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3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하였으며, 2003년 7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 예비심사 및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2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과 금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민원성 예산안 심사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2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소상하게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2002 한ㆍ일 월드컵?과?제16대 대통령선거?라는 국민 대축제가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였으며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월드컵의 열기 속에 우리 광주에서 4강 신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감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로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 대화합을 시정의 2대 과제로 정하여 187개 중점 시책과 현안사업들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산업과 디자인 산업, 첨단부품ㆍ소재산업을 3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정하여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 경제 회생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광주비엔날레를 33개국 3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 국제미술제전으로 치러냈고, 김치 대축제와 광주국제영화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예향 광주의 문화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함께하는 시민 복지?구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영아전담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빛고을 노인 건강 문화타운 건립도 착수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철도 폐선부지의 푸른 길 공원조성과?빛고을 100만주 나무심기 운동?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가꾸는데도 정성을 다해 왔고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제2순환도로 3구간과 평동산단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진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과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2조 4,825억 5,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4,810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262억 1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6,548억 1,5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3,815억 9,700만원은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32억 1,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3,286억 8,100만원에 수납액은 1조 3,567억 4,3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2.1%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4.6%인 6,052억 600만원, 세외수입은 18.9%인 2,565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2%인 1,648억 100만원, 지방양여금은 2.9%인 388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은 17.4%인 2,362억 8,800만원, 지방채는 4.0%인 55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286억 8,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6%인 1조 1,23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9.2%인 1,034억 2,600만원, 사회개발비가 37.2%인 4,177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9%인 3,130억 2,000만원, 민방위비가 3.2%인 359억 3,100백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5%인 2,535억 3,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2,330억 8,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3건에 767억 9,000만원, 사고이월비가 36건에 76억 1,6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673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9억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03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538억 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조 1,242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7,025억 4,1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4,217억 3,2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2,288억 6,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28억 6,800만원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9,319억 5,400만원으로 수납액은 8,912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408억 5,0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3,504억 1,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2,055억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49억 1,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2,219억 2,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330억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16억 9,1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713억 1,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233억 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79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8종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603억 8,100만원으로 2001년도의 569억 7,400만원보다 3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재해 구호대책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등은 46억 2,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식품위생영업시설개선사업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진흥기금은 12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341쪽부터 358쪽까지의 내용과 같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379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의 669억 6,200만원에 비해 1,71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3,566억 7,2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856억 6,5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9,84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도 중에 1,428억 3,100만원이 증가되고 원금 상환 및 이자율의 인하 등으로 1,649억 5,900만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 보다 221억 2,800만원이 감소한 9,627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2년도말 현재 4조 5,285억 1,900만원인데 행정재산이 4조 4,752억 4,300만원, 보존재산이 65억 8,700만원, 잡종재산이 466억 8,900만원으로 2001년도의 4조 4,937억 3,600만원보다 0.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개설과 위생매립장 편입부지 취득 그리고 도시철도종합사령실과 월드컵 경기장의 신축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248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 취득 등 17억 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 전환 등으로 18억 6,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29억 9,900만원으로 월드컵개최 준비 및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따른 각종 행사 경비, 구제역 유입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 태풍 피해 복구 등 총 21건에 23억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1,600만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9,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산업단지조성사업 예비비는 총 90억 2,300만원으로 평동1차산업단지 공장용지분양계획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시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내용과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규정 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거하여 지난 5월 15일 규칙 제2519호로 회계업무를 포함한 제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행동강령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 제정된 동 시행규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2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 1조 1,538억원 중 불용액이 2,104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써 관련 사업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불용액이 74.1%인 1,5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등아파트 건설 융자금 미신청에 따른 280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만, 향후 불용액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에서부터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말 정밀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초과 지출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2002년도 총 예산액 19억 100만원 중 이자수입은 5,800만원이나 사업 추진에 9,700만원을 집행하여 3,9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는, 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하여 2001년도말 만기 예정이던 정기예금의 예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금이자 수입의 발생 시점을 착오로 계산한 결과입니다만,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기예금의 적정관리와 예산의 정확한 집행으로 기금이 보다 내실있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3건의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신축예산 확보를 위해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신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의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2007년 제88회 전국체전을 유치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야구전용구장, 롤라스케이트장, 벨러드롬(싸이클경기장) 등의 공공체육시설 신축에 필요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되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현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노후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프로야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야구위원회의 3만석이상 규모를 갖춘 야구전용구장 보유권고 등을 감안한 야구전용구장 건설을 민선3기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야구전용구장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야구전용구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야구전용구장 건설과 현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사후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실내수영장은 초등학생들의 체육공간임을 감안하여 소방‧안전‧노후시설의 보수 등을 위한 적정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등실내수영장은 2009년까지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물로써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제6조에 시설물의 개‧보수는 물론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가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제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2002년도 총 계약 건수 중 수의계약이 47%나 되는 실정인 바,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집행하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사항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과 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02년 9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에 대한 전자입찰제시행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수인이 자유경쟁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넓혔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과다하다고 하셨습니다만, 계약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시행으로 특수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수의계약 건수는 대폭 축소되었고 계약심의제도도 만들어서 계약 입찰에 따른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주민 숙원사업 측면에서 시급성이나 불가피성도 있지만 재원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은 가능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비비 23억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2억 1,600만원은 집행하고 9,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향후 보다 심도있는 사업계획의 검토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2002 한ㆍ일 월드컵 8강전인 우리나라와 스페인 경기를 우리 광주에서 치루어 내면서 그에 따른 제반 경비와 구제역 예방, 그리고 태풍과 수해복구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월드컵 문화행사의 경우 관련 경비의 일부가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에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됨으로써 4,9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주로 월드컵관련행사비에서 9,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대규모 주차장 확충을 위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적립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으나 주차난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 상황이 저조하므로, 적립금 사용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속히 결정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장시설적립금은 93년부터 02년까지 128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환승주차장은 입지여건 등이 맞지않고 사업비 또한 부족하여 적립 금액에 적합한 중소규모의 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금의 활용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갖고 사용방법에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립방법, 건립규모, 건립위치등 전문가의 충분한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하반기까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건립 위치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등을거쳐 주차장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째,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부진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는 등 조기에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고 공사 계약과 착공 등이 지연되면서 02년 국비예산 300억원 중 250억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고 정액 보조사업으로 미수납금은 04년 이후에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03년 6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는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국비를 제때에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내용과 개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지적 및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이기 때문에 안건의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질의할 것들이 상당량 되니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연설명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재정보조중 부가세 지원 및 협약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인 제2순환도로 적자분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상 민자유치로 인하여 그 사업손실에 따른 지원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적자분에 대한 재정보조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얼마가 보조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발생한 재정지원금액에 대해서 2002년 초에 67억 9,000만원을 재정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주식회사가 내야할 부가세까지 합해서 정산을 해줬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 나온 사실을 보면 실 재정지원금의 67억 8,700만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6억 7,870만원을 광주시가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분을 2002년도에 재정보전을 해주면서 부가세 부분이 포함되어서 재정지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실시협약서 상의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회사하고 재정보전을 해주는 시에서도 똑같이 그 부분에 오류를 남겨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게 옳습니까, 포함되지 않아야 옳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사적인 의견도 되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잠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 44쪽을 보시면 별첨 4의 2001년도 추정 통행료 수입이 197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첨 6에 보면 통행료 수입이 179억 6,700만원으로 별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 별첨 4를 기준 해야 합니까, 별첨 6을 기준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별첨 4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별첨 6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통행료 수입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맞냐 그 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같은 실시협약서 2조 47호를 보면 재정보전금액은 별표 4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한두 가지 문구만 봐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전체가 엉터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벌써 6억 7,000만원이 틀리다는 계산이 나왔지만 조금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28년간 우리와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간에 몇 차례의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을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몇 가지 협약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2001년도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적자보전금의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 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계산을 어떻게 했었던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이 말이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 광역시장에게 적자보전금 요청액이 들어왔을 때 2001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이 197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표 4를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중에 85%를 적자가 났을 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억 6,300만원의 85%인 167억 9,855만원을 계산해서 실제 2001년도의 통행료 수입인 109만원을 빼니까 67억 8,800만원이 나와서 우리가 계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애시당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6억 7,000만원을 협의해서 다시 돌려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지요?

정확하게 6억 7,000만원이 아닙니까?

뒤에 액수야 조금씩 틀려도…….

통행료 수입자체가 197억 6,3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79억 6,600만원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 자체를 고쳐가지고 그것으로 보장통행료 수입 85%를 계산하고 실제 통행료를 공제하고 나서 남은 차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결산보고에.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언론이 꼭 정확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마치 6억 7,000만원만 받아들이면 될 것처럼 우리시의 답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197억 6,300만원에는 19억 7,600만원이라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억 7,600만원에서 부가세를 뺀 나머지 액수에 85%를 곱해서 거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마치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6억 7,000만원만 받으면 대단히 큰 성과물을 가져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10억 1,000만원 차이가 더 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본위원 계산으로는 17억원 정도 더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끝 숫자는 틀리지만.

방식은 똑같은데 계산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정통행료 수입속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를 공제하고 기본적인 숫자가지고 출발해야 하는데 출발하는 숫자가 단순히 19억 7,000만원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명석하시고 판단력이 빠릅니다. 정말 이렇게 국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역시 경제통상국장 답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왜 이런 지적이 진즉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 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에 이러한 많은 돈이 지출될 때는 지적이 있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해줬어야지 돈을 줘 놓고 다시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합니까?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그것도 2002년도분의 재정보전 요구가 오니까 2002년도분의 재정요구액을 분석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전년도 것도 잘못 나왔구나 해서 이 부분이 모든 계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2001년도의 돈 지출은 굉장히 잘못된 실수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지요?

예.

부시장님 답변대에 서주세요.

부시장입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의 답변 중에서 2001년도의 제2순환도로에 대한 지출은 행정실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쪽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해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해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실시협약서 내용을 보면 추정통행료에서 보듯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께서 제2순환도로주식회사와 가진 협약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열거를 해보세요.

잘못된 부분은 추정통행료 수입 별표 4, 이 부분하고, 이 별표 4를 재정 보전액으로 본다고 하는 2조의 정의 47호 이 부분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최초로 할 때 피코라는 전문기관이 대행했었는데 추정 통행량, 통행료 분석 자체가 민자 총액 1,731억원에 대한 자기자본 이자율, 실질 수익률, 경상 수익률 이런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역산으로 사실상 이런 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잘못된 부분 지적만 해보세요.

저는 아까 그 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분만 잘못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서 제67조 비밀조항이라는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협약당사자 쌍방은 이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협약의 내용이나 이 협약과 관련해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재산을 광주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대신해서 민간업자하고 계약하는데 무슨 비밀사항이 많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경쟁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협약과정에서 상대방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이것이 믿을 만한 기업인가 아닌가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 4를 보십시다. 별첨 4에 보면 추정통행료 수입에서 참고사항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나 그 밑에 참고표시해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거기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산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줬던 돈을 찾아 올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별표 4는 협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그 회사에서 국가에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안 냈습니다. 부당이득입니다. 협약서에 관계없이…….

안 내고 있지요. 그런데 갖다가 친절하게 이것 부가세 내십시오, 갖다 줬단 말입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여하에 관계없이 항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져다 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내놓고 영수증 내놓으면 돈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협약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그건 넘어 갑시다. 여기서 “불변가격기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변가격 기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28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초 2001년도 가격기준으로 계상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감안해서 정산 가격으로 감안해서 하느냐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2028년도에도 2001년도 기준으로 가격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 제37조 운영비용의 3항을 보면 광주광역시는 민간투자법령 및 협약을 운영비용 및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 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2006년 이후에 2028년까지 무려 1,828억 5,600만원이란 돈이 법인세란 명목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이 뭡니까? 이 회사가 잘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남겼을 때 이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친절하게 2006년부터 2028년까지 1,800억원이란 돈을 법인세를 우리가 계산해주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법인세 부분은 별도로 회사하고 저희들…….

4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용이란게 있습니다. 운영비용이란 무엇이냐, 운영비용 프러스 법인세로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그런데 우리는 37조 3항 때문에 운영비를 억지로 줘 놓고 앞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별표 4외에 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하셨는데 이 협약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봐보세요. 운영비용에는 운영비용과 법인세 해서 2006년부터는 우리가 손해가 나더라도 2006년도에 12억 8,800만원 법인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세를 20년간 합해 놓으니까 1,828억 5,6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줘야합니까?

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수익을 남겼을 경우 내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낸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별첨에 추정교통량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본선 구간 3만 9,819대, 램프 진ㆍ출입 1만 530대에 대해서 5만 몇 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1년도 돈을 계산해 줄 때 보면 5만 4천대가 그 구간을 지나가야 하는데 실제 통행하는 차는 2만 몇 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50% 수준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수준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2028년까지 계속 대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도 2순환도로 주식회사는 적자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흑자 경영을 못하니까 법인세를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운영비용 안에 운영비용하고 법인세하고 합해서 그 옆에 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우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추정통행료 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세를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비용계산을 할 때.

그런데 제가 지적했다시피 37조 3항에 보면 우리는 환수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37조 3항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7조 3항은 현재 예상되는…….

제가 회계사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닙니다” 하고 결정적으로 당신이 말할수 있습니까?

37조 3항 그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경영상태에서 경영을 하는데 자기들 자구노력에 의해서 비용을 다른 데 비해서 현격하게 줄인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지급을 해놓고 찾을 수 있는 반환해야할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협약서 내에서.

부가세 말씀입니까?

전부 법인세가 되었든 부가세가 되었든 모든 것을. 잘못 지급했을 때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냐구요?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우리가 대신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비용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다, 흑자경영을 못해서. 그러면 비용이 카운터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카운터한 것처럼 이번처럼 실수를―가정입니다―해서 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겠고, 이런 부가세 같은 경우도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민법상.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 5에 보면 법인세 등은 30.8%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이 변경되어서 왔다갔다할 수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실제 변경된 법인세를 그것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몇%지요?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로 해서 29.7%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질 전망 같은데 그때그때 협약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익을 발생 못하니까 법인세 문제가 안 나오는데 앞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싶어서 이 부분을 실제 법에 당시 법을 세율대로 적용한다로 문구를 바꿀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강은 파악하신 것 같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귀중한 시간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잘못된 5억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8년 동안 계산해 놓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1조에 가까운 생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놔두고 우리 국장님이 막말로 멍청한 분이 와 계신다면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재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협약서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우리시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고쳐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사항을 보면서 사실은 신문에 나와서,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봤는데 저도 사실은 협약서만 열댓번 읽어봤습니다. 대여섯번 읽을 때까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보면 볼수록 뭐가 하나씩 생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인데 국장님 잘해주세요. 앞으로 몇천억원의 돈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이나 되니까 막을 수 있지…….

큰 문제점은 민간 총투자액 중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잠깐 답변해주세요. 자주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협약서 43페이지에 보면 추정교통량이 나와 있습니다. 추정교통량을 보면서 이 통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 잘못된 통계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가 물어줘야 할 돈이 너무 크다. 그런데 이 추정교통량이 왜 엉터리인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결국은 광주광역시의 잘못된 인구추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순환도로와 맺은 협약서 계약내용은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추정교통량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시장님께 물어본 것은 인구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광주시정의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정교통량은…….

추정교통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추계가 잘못되었다. 보니까 지하철도 안 해야 할 것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못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국장이 고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 입장에서 인구추계를 다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서 2020년 220만에서 인구추정을 180만으로 인구를 낮춰 잡았습니다.

2020년이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내용 문제들이 우리가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환수를 하고 안 하고 사실은 그런 조그만 문제들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처럼 행정적인 실수가 엄청난 세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데 우리시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행히 저희들이 외부지적이 있기 전에 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법적인 검토를 받아 놓을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발견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은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1년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밝힐 용의 없으십니까?

감사 말씀하십니까?

예. 잘못 돈을 줬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잘못 된 것은 공과벌이 엄격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런 협약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가 발전이 되지 못했고 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피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부시장님 생각에는 “감사까지는 가혹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치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26조 집행상황 조사에 보면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실ㆍ과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50조 2항에 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제2순환도로 돈을 지출할 때는 회계과에서 했지요?

마지막 현금은 거기서…….

그러면 방금 제가 낭독했던 것과 같이 지출원은 회계관계법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조사한 후에 돈을 지출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회계관계법규는 맞다고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회계관계법규에 맞다고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57억원이란 돈을 지출하면서 어떻게 5억 7,000만원 다시 받아와야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회계법규의 문제라기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협약자체의 문제가 있어, 잘못된 협약의 근거로 해서 반환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만원의 돈도 아니고 57억원이란 돈이 나갔는데 맞을 것이다, 협약서가 그럴 것이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재무관계…….

요사이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면 부지런한 실장님 같으면 회계과장 불러다 확인 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물건을 확인한 후에 영수증 일일이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광주시민의 혈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협약을 했던 당사자고 그러면 집행하고 있는 사람도 명확치 못했으면 돈을 최후로 지출하는 회계가 최후보루로써 확인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지요.

절차를 말씀드린 다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경제통상국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자금집행요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현금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는 물론 재무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면 협약서부터 근본적으로 따지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시간이 한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다음에 실장님…….

실제 제 시간은 25분 되었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고 그 뒤에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하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다 마셨는데 앞으로는 회계과에서도 모든 돈을 지출할 때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결위 시작하면서 예결위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집행부로부터 자료 얻은 것은 협약서 한가지 뿐인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도와주셨으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들을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도 열심히 하지만 의회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고 지적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마치 자료하나 얻어보려면 구걸하는 그런 형세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서운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들을 고쳐주시고 위원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꼭 요청한 것 외에도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첨부해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여기서 소모전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사항을 정리해서 예결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각화교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구간중에서 각화IC에서 문화동사거리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와 연결계획은 이미 92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10여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당초계획을 백지화하고 노선을 각화 IC에서 각화저수지, 보광사를 거쳐 국도 29호선을 횡단, 호남고속도로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0년경 제2순환도로 공사시 각화교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가교 건설 중단의 이유와 이 때 소모되었던 예산은 얼마였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 내용 중에서 확인요구했던 것이 있기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제2순환도로주식회사와 관련협약을 했던 내용, 향후조치사항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내지는 과정들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하나하고, 또 한가지 제2순환도로 구간 중에 각화교와 동광주IC에서 지금까지 했던 설계변경, 용역발주, 기타 이런 부분에 들어갔던 총 비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역제출에 대한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되는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한 바와 같이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도 있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관련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부가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김용억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좋은 질의하셨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심재민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 잘못된 협약서를 핑계로 법에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은 부가가치세법 13조 과세표준 2항 4호에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영세율기준입니다,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금액을 시를 기만하여 받고 나서 막상 신고할 때는 부가세를 영세율 처리하여 신고하였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끼리라면 이것은 사기사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의를 해 놨으니까 협상을 해 봐야 겠구요, 결과에 따라서 그 쪽에서 반환이 안 된다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협상만 하시겠습니까?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정운용에 대한 건전도는 타 시ㆍ도에 비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분야는 재정운용과 효율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며 이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촉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며 본 위원의 결산판단 자료로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근 3개년간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2000년도에는 매출 총액이 45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고 2001년도에는 30억원 정도 발생되었고 2002년도에는 29억원 정도 발생되어 2001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매출액을 보면 207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224억원 정도로 오히려 매출액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매출 총액은 감소되는 기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견인대행사업이 2002년도에 포함되었는데 견인대행사업이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견인해서 과태료 등 벌과금을 부과하는 견인대행업무에 적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매출 총 이익이 감소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매출 총 이익이 감소한 것은 원래 도시개발공사이던 당시에는 사업장별 인건비의 일부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는 인건비의 일부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도에는 인건비 일부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2001년 도시공사 시절에는 포함이 되다 보니까 원가가 늘어난 만큼 매출 총 이익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매출액 원가, 즉 비용 계정을 보면 최근 3개년간 시설운영비, 투자사업비, 주택분양비, 임대사업비 등 원가비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되니 매출 총 이익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똑같은 각 사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영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가비용과 별도 분리된 인건비 계정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여서 약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다한 인건비 지급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건비도 일부 더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경영도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경영혁신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발생된 것도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몇 년 전부터 축적된 이자수익 152억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이지 경영실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이자수익을 빼고 경영상의 원인으로 52억원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어 현재 도시공사가 구조조정이나 기타 치밀한 사업계획과 경영혁신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최고경영진의 경영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최고경영진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에서 기대한 데에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회계사들이 썼기 때문에 정중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속된 말로 너희들 이것도 못하느냐 하는 의미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상 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 표시방법이나 분계처리방법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23페이지 경영개선요구사항을 보면 부가가치세 계리도 할 줄 몰라 조세 관련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복식부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기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직원들이 복식부기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상당한 회계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단식부기 위주로 업무에 숙달된 직원이 많다 보니까 복식부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식부기를 행하는 그러한 공사ㆍ공단에서는 복식부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충분히 복식부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공모공채를 통해 100억원을 발행했는데 이 금액의 발행목적은 광역위생매립장 공사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시공 위탁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채까지 발행을 해야 됩니까?

광역위생매립장 공사비가 약 1,567억원 정도 되는데 1단계 사업을 위탁하면서 도시공사에 350억원 위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350억원은 폐기물반입수수료를 회수하면 그 회수된 자금으로 상환되도록 했는데 도시공사 재정형편상 우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억원 정도를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처리되어야 할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33페이지의 장기차입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포함시키면 3페이지에 있는 대차대조표 미수금 계정이나 가계정을 사용해서 상계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소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100억원은 사실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자산란에 예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매립장 조성 건으로 무형자산 명세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차대조표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건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인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언제 정식 개장합니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말씀이지요?

예.

내년 1월 중에 완공이 되고 1월 하순이나 2월 초부터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매인 선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각화동농수산물시장을 독과점으로 운영하여 1990년도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한 극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다시 독과점을 형성해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에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가 총 6개가 있습니다. 각화동에 4개가 있고 양동공판장, 송정공판장,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개가 있는데, 그 6개 부분을 이번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3개 법인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끔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취합이 되면, 의회 의견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양동공판장하고 송정공판장,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를 완전히 다시는 공판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농협이라는 이름을 계속 달고 간다 하는 조건하에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입주시킬 것을 일단 검토하고 있고…….

잠깐만요. 1990년 6월 1일에 작성한 협약서입니다. 갑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을은 주식회사 호남농산물입니다. 지금 각화동에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호남청과입니다.

갑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갑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갑은 우리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협약서를 쓰면서 갑이라는 것이 본래 협약서를 쓸 때는 기득권을 가지고 협약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갑이 을 너 무엇 무엇 하라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협약서는 갑의 의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갑이 손해보는 협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항 갑의 의무, 갑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새로운 농산물도매시장을 증설 또는 신설할 때는 을을 지정 도매인으로서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세 번째는 다른 지정 도매인을 입주하게 하는 행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협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이 협약서를 쓰는 기술상 좀 명확하지 못하게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각화동농수산물시장 호남청과에 한해서, 그 호남청과는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을 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 다른 지정 도매인을 입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설 또는 신설할 때 호남농산물 주식회사를 지정 도매인으로 입주시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세 개 법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은 호남청과에 한해서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90년 6월 1일에 했지요?

날짜는 제가…….

90년 6월 1일입니다.

예, 90년 6월 1일 맞습니다.

각화동농수산물시장은 우리 광주시가 건립했지요? 땅은 을이…….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각화동농수산물시장은 우리시가 건립해서 법인을 선정했는데, 네 개 법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개 법인 중 세 개 법인은 우리가 분양을 해서 들어온 법인들이고 호남청과는 부지를 자기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른바 증여를 했고. 그리고 다른 법인하고 달리 자기 돈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화동에 있는 법인이 네 개가 있다고 하는데 자본금 부분에서 호남청과가 다른 두세 곳이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더 많고 주주수도 67명으로 거의 차지합니다.

네 개 법인 중에 제일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에는 호남청과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데요. 준 자료에는 제일 크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자료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02년 12월 현재입니다. 자본금도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주주수도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자본금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거래규모로는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우리가 건립해 줬지요? 땅은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줬더라도 우리가 건립은 해 줬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고 자기들이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시가…….

100% 우리시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효력을 인정해 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청과가 다른 법인하고 달리 자기들이 땅을 사고 자기들이 건축물 짓고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들어올 때 다른 법인에 비해서 훨씬 불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법인에 대해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게 되면 그쪽으로 우선 입주권을 줄테니까 그쪽으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를 묻겠습니다. 가겠다고 하면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땅은 완전히 우리시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다르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땅을 우리한테 완전히 기부채납한 대가로 풍암동도매시장에 입주하는 권리만 갖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문제, 거래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문제는 일정한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만, 그 입주를 할 수 있는 권한 대 그 땅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시가 인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선의의 제3자가 이 협약서에 의해서 영업행위나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박탈당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하고 협약서의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것 때문에 기득권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득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제3자가 이 협약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를 해서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권한입니다.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중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평성을 기해 주라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도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CS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당초 한국 CS는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CS는 당초 우리시가 현금출자로 토지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이 회사에 대한 총 지분율 34%로 출발하여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계획으로 99년 3월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년 후에 갑자기 금호산업에서 가동지연에 따른 부족자금 확보 명목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약 10억원을 유상증자해서 금호산업 지분율이 10% 정도 증가해서 법인세 조정 계산서 25페이지에 기재된 대로 55.76%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14%가 감소된 20%로 하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감사보고서 3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우리시는 토지만 자산으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열은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이 여열을 판매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시 소유의 여열은 자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본이 아닙니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증가의 부분이 아니고 그 회사가 소각장으로부터 열을 사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열을 판매하는 중간 매개회사가 되거든요. 매개회사에 대한 자본충당하는 부분하고 소각열을 파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그래서 자본금 증가로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시의 자산 아닙니까?

발생한 여열을 한국 CS가 소각장으로부터 사갈 것 아닙니까? 사가면 사갈 때마다 몇 기가㎈를 어떻게 사갔느냐, 그 양에 해당되는 만큼 한국 CS로부터 돈을 받아야지요.

한국 CS로부터 상무소각장에서 받는 것입니까?

상무소각장 주인이 우리시입니다. 우리시라는 주체가 상무소각장 여열을 한국 CS에 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년, 매월 계산방법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그 여열을 그런 쪽으로 받는 것입니까? 상무소각장에서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무소각장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여열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이유가 현재 한국 CS가 초기 배관설비 때문에 적자운영인데 적자 누적액이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정상수입률보장이라는 협약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서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협약서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을을 보호해 주고 갑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려서. 주암댐 원수대금 톤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190원입니다.

190원 주고 있지요? 그리고 동복댐은 안 주고 있습니까? 장성댐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장성댐의 경우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수요가 많은 기간만 톤당 65원 정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의드려서. 제가 갑자기 상수도 원수대금을 묻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원수나 소각장 여열이나 똑같이 경제적 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돈을 주고 우리시가 구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시가 돈을 받지 않고 한국 CS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무상으로 주는 문제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 CS는 우리시가 어차피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열이 남는데 그 열을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방기를 하느냐의 문제에서…….

비가 오면 그냥 흘려보내느냐 우리가 막아서 쓰느냐 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국 CS라고 하는 민자투자가 회사를 만들어서 여열을 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유도를 하면서 수익을 이를테면 우리가 1기가㎈당 가령 1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자기들이 되팔 때는 1만 2천원이랄지 얼마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민자유치기관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쯤 되면 당초계획은 그 주변 38개소의 기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가 99년이면 38개소가 다 들어와서 그 여열을 사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부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 정도 우리 시청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자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약대로 여열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CS의 에너지특별자금이라고 해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누가 얼마만큼 요청했습니까?

예특자금을 한국 CS에서, 물론 금호가 주된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00억원의 예특자금을 받았습니다.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예특자금 지원요청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했지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요청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직접 자금을 요청하여 한국 CS에 주도록 했는데, 이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직접 자금요청부터 재원조달 모든 것을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원을 했습니다.

요청이나…….

주체는 한국 CS이고 그 주체 중에서도 주체가 금호산업이 되는데요.

금호산업이나 한국 CS를 믿고 누가 돈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자본금 15억원으로 출범하는 신설법인에게 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은 직접 조달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현재 금융권 자금의 경우 선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담보제공 능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금호산업이 담보제공 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 시설물로 했지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호산업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CS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금호산업이 담보를 제공했는데 자기가 시설한 시설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시청 실무진은 더 이상 한국 CS 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고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100억원 정도인 97억 8,500만원을 지원요청해 주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선3기 시장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여열의 자본가치에 대한 회계상 누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이라도 여열의 자본가치에 대해서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자본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상품입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요. 한국 CS의 자본으로 증가시켜줄 부분이 아니고 한국 CS라는 고객한테 여열을 팔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자본이 5억, 토지 부분 5억 1,0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의 자산으로, 자본으로 5억 1,000만원 뿐만 아니라 이 여열의 경제적 가치를 플러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5억 1,000만원은 한국 CS의 우리 지분입니다. 자본을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이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그것만큼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고, 또 여열에 관한 문제는 자본으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상품으로 팔고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매 기마다. 본인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현재도 판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급하는 이유는 거기가 완전히 적자를 보고, 적자 누적이 27억원입니다.

그러면 언제면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쯤 되어서 우리 시청이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다른 기관도 같이 입주하게 되어서 계획대로 38개 기관이 들어와서, 시간당 16.2기가㎈ 여열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판매할 수,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여열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쯤 되면.

본 위원이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토지를 제공했고 한국 CS의 근본인 여열까지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여열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열까지 주면서 또 무엇까지 했느냐 하면 융자금까지 행정적 도움을 다 줬습니다.

저희들이 단 돈 1원도 채무를 준 것이 없고…….

행정적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억원 정도 지분을 냈던 금호산업의 지분율이 56.6%입니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확합니다. 56.6%입니다.

총 25억 5,000만원에 대한 지분이 우리시가 20%, 지역난방공사가 24.24%, 금호산업이 55.76%, 25억 5,000만원을 전제로 한 지분비율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고 우리가 행정적 도움, 그 동안 여열을 공급해 준 것, 이런 경제적 가치는 전혀 플러스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열은 달리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우리가 지분으로, 프로테이지로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총 자산이 결국 125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융 돈 빌린 것 플러스ㆍ마이너스 하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CS의 시설공사비로 약 8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사 건으로 시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해서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 CS도 금호에서 잠식해서 금호 계열사가 되어 버렸고 시공도 금호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공은 정식 입찰방식에 의한 시공이 아니라 일종의 수의계약처럼 단독입찰로 단독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80억원입니다. 예정가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없고 당초 내역서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시공해서 공사이익도 그대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금호가 완전히 독식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호에서는 출자금이 당초 6억 9,000만원 정도였고 유상증자를 7억 3,200만원 정도 해서 합계가 14억 2,200만원이고 출자지분이 10% 이상 증가해서 지금은 55.76%로 과점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증자를 하지 않아 출자지분이 14% 정도 하락해 현재는 20%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저희들은 현물출자하고 더 이상 돈을 1원도 안 내니까 회사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지분비율이 낮아지겠지요.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신고 금액을 토대로 하면 금호 지분이 14억 2,20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금액을 주고 우리시 산하기관인 환경시설공단에서 인수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럴 생각이, 전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시청이 입주하면 금방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다른 시는 발생된 여열을 주민에게 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데 우리시는 그럴 상황이 못되므로 상무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이나 기타 편익시설 등 별도의 지원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우리시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익금을 발생시켜서 반드시 인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검토대안 중의 하나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5억 5,000만원에서 예특자금으로 100억원 융자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채무가 100억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든 또는 다른 데에서 하든 채무까지…….

국장님, 채무가 100억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지요. 아직 채무는 100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차입상한선이 97억 8,500만원이지 아직 채무는 97억 8,500만원이 다 안 되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지요, 마이너스 재산이지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인수…….

아직 빼 쓰지 않았으니까 채무가 아니지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원 쓴다고 해 놓고 돈을 안 뺐으면 아직 채무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채무입니까?

한국 CS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125억원 정도의 최소한 비용은 필요하거든요, 초기 자본이.

시공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25억 5,000만원에 대해서 금호 것 돈 내 주고 지역난방공사 돈 내 주고 25억 5,000만원 우리가 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열을 공짜로 가져다 공공용으로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5억 5,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1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행정적 도움 다 줘서 받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시가 도움을 안 줬으면 금호산업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위원님, 금호가 담보를 100% 제공했습니다. 돈 받는 것은 담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담보제공을 했습니다.

그 담보도 시설한 것 바로 담보 잡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 CS 시설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다른 담보제공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담보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있는 시설 뿐만 아니라 금호산업 자체내에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 가까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세 분이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마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가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2002년도에 집행했던 재정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 차후에 개선의 방향이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오늘 참여하는 느낌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하는 답변자의 자세가 좀 더 간결하면서도 진지하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모략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회피성이라든지 빠져나가기식이라든지 대충 넘어가기식이라든지 이런 답변보다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서 빠른 시간내에 결산심의가 끝나고 서로가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물어보고 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10분안에라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약 357억 3,900만원이며 영업이익은 21억 3,651만 6,372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업외수익을 보면 약 29억 9,5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약 70억 6,1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약 21억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손실이 약 19억 2,900만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은 하수도사용료를 15% 올려가지고…….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만, 제가 물어보는 핵심만 답변해 주셔야 시간이 짧게 끝납니다. 전체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영업이익이 21억 3,000만원 정도 났는데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이익이 나야 맞는데 오히려 손실이 19억 2,900만원 정도가 났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손실이 많이 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이전경비 상승이, 예를 들어서 관리비 상승이 18억원 정도 났고 송대2단계 공사 완료되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금 상환이…….

어디를 보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만 보면 나오는 거에요. 여기 표를 쭉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자비용이 69억 8,300만원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십니까?

예.

그 이자비용이 약 70억원 정도 났기 때문에 당기손실이 19억원이 난 거에요. 인건비, 송대 그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이자비용이 70억원 정도 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손실이 마이너스가 된 거에요. 그런데 그 이자비용이 69억 8,333만 1천원 이것 맞지요?

예.

이자가 한 70억원 정도 되는데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약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의 부채가 약 1,600억원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기에 1년 동안 발생되는 이자가 약 70억원 정도 발생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1억원 정도 났어도, 그리고 또 영업외수익이 약 29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나머지를 터니까 당기순이익이 19억 얼마가 나서 사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2년도의 경우에는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2002년 결산보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적자운영되었지요? 제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공사 해가지고 여기에서 132억 4,800만원을 주면서 땅을 구입하셨지요?

예,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3단계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땅값을 132억원 정도 투입해서 구입해 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 1일 가동량이 몇 톤입니까?

72만톤 중에서 67만톤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72만톤을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66만톤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2.6%가 가동률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현재 여유분이 5만 몇 천 해가지고 약 6만여톤의 여유분이 있고 6만여톤에 대한 여유분은 약 12만명의 인구가 오버되어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대하수처리장이 2002년 1월에 6만톤이 완공이 되었지요, 작년도 1월에.

2단계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가 1일 6만톤 생산량으로 완공이 되었지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그 사업비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절약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65억원 사업비가 투여되었습니다, 뒤에 빼면. 정확히 말하면 565억 3,573만 9천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제3단계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 몇 만톤 짜리지요?

20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톤 계획으로 132억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20만톤을 추가 증설하려면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충. 방금 송대정수장 6만톤 하는 데는 565억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만톤 하려면…….

1,09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겠네요, 1,097억원 정도. 아니, 저는 1,900억원으로 생각했는데, 무조건 1천억원이 넘어요. 6만톤일 때 565억원이니까 500억원 잡읍시다. 그러면 6×3=18, 벌써 3배가 넘어버리는데 저는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은 적게 말씀하시는데 제 예견으로는 6만톤 기준 산출해 봤을 때, 물론 크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경비가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미니멈으로 해도 제 생각으로는 한 1,50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1,5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이 1,500억원과, 현재 부채가 1,600억원이지요? 1,600억원하고 합치면 약 3천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우리 부채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현재 부채비율이, 1년에 영업수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 줄 국장님 아세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약 357억원, 첫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357억원 정도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부채는 약 1,600억원입니다. 제가 부채비율로만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약 452%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비율이 452%가 나오더라 이거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 깊이 하시지 마시고.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357억원을 해요, 1년이면. 하수도 광주시내에서 토탈 받는 금액이. 그런데 우리 부채는 1,600억원이 넘어요. 계산 나오잖아요, 대충. 저는 계산기로 해 봤기 때문에, 452%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더군요. 이것은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IMF 터져가지고 우리 모든 퇴출기업 대상이 몇 %였는지 아세요? 기업에 부채비율 몇 %까지 낮춰라 하고 정부에서 지침 내려준 것이 몇 %였습니까? 모르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였습니다. 200% 이내로 모든 부채비율을 낮춰라. 그러다 보니까 안 낮춰진 데는 은행에서 회수해 가서 부도가 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도나서 법정관리 들어가서 진행되는 분야도 있고, 또 그것도 못하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퇴출기업 대상입니다, 기업으로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부채비율이 200% 이내가 들어와야 하는데 400%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450%. 제가 문제로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450%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132억원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1일 20톤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발상이 만약 진행된다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상승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50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경우 부채가 약 900%가 소요됩니다. 900%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3단계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요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광주 인구가, 오전에 동료 위원이 인구측정을 잘못해서 광주에서 낭비되는 분야가 많다, 이 분야를 김용억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마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도 10만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훨씬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1,50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그 투자비용이나 그 부채를 누가 떠 안아야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하수사용료에 전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 행정의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또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모든 부채를 누가 떠 안느냐, 우리 시민이 떠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빚더미로 갑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생각해 봐도 이대로 놔두는 상황에서는 이자에서 이자가 생기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짚은 것이 현재 영업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자가 나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 이자 갚아줘야 되니까 적자가 나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공기업의 대표적인 부실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이 계실 때 한 것 아닙니다. 안 계실 때 하셨어요. 여기 모든 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연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아, 이거 큰 문제구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만약 내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기업의 사장으로서 한다면 이런 경영은 절대 안 합니다. 사실은 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니까 내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의 혈세도 내 것이다. 결국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돈 많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받아낼 수밖에, 하수도 처리 많이 받아내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98년도 당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측정치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다가 인구의 증가폭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재검토를 해서 현재의 여유량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2006년 정도 되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이 한 번 건설되려면 3, 4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9년이나 2010년 정도에 건설이 완료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2006년 정도 가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분야를 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도 132억원 땅값은 지불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어떻게 있지요?

현재 농지이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현재 연 3, 4천만원이 됩니다만,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연 3, 4천만원 임대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업논리로써, 시장경제논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 분야도. 1년에 132억원 투자해가지고 3, 4천만원 번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번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 132억원을 은행에만 넣어도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만 잡는다고 합시다. 100억원에 5%면 5억원입니다, 은행에만 가만히 넣어놓는다고 해도. 그런데 연 해가지고 3, 4천만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런 분야를 기업마인드로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활용가치, 또 필요성을 느꼈을 때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해 버렸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는 계속 늘어나요. 이만큼 투자 또 되었잖아요, 132억원. 이것 공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시민의 혈세 받아서 상계시켜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필요없는 혈세낭비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상수도사업 추가증설은 이번에 폐쇄했어요. 폐쇄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하수도는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풋이 들어와야 아웃풋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가 많아야만 아웃풋이 되는데 상수도는 폐쇄하고 있는데 아웃풋은 늘리고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계획 3단계 사업은 취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땅도 다른 데로 활용해서 조금의 이자라도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분야에는 동의하십니까?

전면 취소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는 인구에 의해서 유보를 해서 수요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가능한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때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현재 유휴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왕 투자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이 더 나올 수 있는 방안은 항상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왕 투자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왕 투자되기 전에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하고 하셨더라면…….

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어떤 조그마한 행정의 실수로, 또는 조그마한 방관에 의해서, 또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시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수도만 파악해서 그런데 타 분야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하실 때 기업마인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이런 누가, 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다 같이 자성하는 매체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업무를 진행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하수관거가 합류식과 분류식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ㆍ폐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장마도 와 있고 비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광주천 관계에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비가 왔을 때는 당연히 하수관거에 우수가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 가면 오ㆍ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용량이 우수기에는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으로 일부 방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구에 대해 사전 장마 전에 단기적으로는 준설을 철저히 해서 그 용량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관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천에 오염되는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발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라도 진행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야에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분야는 정책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부시장님 나오라고 하기 미안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분야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우리 광주시의 모든 기획이나 상황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취지에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현재 신양파크호텔과 무등산관광호텔이 82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이십 몇 년 동안 광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었고 문화공간이었고 광주시민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분야에 공헌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공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신문으로나 제가 확인해 보면 신양파크호텔이 10일에 문을 닫습니다. 부도가 나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어서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문화수도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호텔이 없다. 이 분야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호텔마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우리 광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청산이 되었을 때 정말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문화공간이 점점 더 없어지고 사라져 가는 이 실체를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조금이라도 대안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양파크호텔이 문을 닫게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 대규모 호텔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시내 관광호텔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숙소 문제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광주에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치러질 때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양파크호텔이 아니더라도 현재 광주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몇 군데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광주에 특급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많은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나 그런 분야에서 광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호텔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약간 피해 가시는 것이, 현재 신양파크와 무등산이 33만평입니다. 그 33만평이 쉽게 말해서 올스톱하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분야를 올스톱으로 가만히 놔두고 있을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깊이 생각하고 올스톱하는 사례는 없도록 할 것인지, 그 분야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관여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이 잘되도록 혹시 우리시에서 지원하거나 도울 일이 있다거나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답해 주시는데,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서 또 한가지 부가시켜주자면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투자유치사업 분야에서도 그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박자가 맞아가면 그 분야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서 광주시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의 공간으로써 사양되지 않고 그 분야가 메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어등산 개발 저도 좋습니다. 찬성하는데 어등산은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천혜의 여건이 가까이 있는 신양파크와 무등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3만평으로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6홀 짜리 골프장도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도변경할 것도 없이 공원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을 먼저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것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분야가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명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사가축 소각 시설비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가량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는 저희가 조달구입 낙찰가가 저가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이유는 국비지원 요청 당시보다 소각 용량을 약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소각장을 만들려고 할 때 요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용량 250kg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었죠? 그렇게 예산이 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195kg으로 하게 됐죠?

예.

이렇게 적정한 사업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규모를 줄이면서 확보된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운용으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사유가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국비요청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광우병이나 가축병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50kg이 적정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월을 한 번 했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250kg보다는 전국적으로 195kg이 거의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95kg을…….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비상시,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최대 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최대 규모 그런 것보다는 좀 줄여야만 여기에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여서 건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50kg의 처리용량보다는 우리 시로서는 195kg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195kg이라는 것이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는 처리용량을 크게 하셨다가 나중에 크게 예산요구를 했다가 줄여서 하면서 예산 차액이 남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실 때 비상시에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용량에 맞춰서 하다 보면 1년도 안 돼서 줄여서 예산을 운영해야 될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니까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예산운용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에 줄어듬으로써 우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조달낙찰 차액이 떨어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조처였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발생한 이런 잔액처리들을 원활하게 잘 처리해서 예산운용을 더욱더 효율성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 조점순입니다.

신문에 보게 되면, 일간지 보도에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1366 상담 건수가 140.8%나 늘어나서 요즘 상담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는 상담원 수는 얼마나 되죠?

현재 전문상담원 7명, 일반자원봉사자는 50여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은 7명 정도이고 봉사자가 50명 정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게 되면 이 1366과 관련되어서 처리된 불용액이 6,8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된 사유들을 보니까 1366긴급 전화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전화운영비, 전문상담원, 봉사자 교육비, 실비 지급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되었는데 지금 1366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랄까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전담 자원봉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인당 약 5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약 1,8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전담 자원봉사자 6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행되는 소액이 일반봉사자는 767만 6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작년에 그렇게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9명 전문상담원을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야간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전담자원봉사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밤에까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전문상담원을 배치를 하셔야지 왜 전문상담원에 들어 가는 돈을 남겨서 불용처리하고 돌려보내셨냐 이 말씀이죠.

저희가 상담원이 상담실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담원들이 같이 봉사를 하자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전문자원상담 봉사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1366의 취지는 긴급을 요하는 여성들에게 적당한 조처를,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다 비전문인이라든가 이런 말은 맞지 않겠지만 이런 전문상담원들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전문 상담원을 채용해서 금년부터 우리 직원은 빠지고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366전화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충청, 충북, 전북, 제주, 경북, 이런 지역을 보면 1366을 홍보하는 전문홈페이지가 모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를테면 1366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사례들을 보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1366에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금방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여성발전센터에 보면 물론 1366에 긴급을 요하는 여성 전화번호가 있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지 전문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세내용게재라든가 이런 데에 전혀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링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보면 광역시의회, 광역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여성특별위원회가 없어지고 여성부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성특별위원회가 링크사이트로 있다고 보는 것은 여성발전센터에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1366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점검하셔서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꼭 1366, 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전화만 가지고는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유관기관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지역협의체라 해 가지고 32개 지역 협의체와 연결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동시에 일곱 사람이 할 수 있는 7회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2개 협의체란 말은 어디에 있는 협의체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지역협의체가 3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죠?

분기에 한번씩 연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연 3회요?

예.

32개 협의체가 연 3회 정도 모인다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2개 협의체가 어떠 어떠한 협의체에 우리가 연결하면서 서로 돕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데 발전센터 홈페이지에는 그 유관기관의 이름조차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1366운영 체계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지역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상담소에서는 청소년상담, 어떤 분야에서는 성폭력 상담, 또는 성매매, 이렇게 특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과 배분들을 우리 지원센터에서는 해줘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은 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연계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협의체가 끝난 해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홈페이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새로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유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자기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몇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도 공식적으로 있는 외국인들 숫자가 4,500명 정도 되고 그 중 상당 수가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광주에 들어 와 있는 여성들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 여성들 숫자요? 저희 상담에요?

예.

5명 정도 있습니다.

5명 정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아니, 광주시에 들어 와있는 여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광주시내권 뿐만 아니라 시외 나주라든가 화순에 포함된 여성 100명을 실태조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내에 정확히 몇 명이 거주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여성부 계획에 보면 외국인 여성들의 상담을 요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도 2003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특히 외국인 여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66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발전센터에서 실태 조사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상황정도는 파악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러면 외국인 여성들이 상담을 요구했을 때 거기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전문 상담원은 있습니까?

저희한테 상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시에 러시아어, 영어, 이 두 가지 외국어는 동시시스템을 통해서 여성부에서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가장 소극적인 시설로 보고요.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확보해서 러시아라든가 특히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오는 중국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수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다시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여성들을 위한 복지기금의 확보, 홍보, 이런 것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여성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3월 농림부로부터 김치타운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현재 주체가 남구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02년도에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 2004년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보면 용역 외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김치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던 예정부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남구 임암동 부근인데 거기에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구역 내에 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작년 2002년도까지는 그 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적정부지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 절차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늦어지고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모든 계획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 12일에 농림부로부터 녹지지역으로 위치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얻었고 그래서 금년 2월 12일에 경우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8월 쯤에 완료를 할 것이고 9월부터는 토지보상, 부지 확보, 그 다음에 조성공사를 착수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4년, 내년 12월 중에는 준공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에 농림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서가 우리 시에서 보낸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남구에서 시작을 했고 현재도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구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9일에 농림부나 농산물유통국에 보낸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기본계획서는 그러면 왜 광주시 이름으로 작성이 된 것이죠?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중앙정부로 가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될 때도 우리 시비로 먼저 들어오고 우리 시가 다시 남구청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구로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이런 것은 모두 시가 실시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구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의 의도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한 적 있습니까?

시에서 할 것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이 종합김치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딘가는 있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시에서 검토한 것은 어떤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건가요?

우리 시 사업으로 남구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에서 하게 되었느냐 이거죠.

시 사업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 말씀이십니까?

예.

이 사업 자체가 광역행정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김치축제와 연계랄지 김치의 상품화, 산업화문제랄지 농민 관계랄지 이런 부분이 광역행정단위에 어울리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김치축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다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처음에 시작을 남구에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광역적 성격을 띠는, 행정적으로, 하지만 구에서 시작했던 것을 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우리가 뺏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구에서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운영상에도 김치타운이 건립되고 난후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광역 단위의 사업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요?

이제 건립까지의 관계하고 건립 이후에 운영관계하고 두 가지로 굳이 나눈다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건립과 운영을 다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된 다음에 그 김치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성격, 광역적이냐, 기초행정이냐, 이런 것도 따져보고 또 운영비에 대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에서 좀 더 추진을 해야 더 발전적인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의 입장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시와 구 사이의 원활한 의견 조정이라든가 협의 과정에서 부족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아까 부지용도변경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은 서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치타운이 광주시의 전통적인 산업과 관련이 있고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좀 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남구와 우리 시 간에 협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부지 선정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남구에서도 자기들이 직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몇 가지 논리를 제시해 가면서 억지로 뺏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구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는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다만 계획서이긴 하지만 이 계획서에 보면 연도별 수지 전망이라고 하는 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 가서야 김치타운에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이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치 타운을 하게 되는 전 예산이 196억원, 2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김치타운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연간 7,800만원이에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김치 타운 자체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무형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김치산업 문제, 김치문화에 관한 문제, 농민에 관한 문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치 타운 자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타 시민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다행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가 없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의 영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거기는 연간 운영비가 4억 5천 정도 되는데 4억 5천을 들여서 운영되는 영상위원회에서 계산을 해서 부산시에 주는 경제적 효과가 2천억원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치타운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을 계량화ㆍ수치화 해서 이것이 꼭 무형의 수치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끼치는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겁니다. 거기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물론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겠구나 이것을 손에 잡힐 수 있게끔, 꼭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안을 내놓을 때 이런 예상치를 보충해서 내놓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 김치타운 사업이 2004년도에 마무리 되어서 2005년도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이 김치타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 김치축제하고 거의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계해서 언제나 하고 있는 체험행사라든가 이 김치타운에서 하고 있는 이것하고 우리 김치축제에서 하는 것이 중복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반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추진중인 김치타운이 완성되고 운영프로그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 되는데 당연히 김치타운이 세워지면서 김치축제와 어떤 연계를 가질 것인가는 상당히 깊이 연구해서 김치타운 산업과도 조정을 하고 또 우리 축제 부분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서로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도 김치축제도 10월 14일부터 7일간 예정되어 있고요. 김치타운 자체는 상설적인 것이고 김치축제는 6일～1주일 정도 순간적인 이벤트성 관광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치타운 프로그램하고 연계될 수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사업을 배치하고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효과가 있는 사업 진행이 아닌가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 말미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잠깐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지금 매년 여성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여성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사업을 주최한 단체는 어디였죠?

광주여성대회는 매년 광주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왔다 하더라도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광주여성대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런 관행대로 치러왔다 하더라도 광주여성대회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광주여성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는 추진을 해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대회를 매년 시민회관에서 하게 되는데 시민회관에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천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산하단체가 25개로 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또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단체연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주여성대회에서 어느 한쪽의 단체에서만 주관하는 것은 전체시민의 화합차원이라든가 특히 여성 화합차원에서는 이제는 좀 고려해 볼 만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주여성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해온 사업이고 또 중앙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여성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관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오던 사업이어서 거기 단체 사업으로 할 것이고 참석자의 범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주관을 하든 광주여성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여성 대회의 목적이라든지 의의가 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렇게 중앙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계속 해왔다 하더라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 다른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참석할 수는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단체들의 화합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1, 2년 정도는 시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모든 여성들이 참여한 여성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주간의 의의나 뜻에도 맞지 않는가요?

광주여성대회를 전에는 6월에 했어요. 여성주간이 생기기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왕이면 여성주간에 여성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정을 여성주간으로 변경해서 7월 중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고유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오늘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여성대회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 걸맞게끔 시에서 화합차원으로 노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여기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광역혁신협의체의 현재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협의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역혁신협의체 말입니까? 광역행정협의체라는 것은 없고요.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체입니다.

예.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5일 시장님과 전남지사님이 만나서 광주ㆍ전남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체를 구성하자 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름대로 실무 안을 만들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에 전라남도와 만나서 양측 실무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일이 잘 성사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혁신협의체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협의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 논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 우리 행정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기업, 언론계, 지방대학, 이런 혁신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혁신체를 시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우리 시 안을 만들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역혁신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구성을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로드맵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해서 6월말까지 구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빨라야 7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하고 정부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구체화되면 그 때는 물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차원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과거의 그런 것처럼 기능적으로 대표들을 모아놓은 협의체 구성,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나 대학이나 기업이나 언론, 시민단체, 이러한 대표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힘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그런 모임을 둬라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에서 앞으로 논의할 범위, 또 활동 계획, 이런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까지 저희가 중앙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 지역산업에 가장 초점을 두고, 물론 지역산업이 아닌 문화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그 기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의결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심의기구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서 보면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김치타운의 예에서 보면 시정과 구정의 원활한 관계가 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혁신체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는 지역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이 입지조건에 의해서 30여년동안 진행해 왔는데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지역혁신체제,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여러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힘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98년도에 OECD에서도 지방화 시대를 예견하면서 지방발전이야말로 가장 세계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입지조건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갖추지 못한 점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해 보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혁신체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내발적인 힘을 이끌어 내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의 제반 기류들도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가고 그런 것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권장한다면 저는 시ㆍ구정의 합의라든가 지역혁신체제라든가 또 그 아래에 있는 단위라든가 시ㆍ도간에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원활하게 가리라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김치센터 문제, 여성발전센터, RIS 문제, 이런 문제를 네트워킹 문제로 전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여성발전센터문제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스스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굳혀나가는 문제로 국한될 수 있고요. 김치종합센터는 구청에서 한때 저희들한테 가져가라고 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까 경제통상국장이 보고한 대로 건설은 남구청에서 계속할 것이고 앞으로 남구에서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트워킹 문제와는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RIS 문제는 저도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너무 앞서가서 일을 그르칠 필요도 없겠지만 너무 뒤쳐져서 지역발전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1366여성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로부터 서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언제나 중요한 부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키워왔고. 그러나 현재처럼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혁신체제, 그런 협력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발전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기류로 각 단위에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점검을 해서 그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봤을 때 혁신체제의 이러한 것이 필요한 취지를 더욱 공감하고 우리가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네트워킹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행정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정책성 질의 1건과 예결산 관련 1건,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용억 위원께서 질의했던 제2순환도로 각화고가도로 관련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중복을 피하고 이 문제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순환도로가 9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3년도에 실시했던 소태IC와 동광주IC 구간이 1구간입니까, 2구간입니까?

이월 문제는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사업시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설계가 지연이 된다든지 중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또 토지매입을 해야 될 때에는 토지소유자하고 보상 관계가 쉽게 마무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지출을 못할 때 이월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독립의 원칙에는 예외입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 확보할 시점에 사업 계획이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그러는데 다음 연도 초에 바로 사업은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건수지만 불가피하게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로서 다소 이해가 갈 부분이 있죠. 있는데 예산회계원칙에 근거를 두고 가능하면 이월을 최소화해보자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지적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를 보는 데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만,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명시, 사고, 불용액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규예산의 증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규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내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정리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본예산과 정리추경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짧고 그것을 시간상으로는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광주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들에서 소외된 노인 복지예산이라든가 기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추경으로 정리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여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