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4월 29일 제1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동안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 봉사행정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신뢰도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시정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유당호수질환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당호수질환경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25일 제1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유당호로 유입되는 수계하천 과 관련되는 농가와 업체별 운영실태와 토양 및 수질환경분야의 오염실태를 서류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유당호수질환경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당호의 호수와 무안 CC내의 저류조 그리고 유입하천 수질조사 결과는 거의 모든 조사지점에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무안 CC내 저류조와 그린에 대한 중금속에 관한 검사는 조사지점 전체에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시기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무안 CC의 유해농약 사용에 대한 조사는 저류조 4개소, 그린 3개소를 무작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4개 항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유해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에 있어 다양한 농약의 종류 가운데 극히 일부분의 종류에 극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계절적, 시기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당호의 수질악화는 호수자체의 구조적인 부분과 무안 CC, 그리고 유입하천 주변 지역의 생활하수, 축산농가와 업체, 분뇨처리장, 농공단지등 그 지역에서 배출된 오폐수등이 수년간 누적되어 오는 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당호 인근에 위치한 무안 CC를 찾는 외지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농경지에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하류의 톱머리 해수욕장 지역에 깨끗한 용수의 공급을 위해서는 유당호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유당호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 사안별로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당호 수질환경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당호 수질환경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당호 수질환경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철저하게 이행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은 2003년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616억1,71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13억3,408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929억5,120만원이며, 지출액은 1,422억3,853만2,240원으로 이월액이 491억5,938만1,475원이며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 이월액 174억4,484만2천원, 사고이월액 203억1,233만2천원, 계속비 이월액 57억6,175만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4,12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4억9,920만5,475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결산 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행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생산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의원발의)

발의 의원을 대표한 박진우 의원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의행위제한완화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보호구역의행위제한완화건의안은 별지와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자원보호구역지정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오는 동안 주변여건의 변화와 엄격한 행위제한등이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의식의 변화로 연안 이용 및 해양관광 레저수요 욕구에도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농수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피폐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전폭적인 행위제한 완화조치의 불가피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소외에 따른 갈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행위제한완화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5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심의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등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원을 시작으로 의원직에 첫발을 디딘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봉사의 길과 군정발전을 위해 견인차적 역할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