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2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태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3년 5월2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3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방법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2002년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등 결산에 괄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특히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편성체제인 장,관,항,목별로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으로 구분작성하였는지 여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편성체제인 장,관,항,목별로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및 이용,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으로 구분맞게 작성 되었는지와 그 외 세입세출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현장확인 잔고증명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검사방법을 적용했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320억9,6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5억8,620만원으로 수납액은 1,472억8,287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111.4%, 징수결정액 대비 91.1%로 전년도 징수율 110.7%보다 0.7% 증가 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20억9,601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473억5,71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 78.4%인 1,155억1,272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41억8,900만원의 불용처리와 동구비전 학술 용역비 외 74건의 사업비 223억7,400만원이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 15.4%인 223억7,454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인 94억6,929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17억7,014만원이며 처리 상황별로는 명시이월 56건 146억5,147만원, 사고이월 16건에 22억 6,043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34억 6,26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768만원, 순세계잉여금 101억 5,79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1,500만원의 예산현액중 12억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은 54.5%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5.6%에 비하면 불용액의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당해 연도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인것입니다. 과다한 불용액 비중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할수 있도록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것입니다. 둘째 재정투융자 심사의 내실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정부 외교의 기본에 충실할 줄 아는 제도인것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의 의견서의 일부는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민주화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내실있는 심의로 추후 예산의 사장 및 비효율의 가능성을 최소한 낮출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세무과 징수부 장부기재 오류입니다. 구세징수부의 징수교부금중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보조장부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시세교부금과 이자수익을 착오로 오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장부기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결산업무의 개선입니다. 결산서의 부속명세서중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경우와 같이 소관별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 자료를 관리하고 결산부속 명세서의 집계표 작성은 총괄부서에서 집계와 요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집계 요약과정에서 내부통제의 미비등으로 적정성의 검증이 어려우므로 총괄부서에서 업무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모든 자료의 총괄적 리스트를 작성 비치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째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원단위 표시입니다.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절사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원단위로 지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각 실과 소, 동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