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아주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시 고발됨을 아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양철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남구의회사무국장 양철수
현철
김현철위원장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철수 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2003년도 남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이 설명을 드리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양철수사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을 진행해 온 담당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의정담당 조기홍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 저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저도 위원님들 보다 그 이후에 의회사무국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더 모를 수도 있지마는 제가 성실하게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기홍 의정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지적사항을 시정요구, 건의,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른 입찰단가 수수료가 지금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여러 번 건의가 되었고, 입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실제는 필요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담당자들이 앉아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전자입찰제 도입은 민원사항에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사항은 수수료가 필요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달리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자입찰제가 도입된 배경은 저희 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에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재정수입 확충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는 보도가 언론에 수 년 전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 이후로 자치단체로 파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배경에는 재정수입 확충이 첫 번째 목적일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하는 사항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전자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제를 도입 하고 있는데, 수수료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방침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타구라든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에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확히는 몰라도 대구에 몇 개 구가 입찰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는 사람들이 낙찰이 되면 괜찮은데 낙찰이 안 된 사람들은 수수료만 주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도록 촉구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위원수는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인데,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현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공무관계로 국외로 나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님들 하고 사무국장님, 민간인은 변호사, 시민단체, 대학교수 합쳐서 7분입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장상곤 부의장님과 사무국장님이 공무국외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알겠습니다. 회의개최에 해당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연 몇 회라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일년에 몇 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국외로 나가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그 무렵에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0페이지 2002년도 불용액 내역이 예산대비 20%이상인데, 20%이하는 자료가 안 올라옵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예산대비 20%이상 불용처리 된 내역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20%이상을 제출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면 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자료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지 집행부에 건의,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야 되고, 물어도 이 답변이 충분하게 나올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의 최종처리결과에 대해서 해주면 서류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서영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처리한 결과까지만 나와 있고, 결과 이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결과까지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까지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감사자료가 아닌데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들어서면 1층의 환경이 의회사무실인지? 동사무소 뒷골목인지? 주민들이 왔을 때 의회사무실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1층에 의정홍보라든지 3층, 4층 올라가는데 비치되어 있는데 글도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읽어 봐도 이해도 안 되는 것을 걸어 놓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여기는 의회사무실이구나, 의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의회사무실에 3층, 4층 안 올라 가보신 분들은 여기가 의회인줄도 모르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한 것, 우리 의원들만 볼 수 있지, 일반인들이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층 현관에다가 의회홍보를 할 수 있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일을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의 환경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 1층 입구에 들어서 보면 동사무소도 있고, 예비군중대 본부도 있고, 2층에는 세무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아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오시는 민원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은 3층, 4층에 의회가 있는 것인지, 뭐를 하는 곳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환경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실·과·동 여러 출입구가 같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의 게시판에 의원님들 사진을 붙여서 3, 4층에는 최소한 남구의회가 있다는 인식은 할 정도로 개편을 해 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후 사태를 켜봐 주시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자료 작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관련 세미나참석, 그 위에는 의원 몇 명, 직원 몇 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누가 갔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위에서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되도록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원결의대회 "전국지방의회의원의장회" 인데, 이것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최한 조직이 괄호 해서 "전국지방의회의원의장회" 이런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조직명 같은 것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에 상세하게 설명이 덧붙여지도록 자료를 향후에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전국지방의회의원의장"이라고 들었는 것은 대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대구시 구,·군 의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각 구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의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명칭이 대구시 구, 군, 의장회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단위의 분권촉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전국지방의회 각 기초단체 의장님, 대표성을 의장회로 표기를 했는데, 표기기법에 있어서 표현이 조금 서툰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어설정에 분별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주민들 진정, 건의 제출은 많이 됐는데, 한 가지도 뚜렷하게 옳은 답변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진정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시행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본회의장에 진행이 규정에 따라서 바뀐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의장단에서만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것이 아니고 전체간담회에서도 이해를 시키고 결과를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의사일정도 그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날짜라든지, 정례회라든지를 보면, 2시에 공고해 놓고 11시에 해 버리고, 거의 4대에 올라와서 한 가지도 똑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두 사람이 그러면 바꾸고 의원들한테 통보를 한 것 같으면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날짜를 지켜주고, 시간도 지켜줘야 되고 프로그램 짤 때도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고 해서 일관성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정연국 위원께서
연국
정연국위원
진짜 4대 의회는 기준이 없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서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처리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했다는 활동사항이 구체적으로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서영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의사일정 변경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두분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장단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국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의사일정이라든지 변경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면, 추호도 의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불가피한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사전에 검토해서 날짜와 시간을 지켜주고 한 번 결정된 사항은 참석률이 저조해도 진행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9페이지 3번에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에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 대덕복지회관 등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달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는 이런데 전혀 참여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아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웬만하면 우리도 같이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기 동네 가까이 있는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이럴 때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조성에 이번에 회의 때 회의실에 난 화분을 하나씩 갖다 놔 주셔서 분위기를 한껏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절별로 자그마한 화분이라도 하나씩 갖다 놓으면 사무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이라든지 현황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만 방문을 하게 됨으로 인해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 쪽으로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우리 사무국에서 중추절이라든지, 민속의 날, 설 이라든지 이때만 집중해서 위원님들을 나누어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일정한 날을 선정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사회도시소속 위원님들이 다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박경숙 위원님 뜻에 따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더 아름답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분위기속에 원활하게 사무실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의정공통경비로 시설아동을 방문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공통경비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분들이 2인 이상이라도 어느 곳을 가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호동원이나 이런데 가지말고, 좀 병행 해 가지고 동네, 자기동네 시설아동단체가 없는데는 방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기 동네에도 불우한 동네가 있다든지 이런 곳은, 그 동네 의원님이 혼자 못하면 인근동네 의원이라도 같이 좀 가자고 해서, 같이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꼭 보면 20만원 공식적으로 갖다주는 돈만 가지고 덜렁 갖다주고, 가면 원장도 없고, 사무부장하고 손 한 번 잡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매번 개선점이 없는 것 같아서, 남구 관내에 뿐만이 아니라도 평상시 불우시설 아동에 관련이 있고, 또 도와주고 싶다면 의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걸 지출할 수 있는 경비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 그것도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정연국 위원님 말씀은 의정공통경비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할 때 2분이상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지면 평상시에도 의정공통경비로 불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의정공통경비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물론 오늘과 같이 정례회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면 식대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의정공통경비의 근본적인 취지가 의원님들의 뜻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거기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두 분 뜻이 아니고 한 분 뜻이라도 중요한 시설에 그 분들 위해서 우리가 위문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을 하면, 20만원 아니라 30만원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도 남구를 보고 제가 회의를 가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남구의회가 아주 바람직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 그 내용이 저번에 지하철참사가 일어났을 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정공통경비로 얼마를 보조를 해서 그렇게 부담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각자가 개인별로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부담을 하셔서 많은 돈을 내어 성금으로 기탁을 했는데, 아마 저는, 의정공통경비는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공익을 위한 사업에 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원님들 뜻이 모아지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본위원이 보니 매번 서에다가 떡이나 해다 갖다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공무원들 음료수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다른 시설아동이라든지, 불교사회복지재단 같은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라도 한 번씩 방문해서 노숙자들 식대라도 한 번씩 지불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싶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건을 내면은 간담회에서 거론을 해서 폭 넓게, 꼭 틀에 박힌대로만 봉사를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시·군·구 의장단에 회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회의를 할 때 핵심적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간담회 때라든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집행부에 가서 정례회를 엽니다. 자주는 못 열어도, 가끔은 열잖아요? 정례회는 아니라도 간담회를 하지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안다 그래야, 의장, 부의장밖에 모르는 그런 의정은 하지말고, 공개적인 행정, 왜냐하면 의장이 오늘 집행부에 가서 무얼 한 것 같으면 그것을 공개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청장하고 의장하고 대략 간부들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큰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알것은 알아야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잔소리 같이 늘 하는데, 각 동네 시설을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구의원에게 알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주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 의원이 알아야 주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전부 구 의원이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고, 또 주민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면 애로사항을 알아야 도와 주는데 모릅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자기 구의 지침서에 따라 움직이고 끝나는 것이지, 진짜 앞으로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정연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시·군·구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난 후에 간담회 등을 하고 난 이후에 중요사항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알려줘야 하는데 내용을 알리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군·구 의장단회의가 운영되는 방식은 북구의회의장님이 대구시·군· 구의장단 회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에 북구의장님이 갔다오고 난 후에 각 기초단체에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그 쪽에서 거론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시키고 있고, 그 상정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다소 그 내용이 충분하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파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저희 사무국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을 못 드려서 이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집행부에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수월치 않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바라는 바가 집행부의 원하는 바대로 따라가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비공개는 아닌데,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아는 사항이 없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은 매일 아침 집행부에 회의를 가지고 이러니까 집행부하고 접촉은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고, 가능하면 전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모든 사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소 시간상으로나 제약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간담회를 청장님이 협조해 달라면서 건의할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 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말입니다. 의장만 혼자 대답하고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알겠습니다. 저 쪽에 가서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도 그렇고 의장님한테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사안이 있다면 앞으로는
연국
정연국위원
여태까지 한 두건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 봤단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그런 분야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태까지 이해를 했지,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알아야 되요, 미리 알아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러지, 떡 다 만들어 놓고 떡 먹으러 오라면 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아나?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에, 각 동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알리지를 않아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 알려서 그 의원님들한테 행사가 있을 때 빠뜨리지 말고 좀 챙겨달라는 말씀은,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동장이 그런 분야를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또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열잖아요, 구청장이하 부청장님, 실·국장님 다 오시잖아요? 동장님이 참석을 하면 어떻겠나, 동장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봐야되는데, 동장님이 지금은 참석을 안 하거든, 앞으로는 동장님도 참석해서 같이 우리 의정을 나누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의식이 확대되었으면 어떻겠나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동장님 확대간부회의는 한 달에 한번씩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임시회 때 참석할 수 있도록 본 회의장에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와서 자발적으로 가까이 있는 동은 동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멀리 있는 동에서 일부러 오셨다가 가시는 것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은 그렇게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저 쪽에서 동장님들이 받아 들였을 때,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본위원은 딴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임시회 때 돌아가는 것을 앎으로써 주민에게 빨리 대책도 세우고 실천하는데 도움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20페이지 인터넷민원 중에서 7번, 남구청 홈페이지에 메인이 푸르죽죽하니 복잡하긴 복잡한데 어떻게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주 복잡하고 들어가 보면 별로 볼 것도 없는 이런 것이라서 이것을 개편을 해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클릭하면 부서별로 직원현황이 나오고 업무가 나올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편을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홈페이지와 관련해 좀 부실합니다만, 2004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예산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 크게 두 분류로 생각이 되는데, 남구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편성될 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침 비슷한 것을 사무국에 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주무 부서에서 하고 사무국장, 의장결재 정도로 해서 넘어 가겠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완료되어서 넘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의회를 움직인다고 할까요? 주인인 의원들의 생각이나 어떤 방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라인 속에서 평상시 의견들을 청취해서 갈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안되는 것 같으니까, 의회관련 예산들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와서 완전한 편성까지는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집행부쪽에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아주 차원 높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이건 저희 구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연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뜻을 물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활동사안을 예산에 잡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사회로 가는 아주 바람직한 예산제도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라인아이템버저시스템이라고 해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에 조금 점진적인 방안을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 해에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든다고 보고, 앞으로 차후 시간이 가면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연간 80일은 회기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각종 간담회다, 회기 외의 활동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상임위원회 또는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보면, 회기일정 외에 사전에 의견들을 확인한다든지 제시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 사안이 의견이 상충될 때 조율한다든지 이런 어떤 활동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상임위원회 활동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구성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사무국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의 뜻인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활동 이라든지 특별위원회활동이 앞으로는 좀 더 유기적으로 활동성있게 움직일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가 연간 회기일정에 표를 내시해서 가능한한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을 거쳐오면서 보면 공식화된 회의 외에는 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활동이 더 중요해서 공식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회의 전에, 정례회든 임시회든 회의 전에 그런 활동들이 배치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에 공무원들이 정기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시기라서 우연히 봤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5급, 6급은 행정관리국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7급 이하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평정을 해서 확인은 또 행정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계에서 이런 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구청의 행정관리국소관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의 독립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의회사무국에는 4급인 국장이 계시는데 그 선에서 평정을 하고 총괄확인은 구청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이 분야는 운영위원장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고 질의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무국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사무국에 종사하는 직원들 배려하시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한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야에 까지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평 관계는 행정관리국에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직이 별도로 개설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장이 평정하고 도시국은 도시국장이 평정을 하는데, 의회사무국만 이상하게 행정관리국장이 평정을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직원들은 저 쪽 눈치를 더 본다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인사평정 하는 쪽이 저 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자체내에서 고쳐질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사항들을 알려서 의회차원에서 고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감사 때 의회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14명 아닙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는 또 인원이 어떨 때는 좀 넘친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회의가 임박하거나 하면 자료를 전달한다 이러면 두 세 명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보면 또 사람도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라니까 예우상, 경비상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효율적으로 회의관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기홍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남의 아픔까지도 직시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현재 의회사무국의 인원은 단적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주어진 인원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으로 정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어진 인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적사항 구분과 강평을 위한 준비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 속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 시정요구, 건의 몇 가지를 구분해서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하시고,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