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종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해당 국과장을 참석시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지난 7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편의상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26페이지 27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세입결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밑에서 두 번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2400만원 정도 적게 판매된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9억4천만원 예산액이고 예산 현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봉투판매는 새마을금고에 위탁해서 판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가격에서 2% 마을금고 수수료 제외하고 저희들이 세입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종태
정종태위원
그 자료는 받았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보고된 사항이 집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봉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쓰레기 즉 1일 300kg이상 배출된 업소에서는 처리업체와 바로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가 되었습니다. 종전 2003년 6월30일 이전에는 검은 봉투에 담아내든가 바로 직접 적재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봉투에 담아내지 않으니까 쓰레기양이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검은 봉투에 담아내면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내면 봉투속에 있는 재활용품이 보이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잘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작년 7월1일부터 시에서 개선사항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각 사업장에서 사업장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시범사업 추진계획 통보해 가지고 서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만 실시가 내려왔고 우리 금정구에서는 누구의 지시에 준해 가지고 사업장 봉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시행하면서 4개구에는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확대 시행이 다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구 의회에 아무 승인도 안받고 해도 됩니까. 사전 통보를 하든지 위원장한테라든지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개선방안으로 시달이 되어졌고 시에서 16개 시군구에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의회 당시 시행전에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봉투가 돌고 있더라고. 우리가 검사도 해보고 조사해보고 하니 그렇던데 지금현재 청륜산업에서는 85개소 세명기업은 5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억2400만원인가 감소된 결과에 위조봉투도 발생을 했지만 작년 7월달부터 봉투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한 장에 50원, 30원, 20원 해서 양 쪽에 30만장 이상을 찍어 가지고 팔고 있었네. 이것이 판매부진의 직접적인 원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우리 봉투판매 세입이 2002년도보다 떨어졌다는 1억5천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줄은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가짜 봉투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봉투가 유통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업장 봉투가 일반생활쓰레기 봉투로 유통되어 가지고 세입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그 사항도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유추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봉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일반 종량제봉투 구역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형을 사업장봉투는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인쇄를 했는데 봉투에 인쇄된 도형이 우리 일반 종량제봉투 도형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비슷하네요. 분간을 못한다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쓰레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입이 떨어졌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확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에 양 업체 전무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 봉투가 사업장에 나갈때는 배출자 이름을 적어라. 수량도 확인해라 업체에서 지도점검을 해라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해서 주지를 시킨 그런 바도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런데 이 봉투가 그러면 다른 업체 학교라든지 이렇게 나간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장통에 많이 유통이 되는데 시장통에 가까운 주민들은 시장통 상인들하고 잘 알기 때문에 한 장에 1천원이상 싼 것을 '친구야, 몇 장 달라'하면 갖다줘 가지고 자기가 사용해 가지고 물건 담아 가지고 갖다 놓으면 수거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적발도 못하는 거라. 제재할 방안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관에서 청륜산업이든지 세명기업의 부의 축적을 위해 눈을 감아주는 사항밖에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시판업체가 금정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은 자체 청륜산업 세명기업에서 판다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사가지고 몰래 갖다 놓으면 다 수거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판매량이 작아진 절대적인 원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에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30리터짜리인데 우리가 구에서 받는 것은 1290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받는 것은 30원 받거든요. 그리고 50리터짜리는 2400원 받는데 40원 받아요. 100리터 짜리 저것은 구에서 4천원 받는데 70원 받는답니다. 이 봉투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투명하게 하려면 백색으로 통일 해가지고 사업장 쓰레기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마크까지 다 넣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 봉투가 원가만 따지면 이것이 1290원 받는 것이 원가가 30원이다 그러면 당장 이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1260원이란 수수료를 먹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제조를 해가지고 나누어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구분해 내라 분리 수거를 할 때는 이것을 넣고 저것 넣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공공연히 팔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업체에서나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시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시행할 당시 지침이 저 봉투는 무상으로 주든가 실비 징수를 해라 그 다음에 배출업소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비 문제는 기존 계약 방식에 의해서 금액은 총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받고 봉투는 무상으로 주든가 실비 가격으로 받아라. 시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문제도 금정구 마크나 자치구 마크를 넣고 안넣고 이런 것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독자적 방식으로 제작을하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통용하는 종량제 봉투 규격하고 문양하고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좀 있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부산진에도 둘러봤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봉투 제작하면서 도형문제는 개선하도록 지시를 할 그런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형 문제 개선하고 수집 운반 하는데가 청륜하고 세명밖에 더 있습니까. 청륜산업이 가져가는 것은 청륜산업이 가져가는데 똑같은 봉투에다 담은 것은 청륜산업이 다 가져 갑니다. 이런 것이 시중으로 나돌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시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솔직히 이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을 사가지고 그냥 쓰레기 모아놓은 곳에 던저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아직까지 정착도 잘 안되어 가지고 한때 가짜 쓰레기 봉투가 나와 가지고 세수 수익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다가 이런것까지 나와가지고 했다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작년 7월달부터 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 7월부터 했으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우리 구민들 당장 피해를 입고 주민들 생활문제인데 시에서 하니까 구에다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을 해왔고 지난번에 양 업체 전부 불러 가지고 지시할 때 다량 배출 업소 나가면서 이것을 유통 못시키도록 강력히 하라 그 다음에 배출자 이름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배출자 이름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싣고 갑니까. 30만장 같으면 한 장에 1천원씩 같으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2억이상을 결손 본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업체에서 실어줄 때 이것이 골목에 나와 있으면 실어주지 마라. 수거거부를 해라 남겨둬라. 정말 저것을 사다 쓰는 주민들이 각성해야될 사항입니다. 저것은 실비이고 우리가 내는 종량제 봉투는 거기에 처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못 사쓰도록 강력히 해가지고 업체에서 그런 것 골목에 나와 있으면 수거 거부를 하고 추적을 하도록 그렇게 업체에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봉투에 배출자 이름은 쓸 수 있는데 쓰레기에는 배출자 이름을 명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봉투가 다른 봉투하고 거의 색깔도 같고 마크도 같은데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대로 놔두면 형평성의 논란 또는 이 쓰레기는 배출자 명시를 못하고 쓰레기 봉투만 했을 때 한 사람이 사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돌려줬을 경우도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저것을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은 벌써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셨는데 인식을 하셨다면 유통의 방법을 어떻게 할건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봉투가격을 실비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량제 봉투처럼 처리비 가격으로 종량제 봉투는 44원 정도 치입디다. 그래서 50리터짜리일 경우는 업체에서도 저것을 44원하면 2600원 되어 지는데 저것을 3천원 받아버리면 일반인들이 저것을 유출시켜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업장에서도 쓰레기양 배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어지겠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업체측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이 봉투를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찍고 사업장 쓰레기 봉투도 우리 가격하고 같이 공급해 가지고 나오도록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조봉투도 없고 세수결함도 없지 안그러면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쓰레기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는 처리비가 좀 싼 편입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는 전적으로 100% 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비싸게 치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는 일반 예산에서 보존해가지고 보태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장 쓰레기 배출 업소하고 처리업체하고 관계계약될때는 적어도 리터당 5∼60원 정도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가격이 아니고 실제 처리 가격으로 종량제 봉투처럼 그렇게 하면 유출사항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업체에도 사업장에도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이상으로 봉투가격을 받아야 되겠지요.
종태
정종태위원
예,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당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때는 무상이나 실비로 공급하라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는 총가계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라 지침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종태
정종태위원
지침이 그래도 우리가 사용을 해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위조도 있고 봉투가격이 감소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해보고 잘 안되니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는 뭔지 한번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업장 쓰레기 배출 처리 문제는 구청장 책임이 아니고 배출자 책임으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요 사안으로 생각 안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안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구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숙제 과제로 남겨두고 결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쓰레기 판매수입이 징수결정액이 29억이고 수납액이 29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적게 잡고 적게 들어왔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대비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원인은 똑 부러지게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추측은 못했고 인구도 줄은 이유도 있겠고 또 전년도에 많이 사면 그 다음해에 작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12월달이니까 이월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데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가짜 봉투라든가 사업장 봉투의 유출 이런 사항도 우려해볼 그런 문제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33페이지까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재료비에 대해서 970만원 책정했다가 840만원 쓰고 127만원 남은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원예차 배출가스 단속 소모품이 적게 집행된 사항인데 원예차 배출가스 단속 소모품 예산은 203만6천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매연 수동측정기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매연 측정에 따른 자료 기본부품하고 소모품이 함께 매연수동측정기 구입때 함께 따라와 가지고 예산상 측정 되어 있을때는 기본 부품하고 소모품 구입을 하려고 책정되어 있었는데 장비 구입때 같이 다시 따라와가지고 그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결산서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일반운영비에 3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2억7100만원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인데 이 원인이 뭡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제세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잔액은 원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기분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과다 예산을 잡고 행자부에서 자꾸 10% 절감하라니까 예산 더 책정해가지고 남은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각 부서별로 표준방식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청소과라고 해서 일부러 올려 잡아 가지고 적게 쓰고 남긴 것같이 그런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부 예를 보면 그런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꾸 절감하라니까 예산은 높이 책정해놓고 집행은 적게 하고 절감한 것같이 이런 편성을 하더라구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별장이나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용 안하기 때문에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86페이지 보시면 청소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6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149만원 그런데 여기에 무단감시카메라 저번에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구입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예산에 무단감시카메라 예산 추경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가격하고 예산하고는 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이 생겼고 여기에 보면 압축차량도 추경에 올려주신 것이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실제 예산보다 조금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감시카메라도 절감된 것이고 이것도 절감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는.
종한
권종한간사
구입 안한 것이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는 구입은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하고 구입할때하고 중앙모니터하고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압축청소차량도 구입을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차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공쓰레기 발생하는 것이 하루에 6-7톤 되어집니다. 무게로 6-7톤 되어지는데 부피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 쓰레기 수집은 민간위탁 100% 다 되고 공공쓰레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차 언제 구입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때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03년도 7월1일부터 우리가 4개동 인근 두구동 선동하고 전부다 민간 위탁 다 줘버렸는데 그런데 하반기에 구입을 했다 이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잡고 있었던 것이 2%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선두구동 금성동 이런데 전에 있던 압축차량이 직영 거기 물량을 담당하기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주로 공공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2%를 민간위탁 떼줘도 공공쓰레기 물량 처리를 위해서는 차량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9년차인가 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새로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전에 쓰던 청소차량 몇 대 폐기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압축차량 한 대는 있었고 다른 2.5, 3.5톤 덤프트럭들은 종전에 6대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2대 폐기 처분하고 음식물차량도 공매처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에 따른 인력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인력은 종전에 운전원이 9명이었습니다. 지금현재는 6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타 보상금에 1250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이 597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보상금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액이고 또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발표 시상금액인데 당초에는 무단투기 포상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할 정도였는데 하반기때 많이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이 하반기에 적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단투기가 근절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높이 잡았다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근절된 것이 아니고 포상금은 민간인이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고 6만원 포상금이 나가집니다. 이웃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파파라치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는 신고사항이 적어서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마치고 88페이지에서 9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에서 26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 이 중에서 태풍 매미피해복구비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있었습니다. 인부임이라든지 장비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매미 복구가 주위에 복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에 나무 베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일반 소공원이라든지 그런데 피해는 거의 복구를 다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도 전부 시비 국비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비 확보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매미로 인해서 나무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한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런 예산을 놔놓고 정리를 안했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에 하는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저희들도 추경에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인가 주변이라든지 생활주변에 있는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남은 것은 시국비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시설비 1억39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공원입니까? 뒤에 집행잔액은 1600만원 남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낙찰률 차액 조성사업 수목 자재구입을 우리가 쌈지공원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얻어온 나무도 있고 이래서 자재비 절감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어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비 1억3900만원 하는 이 부분은 사업이 많습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수도 있고 다음에 장전동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 다음에 저희들이 임석 양묘장에 상수도 시설 넣는 것 다음에 간선도로변 수벽조성 공사라든지 금성동사무소 앞에 화단조성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중앙로 가로변 수벽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총 금액이 합해진 것이 1억3900만원입니다. 그 사업들을 하다가 남은 돈이 1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장에 화단조성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고 거기 수목들은 우리구청 별관 지음으로 해서 거기 소나무하고 일부 수목 나오는 것 그리고 일부 개인한테 기증받은 것 그리고 거기에 흙은 저희들이 롯데캐슬 공사장에서 그냥 공짜로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쓰러진 나무 과장님은 몇% 정도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생활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그당시에 처리를 다 했고 산에 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도 확보도 안되고 그래서 시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국비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미처 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바로 우리가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만큼 예산이 빨리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국비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국비가 다 내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조속하게 국비 요청 빨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결산서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10%이상 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 자료 내놓은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시설비가 있네요. 1천만원인데 340만원 남았거든요. 9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서 1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344만5천원이 남았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설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는 경로당 보수를 리모델링 사업 자활사업등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한 바가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일은 하고 예산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에 문제가 된 서2동 경로당은 리모델링 하고 난 후에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 1천만원이고 작장하고 서동 경로당은 별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비가 끝났고 그 돈은 예산 삭감하고 사업은 완수하고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산하고 조금 별개인데 금정여성 한마음대회 행사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전부다 구에서 집행을 해주고 그날 보니까 찬조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보통 식전행사라 하면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봤을 겁니다만 국제행사를 해도 식전행사는 한 시간 이내에 하는데 여성한마음 대회는 한시간 반씩 식전행사를 하니까 상당히 지루한 마음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저희들 여성한마음대회에 구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협조도 하시고 그 날 많이 참석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는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잘 마쳤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식전행사가 아니고 기념식 본행사로 진행되는 기입장 저희들 31개 단체가 이번에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31개 단체의 자기 본연의 행사에 기입장의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해야될 행사내용중에 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국제행사라고 하더라도 해야될 내용의 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올림픽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를 해도 식전 행사를 한 시간 반씩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도 사회과장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좀 간단하게 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셔다 놓고 김 빼게 만드시더라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참여 단체가 많다 보니까 참여단체가 적었으면 식이 줄 수도 있는데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사회과에서는 여성단체는 신청만 하면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8개 단체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올해도 8개 늘어나고 규제가 없으니까 100개 이상 단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 시간 3시간 이상 잡아 먹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의 차이인데 여성한마음대회가 여성단체의 권익 증진 양성평등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여성의 파트들이 하나의 휘하하에 참여하는 부분도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진행상의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단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 그럼 단체를 운영하지 마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간단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달라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여성한마음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정구 여성이면 어느 누구나 개인도 참여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그 단체 아니면 개인이 가서 정말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는 후회감이 들 정도의 소외감을 느낀 분이 몇몇 분이 있었어요. 개인이 참여해도 어떤 공감대를 마련해줘 가지고 좌석을 마련해 줘가지고 한꺼번에 앉아서 하든지 그런 것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안할려고 배려를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6페이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486만8천원 많이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여성명예과장 제도를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까지 각 기별로 각 부서에 여성명예과장님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명예과장님 배출된 인원이 2002년도말로 해서 24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당초예산은 그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2003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배출만 하고 관리도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그 시점에 파악을 해가지고 기존 배출된 인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좀 폭넓게 연찬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가지고 한 250여명의 여성명예과장님을 재참여 의사가 있는지 희망설문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120여명의 여성명예과장님을 핵심화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전에는 A부서에 근무를 했으면 이번에는 그 분은 B부서에 근무를 하는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위촉패라든지 들여야 될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2003년도에는 미집행을 한 그리고 실제 명예과장 운영은 운영을 하고 한 그런 내용의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예과장 위촉시에 1인 소요경비가 많이 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패를 정정해줬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패를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귀하를 여성명예과장으로 위촉합니다.' 하는 저희들 공무원증서 받듯이 패 매달을 만들어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까지 명예과장 위촉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시정된 점이 있습니까? 아이템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구정에 참여해가지고 구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 업무 시책의 필요성이 되었습니다만 첫째는 저희들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역할 그것이 큰 주된 목적의 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각종 통반이나 동을 통해서 또 금정소식지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수단도 있지만 여성명예과장이라는 제도를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각 거주지역에 계시는 여성들에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까지는 업무의 홍보의 효과면은 거뒀는데 업무의 시정이나 어떤 개선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 분들로 하여금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에 위촉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 분들이 각 부서에 무슨 모니터 요원으로 안그러면 감시단 요원으로도 위촉이 되어 가지고 각종 여러 분야에 구정 감시단으로 구정의 파트의 역할로서 운영을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말씀드린 120여명의 여성명예과장님을 주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배출한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는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홍보면에서는 효과를 거뒀지만 업무에 어떤 명예과장으로서 시정이나 개선할 점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촉하므로써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찾지 못한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위촉이 되야 된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면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면이나 개선이나 시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명예과장을 하고 나감으로써 뭔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신규 명예과장 위촉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천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670만원 과장을 위촉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이 돈이 우리 시 예산입니까? 구예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모자라서 운영 기회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에 있어 가지고 계속 기존 하던 여성명예과장님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미리 예산을 하시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했더라면 480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1년동안 잠재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에 어떠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 부분을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을 게을리한 것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92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예산액을 보면 68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을 보면 64억1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82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참고로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 민경보 내역이 아주 많습니다. 거진 국비 시비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경로당 지원비,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 부식비 등등의 내용이 항목이 많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3억8천으로 그 단위숫자는 크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 내역으로 보면 가지수가 30여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각의 항목을 다 계획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의 집합금액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잔액 액면이 크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10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잡혀 있고 잔액이 85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사진전하고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한 위원님들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건축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심의 건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평소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간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갑과 을이 합의가 되야 되는데 당사자간에 한쪽이라도 상정을 원하지 않으면 상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이것이 안나와 있는 대목인데 집행잔액 사유 분석해 가지고 기타차입급 상환 이자 해가지고 이것은 결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홉번째하고 열한번째입니다. 그것은 상환이자는 이자가 되는 것이고 차입금 상환은 원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남은 이유가 이자를 지불하면서 금리가 확정 금리가 아니고 변동 금리입니다.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198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분할도 올 12월달이 마지막 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9년도에 돈을 상환해 왔는데 올 12월달에 돈이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마치고 결산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건설과장 이번에 용역비 상정해 가지고 5억 되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 보면 16개 하천이 있는 것같더라고. 하천 정화 활동해가지고 1025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우리구에는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어느정도 얻어올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년도 시의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예.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말은 확실히는 못드릴 상황같고 저희들 하천사업은 아시다시피 온천천도 있고 수영강 두 군데이기 때문에 온천천은 기 용역이 발주되어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우리가 본예산 내년에 시비 요청을 하고 또 수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수영천은 회동수원지 밑에 하고 상류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는데 수영천은 지금 석대다리까지 해운대 구청 구간은 거의다 완료가 되어 갑니다. 남은 부분은 저희들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12∼3억 정도는 줄 것으로 지금
종태
정종태위원
부산시 전체 예산이 1025억인데 10몇억 같으면 1/100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데 낙동강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는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여기서는 하천이라. 동천, 온천천, 수영천, 대천천, 중천, 구덕천등 6개 하천에 1025억을 투자하겠다 이 말인데 서울 청계천과 같이 생태계 복원을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 시에서는 이런 예상이더라고. 그러니까 생태계 보전하면서 우리가 수영천 하고 온천천하고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1025억원을 내년에 시에서 확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투입할 예산액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산액이라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해가지고 하겠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도 온천천을 판단할 때는 200여억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기왕 시작했으니까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112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2천 이월액이 1억474만원 집행잔액 1526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포동 버스터미널 주변 지원시설 확충 검토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포동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면적은 1만6500평방미터 정도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첫 번째가 부산광역시 광역 GB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사이에는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 확정을 한 후에 용역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중지를 지금까지 한 상태이고 그 뒤에 광역계획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만한 면적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뒤에 취락지구 관련해가지고 7만9천 평방미터 정도가 해제구역으로 공람공고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은 용역 중지한 것을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수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현재는 용역하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중지를 했는데 7월달부터 계속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에는 취락지구 그 부분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현재 취락지구 그 부분만 해제를 할것이라고 공람공고를 시에서 했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가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취락지구 뿐이 아니고 넓혀 가지고 면적을 많이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상태였는데 결국 시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취락지구 바운다리 정도에서 해제를 할 것이라고 시에서 그런 공람공고를 했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같으면 많은 부분이 용역에 삽입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시비 건설부분에 한해서 의존재원을 구별 현황을 볼 수 없겠습니까? 빼 놓은 것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빼놓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존재원이라면 교부세, 양여금, 교부금, 재정보증금, 보조금, 지방채등을 의존재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빼낸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한 것중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고 구별로 시에서 공정하게 했나 우리는 가져올 것은 가져왔나 김영기 국장님의 능력 평가 이런 것을 참고 삼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을 우리가 얼마를 가져왔느냐는 별도로 때놓은 것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칭찬도 하나 들어야 될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곡 장전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확충 공사에 25억을 이번에 노력해서 땄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천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하수는 하수 환경정책과에서 주고 있는 어떤 환경보전 관련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의존재원에 대한 것은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시에서 내놓게 되면 위원님들이 몽땅 시 예산부서에 가서 뭐라고 할까 시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구 주위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 해운대구 또는 연제구, 동래구 이런데 하천은 이미 정비가 끝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현황을 구별로 뽑아서 어떤 편파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에 항의를 한다든지 의존재원을 구분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우리 김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건전재정을 각 구별로 정당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하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도 시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시 나름대로 일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온천천 하면 온천천에서는 어디를 먼저 사업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제나 동래에 하상폭이 넓은 쪽에다 집중 투자를 하고 이쪽에는 그쪽이 다 되고 나니까 상류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한번 투자를 하면 효과가 큰 쪽으로부터 출발되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아올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하고 나면 온천천 자연하천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돈을 받아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큰 예산을 타오는데 로비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많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16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방치차량 발생건수 감소로 인한 견인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동에서 신고한 사항은 다 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2002년도 432건을 처리했습니다. 엄청나게 처리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도 같이 많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31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00여건 차이가 남으로써 조금 많이 남았는데 지금도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부분은 현재 그 상태에 방치하고 있을 겁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려서 방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절차 밟고 해야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절차 밟는 대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방치 차량 한 대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3만원입니다. 견인비만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원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16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아마 전문위원 대충 보고 받았고 별 내용이 없는 것같습니다. 221페이지까지 기금 및 지출내역서 224페이지도 별 내용이 없고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 부분에 질의해도 됩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한 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결특별위원회 넘어가가지고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196페이지 김영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은 안되는 줄 압니다만 물어봅니다. 금정구 지역발전기금 185억9852만2천원 이것을 발전기금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과 구민들이 정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되겠다는 염원이 한꺼번에 모인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재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볼 수 있으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생각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이 기금을 쓰는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금정구민을 위해서 시비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운동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180 얼마를 예금을 해놓는다는 이것도 저는 우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여기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써야될 부분이 구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샘로 453m인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20m중에 12m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8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빠지고 나면 약 100억이 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전국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도움도 요청을 받으면서 우리구가 살 수 있는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확정이 될 때는 위원님들의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도 서로 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4대 의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같습니다. 제4대 의회 전반기 2년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장방문등으로 개정조례안 등 각종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구민복리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여름 폭염속에서 행정사무조사 활동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 부산대학 전철역 남측주차장 북측주차장은 부산시청을 방문하는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우리 구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의회의 위상도 제고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전반기 2년동안 본위원장이 사회도시위원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