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석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석강득위원님을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석강득, 간사 주양해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여 다음의 예산안 심사와 구정활동 등의 자료를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본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00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9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결산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25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김정길 의원님과 임장택 세무사, 김정배 공인회계사께서 2003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세심한 분야까지 빠짐없이 검사하여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도 함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 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37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1억9,325만8,370원을 포함한 1,029억725만8,370원입니다.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1,053억 2,677만2,790원으로 '2001회계연도 수납액 1,030억4,177만2,680원보다 2.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 즉 지출액은 837억4,343만3,860원으로 2001회계연도 지출액 856억831만3,890원보다 2.2 %가 감소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15억8,333만8,930원으로 명시이월이 132억9,713만140원이고 사고이월은 7,063만4,8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6,541만4,75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1억5,015만9,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046억8,816만1,33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022억9,325만8,370원 대비 102.3%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22억545만7,250원, 세외수입 306억2,323만2,510원, 지방교부세 16억 조정교부금 290억3,551만6,000원, 보조금 312억2,395만5,5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억1,400만원에 수납액은 6억3,861만1,460원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581만1,460원, 보조금 6억28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즉 지출액은 예산현액 1,022억9,325만8,370원의 81.3%인 831억4,802만2,0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57억7,747만1,290원을 제외한 133억6,776만5,010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재원별·경제성질별로 분석하면, 결산서 부속서류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27억2,005만원, 물건비가 154억6,921만5,000원, 이전경비가 253억8,498만8,000원, 자본지출이 168억3,788만3,000원, 보전재원이 20억9,320만원, 내부거래가 3억4,254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 3억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결산서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6억1,400만원의 96.97%인 5억9,541만1,7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858만8,210원입니다. 결산서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이체 및 계속비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 변경으로 기편성 예산 부족분 외 2건에 대하여 5,662만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1,182만2,000원으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사업 외 2건에 1억1,974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972만6,600원을 지출하고 2만4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비비 불용액 26억9,207만5,000원을 포함한 26억9,209만5,4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실비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35건, 133억6,776만5,01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28건, 132억9,713만140원, 사고이월이 8건, 7,063만4,870원으로서,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6종으로 2002년말 현재, 15억7,879만610원으로, 2002년말 당해연도 증감액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 이자수입, 구청기금으로 전환된 노인복지기금 등과 관련하여 3억6,236만5,2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페이지의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권은 [케이블TV 컨버트]보증금채권 외 6종, 2억7,043만8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케이블TV컨버트]보증금 171만원. 전화보증금 4,283만4,000원, 전세보증금 7,000만원, 과불보상금 6,906만2,980원,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 1,958만4,000원,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743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 중 의료진료비 980만1,820원입니다 200페이지의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무는 전년도 161억4,520만원 중 20억9,320만원을 상환하여 2002년말 현재 채무는 14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9만 5,012㎡ , 건물 4만7,945.56㎡에 1,613억2,236만5,800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 3,868필지 79만5,012.00㎡ 24만 491평으로 공시지가 기준 1,516억1,197만5,800원, 건물 80동 4만7,945.56㎡ 1만4,503평으로 시가표준액으로는 97억1,039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정 정수물품은 220종으로 2002년말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72종 36억46만6,000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업무용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외 26종 711개, 16억 2,423만5,000원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은 대형승합차 외 44종 139개 19억7,62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4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 57억 7,747만1,000원은 예산현액 1,022억 9,325만8,000원의 5.6% 이고, 60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불용액은 1,858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6억1,400만원의 3.0%로, 전체 불용액은 57억 9,605만9,000원이며, 예산현액 1,029억725만8,000원의 5.6%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금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도로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136억7,915만원, 시비 보조금 224억8,945만1,000원 등 총 361억 6,860만1,000원을 수령하여 국비보조금 129억6,462만5,000원, 시비 보조금 150억 5,284만1,000원 등 총 280억1,746만6,000원을 사용하고 국비 보조금 3억233만2,000원, 시비 보조금 68억192만1,000원 등 총 71억 425만3,000원을 이월시켜 국비 보조금 4억1,219만3,000원, 시비 보조금 6억3,468만9,000원 등 총 10억4,688만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등 사회개발비에서 국비 3억 7,397만7,000원, 시비 3억2,016만7,000원, 이월사업 시비보조금 4만7,000원 등 총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9,419만1,000원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도로건설사업비 등 경제개발비에서 국비 3,105만5,000원, 시비 1,137만6,000원, 민방위비에서 국비 207만9,000원, 시비 493만5,000원, 기타 이월사업 경제개발비에서 국비 508만2,000원, 시비 2억9,816만4,000원 등 총 3억5,26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10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 4억5,560만원, 시비 1억4,720만원 등 총 6억280만원을 수령하여 국비 4억 5,560만원, 시비 1억2,866만8,000원 등 총 5억8,426만8,00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1,85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중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에 있어 업무 미숙으로 간과하여 착오를 일으켜 그만 지나쳐 버린 것을 김홍수위원께서 지적하시어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와 같이 수정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업무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했던 점은 적극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8쪽에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때 청소년육성기금 외 6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책자에 보면 5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6종이 맞습니다. 기금 외 했기 때문에 6종이 맞습니다.

책자에는 5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이기 때문에 6종이 맞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6종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5종인지 6종인지........

6종이 맞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당해연도 사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당해연도 전부 정기예금을 시키셨는데 사용할 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한 겁니까? 사용을 안 하신 사유는 뭡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금은 부서별로 담당하는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금사용 전체적인 개괄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8,963만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정기예금 2년간 만료가 되고 현재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억이 넘으면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쓸려고 예치해 놓고 지금 현재는 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을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예치시켜 놨습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은 원래 99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억씩 5억을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마다 구 재정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상을 못 하다가 작년도에 처음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원래는 금년까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5억이 조성되면 향후 저희들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전체 인구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노인들의 노후생활 향상을 위해서 쓰기 위한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조성을 못해 가지고 10%밖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구 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5억을 맞출려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은행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시점인데 조금 전에 99년부터 5억을 조성할려고 그랬는데 안 돼 가지고 작년에 10분의1인 5,000만원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5억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금리가 인하되는 입장인데 꼭 5억을 맞춰야 될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금이기 때문에 5억 정도는 돼야 이자로서 최소한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5억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소 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를 예를 들어, 5억 도달 전에도 한번 시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5억을 지금 현재 향후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봉원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기금이 다소 적더라도 저희들이 현 5,000만원 이자로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5억을 99년부터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99년부터 예산 세우신 지가 3년이 지났는데 10분의1밖에 안 들어왔는데 5억을 맞춘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지금까지도 경제가 어려움에 달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한다면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되면 예를 들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할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나 향후 투자사업비로 이용해 나갈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구태여 출연금을 해서 할 이유가 뭡니까? 국비나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각 동에 경로당도 구비가 없어 가지고 교부금을 받아야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이런 입장에 이러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을 짓자면 거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적어도 토지는 확보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건물 내지 시설비에 한해 가지고 국·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토지매입 조성은 관할 자치구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 사항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5억을 마련하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금이 목표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 안 하더라도 활용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4년 동안 5,000만원 밖에 기금 조성을 못했는데 나머지 4억5,000만원을 하려면 10년이 더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은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4일자로 대구시 인사에 의해서 건설과장으로 부임받은 사병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 관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5억7,952만3,140원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2,007만78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년간 결산액의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기금은 3년간 결산액의 1,000분의1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조성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 재난발생은 2002년도에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서 물품정수정오표에 의해 가지고 한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은 구청장한테 받습니까?

예.

문서세단기 이것은 아직 구청장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구청장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2년도 건데 어제라도 승인을 받지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받도록 하겠는데 어제 김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속기중단)

본 위원도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담당자의 실수 같으면 위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책임자들도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1-2건도 아니고 17건이나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걸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도로 해 가지고 어제 날짜 정도로 구청장 승인을 받아 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