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여 드리면, 일이월 중에 41개 지역에서 4,107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4개소, 600㏊조성하고 완전미 생산 자동시설 완비를 통하여 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익산 참외의 명품화를 위한 제1회 익산참외 축제를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익산 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입증하였으며,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황토 첨가 사료 공급, 서동마 확대 재배, 날씬이 고구마 브랜드 개발, 약초재배 시범포 조성 운영 등 익산의 특화 작목 발굴과 시범사업에 온 정성을 다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상반기 농촌 지도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성원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심으로 큰 문제점 없이 제반 사업에 추진해 오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림으로써, 잘 했던 일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진한 부분과 여러 위원께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방안을 마련 시정토록 하고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보고 드림이 마땅하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농업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류문옥 경영교육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이춘영, 생활개선담당 임기숙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호산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호산춘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이쪽에서 지적사항은 호산춘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분이 개발을 자기가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모든 사업도 하기 전부터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상세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호산춘 상품화 사업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왜 호산춘을 발굴해서 이렇게 상품화 사업을 하게 됐냐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민속주 및 술안주 축제를 개최해서 우수 민속주로서 호산춘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0월 11일부터 2002년도 11월 6일까지 저희들이 호산춘하고 마주에 대해서 저희센터 농산물가공 교육장에서 2종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시책 사업 수효 조사에 따라 가지고 지원계획서를 1월 25일날 향토주 호산춘 사업을 상품화하겠다해서 그전에는 기획감사과, 현재는 기획예산과로 바꿔졌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4월 22일날 향토지적재산발굴사업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견학을 2002년도 5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농업지도과장 지금은 지원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하고 생활개선담당 여기에 와 있는 임기숙 담당,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김난영 생활지도사하고

과장님!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께서 설명서로 내용은 참조를 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 때 지적한 사항, 민속 향토주인 호산춘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우리 시에 의뢰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개발해서 우리농업기술센터에 처음에 이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맞아요?

아니죠.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지도사들이 술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김시중이라는 사람이 보배소주 시험실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들이 도움을...... 같이 쭉 한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울 때 이런 시험을 하는 과정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이 조언을 받을 적에 그 분한테 받았지, 그분이 개발해서 우리 센터에다 넘겨서 센터에서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얻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분한테 기술을 자문을 하고 사업자를 그 분한테 선정해 준 배경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와서 8월24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원, 교부세 2억원, 자담 2억원으로 한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들이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업 신청 홍보 및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냐 하면, 9월19일날 마감을 했는데요. 금마면 서고도리 금방 얘기했던 김시중 외 2명이 한다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김제에서 송주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동에 사세요. 그분하고 두 사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4일날 여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웅포에 계시는 이희광 위원님, 그 다음에 성당에 계시는 황종하 위원님도 거기 산학협동심의위원입니다. 그 두 분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서 김시중씨가 낫다고 선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그 사람하고 담합을 했다던가 무엇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저희센터에 들락거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사람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런 신청을 받는다.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날 지적사항 전에는 몰랐던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런 의견을 듣고 이것이 업자와 우리 시와 사전에 협약이 있었지 않냐 하는 의혹을 풍길만한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35년간하고 있는데 그것 한 가지 가지고 제가 명예롭게 퇴직을 해야지,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십시오. 그것해서 무슨 저한테 이득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를 위해서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이런 심정이지, 무슨 그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제가 무슨 상덕을 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자로서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위원들도 마음이 든든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사업자 선정하면 사업자 선정이 말을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기술센터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았나 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조심을 해 주시고, 정말 그 사업자가 하루빨리 호산춘이 나와 가지고 우리 익산에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기간 내에 공장이 완공이 돼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로서 제가 호산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뒤에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산춘이라고 술 이름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복분자, 백세주 여러 가지 술 이름이 있거든요. 복분자 같은 것은 복분자 열매로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호산춘이라고 하니까 상품 이름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산춘은 술에 관한 문헌에 보면 이조시대에 3대 명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헌상 역사적인 배경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산춘은 쌀로 만드는 순 곡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은 쌀의 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민속주경연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굴을 한 것입니다.

호산춘이라는 상표를 우리 시민이나 술의 조예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홍보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산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나 애음가들이 알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호산춘이 이조시대 어느 지역 술입니까?

여산입니다.

여산이죠?

예. 3대 명주가 서울에 약산춘, 평양에 벽향춘, 여산에 호산춘 이렇게 해 가지고 8월 21일날 설명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호산춘이 만들어져서 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김시중이라는 분이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와 사전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호산춘 만들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 오해를 처음에 본 위원이 의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여산 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입되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고 본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오해를 받는 그런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느꼈어요. 김시중이라는 분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시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도 김용균 위원께서 물어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추후도......

어째서 사업자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고 다녔는지 저희들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추호도 그 사람하고 담합을 했거나 그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줬거나 그런 것을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호산춘이라는 술이 이조시대 3대 명주로서 우리 여산 면의 술이라는 것을 발굴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익산에 진짜 향토주가 없는데 좋은 술을 발굴했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지역 술이라고 해서 그런데 뒤에 뒷소문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산 술이지만 우리 여산에서 사업자 선정 두 분이나 신청한다는 분이 있었지만 포기시켰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성을 보면 여산 술이니까 여산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신청이 여산에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거기가 주조장이 있더만요.

예.

그래서 한 번 권유를 해봐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설득했다니까 요. 하지 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못하게 했어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상당히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여산 술이니까 여산의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 센터하고 무엇이 있어서 한 것 아니냐, 이것을 주위에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위원님께 가서 죄송스럽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 도저히 저희들이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셨다면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리겠다고 그 말씀을 드린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묘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여론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불쾌해서 도저히 여산에서 사업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본 위원은 떳떳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것이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의혹이 있었나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잘하셔서 상품화되어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방금 말씀하시기에 전에 감사 자료에 보면 5,000만원에서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렇죠?

올해 하는 데는 자 부담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보조금만 가지고 한다고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간에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면 그만큼 시설 면에서나 모든 것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부락 형편에 따라서 성당은 새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감사 때 분명히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올 예산이 서 있고 한 군데가 이미 됐으니까 앞으로 1년동안 남은 기간동안 한곳이라도 데이터를 한 번 내보세요. 활용도나 운영상태 또 운영에 따른 비용 관리 이런 모든 점을 데이터를 내셔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사업인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정말 근본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지역 면에 말이죠. 큰 면 빼고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도 시골 면 같은 경우는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우리 농업기술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실행된 것이니까 한 번 데이터를 내셔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도농이 함께 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지난번이 본 위원이 미륵탑 앞에서 참외축제 하는데 참여해 봤지만 올해 시초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어떤 작목반들 체제를 했나는 몰라도 이 부스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부스가 비온 곳이 많고 활용성 있게 못했다고 보는데,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전시성 있는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묻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런 행사는 농업인의 소득사업과 겸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어떻게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서 소비촉구를 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2,300만원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농업인 한마음대회

장소는 우리센터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1월 상순경에 하는 것으로 잡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장소로서 비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가능합니다.

행사 때 대부분 농산물 전시, 판매하는 부스 같은 것은 전에 다 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4-H단체 이런 데서 주로 했고, 올해는 앞으로는 소비자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많이 초청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장소를 얘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농업인 대회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농산물 총 전시해서 판매하는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농업인은 농기계 같은 것도 전시해서 견학도 그 자리에서 유치해 가지고 농기계 같은 것도 견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협회와 서로 연계하고 하면 그런 전시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생산된 농산물 11월 정도 되면 농산물이 대부분 빠른 것은 수확이 끝나는데 날짜가 그러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직접 팔 수 있게끔 그런 어우러지는 행사로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라든지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참외 축제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죠?

지금 계속할 계획인데 저희 과에서 않고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합니다.

농업인대회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농업인들이 시내권 빠지고 하면 농업인이 총괄적으로 어떤 총력을 경주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잘 좀 이벤트로 구성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첫째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냐, 전시성보다도 진정 농민들이 거기에서 산 체험을 느껴가면서 그런 어떤 한마당 잔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전시성 있는 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전시성 행사가 많아요. 효율성 있게 실질적으로 농업의 소득 사업과 신품종 개발하고 하면 새로운 보급 홍보 그런 효과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행사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가을 정도 되면, 농업인 행사가 많은데 우리가 진정 정말로 익산시 농업인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만 알차고 내용 있게 농업인들이 실 소득사업에 연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농업 후계인이 18개 1,411명이라고 했는데 후계인들이 자금을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은 제도가 좀 틀려져서 일반후계자가 있고 취농 창업 후계자가 있습니다. 일반후계자는 평균 약 3,000만원 받고, 취농 후계자는 약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가 19명 발생, 14명 교체했다고 하는데 그 자금을 회수했습니까?

자금을 회수하도록 관계 농협, 축협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회수한 자금은 없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들의 자립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후계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황종하 위원님한테 많은 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 후계자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후계자는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3,000만원이 보조금도 아니고 100% 융자금이에요.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만약 쌀 농사를 한다고 하면 논 한 필지도 못 사요. 그런 돈을 줘 가지고 후계자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후계자 제도는 다시 규정을 바꿔서 실시해야 한다. 최소한 이제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후계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4%를 주고 있는데, 무이자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해서 농촌 청소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올해도 성과 반상회도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27명 선정된 중에서 벌써 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후계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좌우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우리 후계농업인이 많이 나오고 정착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후계자들이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도자회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25개회가 4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비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읍 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약간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 지역에서 선진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범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파악하는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종자가 있으면 먼저 실증 재배도 한 번 해 봐 가지고 농가들에게 공급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지도를 하는 지도자들이니까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지도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7월 22일날도 저희 지도자 읍 면 동 회장단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건의도 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8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 중에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팀이나 됩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15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용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산자로서의 판매촉진이나 목적을 가지고

예.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분야별로 따지면 어떠어떠한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한과라든지 낭산에서 하고 있는 사과 김완식씨라든지 이런 분들 자생화 그 다음에 망성에 있는 이완재씨가 하는 유기농 그래서 열분내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조합이면 조합, 단체면 단체별로 실제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거래 중심의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껴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집단마을 이런 건 없죠?

정보화 집단마을은 저희들이 않고, 시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예.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어쨌든 회선이 가깝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통신이나 인터넷을 가깝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는 회선을 깔기가 힘들고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통신이나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가르치고 E-메일 주고 이런 것은 정보화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현재 보편화되고 일반적이고 초등학생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정보화해서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생산자로서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중앙 단위 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연결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나중에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화 교육 사업 자체가 단지 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이나 취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업무간의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지원이나 분석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24쪽 도 농이 함께 하는 농업인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소비자 초청했는데 익산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생산자들의 상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도 있어요? 조합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클릭을 하면 물건을 봐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도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솔직히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분명해야 여기에 어떤 부분을 지원 할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거래만 있는데 홈페이지가 전혀 운영 안 되고 정지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있어도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전혀 물건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데이터 분석을 해서하고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전주생활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 무농약 농산물을 먹자고 하는 모임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순천에서 밀서리 축제가 있었거든요. 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순천 밀서리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한국생협연대라고 해서 전주 생협도 한국생협연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밀서리도 하고 현장 교육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연극도 보여주고 마당극도 보여주면서 1박 2일 축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는 조계산 쪽으로 갔는데 이런 관광도 시켜 주고 해서 축제가 시장님 나오시고 의장님 나오셔서 격려도 해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서울부터 해서 경남 그리고 강원도까지 전부 다 왔습니다. 왔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순천이 밀을 생산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주로 버섯이나 이런 것을 생산을 했었거든요. 날씨가 습지이기 때문에 밀을 잘 않다, 이 쪽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얼마를 했느냐 하면 1만㏊인가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한국생협연대에서 얼마를 사 줬냐하면 올해 1억5,000만원어치를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했다는 말이죠. 내년에는 3억원 정도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축제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제 준비했으니까 너네들 와라, 하는 축제 방식이 아니고 농촌의 축제는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왜냐하면 밀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하지만 지금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밀을 클릭해서 받아먹는데 순천 밀을 받아먹는다는 말이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순천에 모여서 밀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과가 있겠습니까? 몇천명 전국에서 모이고. 그리고 축제참가자들이 회비도 내고 가는데 돈 내서 축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밀밭도 가보고, 서리도 해 보고 꼬마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익산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이 함께 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같은 부분이나 엊그제 한 참외축제나 지금 남원에서 는 딸기 축제를 하거든요. 우리가 딸기는 남원 것 사먹는데. 이런 축제들이 앞으로는 기획이 돼야 정말 성과 있는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의 기반을 더 넓히고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지역 농촌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1,000만원 쓰든, 2,000천만원을 쓰든 그런 구상을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손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안되고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익산의 농산물을 그쪽에서 안 먹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고요. 역사가 대전이나 충남권이 오래되면서 그쪽 농산물을 대부분 먹고 있습니다. 유기농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익산도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생산기반을 넓힐 수 있는 형태로 가야 우리가 친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로 걱정을 않는 것입니다. 가장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판로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도 서울하고 연관되어 있는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참외 축제 때도 동대문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초청을

순천 같은 경우는 한 구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순천시립합창단이 됐든 관현악단이 됐든, 무용단이 됐든 서울 가서 구민들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공연을 해 준단 말이에요. 축제도 해주고. 주민들 다 모셔다 놓고. 거기에 우리 농산물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동대문구 구민 전체 초정해서 익산시 시립합창단 관현악단이든 무용단이 가서 서동요 공년도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자매결연 맺고 매년 행사를, 올해 우리가 서울로 가서 한다면 거기에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순천농산물을 동대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구로구하고 하는 것 같은데, 구로구에서 순천하면 안단 말이죠. 알고 순천 농산물을 먹고 사 줄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부녀회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호남인들이 많이 산다거나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지역하고 트십시오. 터 가지고 자매결년도 맺고 해서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가서 시립합창단이든 예술단들이 가서 주민들을 위한 공년도 해주고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을 구상할 때 그분들도 모셔오고 그래서 교류가 형성되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동네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산춘 상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4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고 우리 익산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 보조금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성공리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사업자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업자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자하고 둘이 동업하는 관계같이 비쳐 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갖다 민간에게 자본적 보조를 하든 어쨌든 줘서 우리 익산시가 목표로 하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그 사업주와 앞으로 문제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돈을 자본적 보조처럼 줘 가지고 사업주가 그 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성공리에 말하자면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자산을 임의 처분한다든지, 그 어떤 사업 내용을 바꾼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법 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를 예측되는 문제를 보완해서 검토해서 그런 것을 협약서에 담다서 협약 관계를 맺고 사업주에게 자본을 이전시켜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옳지 여기보면 우리 익산시가 사업하는 것 같단 말이죠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나면 우리 익산시 농농업기술센터는 끝입니다. 끝이고, 그 협약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추후에 우리 익산시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후속지원 방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다하고 사업주는 뒤에서 바라보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원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4억원을 보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공장도 짓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관여가 심한 것 같다 그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것을 전부 관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고 보지도 않고 우리 익산시가 지나친 관여를 하는 것은 사업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물용은 도자기를 통해서 하겠다. 도자기 값이 더 비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려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니까 그 외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익산시가 전부를 맡아서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안타깝다.

그것은 아니고요. 누가 하는 것은 표시를 안 해 놔서 그렇죠.

우리 협약 같은 것 맺습니까? 농업 보조금 지원 해주고

교부지정은 아직 안 했고요.

사업주가 벌써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일정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 분과 협약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검토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의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지원금이 5년 인가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 익산시는 관여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시기가 몇 년일 겁니다. 그 시기 지나가면 관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저희들이 10년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분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소리가 많습디다.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사실상 자부담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5억원에 1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보조금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정하냐? 모자랄 것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벌써 토지매입비 이런 것 전부 계산해 보니까 2억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 것 보니까 공장도 지어야 한다, 이러다 보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토지 문제는 관여를 않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토지의 가격도 이 5억원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우선 그분과 협약을 맺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5억원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두 번, 세 번 검토를 받아서 승인이 난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지 저희들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계획서가 있겠죠. 그분의 사업계획서 받고, 그 분으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적정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서를 보고 또 우리 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약을 맺고 모든 것은 그분 자율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서 보고 감시하는 그러면서 지원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우리 익산시가 하는 것처럼 몇월 며칠, 뭘하고 뭘하고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약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조지령을 하면서 그 보조지령내용에 전부 다 그 사업주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될 일 전부 다 명시해서 시장님 명의로 다 공문이 나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약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이 돈 지원한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음 번에 이일로 돈 달라고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8억원이 들어갑니다.

8억이든, 10억이든 우리의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호산춘 문제로 앞으로 돈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원이 들어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까? 5억원인데, 8억원 들어가는 사업규모로 크게 만들어 버리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이러이러하니까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세밀한 사업주와의 협약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정보화 교육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은 굉장히 잘 진행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농업인들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성공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단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전체 몇 개 있죠?

16개 있습니다.

16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인터넷 개설이라도 해서 그것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컴퓨터 보급은 다 됐던, 직원들만 인터넷 개설을 해줬고 농민들 한 대 구입해 준 그 부분은 인터넷이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내년이 아니라 바로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농업인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홈페이지라도 열어서 농업인 농작물 같은 것, 농산물 같은 것 열어봐 가지고 상품도 구매하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즉시 상담소에 있는 농업인들 컴퓨터 제공한 것에 인터넷 개설을 해주세요

예. 그 관계는 박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동향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일부 할애를 해서 바로 개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용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박내현 담당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진선섭 담당입니다. 지역특화담당 송귀수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황토우가 5,200두인가요?

황토우가 계획에는 당초 5,200두를 계획을 했는데 규모를 줄였습니다. 4,334두입니다.

올해 목표가 그렇다는 거죠?

올해 목표가 미달 됐습니다. 하반기에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5,200두를 다 채워요?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디 보니까 양질의 육질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나 이런 것을 보급하던데 익산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축협에 한 대가 있습니다.

48쪽 서동마 품종을 보면 먹기 굉장히 곤란하게 생겼잖습니까? 생강같이 생겨서. 익산은 품종 개량 안 됩니까?

마 품종이 긴 장마가 있고 단마가 있고, 중급마가 있습니다. 중급마도 저희 센터 내에 어떤 품종이 제일 좋을 것이냐? 대충 단마가 우리들 생각에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단마 재배해 왔거든요. 그런데 중급마도 한 번 해 보자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사서 먹어보니까 손질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구마 같이 둥글둥글하든지, 생강도 아니고 보면.

그래서 저희 지역이 문제는 토질이 토심이 깊어야 하거든요 마 같은 것은. 깊이 들어가야 매끄럽게 나오는데, 토심이 깊지 않다 보니까 옆으로 퍼지고 하니까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상품 가치가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경쟁하려면 상품가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50쪽 한방과학산업단지 육성해서 약초 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과학산업과와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 두 번째로 언급하는데 우리밀 살리기운동본부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계약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센터에서 육성하려고 하니까 계약 좀 앞으로 해서 농가들 편리를 봐달라고 공문을 우리밀 본부에다 발송을 했거든요. 8월 달에 계약을 해요. 그 때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포화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농자재 지원해서 종자, 비료, 농약있는데 우리밀에 농약도 살포를 해요?

농약은 제초제입니다. 풀약을 해야 하거든요. 풀 나면 안 되니까.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하고 계약재배를 하시려고 한다면 무농약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유기농법에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하는데 보니까 일반 대비 1만5,000원 정도를 더 받고 있는데요. 이 1만5,000원이 이것을 유기농법에 의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하는데, 가격이 맞아요? 1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효과가 있냐 이거죠.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한 두 생산하는데 일반 사료나 유기농법에 의한 사료나 비교했을 때 1만5,000원 정도면 충분히 감하더라도 이익을 본다?

이익이 있습니다. 판매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생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판매량을 보니까 61쪽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520만원인데 주로 판매처가 어디입니까? 인터넷 쇼핑몰해서 함라초당해서 닷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하는 망이 따로 있어요.

유통망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인터넷에서도 개설되어서 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한 본에 가격이 얼마씩이나 가요? 사생화 한 본 팔면 얼마씩이나 받고 파냐고요.

본당 800원 받습니다.

800원이면 실제 쇼핑몰을 통해서 유통하기는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겠네요? 택배 값이 있으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중요하고, 인근에 꽃 판매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 산림공원과에서 교통섬에 하는 식재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익산이 교통섬에 있는 꽃 식재를 할 때 자생화가 수명이 더 짧다면서요. 일반 외래종 같은 경우는 오래 가는데, 이것은 금방 시들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도 별로 매력을 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류별로 길고 짧고 여러 종이거든요. 자생화도

요즘은 특이해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얘기해서 익산 전교통섬에 자생화로 전부 심으면 안돼요? 그래서 자생화 도시 익산해서

검토를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협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0아르정도 되는데 현재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런 진척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막 재배하우스 지어서 포토해서 넣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판매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한다면 내년 정도에는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도 요즘은 다 자생화니 우리꽃이니 전 자치단체가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해야 익산 사업 자체가 뭔가 매력이 있고 여기에 있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에 일반소비자들이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전시장 같은 계획은

그래서 학습장을 하반기에

300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예.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시장 기존에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이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함라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43쪽 고품질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 품질 쌀 중 정부에서 장려 품종이 일미벼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일미벼만?

익산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일미벼가 다 좋은 것으로 RPC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기호도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사가 객관성이 있어요? 일부 농민들은 정부에서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 왜 일미벼만 단일품종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지역은 대부분 성향이 일미벼가 좋다는 농가들 반응도 있고, 소비자들 조사를 해보면 일미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농협. RPC에서도 일미벼가 좋은 것으로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일미벼가 도열병이나 도복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열병에 약한 편인데요. 질소 질을 많이 주면 입도열병이 많이 걸리거든요. 적게 줘야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 미질도 좋아지고 병충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도복도 문제가 있고. 비료를 적게 줘야 밥맛도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태풍이 오고 그러면 도복이 심하고 이렇게 되면 생산량에 차질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 대신 질소질 비료를 줄여나가야 도열병도 안 생기고...... 질소질이 많아야 도열병이 생기거든요.

지금 농가에서는 RPC에서 일미벼로 단일품종으로 했지만, 여러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RPC에서 일미벼 아니면 수매를 거부하게 되면 농가들의 반발이 심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농가들은 일미벼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우리는 고품질을 해야 하니까 RPC에서 일미벼 쪽으로 상당히 기호가 좋아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RPC 관리자들이 모여서 협의했는데.

수매를 거부하면 다른 품종으로 재배했던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요. 일미벼를 않고 다른 품종으로 재배를 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일미벼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있고, 중반생종이 있거든요. 품종이 단일하게 일미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일미벼 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도 수매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일미벼를 안 하면 농가에서 당연히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냐는 말씀이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일반 정부수매도 있고 RPC에서는 일미벼를 하고 일미벼 아닌 것도 청정미라고 해서 RPC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일미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농업 경영인들하고 얘기를 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꽤나 많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 좀

그 관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를 고품질 쌀단지로 했는데 그것만 일미벼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덩달아 다른 것까지 일미벼로 하니까 문제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농협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고품질 쌀단지 면적에서는 일미벼를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수매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협 나름대로 자체수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못하고 권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 여론을 다 들어봤거든요

단일품종보다는 두세 개 품종을 선정해서 농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재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간접재배 측면에서 이삼개 품종을 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품질 쌀 단지 600㏊만큼은 우선 품종을 단일화해야 판매처 확보하는데 유리하거든요. 미질도 소비자가 좋아하고.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이삼개 품종으로 늘려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고용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고품질 쌀 일미벼가 지금 익산시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몇㏊ 이번에 하고 있죠?

우리가 600㏊하고 농산과에서 330㏊, 합해서 930㏊입니다.

930㏊인데 본 위원은 농산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고품질 같은 경우는 농산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튼 기술센터로 일원화해서 기술센터에서 930㏊를 관리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또 모든 지원 부분을 일률적으로 기술센터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농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되는 목이 틀리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 부서에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농산과면 농산과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농산과에서도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면 시민들이 농민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매 때 계약체결 부분도 작년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매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한 번 우리가 농산과라든지 농가대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 분들 저희하고 시간을 가져서 거기에서 협의회를 해서 결정된 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수매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매가격을 정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을 일부 커트라인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RPC하고 절충을 했습니까?

아직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안 됐고, 그것은 차후에 아까 말한 대로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격도 결정하고 농산과나 우리하는 단지 수매가격을 같이 통일하는 이런 문제를 전부 협의회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작년에 RPC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함열 지역이면 함열 지역에 RPC가 있기 때문에 함열에 있는 벼를 수매할 때는 함열 지역은 비싸게 수매를 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싸게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둠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농산과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농협 입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그런 것이 빚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형평성 논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전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협의회를 가지면 그것이 통일된 식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백원도 아니고, 몇 천원 함열지역은 RPC가 있다고 해서 몇천원 비싸게 수매를 하고, 타 지역은 RPC가 없다고 해서 몇 천원 싸게 수매하는 그런 불평등한 수매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930㏊를 일미벼로 통일해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남아도는 쌀을 서울에 판촉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추곡수매도 어느 정도 수매가격을 정해줬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RPC에서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의 수매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 가을에 수매 물량의 수매가를 행정하고 RPC하고 조율을 해서 수매가를 제시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