대책비, 주거이전비 두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내에 수목 같은거 있죠? 정원수 같은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 시에 그런 것이 전부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 속에 포함이 안 되고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물 평가할 때 그 요목에 지장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됩니다.

건물 내에 지장물로 해 가지고 수목이나,

감나무 이런 것까지도 전부 계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나무가 커가지고 이식이 어려운 건 모르지만 값나가는 정원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 하려면 거기를 다 헐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물은 헌다고 해도 비싼 정원수 같은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방안을 전 면적을 시멘트 포장을 해서 할 거냐 또 우선 자갈이라도 임시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나무 있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전부 일단 다 캐가지고 그 둘레에다 심을 건지 아니면 관리계획이 있어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포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약 1억6,000만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산파트로. 거기가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값비싼 정원수나 이런거 보상은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전부 사장되거나 고사되고 이런 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니면 또 그냥 놔두면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집주인이 캐가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지장물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 필지별로 목록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죠?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13필지에 대한 지장물 목록을 하나 주시고 그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그 안에다 나중에 포장을 하고 심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걸 일괄 다 해 가지고 어디 양묘장이나 이런 데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관리했다가 나중에 시청을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한테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정원수 같은거 지장물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장물 보상으로 해 줄 거예요, 이전보상으로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보면 관상수 같은 것을 이걸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죠? 대부분 소유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이전을 해 간다든가 다른 데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사가는 데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전보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상할 때 완전히 보상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 목록에는 전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값좀 나가는 것은 하다못해 화원에 팔고라도 가지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두고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부 우리시에서 매입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입하고 그 사람들이 이사가고 할 때 저희들이 못 캐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시청주차장부지취득및마동 부송동시영아파트매각)의결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건물신축)(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 회기 시 이 안건을 다룰 때 청소년수련관 건물 취득승인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소 제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2003년 6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2,00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요구한 사안으로서 익산시 창인동 1가 104-14번지 외 1필지 2,330㎡(705평)와 건물 2,875㎡의 취득은 국가시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의거 침체된 중앙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3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23억원인 바 기히 2003년 3월 7일자로 국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영달되었으며, 사업비가 30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2003년 4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였고 2003년 3월 1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앙 재래시장에 159대의 주차 시설을 갖추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익산지구 원예협동조합 부지 및 건물을 매입키로 가결한 바 있으며, 익산시 어양동 54-7번지 내 3,300㎡(1,000평)의 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은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7,873㎡는 2002년 5월 1일 익산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시 기히 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총 소요예산은 51억원으로(양여금 30억, 시비21억) 토지매입비 11억원과 건축비 40억원 중 19억원이 기히 2003년 예산에 계상되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본 안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해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주차장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미흡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취득건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결된 바 있으나 중앙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실무진의 업무 착오로 의회 승인 없이 건축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직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용지 취득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순천시의회에서 질의한 바 공유재산관리와 연계되어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었다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의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된 바 있음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시설 관리운영방안 검토보고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자 의견은 유료주차장으로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 첨부서류에 보면 1안에다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1안 말하자면 시장번영회에 유상대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시의 안은 지금 1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충 보면 1안으로는 추측이 되는데 확실히 1안으로 결정했다는 게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 시장님이 체크해 주신 그 1안이 선정된 겁니다.

시의 안은 1안으로 해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좋은 얘기인데 지금 건물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또 얼마 있다 그거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D급이나 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또 보수를 한다든가 건설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볼 때 그게 화물차라든가 굉장히 많이 오래 이용들을 해 가지고 그 안전도 검사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여기 취득하는데 이 액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가 내년이나 우리시에서 할 경우 바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D급 정도로 나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거 바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지만 또 혹시나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대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중앙시장은 몇 년도에 건축했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하여튼 연한이 되면 건물은 수명을 다 하면 새로 다시 뜯고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그 수명을 연장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은 언젠가는 새로 짓기는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 후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때의 방안대로 추진이 되겠지마는 이쪽 주차장 부분하고 그 건물 부분하고는 재산도 틀리고 하니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그 시기가 언제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사실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안전진단도 거기가 언제 정도 받았는가도 보고 이 계획표도 세웠으면 좋겠고 여기 1안 번영회에 유상대부 위탁관리 이 부분에서도 대략 그러면 우리가 취득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액에 대부를 해 줄 그런 계획 정도는 나와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임대해 줄 때는 그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비율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책정비율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에 몇 %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