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석주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특별히 군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본 군 의회를 견학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방청하러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제113회군위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군위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군위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일곱 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48억1,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391억7,961만1천원, 세출결산액이 847억9,908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43억8,052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999억4,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340억6,765만2천원, 세출결산액이 824억3,756만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16억3,008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8억7,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1억1,195만9천원, 세출결산액이 23억6,152만2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억5,043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48억1,800만원에 1,405억6,619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1억7,961만1천원을 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8,658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48억1,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1,446억3,792만8천원 중 847억9,908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62억9,293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135억4,59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391억7,961만1천원에서 세출결산액이 847억9,908만6천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543억8,052만5천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454억3,693만3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9억4,359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으로써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340억6,765만2천원으로써 예산액 999억4,800만원의 134.1%, 징수결정액 1,348억9,772만9천원의 99.3%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 999억4,800만원의 1,348억9,772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340억6,765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8억3,007만7천원이며, 결손처리액이 1억624만5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7억2,383만2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824억3,756만4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394억3,558만2천원의 59%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999억4,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394억3,558만2천원 중 824억3,756만4천원을 지출했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다음년도 이월액이 456억5,630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113억4,171만2천원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456억5,630만6천원은 명시이월액이 359억7,169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6억8,461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에 수납총액은 51억1,195만9천원으로써 예산액 48억7,000만원의 105%이며, 징수결정액 56억6,846만2천원의 90%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48억7,000만원이며, 56억6,846만2천원을 징수결정해서 51억1,195만9천원을 수납했고, 5억5,650만3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23억6,152만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52억234만6천원의 45%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48억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52억234만6천원 중 23억6,152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3,662만7천원이며 불용액이 22억419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 6억3,662만7천원 중 명시이월액이 4억8,622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5,04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4억9,425만원으로써 4%에 해당하는 1억9,741만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2억9,683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의문 있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폭 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시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마음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변경 등의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53억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88억6,400만원, 특별회계는 65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7,8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88억7,500만원, 특별회계는 23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99억8,900만원보다 88억7,500만원이 늘어난 988억6,400으로만원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가 1억6,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48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5억3,000만원, 일반부담금수입 4,500만원, 기부금수입 2억5,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억8,4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보전금 4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 5,400만원이 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9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6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9억8,900만원보다 88억7,500만원이 늘어난 988억6,4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가 20억8,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900만원, 도비보조금 5억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4,900만원 중 마을정비사업 4억4,200만원은 늘어나고 소하천정비사업비 1,0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4,900만원은 줄었으며, 재정보전금 4억7,400만원과 인건비보전금 1억9,2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분 6억3,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경비 5,700만원, 의회운영경비 2,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000만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2,500만원, 흡연구역설치비 1,500만원, 전자결재프로그램업그레이드 1,300만원, 읍면호적전산컴퓨터구입 1,300만원, 세외수입전산화사업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추가경비 1,5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에 3억5,000만원, 국민체육센터운영홍보비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운영인건비 7,400만원, 국민체육센터기구구입 1억6,300만원, 의흥보건지소신축 농지전용부담금 2,7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4억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8,000만원, 군위쓰레기매립장설치 25억1,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3,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200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1,300만원, 노인회관건립비 1억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4,200만원, 여성(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 여성(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실시설계비 2억600만원, 산법소하천정비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억8,500만원, 휴경논정지작업 2,800만원, 전작물파종기공급 3,200만원, 수리시설물보수설치 3억7,100만원, 군위우수농산물홍보광고비 2,000만원, 부산물비료공급 1억4,8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9,000만원, 교량준공도서 CD제작 3,000만원, 위성-사촌간 도로사업비 8,000만원, 산성-부계간 도로사업비 2억원, 팔공산진입도로 마무리사업비 3억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1억6,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6,000만원,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복 1,500만원, 읍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비 9,800만원, 국· 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원, 기타경비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세입예산은 88억7,500만원입니다만 세출예산은 98억5,200만원으로 9억7,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5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1,600만원보다 23억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억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3,000만원, 과년도수입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시설사업에 7억6,200만원, 예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800만원,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00만원과 부당이득환수금 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700만원과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1,800만원이며 과오납반납금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융자금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2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보수에 3,700만원, 효령농공단지 펌프시설 3,000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 반환금 4억원, 수출유공기업체 수출탑상패 200만원, 예비비에 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7,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2,100만원과 도비보조금수입이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하천유지보수비 1억원, 예비비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실과소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결산안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박석주의원 외 2인 발의)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 및 군정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7월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 홍상근의원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옥문의원님, 이기희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2002회계연도 결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석주의원님과 이옥문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