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승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등 15개 실과소입니다. 감사위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흥재 의원, 박성호 의원, 김종수 의원, 이양수 의원, 한금석 의원 등 여섯분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4쪽과 같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사항은 200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 당해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인 출석 요구는 부군수를 비롯한 15개 실과장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2003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산지출의 타당성과 적정성여부를 심사ㆍ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임이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부군수를 비롯한 15개 실과소이며, 출석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청취를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 및 결산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통하여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부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의상일정으로는 읍·면별 주요사업장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