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변영덕, 박순형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근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5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농업은 과거의 전통적 작목의 영농에서 벗어나 높은 부가가치의 대체작목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의 개발·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아쉬움과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인 복분자, 가시오가피, 두릅, 엄나무 등 작목의 대부분이 이미 타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노력중임을 볼 때, 향후 우리 군만의 특화작목으로서 제 역할을 하여 진정한 소득작목으로 제 역할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득작물 개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투자비용과 기 생산중인 작목에 대한 지원 및 생산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30여명의 전문인력이 전문농업기술 교육·보급, 과학농법 도입, 지역특성에 맞는 시험연구, 농업인 전문영농 능력개발과 농작업환경개선, 농촌생활 문화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인력의 운용에 있어서 변화하는 농업의 추세에 맞추지 못한 인력배치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별·직원별 업무분장은 어떻게 운용중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소득작물 개발계획 및 투자내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소득작목으로 횡성한우, 더덕, 고랭지채소 및 양채류, 고추 등 많은 작물이 있으나 고랭지작물 및 전적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식물인 복분자, 엄나무, 두릅나무, 게르마늄더덕 등을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분자 단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나무딸기로 우리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자생종으로 예부터 생약제 및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횡성 자생 복분자를 농가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0년 5개 지역에서 200본을 수집 우량인자 선발 시험을 하고 있으며, 2농가 0.4헥타에 실증시험 재배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복분자 재배실증과 증식을 위하여 10농가, 2헥타에 증식포를 설치하여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생력재배를 위한 지주설치 시범재배로 2002년도에는 25농가에 5헥타로 확대하였고, 금년에는 50농가 10헥타로 확대 재배하여 총 90농가 17.4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분자 판매는 ㎏당 7천원에 “설악양조”회사에서 수매하고 있으며, 예상수매량이 20-30톤으로 약 1억4천-2억1천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내역은 2001년에 10,000천원, 2002년에 44,700천원, 2003년에 114,000천원, 복분자와인공장설립에 1,63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산순채 단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문화의 고급화에 따라 소비자의 기능성 건강식품 기호도 증가로 횡성 자생종인 엄나무, 두릅나무, 오갈피나무 위주의 기능성 산순채단지를 2002년도 10농가에 2헥타를 조성하고, 2003년도에는 25농가 5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엄나무는 순, 잎, 가지를 활용하고 가을에 엄나무잎을 분말화하여 냉면제조 등 기술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내역은 2002년에 15,360천원, 2003년에 39,600천원으로 총 54,960천원입니다. 다음은 게르마늄더덕 단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더덕을 특수농업기술에 의한 고품질 더덕브랜드화 및 차별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게르마늄더덕 특허를 획득하여 2003년도에 23농가에 6헥타의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투자내역은 2003년 단지조성비 18,000천원입니다. 가시오갈피는 1999년부터 재배기술개발과 묘 증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식물연구회 중심으로 분주 및 삽목묘 1,300주를 11농가에게 분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하겠습니다.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배양용역비 17,000천원과 시설비 19,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 현황에 대하여 부서별, 개인별 담당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는 기술지원과와 기술개발과 2개 과로 되어있고, 기술지원과는 지도기획담당, 인력육성담당, 교육장비담당의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개발과는 경영환경담당, 기술개발담당, 식량작물담당, 소득작목담당의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과 평가 소내 서무·문서·인사·예산 및 회계와 농촌지도공무원관리 및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및 특기별 관리, 농촌진흥시책의 홍보, 인쇄물교재발간 활용, 농업방송 신문보도, 산학협동 심의회운영, 4- H조직육성,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생활개선사업의 계획 평가, 농촌가정관리 농촌여성 노동개선지도,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영양개선 지도, 식품의 가공조리 저장방법지도, 농촌주거환경개선지도, 농민 건강관리지도, 의생활지도와 농민교육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훈련 및 수리지원, 품목별연구모임회 육성 등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는 농업경영개선지도, 전산활용업무, 농산물 유통개선, 농업기술·경영·농업정책에 관한 상담, 농업환경 실태조사 분석, 농업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대책지도, 농업환경자료실 및 기기운영,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개발, 새로운 품종 연락시험,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식량작물 기술지도,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병해충 방제 추진, 천적농법, 농약사용법지도, 토양개량 지도, 시비법 개선지도, 식량작물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시설원예지도, 채소재배지도, 과수재배지도, 화훼지배지도, 원예작물 주산단지 및 시범사업 추진, 특용작물 재배지도, 약용작물 재비지도, 산채류 재배지도,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 가축사양관리지도,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지도,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지도, 특수가축사육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횡성에 농축산물의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와 횡성더덕에 이어 횡성의 복분자가 앞으로 지역의 소득작물로서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재배는 2000년에 0.4헥타에 실증시험을 거쳐서 2001년에 10농가, 2002년에 20농가해서 금년에 수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6월30일 현재 작년도 그 전에 복분자 수매량을 보니까 청일이나 안흥, 둔내, 강림을 제외한 우천같은데, 공근같은데는 수매를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식재 면적대비 수확량을 보니까 더러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은 엄청나게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량포장을 다수에 군민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내년서부터 복분자가 많이 식재를 할려고 신청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횡성지역에 적정량이 어느정도 되면은 소비와 공급에 바란스가 맞고, 내년서부터 어느정도 확대, 재배 생산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이 20헥타정도 되기 때문에 1담보당 500킬로가 평균 수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킬로에 20헥타면은 100톤이 됩니다. 100톤이 되면은 공장짓는거 하고 연계해서 100톤정도가 지금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공장이 잘 돌아가서 더 이상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선에서 될 것이냐 해서 저희는 20헥타 수준을 제일 최저 하한선으로 정해서 그 공장에 연계가 잘 되어서 잘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면적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횡성에 20헥타 정도가 생산되는 양이 복분자 와인공장에서 소모되는 양의 적정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 기존에 잘 되는 농가는 1담보에 1톤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재한 농가가 금년에 수확을 해 보니까 1톤에 1천킬로 수확을 하는 것을 봤을 때 2년차, 3년차가 되면은 점점 관리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수확이 많이 생산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을 잘 못하는 농가는 그 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500킬로가 지금 20헥타 적정선이라고 했을때는 지금 그 외에 농가들이 지금 농촌에 소득작목이 없는때에 이러한 고소득 작목이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복분자를 심겠다고 했을 때 그때도 문제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횡성에서는 복분자와인공장만 믿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제2의 소비 단계로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수매는 공장이 안됐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부 시제품 할거만 수매를 하고 올해 지금 홍천에 소재하고 있는 설악양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7천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도 일부 납품하기로 잠정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양조측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할게 아니라 농가하고 계약을 미리 하고 납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을려고 하는 와인공장하고 설악양조하고 평장에 있는거하고 해서 농민대표를 앞세워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게 이런 장치를 하고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다가 기술센터에서 지원되지 않은 농가가 자체적으로다가 이제는 횡성에 묘목을 구하기가 용의하게 되었습니다. 복분자 생산농가에서 묘목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소득작목이라고해서 너도나도 사람들이 많이 심었을 때 그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농가만 수매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건데 앞으로 이런 방안이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해 준 농가 20헥타외에는 사실 나몰라라 하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극소수의 30농가 20헥타만 수매를 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되어서 식재한 농가는 당신네들이 팔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관에서 하면은 이게 무슨 소득작목이 국한된 일부의 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횡성군에 앞으로 복분자 고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TV같은데서 보면은 전북 고창에서는 1,500 농가가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양이 100헥타가 되는지 백만평이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전북 고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농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에서는 한 30여농가가 20헥타 심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생산된 양을 소비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와인공장에 소요되는게 100톤정도로 추정을 하고 그게 한 20헥타 된다. 그 나머지는 지원을 해 준 것은 수매하고 이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홍천에 있는 설악양조하고 평창에 있는 회사하고 거기하고 해 가지고 일단은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접촉을 했는데 파스퇴르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르트나 요거트, 우유 이런게 가능한지 일단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원해 준 것은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 시작되는 것을 100%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횡성에 복분자가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센터에다가 자기네가 구매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올해는 홍천하고 평창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두군데서밖에 우리 횡성군의 복분자를 자기네한테 재료로 달라는데가 두군데밖에 없었어요?

올해는 그랬고요, 그전에 하향주에서 우리 시작할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향주가 …

하향주에서도 복분자가 나오잖아요? 하향주에서 복분자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자재가 저 아래에서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복분자가 두 번을 고창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원자재가 없어 가지고, 원료가 없어가지고 술공장이 100% 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할건 이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와인공장도 횡성에 설립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100톤을 20헥타에 그 정도 양에서 소모되고 딴거는 앞으로다가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 방안이 없고, 전망이 없다면은 이것은 일찌감치 복분자를 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요. 그래도 앞으로 그런 소비처를 꾸준히 물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횡성에 얼마만큼 복분자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20헥타이외에는 더 확대 보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공장에서 최저하한을 100톤으로 보고 20헥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장이 전혀 안되었을때에는 확대해도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에 있는 설악양조, 평창에 있는 홍지원과 구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산물은 국제 시세보다 쌀은 5배가 비싸고, 마늘 10배나 우리나라게 비싸다고 하지만은 복분자는 국제시세에 우리나라 복분자가 30% 수준이라고 3배가 싸다는 얘기를 임업관계자한테 얘기도 듣고 국제시세가 그렇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런것도 수출 유망품목으로 정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보고 해야지 지금 횡성에 와인공장 하나만 믿어가지고 그 외에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농가에서 횡성에 일반 농가에서는 복분자를 안심겠다고, 내년에 심지 말라고 해도 많이 심을거라구요. 심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우려의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는 복분자를 더 확대 재배 권고를 안할겁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확대해 가지고 팔수도 없을 때에는 또 문제가 되니까 공장이 잘 되었을때에는 확대를 할 수 있지만…

횡성에서 복분자가 유망한 소득작목이라고 TV에서 많이 선전하고 했는데 앞으로다 생산되는 복분자를 공장 돌아가는 것을 봐서 확대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면적을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서 해 놨는데 이제 와서 20헥타, 50여 농가에서 하고는 그 이상 생산되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물론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슨 의지가 소득하고 연계해서 농민들이 앞으로다 많이 선호하고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복분자공장 16억이라는 돈을 국,도비 포함해서 자부담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한 50농가 어느 특정한 농가 거기서 재료나 대줄려고 우리가 복분자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횡성군에 많은 다수 농가가 복분자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 복분자 공장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50-60농가 이 정도만 특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한선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전한게 20헥타이고 그거에 따라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견학을 많이 오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센터에서 시키든지 안시키든지 주민들은 복분자를 선호해서 많이 식재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도 기술연구에 물론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보급만하면 끝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후속적인 생산량에 대해서 와인도 하고, 복분자 딴것도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내년서부터 복분자 새로 심겠다는 사람은 권장이나 복분자 확대사업은 안하실거죠?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산을 주면서 금년까지는 복분자 재배를 위해서 묘목대를 지원해 주었고 또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필요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기술,연구,지도,보급만 되면은 그 다음은 진짜 앞으로 전망있는 품목이라면은 정책적인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저도 복분자를 작년에 심고 복분자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은 앞으로 복분자가 엄청 유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장 지금 답변을 들었을때는 이것은 앞으로다 지역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지 많이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와인공장은 지금 공장이 어느정도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원주 환경청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하시겠습니다만은 공장을 일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장을 지을 때 공장위치가 공장 원자재 확보가 용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갈려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더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횡성에서 복분자 와인공장이 설립된다면은 원자재는 횡성군에서 얼마든지 생산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공장위치가 공근면 어둔리로다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 갖다 오셨죠?

갖다 왔습니다.

센터에서 거기 몇킬로나 되요?

정확한 킬로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기술센타에서 12킬로가 되더라구요. 복분자 와인공장터가. 비포장도로가 8킬로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다 비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공장을 짓는데 지금 어디 별장이 아니고 원자재 확보도 용의해야 되지만 앞으로 옛날같으면 30리란 말이죠. 민가도 그 밑에 잇고 그런데. 거기다가 별장이 아니고 물론 청정이미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우선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것은 외통길에다가 공장위치가 거기라서… 그리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부담도 50% 해당 됩니다만 부지 사는데도 2억인가 3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지 쓸 수 있는 땅은 와인공장 설립부지는 3천평정도 된단 말이죠. 건물면적이.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할 때 어이없는게 3천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 3억 얼마를 들였다는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개인적인 앞으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딴 시설로 이용하기전에는 공장위치가 그렇게 산골짜기 외통길에 멀리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라도 관심이 덜 하지 않았나,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양반이 거기밖에 자리가 없다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담당부서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깊숙이 개입을 한다면 우습습니다만은 영향력을 행사해서라도 앞으로 횡성 복분자 와인공장이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횡성 복분자를 안전하게 수매할 수 있는 시설로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20헥타밖에 거기서 생산되는 양밖에 수매를 안한다니까 횡성에 이바지하는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술센터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인 제가 소장님의 고유권한이시겠고, 직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셨겠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느낀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술개발과하고 기술지원과가 2개과로다 되어 있는데 업무를 보면은 기술지원과에서는 종합평가, 소내 업무, 인사, 예산, 회계, 농촌지도공무원관리, 농촌진흥시책홍보, 농업방송, 신문보도, 후계농업인육성,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양반이 농촌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은 전부 지도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직이라면은 그 양반들이 옛날서부터 오래 근무했으면은 기술교육도 많이 다니셨고, 많은 연구를 해서 특수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제가 봤을때는 일반 행정직, 아무나 할 수 있는, 왠만하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술직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50% 정도가 기술지원과에 소속되어 있고, 기술개발과에 24명이 있는데 24명중에서 보면은 다들 지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횡성한우라든지, 또 복분자라든지, 과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기술이나 모든게 앞서가지고 농촌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98년 이전에 직제개편이전에는 인원이 많아서 논밭에 가면은 지도직 공무원들을 사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센터직원들 보기가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원래 숫자가 적고 더 많은 업무에 현장을 많이 뛰시니까 농민들하고 접할 시간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더러 이분들이 몇몇분들은 정보하고 기술을 혼자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초음파육질측정기를 작년도에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횡성한우가 전국 거세우 50% 정도가 1등급 출현율에 비해 횡성은 1등급 출현율이 70%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육질측정을 해서 후기사양관리를 지도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담당공무원이 하나란 말이죠. 이 분이 만약에 전직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사고에 의해서 만약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지도직 공무원들이 일만 한 분들이 그분 자리에 와서 육질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독까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많이 계시면 다행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리고 또 복분자 하면은 여기 계시는 고창덕 계장님이 기술이나 정보 이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횡성에서 횡성한우, 우천같은데는 지역에 특산물로서는 지역에서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 직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주민들하고 지도에는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3-7번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40명이었던 직원이 구조조정되면서 30%가 줄어서 28명입니다. 행정직이 15%정도 줄어든거에 비하면 2배정도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에 있는 상담소도 다 철수를 했고 거기다가 28명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26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가 단독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은 복수로 보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뼈아프게 느끼면서도 저 나름대로도 지도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그렇게 끌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더러 일부 공무원들이 요새 농촌에서 바쁜 시기니까 작목반이나 연구모임단체에서 밤에 모임을 해가지고 지도직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센타에서 예정된 교육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기술교육을 받는 것도 보고 토론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퇴근도 못하고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작목반을 연구회를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합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조정돼서 어쩔수는 없고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지원과하고 기술개발과에는 사업부서에 많은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특수한 업무를 혼자서 점유하는 직위에서는 후계자도 양성을 해야지, 앞으로 충원되는 인력은 소장님이 알아서 배치하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둬서 배치를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복분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본연의 연구하고 지도, 보급에서 끝난다고 보고 정책적인 것은 농업정책과나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지도도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기술센타에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소득작목으로다가 책정을 해서 지원되는 만큼 앞으로도 판로개척하고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또 와인이 아니어도 좋고, 고창 보니까 복분자 고추장, 복분자간장, 된장까지 다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해서 보급해가지고 어려운 농촌의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 재배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근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살기좋은 횡성, 오고 싶은 횡성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5백여 공무원의 노력에 5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제38회 강원도민체전에서 2위 부상과 비록, 2010 동계올림픽 유치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유치노력의 과정에서 보여준 힘은 우리 횡성군민의 단결된 모습과 저력을 대내외에 보여준 성과요 보람이며 우리 횡성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기를 맞아 평소 군정 전반 중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 실내수영장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횡성 실내수영장은 조성 당시부터 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우려가 되던 사안으로 실제 위탁운영의 과정에서도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수지적자 등의 사유로 하여 파행운영을 계속하다가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횡성 실내수영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역주민 체력향상과 건강을 위해 다소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02년도에 26개 사회단체에 1억1,400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 적정사용 여부와 정산결과를 자체감사하여 70만원을 변상조치하고, 150만원을 회수조치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과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부실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 등 특별관리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03년도 농어촌가로등 설치 계획을 보면 군 전체 사업량이 200등인데,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2002년도에 둔내 IC와 성우리조트 입구에 114개의 가로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사후관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관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맑은 물 식수제공을 위해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를 위해 상수도 본관을 마을 중심까지 확장 설치하였으나 본관에서 급수를 원하는 자연부락까지 400-500미터의 거리를 지역주민이 경비를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자연부락 입구까지 지선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본관 매설후 4-5년이 지나도록 지선을 매설하지 않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까지 지선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2년도와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 중 현재 7건이 공사중이거나 미착공되어 금년 장마철을 맞아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신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3년도 산불예방을 위해 26개 단체에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여러 단체에 예산을 지원 산발적인 예방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리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별 책임제 실시 등 감시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지원 및 예방체계를 재검토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농촌지역의 총각의 결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에도 외국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여성 및 주부현황은 어떠하며, 이들이 우리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고 동화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추진한 군의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천면 우항리에 건립·운영하는 한우프라자가 당초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다행이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재정상 흑자도 내고 있다는데 관계 부서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이와 관련하여, 한우프라자의 월 판매액 및 순수익 등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와 덧붙여 관내 한우의 두수와 거세우의 두수, 그리고 톱밥축사의 현황과 톱밥 소요량에 대한 공급대책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제2청사의 신축계획에 따라 현재 구)보건소 건물에 위치한 읍하1리 경로당과 사회복지협의회의 폐쇄가 불가피한데,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요즈음 각종 매스컴에서 주민자치센터 전환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본 의원도 2003년도 예산심사와 2003년 1회추경 심사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안흥면의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표준정원제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에는 173개 행정리가 있는데, 이중에는 15가구 이하의 리가 있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가구 수가 적은 리는 인접리와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또,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학생은 줄고 도시지역은 학생수가 증가되어 분교폐교화와 시설증축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농촌지역 학생 증가를 위한 인구유입정책, 교육관청과 긴밀한 협조로 학군조정 등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8회 도민체전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군과 체육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선수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련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체육회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제38회 도민체전과 관련한 지원금의 결산현황은 어떠하며 체육회의 운영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의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 실내수영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드리면 횡성실내수영장은 횡성군 실내체육관 지하에 1,885평방미터 면적에 25미터 7레인 규모로 2002년 4월19일 준공되었으며 성인풀과 유아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방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2001년 8월3일 횡성실내체육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여 접수된 신청자 4명 원주시 정우환, 서울시 최재용, 횡성읍 곽석근, 고양시 허성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횡성실내체육관 위탁운영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위탁관리자 선정 심의결과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가 있어 신청자로부터 보충자료를 2001년 9월12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제출된 1개 단체 고양시 허성영에 대하여 심사표에 의한 서면심사결과 심사위원들의 79%을 받은 국민생활체육 고양시 수영연합 대표 허성영이 위·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1차 심사시 심사위원들의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한 3명에 대하여 위탁포기 통보한바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26일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고양시 수영연합회 대표 허성영과 1차년 2001년 9월26일부터 2002년 9월25일까지 2차년도는 횡성군실내수영장 위·수탁협약서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25일부터 2003년 9월24일까지 무상임대 후 수익배분방식으로 위·수탁 계약체결 운영하여 오던 중 수영장 활용자가 줄어들고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8,900만원의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해 2002년 11월 운영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재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중단에 대한 대안으로는 위탁업자인 허성영과의 계약기간이 2003년 9월24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바 재개장토록 계속 촉구하고있으며 위탁업자인 허성영이 2003년 7월10일까지 는 체불된 전기료, 수도료 등 기타사항을 정리하고 7월15일부터 재개장하겠다는 의견인바 본 기일까지 약속사항 이행을 지켜 볼 계획입니다. 2003년 7월15일까지 재개장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사항을 일방취소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인바 그 강구대책은 가능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직영할 시 인건비, 연료비, 공공요금 등 년간 약 3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만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제38회 강원도민체전 지원금 결산과 체육회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8회 강원도민체전대회 개요를 말씀 드리면 대회기간은 2003년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 주 개최지를 강릉시로 해서 춘천시, 평창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회 출전현황은 육상 외 29개 종목에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591명으로 임원 70명, 선수 521명이 출전하여 2부 준우승을 한바 있고 군비 1억2천만원을 횡성군체육회에 보조한바 있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회출전비 7,661만2천원, 강화훈련비 1,357만원, 훈련용품비 484만3천원, 유니폼비 1,854만9천원, 준비비 951만7천원, 격려비 210만원 등 총 1억2,519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중 부족분 519만1천원은 답지된 격려금 816만원에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육회운영 활성화 대책은 우선 사무국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3년5월17일자로 체육회사무국 인사를 단행해서 신임 사무국장에 생활체육을 전공하고 체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득한 체육에 전문인재를 등용하였고 사무국 직원도 체육에 관심이 많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원으로 배치해서 체육회사무국 기능을 강화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체육회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 활동이 부진하고 피동적인 이사진의 임원을 대폭 개선계획이며 이사체제의 규모를 현재 29명에서 58명 정도로 배가 증원해서 체육회 이사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비 납부제를 권장해서 군비에만 의존하던 체육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한 차원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단위 지역에서는 엘리트체육보다 발전되는 생활체육 이사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이사회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체납된 전기료나 상수도사용료등 군에서 책임질 재정상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위탁자인 허성영이 다 부담을 해서 군에서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수영장의 규모가 25미터라고 했는데 실제로 25미터가 되요?

실제로 25미터 7레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미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미터가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하면은 횡성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소의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군에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 운영에 직접 참여를 할 계획이시라니까 이때 군에도 수영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영협회 운영분과위원회나 이런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에 참여를 시키고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사용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들리고 가능하면 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8회 강원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지원금의 정산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정산서는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출은 안 되었고요 지금 결산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의회에 답변요구차 임시로 정산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일부 단체에서 유니폼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유니폼을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것처럼 해가지고 체육사에 가서 영수증만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받을 때 30%를 공제한답니다. 30%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단체에다 지급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산서를 받으시면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사무국장을 전문체육인으로 등용을 했다고 했는데 사무국장 하나만 전문체육인으로 등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체육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접목시켜서 같은 기능을 수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횡성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차후에 운영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횡성실내수영장 입구에 가면은 6월24일부터 여름특강모집 해서 플랭카드를 써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써붙인거에요?

그게 허성영씨가 원래 6월말까지 한전의 전기료라든가 상수도사업소의 물세를 다 내고서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번에 돈을 내러 왔었는데 돈이 전체가 준비를 못해서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나중에 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업부서에서 밀린거를 다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해서 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마저 해가지고 와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허성영씨가 달아 놓은겁니다.

그럼 당연히 플랭카드를 떼었어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개인한테 위탁 줬다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우리 편의시설로 알고있고 또 여름을 맞이해서 아이들 체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비난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다하다 군에서 대책을 안세워 주니까 건의도 안하고 포기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박순형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충분히 하셨는데 군에서 직영을 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지금 수도료는 500만원정도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는 얼마정도 밀렸어요?

지금 누적적자가 8,900만원인데요 이중에 인건비가 3,300만원, 전기료가 1천만원, 상하수도료가 1,200만원, 연료비가 2,800만원, 운영요금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인건비도 안주고… 그럼 전기가 단전된 상태에요?

네, 단전된 상태입니다.

그럼 공공건물 지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단전을 시킬 정도면… 더군다나 무상으로 임대를 준건데 그사람이 무슨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줬었어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럼 추가된 시설도 없는데 횡성사람들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꽤 매달린 것으로 아는데…

네, 심사규정에서…

심사는 누가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실·과·소장하고 체육회 이사들하고 7명인가 위원이 있는데 김성용이는 경기도에서 직접 실내수영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진해가지고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등록됐던 세사람이 서류보완을 안해 가지고 와서 실지 그 사람들은 자동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성영이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런거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당초에 수영장을 추가로도, 체육관 건설하고 지하에 수영장 짓는다고 할 때 의회에서 염려를 하고 반대를 했었다구요. 그런데 사실은 마사회 돈을 갖다가 짓는거니까 별 염려가 없다, 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짓게 해 놨는데 여지껏 한번도 운영도 못하고 더군다나 레인이 잘못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수영대회도 할 수 없게, 당초에 약속할 때는 초등학교 수영대회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남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거의 다 망가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영대회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같이 욕을 먹고있는 상태인데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5만이 넘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시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아무리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거라지만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주고 하고 있고 테니스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하게 되면 3-4억씩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개인이 성의와 열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정질의 차원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비를 미리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다 실내수영장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활용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및 집행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기준액은 군단위의 경우 전국 균일하게 총 1억7천3백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보조할 수 있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집행실적으로는 총 26개 단체 34건에 대하여 1억1,44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 1억750만원을 지원 또는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부적절한 집행단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산보고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일단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보조단체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정산서를 제출치 않은 2개 단체에 대하여는 2003년도 지원단체에서 일단 제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월17일-4월3일까지 17일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 등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3개 단체에 대하여 1건, 70만원에 대하여는 변상조치 하였고, 4건, 151만230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 10명, 옐로우카드 발급 10명 등 총 20명을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신청단계서부터 세밀한 검토를 통한 지급결정은 물론 지원시부터 정산시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및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은 실제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는 이런 사항을 지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정밀 검토를 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회수하고 변상조치를 취했는데 그중에 보면은 축정산림과에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복지원을 했으면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회수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자체감사 결과에서 주로 지적이 된게 체육회인데 앞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축정산림과에서 중복 지급했다고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축정산림과에 실지 지급한 사항은 산불예방차원에서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해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을 한 것을 지급했어요. 저희가 일반예산에 단체 지원하는 예산 확보 내지는 임의단체에다 일부 준게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복지급으로 지적한 것은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가 일반지원금에서도 받고,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에서도 받았는데 같은 내용이 업무적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실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가지고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밤에 돌아다니느라고 또 유류대가 들어가서 썼고, 또 산불감시는 산불을 감시하느라고 주간에 다니느라고 쓰고 해서 쓰기는 다 썼는데 회수하기는 저희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활동을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지원이 된건데 저희가 예산 운영 측면에서 볼때는 중복지원 사례로다가 분류되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한군데에서 주었으면은 그 돈 가지고 양쪽 목적을 다 달성을 해야지 따로따로 이중으로 주느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해병전우회 활동보조금을 건설과에서 일부 3백만원인가 나갔는데 또 산불감시로 나가가지고 이중으로 썼는데 그 활동내역을 보면은 또 산불감시도 있고, 중복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같은 한건에 대해서 두 번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내용이 활동내역이 중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액을 회수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는 별도로 한군데서만 지급해라 이런 뜻으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회수금 문제가 일부 70만원 나왔는데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사항이 스포츠 마케팅에서 실지 체육시설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시설이 체육관에 없을때는 1-2억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5-6억 늘어났어요.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적절한 사항,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체육대회는 안나갔는데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그것을 변상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체육회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관광경제과, 체육청소년계 이런데에서 예산집행면에서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같이 회계 지출하는 문제를 소관 과장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해당 공무원들을 문책한 것을 보면은 문책의 정도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좀 경각심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이 있을때는 과실정도를 따져서 엄중히 문책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문책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점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박순형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감독이 사실 어렵잖아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를 정확히 해가지고 진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어떤 것은 막말로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 사회단체가 뭐 하는데 자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우리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일부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식사비서부터 총회 결산할 때까지 자부담 하나도 없고, 단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한다든가, 자체출연금은 거의 없고 거의 80%이상 군비를 다 지원해 준것도 있어요. 이것은 80% 이상 결산서에 그렇게 왔다면은 100% 지원해 준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단체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무계장하고 과장하고…

그러니까 뭐 군수가 주라는데 그 단체는 활동을 안해서 안됩니다 그래요, 군수님이 다 주라고 할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주는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상에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니까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내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글쎄, 사실 군수님한테 다 구걸해서 얻어쓰는 돈이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지급위원회도 있지만. 그래서 의회 의원하고 민간인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춘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 도봉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오히려 단체장이 편한거에요. 돈 달라고 그러는데는 많은데 1억7천만원가지고 안되니까 알았다고 답변은 해 놓고 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붙였는데 안됐더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군수님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또 군수님 마음대로 이 단체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뻐서 주고 싶은 단체도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줄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하고 의원들을 넣어 놓으면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군수님한테 도움이 된다구요. 그런것도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정산서 내용보면은 제대로 들어오는게 없어요. 어떤거 보면은 한 장에다 써온것도 있고 안들어오니까 관계공무원이 써준거 같은 그런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거에 대해서 강화 내지는 정확한 그런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인하고 같이 하면 면피도 받을 수 있는 이런거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가 대개가 자체수입이 없고 어려운 단체다 보니까 또 경상보조단체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각종 조례나 관계법에서 굳이 규제를 안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인을 참여시킨다고 해서 더 집행에 대한 능률성이나 이런 것은 제고가 되겠지만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 단체가 전부 각 실·과·소 해당업무 분야를 통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금년부터 보조금 감사도 강화하고 이래가지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부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다 잠정적으로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 일반사업비 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이다보니 물론 자부담하고 그런데도 있는데 어려움이 사실 나름대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과·소장님들을 통해서 실·과·소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체에 지급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야, 그 단체 좀 줘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향식이 되어 버린다구요. 상향식이 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 1억7천 때문에 군수님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군수님 고민도 덜어드릴겸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민간인을 하는 것을 노력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둔내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둔내지역에 가로등 114등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IOC조사 평가위원회』현지실사를 대비하여 우리군은 실사 대상지인 성우리조트를 중심으로 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 시가지 및 도로환경의 주요 시설물인 가로등 정비를 통한 동계올림픽 수행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둔내 IC에서 성우리조트까지 우회도로 및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계올림픽유치 환경정비 사업비중 46,000천원으로 114등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분위기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9개 읍·면에 총 200등을 5월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타 사업계획에 의한 군 발주 및 읍·면 자체 설치한 가로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방법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관내 순찰과 민원인 고장 신고시 즉시 현지 확인하여 수리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실사를 위하여 설치된 가로등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안흥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분석은 어떠하며, 2003년도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여유 시설 공간을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1999년부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안흥면을 시범면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주민편익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주민에 꼭 필요한 기존시설 확충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검토 확정하였으며, 2002년 7월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전기시설 보완에 1,600만원, 자치센터 시설인 문화공연실, 다목적실, 독서실, 푸드 뱅크실 등에 6,700만원, 에어콘 2대 등 집기구입비 870만원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10월20일 완료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2002년 11월5일 24명으로 구성 완료하여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24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소식 이후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2002년도에는 1일 평균 41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총 이용인원은 831명으로 1일 평균 5.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많이 이용한 시설로는 정보이용센터와 다목적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정보이용 능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담인력이 없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우며, 야간에는 관리인이 없어 이용할 수 없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교통불편, 유능한 강사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미흡과 농번기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은 건의와 자체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해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주민선호도가 많은 에어로빅 주 2회, 컴퓨터교실 주 4회, 사물놀이 주 2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독서실 및 정보이용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 내에 개방하고 있으며, 다목적실은 신청단체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문화·취미·교양·복지 프로그램 위주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해결, 공동체의식 함양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의 열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둔내지역 가로등 설치를 114개 등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보면 성우리조트를 중점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설치 당시에 성우하고 협의를 해서 성우에서 설치료를 부담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물어본적이 있습니까?

의향은 물어본적이 없고요, 114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둔내 IC에서 이렇게 나와서 새터, 집단부락이 있고, 그 위로 양쪽으로 있으면서 문화마을 이쪽에 28등이 설치되었고, 고등학교앞에 삼거리에 4등, 시장 초입새 다리건너서 양쪽으로 9등, 또 농협 그쪽에 5등 이렇게 해서 기 설치된 것도 4개를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 해서 46등을 시장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둔내 IC 도로에서 나가서 우회도로 입구에서 성우까지가 약 4킬로가 되는데 그 부분에 68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68등중에는 부락이 없는데도 있고, 집단부락 근처 경작지 설치된 것이 40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상에 좀 밝은 지역에는 50미터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밝은 지역도 있고 집도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는 운영에 묘를 살려서 그런 지역에는 격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농작물 있는데는 결실의 계절에는 완전히 소등을 해서 운영에 묘를 살릴려고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성우와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이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데는 성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성우에서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군비만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은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목적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보면 특정 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설치하기전에 성우하고 이런 협의를 거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전기료를 납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150만원정도 됩니다. 한등당 4,410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2-3개월은 전기안전검사와 한전에서 검사가 완전히 끝난 뒤부터 전기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월달부터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전기세를 내야 될꺼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계속 전기세를 내야 되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은 완전히 소등을 하든가, 격등을 하든가, 또는 성우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것은 성우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전기세를 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둔내면 지역은 1995년도에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느 지역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를 들여서 계속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 보다는 성우에다가 관리전환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시범운영을 안흥면에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은 하루에 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또 본인이 안흥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어요.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보면 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석이 좀 잘못된 거 같고 또 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발전시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은 건의와 자체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건의한 것도 없고 대책도 안세워놓고 그렇다면은 2003년도에 또 2개소를 또 설치를 해야되요. 그래서 2003년도에 설치해야하는 주민자치센터 2개소를 사후 유보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과정에서 시의 동과 면단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는 1억정도의 설비로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민편익시설과 또 그나마도 면단위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 주민자치센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시설은 개선해야 되지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이 하루에 5명씩밖에 이용을 안하는데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저도 문제점으로 내놨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 어느정도 가정적으로 편안하고 이런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나있고 또 읍·면의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담당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모든 부분을 실감있게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자치행정비에서 전담인력을 주고 강사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초기라고 보고 다소의 1-2년간은 운영에 부실한 면도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점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은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또 2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시킬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거에요.

금년도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유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관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담2리 원거리지역 상수관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및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한 가담지국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횡성읍 입석리 대성병원-가담2리 수류암 구간 본관로 2.3킬로와 보조지선 1.5킬로를 매설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수와 맑은물 공급으로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코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초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본관로 2.3킬로는 매설 완료하였으나 보조지선 1.5킬로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보조지선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착수하여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6호선의 도로공사에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1.6킬로구간에 대하여는 본 관로이설공사와 병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약속하시는 것으로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담2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4년씩이나 방치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다른 지역도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찾아서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도 수해복구상황과 사업지연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3일부터 8월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가 농경지 등 189억6,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유시설 6억7,200만원과 공공시설 435건 246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253억800만원의 복구금액을 확정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유시설인 주택복구 4동과 농경지 59.7헥타에 6억7,200만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30일까지 복구완료 하였으며 공공시설 435건 246억3,600만원 중 도로 및 교량 31건 22억8,7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193건 103억2천만원, 수리시설 62건 26억4,900만원, 소규모시설 118건 34억1,600만원, 사방임도 15건 11억4,300만원, 기타공공시설 8건 10억3,800만원, 전체 428건 208억5,300만원에 대하여는 2003년 6월30일까지 주요공정이 완료되어 현장 주변정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미완공된 사업으로는 교량 6건 32억, 3800만원, 재난·재해대책상황실 1개소 5억원, 전체 7건 37억8,3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한 현장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의 교량 수해복구공사와 재난·.재해대책상황실 설치공사로서 교량 수해복구 공사중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은 양문교, 외창말교, 상하가교, 상터 2, 3교, 먹해교이며 총괄적인 지연사유로는 영동지역의 광범위한 수해로 인하여 복구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척되면서 철근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교량공사의 철근반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또한 양문교와 상하가교는 하천폭이 넓어 교량길이를 길게하는 접속도로와의 높이 차를 줄일 수 있는 C-PREPLEX빔 공법을 적용하면서 빔에 소요되는 철판자재의 생산지연으로 교량의 교대 및 교각 등의 하부구조는 완료된 상태이나 슬래브의 상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터 2, 3교와 먹해교는 금년 7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C-PREPLEX 빔 공법을 적용한 상하가교와 양문교는 각각 8월과 9월까지 완공계획이며, 되창말교에 대해서도 의원 간담회시 주민들로부터 향후 도로개설의 노선예상지로 선형변경 요구가 있어 당초 라멘교로 설계된 교량을 신공법인 강판아취교로 변경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9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재난·재해대책상황실 설치공사는 2층 구 건설과 사무실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산기자재 및 운용프로그램이 2003년 6월4일 최종 확정되어 현재 기자재 조달요구 및 상황실 내부건축, 전기공사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미완공이 교량 6개소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져희 관내에도 보면은 가담리 제방이나 정암리 제방같은 것은 아직까지 완전복구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변정리는 물론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담2리 지방2호 하천수해복구공사는 당초에 수해복구로 누락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하면서 현지확인해 본 결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23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달 15일까지는 100% 완료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암리에 있는 사업은 수해복구가 아니고 소하천 사업으로서 11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암1리같은 경우 11월까지가 공사기간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정암지역에 수해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또 피해를 볼게 뻔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문암리 양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지역에서 문암교로다가 명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문암교로다가 명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번에 도로가 유실되면서 군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간이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포장까지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도로는 교량이 완공될 때까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업자가 임의로 전부 파헤쳐가지고 그때 해줄 때는 잘해주셨는데 그거를 너무 굴곡이 심하게, 자기네가 편리하게만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 농산물 실은 차가 가다가 농산물이 전부 뒤로 쏟아졌고 지역에서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사고도 났단 말이죠. 그러면 간이도로를 만들 때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스콘포장까지 임시로 했었는데. 그래서 임의로 돼서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치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확인한 결과 밑에 교량부터 하기 위해서 접속도로가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포장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해서 배수구를 깔아서 다져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암교뿐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교량을 설치하면서 간이도로를 놓을 때 웬만하면은 공사의 편의도 봐야겠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사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2003년도 산불예방을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현황과 운영성과 및 현행 각종단체와 유급감시원을 활용한 예방체계를 리장중심 마을별감시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3년 산불예방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지급하게된 경위는 2000년도에 봄철 산불방지기간중에 극신함 가뭄과 강풍으로 인하여 우리군 갑천면 화전리외 4개리에 288헥타의 산불발생피해를 비롯하여 동해안지역의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자 산불방지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절감하고 지사님 특별지시로 2000년 가을부터 각 시·군에 도비 30%를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에 산불예방활동비를 지원하여 민·관 유기적 산불방지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용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지급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25개 단체에 2,100만원, 2001년도에 27개 단체에 5,400만원, 2002년도에 26개 단체에 8,06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 26개 단체에 8,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성과로는 사회단체의 산불예방활동비지원을 계기로 각 사회단체별로 산불방지 홍보물제작.설치 및 근무조를 편성, 조직적인 활동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이전에는 매년 10건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군의 산불방지활동과 사회단체의 산불예방 활동이 병행 추진됨으로 2001년도 3건 0.36헥타, 2002년도 3건 1헥타로 산불발생이 현저히 줄었으며 2003년도 봄철에는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회단체의 산불예방활동 운영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각종단체와 유급감시원을 활용한 산불예방체계를 리장중심의 마을별감시체계로의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하여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산불유급감시원 배치상황은 2000년도에 102명, 2001년도에 99명, 2002년도에 129명, 2003년도 봄철에 150명의 산불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각 읍·면 산불감시원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산불예방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불유급감시원에 의한 지역담당 감시활동체계이고 각 산불유급감시원은 기동력이 있고 개인별로 무전기를 지급하여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감시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사회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일 산불예방활동 근무자편성표에 의거 조직적으로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불감시체계를 각 마을 리장중심의 마을별 감시체계로 전환하였을시에 현실적으로 봄철 산불방지기간이 농번기와 중복되어 농사준비에 바쁘신 농민들이 기동력을 갖추고 산불예방 순찰활동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염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체계가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마는 박순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재산인 푸른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좀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이 여덟 번째 질문하신 한우프라자 운영현황, 관내 한우 사육두수와 거세우 사육현황 그리고 톱밥축사 현황과 톱밥의 소요와 공급대책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우프라자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는 보조 5억원과 축협부담 7억4,400만원등 총 1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건평 196평으로 건립하여 1층은 한우전문식당, 한우고기판매장, 2층은 한우관련 소품전시관으로 2003년 3월28일 횡성축협에서 개장하여 10명의 직원을 배치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상황으로는 4월은 8,200만원으로 1일 평균 275만1천원, 5월은 9,900만원으로 1일평균 330만원, 6월은 24일 현재 7,800만원으로 1일 평균 325만원으로 판매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 식당이 70%, 고기판매장이 29%, 특산품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1일 500만원정도 판매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60-70%정도는 서울등 외지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상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각계의 관심과 횡성축협의 운영 노력등으로 판매실적이 지속적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관내 한우사육두수와 거세우 사육두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는 1,661호에 14,986두로 그중 암소가 10,110두, 수소가 4,876두로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입니다. 거세우 사육두수는 2001년도에 136호에 2,141두를 거세하여 1,477두가 출하되어 664두가 사육중이며, 2002년도에는 87호에 1,334두, 2003년 5월말 현재 144호에 1,217두를 거세하여 현재 거세우는 3,21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축사 현황과 톱밥의 소요와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톱밥축사현황은 한우 218농가 89,916평방미터, 젖소 67농가 59,282평방미터, 돼지 3농가 3,544평방미터 총 288농가 152,742평방미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톱밥의 소요량은 288농가의 축사면적 152,742평방미터에 7센치 두께로 깐다면 10,700입방으로 5톤차량 594대로 년 2회 톱밥을 교체할 경우 1,188대 5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톱밥공급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비 1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톱밥을 278농가에 296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횡성댐 상류지역에 댐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투자하여 29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 1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톱밥을 222농가에 440대를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톱밥소요량에 비해 턱없이 지원사업량이 부족한 실정이나 축산농가가 톱밥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왕겨나 수피등을 이용하여 부족량에 대하여 충족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톱밥소요에 대처하고 축산분뇨처리의 적정처리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한우프라자 운영현황, 관내 한우사육두수와 거세우 사육현황 그리고 톱밥축사 현황과 톱밥의 소요와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각 사회단체별로 산불방지 홍보물을 제작, 설치를 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단체별로 산불방지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별 감시체제로 전환하였을시에는 농번기에 농사준비에 바쁘기 때문에 산불예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산불예방 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 예방체제에서 마을별이나 마을별 책임제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논의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설치는 프랭카드와 그 현수막을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 각 대별로 6-7개 정도를 해당 지역에다가 게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에 조직적이고 이런 것이 잘 안된다고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농촌에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농번기에는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지금 70-80세 노인들이 사실 농사일에 동원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이런 체제를 전환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어느 누구는 빼놓고 일정한 사람만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나올 우려도 있고요, 또 그 70-80세 드신 노인들이 기동력없이 산불감시가 지난할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 그래서 먼저도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운영해 볼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염려하는 바만 해소가 된다면은 사실상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 되겠습니다만 그 염려스러운게 계속 저희로서는 부담이 가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30%를 주는 목적이 또 마을에다 주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급관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다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마을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마을에서 책임지고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예산도 지금처럼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많이 하여 주시고, 지금 단체별로 8,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산불방지 홍보물제작이라는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수막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현수막은 행정기관에서도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산불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도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프라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일 평균 325만원의 판매실적이 늘어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지분석을 해서 순이익이 얼마정도 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한우프라자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가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종사원들이 상당히 친절하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오는 손님이 계속 올 수 있게끔 유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지금 톱밥 생산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톱밥이 소요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톱밥을 앞으로 농민들이 원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 주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의 순이익은 현재 3개월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지분석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축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손익분기점에 와 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었을 적에는 2007년도에 가야지 손익분기점에 오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개월 이대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계속 간다면은 지금 현재가 손익분기점에 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축협으로 하여금 친절교육, 예절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톱밥업체는 저희군에는 한 2개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달이 전체적인 조달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40대 지원하는 것은 가축사육농가들이 기존 거래하는 외지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농가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톱밥은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군지부가 있는 군 노인회관 건물이 임대가 몇칸이나 나가있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읍하1리 경로당 준공계획이 있네요?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현재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읍하1리 마을회관 옆에다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읍하1리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경로당이 다섯군데 노인들이 와서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회원은 20명인데 실제로 10여명 있고 늘 나오시는 분은 세, 네분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회원이 20명밖에 안되요?

읍하1리 노인들이 아니고 다섯군데 노인들이 와서 같이 거주하는데 여자분들은 읍하1리 노인분들이라서…

여기 보니까 와서 계시는 분들이 군청에서 점심 제공해 드리잖아요, 장수식당 운영하는거. 그거 드시기 위해서 와서 노시다가 드시고 가는데 알고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하루에 세분, 네분…

그리고 이것은 질문하고는 상관없는데 군수님 관사를 요새 추세가 군수님 관사 없애는 것이 맞긴 맞는데 다음에 군수님 되시는 분이 거주지가 멀면 어떻게 할려고 군수님 관사를… 그때 가서 다시 지으면 그 다음에 당선된 분은 욕먹고 현재 있는 군수는 잘 했다고 칭찬받고… 여태 7년이나 잘 계시다가…

추세가 도내 파악해 보니까 3개 시·군만 놔두고 군수 관사를 없애고 지역내 인사가 군수가 되니까 거의다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표준정원제로 인한 읍·면의 기능보강 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수로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정원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자부가 정해 놓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운용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인력팽창 예방과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횡성군은 구조조정등으로 98년 총 595명에서 2002년말까지 총 117명을 감원하였으며, 2002년 사회복지직 3명, 2003년 상하수도사업소 5명이 증가되어 2003년 6월 현재 총 486명이 횡성군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4월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횡성군 표준정원은 48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530명이 되었으며 금월중 횡성군의회에 조례를 제출하여 정원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늘어난 정원 44명은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일반직 37명, 기능직 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회에 걸쳐 부서별 요청인원을 받아 총 112명이 요구되어 이중 44명을 부서별로 배치할 계획이며, 본청 35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면에 토목직 등 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읍·면별 정원은 횡성읍 25명, 우천면 15명, 안흥면 12명, 둔내면 17명, 갑천면 12명, 청일면 12명, 공근면 15명, 서원면 12명, 강림면 12명으로 총 132명이 읍·면 정수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읍·면별 정원으로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공근면은 정원을 증원치 않고 안흥 12명에서 14명, 갑천 12명에서 13명, 청일 12명에서 13명, 서원 12명에서 13명 강림 12명에서 13명으로 6명을 증원한 총 138명의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읍·면별 토목직 미배치 4개면에 토목직을 마저 배치하여 읍·면 각종사업 추진에 신속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안흥면 행정직 1명, 갑천면 세무직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읍·면의 인원 감축요인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검침인원의 본청근무, 건축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건축직 직원들의 본청근무 등 읍·면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인원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청업무의 읍·면이관이 예정되거나 읍·면업무의 확대가 예상될시 읍·면의 인원을 조정 배치할 계획임을 설명 올리면서 박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대한 읍·면 보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가구이하 소규모 리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가구 미만 소규모 리는 횡성읍 읍상6리, 송전리, 둔내면 현천3리, 갑천면 화전리가 되겠습니다. 읍상6리는 읍마택지지역으로 2002년도에 분구되었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나머지 3개 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리별 적정가구 확보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0년도에 갑천면 부동리와 삼거리를 통합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소규모 리를 통합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정부지원 사업감소 및 통합시 자생단체간 협조체제 미흡 등 주민화합 분위기 저하를 우려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소규모 리 통합을 반대하는 사유로는 각종사업이 행정리 단위로 발주됨에 통합시 행정수혜 감소, 리장 관할구역의 확대로 행정서비스 저하 및 행정공백 우려, 편입되는 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이권다툼 예상, 리명칭 변경에 따른 거부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리별 적정가구 확보가 필요함으로 통폐합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리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횡성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상충시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학생감소에 따른 초등학교의 분교, 폐교화와 도시지역 학교의 학생증가 현상과 관련 농촌지역학교 학생늘리기를 위한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학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의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이후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교통, 인구, 실업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인구정책은 지역적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분산화 정책으로 지역적 거점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점도시지역과 인접한 우리군은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도시주민들과의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농촌지역 인구와 학생수를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군은 2002 인구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읍·면에서 꾸준히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전입가구 횡성인화 간담회, 전입가구 서한문 발송, 홍보책자 제작 배포,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100대시책, 출산여성 전입자 기념품 제공, 출향단체 초청행사, 전입자 안내서 발부, 관내 직장인 주소옮기기 권유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인구 감소폭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유입은 정부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과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도시에 집중된 경제구조 하에서는 우리군의 미시적인 노력으로는 인구유입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자원으로 청정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정주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조성, 문화시설확충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학생수를 늘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군조정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할때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횡성군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박순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의 경우 면 지역은 학생수가 줄어 분교·폐교화 되어 가는 추세이고 읍 지역은 교실이 부족하여 증축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학생수의 감소로 교실이 남아 활용을 못하는 학교가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관내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초등학교 29, 중학교 10, 고등학교 6개교가 있으며 이중 10명 미만인 초등학교 6개교, 30명 미만인 초등학교 18개교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로 볼 때 통폐합 및 통학구역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기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구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읍·면에 통학구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관계기관에 통학구역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인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쓰신건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를 통·폐합시키면 인구가 급속도로 더 줄거에요. 통·폐합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군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군이 인구를 좀 늘리고 또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이런데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은 11명 이하인 학년은 복식수업을 하니까, 나도 우리자녀들이 시골의 조그만 학교에 다니는데 1학년이 4학년하고 복식수업을 해요. 1, 2학년도 아니고.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합해서 인원이 많으면 1학년하고 4학년하고 복식수업을 하고. 그런 것을 좀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데다 건의를 하면, 요즘 서울에 IMF에 의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기가 사실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시골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계신데 자녀들을 시골로 보내서 교육을 좀 시키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내려 보낼려고 해도 주위에서 챙피하게 생각해서 못하는데 우리가 혜택을 줘서, 혜택이라는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텐데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학교가 없으면 그나마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시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1학년이 12시에 끝나서 4학년 3시에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요. 놀 아이들도 없어요. 1학년이 1명인데 누구하고 놀아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농촌의 경제활성화보다 농촌의 시골학교 활성화대책이 굉장히 힘든거에요. 군정질문을 박순형 의원님이 내셨는데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 뜻에서 내신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당장 현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 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내신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면성이 있어요. 현재 애들을 위해서는 통·폐합을 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농촌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줘야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인과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