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보건소, 위생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보건과장 유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한편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업무에 적극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을 감시·견제하면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림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지난 3년여간 남산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20일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아 경험도 없는 생소한 보건업무를 맡아보게 됐습니다. 감사 도중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475쪽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진단 실시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75쪽 1번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영유아 건강진단에 대해서 혈액형 등 건강진단 종목과 임산부 건강진단을 2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실적이 24건인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건 해마다 중구 영유아와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임산부는 연계로 해서 보면 해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목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금년도에 국비 12만 1,000원입니다. 영유아는 국비가 3,150원씩 지원이 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7,000원씩 지원됩니다. 국가에서 벌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정돼 내려옵니다.

시비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구비도 없고요?

예.

순수한 12만1,000원을 가지고 24건을 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너무 적네요. 그러면 종목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까?

종목을 늘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1년에 신생아가 670명 태어나는데 거기서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선천성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이 24건밖에 없었습니까?

원하는 분 중에서도 금액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국비지원은 물론 더 받아야 되고 시비나 구비를 올려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가 덜 됐죠?

우리가 구 정보지를 통해서 하고 일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같은 데 통계치 보면 1주일이나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 안에서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홍보가 잘 되면 숫자가 너무 많아도 안되지만 중구 보건소 안에서 병원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10일 일한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물론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보건과장님으로 들어왔으면 소신껏 해서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대충 날짜만 넘겨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르는 것은 소장님에게 물어보시고 배워서 홍보를 잘해서 수치적으로 맞춰야 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 외에도 질문할 것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영유아 3,800여 명 노약자 5,600명을 합쳐서 8,900여 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유료 인플루엔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냈습니까?

인플루엔자 작년 10월까지 끝낸 사업입니다.

10월에 끝냈습니까?

예.

양이 어땠습니까? 금년에 모자랐습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모자랐습니까? 양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유료는 적정한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적정했으면 됐습니다마는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건 꼭 실시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점검업소 216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처분내용으로는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 네 군데, 의료용구판매업 네 군데에 대해서 업무정지 3개소, 허가취소 1개소, 영업소 폐쇄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4번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현황은 중구 보건소 내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가정방문진료사업현황 추진실적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가정방문 진료사업으로 등록관리환자가 491명에 방문횟수 1,502회, 방문진료 처치내역으로는 검사 및 처치 492명, 보건교육 2,646명을 실시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의약품은 성병검진시약 외 14개 의약품목에 대해서 6,681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작년 10월 한방진료실 개소 이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내용으로 한방진료실장비 23종과 구급함, 한방진료장비 11종 구입했고 그 외 혈액검사기기인 자동혈구 계수기는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4가지 의료장비에 금액은 2,985만8,000원입니다. 7번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방역차량2대 외 자전거 19대, 수동배부식 분무기와 전동배부식 분무기, 대형연막기, 휴대용연막기와 압축분무기 등의 장비를 8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액이라든지 구입년원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연막소독은 안 하죠?

연막소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본뇌염이 발생했다고 내려올 적에 그때 한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새 모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일찍 하는 건 안 됩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연막소독이 환경문제라든지 또 발암물질이 검출돼서 요새는 잔류소독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뇌염주의보가 있거나 부득이할 때 소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안 그러면 짊어지고 하는 것 보니까 동별로 다니면서 사인받고 하던데 실시하는 것은 알죠?

그것은 잔류소독입니다.

그러면 실시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중간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방역하고 보건소 방역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원화를 시켜서 동방역사업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환경순찰이라든지 해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자율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는 곳은 하는데 구석구석 보면 발생하고 어렵고 이런 데는 꼭 해야 될 곳인데 빠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지역적으로 대봉동 같으면 우체국 옆 골목 같은 데는 사실 쓰레기도 많이 모으고 아직까지 안 치우는 데 많이 있는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동 소관인 것 같으면 요새 전화 안 있습니까? 동장님한테 전화해서라도 철저히 하라든지 또 보건소와 관계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세요. U-대회가 8월21일부터 시작되는데 소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간에 일본뇌염 있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발생할 것 같으면 대구는 다릅니다. 지금 외국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전염병 예방에 힘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할까 합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추진실적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방역에 절대 부족한 그런 형편으로 여기고 있고 항상 주민들 얘기가 금년에는 방역소독을 안 하느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보기도 하수구라든지 취약지에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데 방역을 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말이죠, 예고를 해서 미리 순번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 13개동 같으면 어느 동네 미리 예고를 해서 실제 주민들도 방역소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소독을 하는 인력이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취약지를 선정해 준다든지 요구에 따라서 방역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를 쓰기도 했는데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소독약 자체가 독성이 있고 이래서 안전사고도 문제가 돼서 그 동안에 도로 환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과거보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막을 해서 중구관내에 2시간쯤 돌면 골목골목 하면 연기가 나고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고 느낄 건데 사실 연막소독은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대신동 같이 큰 동네는 공공근로 2명을 붙여서 사무장이나 동장님 지시를 받고, 하고 나서는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복명서를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소독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특별히 취약지가 있는 것 같으면 구청차량도 동원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을 실시하는 사람이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는데 사실은 전문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사실 독극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취급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취약지구로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마다 취약지를 잘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서 대신동에 방역소독을 하러 나간다고 계획이 잡혔을 때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장님 협조를 받아서 동마다 집중 방역일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모든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방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공공근로가 일주일에 며칠 일을 합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닷새밖에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오전에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섯시간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그러니까 중식시간 합치면 8시간입니다.

실제는 일찍 나오던데?

특히 하절기에는 낮에 소독하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새벽에 소독을 실시하고 오후에 일찍 마칩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13개동인데 둘이 있는 동네 몇 개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한 동네 하나에 책임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닷새 돌면서 일주일만에 한 번씩밖에 못 치네. 그렇죠? 매일매일 가지 못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동을...

한 동을 갈라서 해도 일주일에 닷새밖에 못 나가니까 보통 잘 가야 두 번밖에 못하겠네.

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못하고 닷새밖에 못하잖아요? 갈라서 하기 때문에 오늘 몇 통 가고 내일 몇 통 가고 매일매일 치지 못한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 가죠?

예, 그렇습니다.

약품은 지금 현재 부족한 겁니까?

공공근로약품은 공공근로사업비보다는 방역예산에 요구해서 하고 공공근로는 부대비하고 인건비밖에는 지급 안 받습니다. 약품구입비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예산돼 있는 게 부족하냐 남느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약들이 많은데 어느 한계점까지 항시 보유하고 보유량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잘 협조가 돼서 공공근로를 조금 더 인원을 낫게 해서 한 동네 적어도 둘 정도해서 조금 더... 잠깐하고 마니까 석 달 합니까?

공공근로는 6월부터 6, 7개월 가량 합니다.

6, 7개월?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하든지간에 구청과 협의해서 인원을 더 달라고 해서 약품이 있으면 조금 더 동을 미리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해서 인원을 늘려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는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동에 괜히 소용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79쪽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실적입니다. 특수업태부는 속칭 자갈마당 일대로서 대상업소가 57개소에 현재 등록된 업태부 부녀자들이 483명으로 연간 검진인원은 13,400여 건이고 그 중에 성병으로 분류된 내용은 매독, 임질, 비임균, 클라미디아증 합쳐서 1,773명을 치료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행정 수행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보니까 업체수가 6개소 업소가 감소됐고 숫자는 줄고 인원은 175명이 증가했고.

그것은 기존 단지 내에 신축붐이 일어나서 건물을 신축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업소수는 그런 영향이 있겠고요.

환경개선이 돼서?

예. 인원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작년에 중부경찰서에서 문제가 돼서 도원동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때는 손님들이 발길이 끊겨서 160명밖에 없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단속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숫자가 원상복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년 단속결과도 있고 해서 인원이 항상 같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75명의 인원도 증가됐고 임질도 보니까 숫자가 385명으로 돼 있네요. 작년에는 143명이니까 242명이 증가됐고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성병보유자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자료에는 매독환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3명이나 되는데 뭡니까? 클라미디아증 이건 작년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클라미디아증 이건 비임균 성병에 같이 포함되는 건데 편의상 갈라놓은 겁니다. 비임균에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관내에는 에이즈환자는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는 걸로 얘기 나왔는데?

에이즈환자 관리는 실제적으로는 5명을 하고 있는데 1명은 말소돼서 행방불명됐고 4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이즈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격리할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씩 생활보조금을 국비로 보조해 주면서 동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임질이 2박3일 입원 치료라고 돼 있는데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습니다.

2박3일 입원치료하면 완치됩니까?

보통 임질은 집중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가 되고, 매독 같은 것은 6박7일 해서 강제억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독 같은 것은 사실 난치병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약이 좋아서 치료가 잘되는 모양이죠? 잘됩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진을 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작년 겁니까? 금년5월까지 넣은 겁니까?

이게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실적이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실적입니다.

1년 실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회계연도별 실적이 아니고.

업태부 검진진료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1,7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뿐이죠?

예.

이렇게 줄어서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검찰에서 한창 단속을 실시할 적에는 그 당시 500명이 있던 인원이 줄고 해서 400만원만 해도 안 되겠나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보건과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자라는 것은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충당하라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액한도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작년 것은 작년도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1,700만원은 작년으로 끝났고 금년에 4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돈이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저번에 검진비에 대해서는 성병이라고 해서 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두 달이나 석 달만에 한 번밖에 못하겠네?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병이 났다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치료해야 될 것 같으면 업주들의 협조를 조금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의 영업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업주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당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 다 나을 때까지는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9번 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작년 10월21일 한방진료실을 개설해서 한방진료 1,838명에 대해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0번 무료진료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연중이고 진료반 인원은 2명으로 연인원 19,409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번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우기 사업실적으로 구강검진 866명에 대해서 관내 만 5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9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2번 통합보건사업 추진실적은 가정방문진료사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전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전염병환자 신고·보고 89건, 표본감시대상질병신고·보고 519건 등 별표와 같이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481쪽 14번 병·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으로 현황은 양방 종합병원 세 군데 외 190개소쯤 되고 치과 한방 합해서 우리 관내에 530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관내에 약국, 병·의원이 530군데 되죠?

예.

통계치를 보면 대구에서 약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형사고발한 곳이 총 합해서 14건 병원 4군데, 약국 8군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숫자 중에 병원이나 약국에 우리가 한번씩 가보면 위반되는 게 우리가 다녀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에 몇 번 가봅니까? 안 그러면 월 단위로 검사를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IMF되기 전에 보건소 직원이 54명에서 36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약국, 한약방 한 명이 많은 업소를 일일이 하루에 몇 군데 돌아봐도 연중 다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적으로 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업소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 같은 곳은 종합병원이 3군데, 병원이 4군데, 의원이 180군데나 있는데 한 명이 종합병원 같은 곳은 6개월 봐야 다 볼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하든지 이런 것은 마땅히 중간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지적도 해야 됩니다. 특히 치과 가 보세요. 치과에 가면 치과에 이빨 한 개 해 넣고 나면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고 그것은 가격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까?

그런데 의료보험수가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자기들 임의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보면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약품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약품 말고 치과 같은 데 이를 4개 해 넣으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 시민건강도 위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조사 다닐 필요도 없고 약국도 보면 위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요새 안다고 그냥 약 지어주고 어떻게 해서 약 지어주고 흔히 있는 줄 압니다. 인원이 적으면 과장님이 청에 얘기하든지 해서 충원하더라도 시민건강과 시민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직원이 나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누차 인력충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이 개설되고 나서도 별도인력이 안 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귀찮을 정도로 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더 늘어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혼자라도 열심히 다니면 적발할 곳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사 한 사람이 병원을 두 군데를 허가 내면 그냥 형사고발만 하고 치웁니까?

형사고발할 건이 있고 행정처분할 건이 있는데 이건 의사가 같은 명의로 병원을 두 군데 개설할 수 없는 걸로 해서 형사고발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미르치과는 고발만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까?

조치결과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오는데 거의가 기소유예 쪽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이 7월에 됐는데.

기소유예됐습니다.

명약국은 우리 동네약국인 모양인데 벌금을 900만원씩 맞고 정지가 16일씩 되는데 업무정지면 정지, 과징금이면 과징금 한 가지로 받는 것 같은데 두 가지 한몫 합니까?

그런데 업무정지 16일 대신에 과징금 900만원 냈습니다. 병과는 안 되고.

업무정지 16일, 과징금 912만원, 형사고발 세 가지 다 된 겁니까?

업무정지 16일이 원 처분입니다.

밑에는 아무 것도 아니고요? 밑에는 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업무정지 16일 대신에 16일에 대해서 불응할 때는 형사고발해야 되고 900만원의 벌금을 내겠습니다하면 이걸로서 갈음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고발된다 말입니까?

실제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납부가 됐습니다.

한 가지로 해놔야 되지 세 가지 다 된 것 아닙니까?

약사법상으로 보면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으로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처분 내역인데 결과는 한 가지만 써놔야 되지 세 가지 다 쓰면 세 가지 다 된 걸로 인정하지 한 가지만 되도록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착오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4번 항에 보면 위에 제목에는 한약방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한의원이라고 했는데 한약방은 의원에 안 들어가고 판매업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업소 맞습니다.

자료를 다음부터 수정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나 한약방이나 도매상이나 전부다 지도점검이 다 이관된 상태 아닙니까? 행정으로서 연 몇 회 하라는 것이 없죠? 자율적으로 협회에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이관되는 중에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상대방 고발이 들어오고 사고가 났을 때는 처분을 합니다.

12건 이것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해서 통보온 건 아닙니까?

물의를 야기시킨 업소입니다.

다른 기관에 와서 보건소 통보한 것이죠? 자제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도 있습니다. 2건 적발했습니다.

보건소에서 2건 적발하셨고.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보건소에다 고발한다든지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같은 업소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고발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건수가 없으면 나가서 하기가 인력상으로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도 종합병원은 직원이 다 보려면 6개월, 1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울 거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전부다 지도점검이 이관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안 됩니다.

지도점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협회에서 많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협회에 거의 이관됐고 민원이라든지 그게 돼서 행정처분은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그에 대한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낸다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요.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응급환자 긴급후송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특수차량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매스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긴급후송차량들이 병·의원에 정식 등록이 안 되고 개인이 사설로 해서 안전장구나 응급처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원도 없이 불법으로 운행한다고 요새 집중단속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몇 년 전에는 저희들에게 그런 진정이 들어와서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위원도 요즈음 도시의 교통이 아주 복잡하고 체증이 많은데 물론 긴급환자들이 발생해서 병원에 후송을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불법으로 환자도 후송하지도 않으면서 경적을 울리고 시내를 활주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고 또 개인이 지입차 형식으로 병·의원에 서로 결탁을 해서 원칙은 병원업무에 사용해야 될 차량을 개인영리를 위해서 외형으로 보기는 긴급환자를 후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다른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차량이 개인으로 해서 병·의원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정식 병·의원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구급차를 운행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측근의 아는 분도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 내지 단속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불법구급차 운행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데 최근에 진정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언론상으로는 구급차 불법운행의 보도는 있는데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고 진정 들어온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긴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앰뷸런스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까?

예.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 개인이 사설로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구호장비나 전문성이 있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승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 그런 걸 사전에 운행을 할 수 없게끔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앞장서셔서 파악하시고 단속이랄까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쪽 의료장비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의료장비 진단용X선장치 교정 외 3개 장비에 대해서 보수비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번 보건증 최근 3년간 발급현황은 2003년5월 현재 23,410명으로 현황과 같습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성병환자 입원관리 작년도에 시비 미교부 800만원 있었죠?

예.

이건 작년도 지나면 끝납니까? 다시 받아오는 길이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중부경찰서 단속관계로 업태에 종사자들이 많이 준 관계로 예산이 남아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각종 진정처리현황으로서 진정 집단민원발생 해당 없고요. 불가처리민원도 해당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은 민원게시판에 3건이 떴는데 3건 모두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16번 예산집행현황으로써 그 동안에 2002년도에 2건해서 3,400만원 하고 2003년도 현재 2,400만원 해서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17번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 없고, 명시·사고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약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4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3,821만3,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예방의약에서 보조사업에 3,800만원이나 불용처리하면 그러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뭡니까?

잠시만 좀... 307-01 예방의약에 보조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노인암건강진단을 무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해 주는데 의료대상자에 대해서 각종 암을 무료로 검진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 관내 영세민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을 홍보도 많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본인이 원해야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강제로 검진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 만큼이나 국비 같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약도 구입해서 다 쓰도록 해야 되지 4,000만원 돈을 그냥 돌려보내고 이러면 다음에 돈 주겠습니까?

중구노인들이 암검진을 하라 하면 먼저 겁을 먹고 잘 안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하여튼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검사해 준다 하면 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다니면서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 홍보가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 돈을 이만큼 돌려준다 하는 건 근무태만입니다. 이것 한 실적을 볼까요. 어디어디 했는가 자료 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암검진했는 거,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2002년도 기준입니다.

2002년 몇 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5월달부터?

아니고요.

6월달부터입니까?

아니고 이건 2002년도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1월부터 12월말까지.

2002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까?

예, 그리고 불용처리내용은 2000년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건 그냥 있겠네. 그러면 금년도 건 아직 안 써서... 원래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까?

예, 원래 자료는 2002년도 해서.

2003년도 쓴 건 아직까지 하나도 없네. 그죠?

예.

그러면요, 과장님 2002년도 자료하고 2003년도 말입니다. 지금 5월말까지 한 것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위원님, 작년도 것하고 올 5월말까지 해서...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응급차라 합니까. 구급차 밤에 급히 이용하는 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난 뒤에 사례금으로 준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그런 사례를 처음 들어봅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부정적으로 돈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중구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홍보를 할 때 보건소에 차가 있으니까 급할 때 부르면 밤중이라도 온다, 물론 병원차도 있고, 119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즉시 온다 하는 걸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에도 응급차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응급차량은 주간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는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밤에 급할 때는 보건소에 이야기하면 안되겠네.

보건소에는 무인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보건소에는 안되고?

예.

그러면?

119에 하면 되겠습니다.

119나 안 그러면 병원에.

그런데 구급차는 일정거리에 따라서 요금산출 내용이 있는데 만일 이걸 위반해서 민원인들한테 과외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우리 중구에서 발생한다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혹시 보건소에서 밤에도 되는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479쪽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을 개설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주민들 하루 평균 30명 정도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금연침 맞으러 오는, 특수사업 금연사업 100명에 대해서 무료금연시술을 하고 있는데 침을 잘 놓는다고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침도 잘놓고 친절하다고. 양방진료보다 한방진료를 가미하므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첩약은 제외하고 실시하고 있죠? 한방엑기스 종류 이런 걸 줍니까? 약은 투약 안하고...

투약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운영이 잘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하면 첩약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첩약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셨고?

그 단계까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보건소 한방진료를 운영하면서 첩약까지 하는 보건소가 있는지 파악을 못해 보셨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첩약까지는 아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첩약 자체는 한약사님들 분야고.

한의사도...

한의사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대구시내에서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 의약품도매상 4개업소를 적발하셨는데 신약입니까. 한약입니까?

모두 한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약도매상도 있습니까?

신약도매상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적발된 4개 업소는 한약도매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의약품도매상 중에 약업사가 세 군데고 신약도매상이 한 군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요즘 도매상 허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장시설물 멸실로 해서 허가취소가 됐는데 이게 신약입니까?

예, 신약입니다.

그러면 한약도매상 3개 업소 이건 약전골목입니까?

남성로 한 군데 있고 남성로 소재하는 약전골목이 두 군데고 동성동에 신라약업사 한 군데하고, 거기는 아산약업사하고 신광약업사하고 두 군데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적해서 영업정지 매기고 했습니까? 이것도 타 기관이 해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기관에서 이를테면 한의사가 없는데도 종업원이 약을 지어줬다든지 그렇게 다툼이 있어서 고발됐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제조가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업종관계에 관한 사항을 묻겠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리를 걷다보면 건강원하는 간판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강원 경우에는 허가업종입니까. 신고업종입니까?

신고업종입니다.

신고업종입니까?

예.

주로 건강원의 영업패턴을 보면 의약품이라 해야 될는지, 식품이라 해야 될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약재를 첨가해서 무슨 동물성 이런 것과 같이 탕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게 신고사항으로서 적법합니까?

현재 식품제조가공 기준이나 식품공전에 보면 의약품으로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습니다. 어떤 원료인지 정확하게 원료명이 나와야 거기에 사용하는 식물이나 동물이 공전에 있는 비율해서 신고서류를 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지나가면서도 보고하는데 한약재를 말이죠,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소위 십전대보탕하고 한약재가 수십종이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그런 약재를 사용해서 무슨 식품을 제조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전상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료법상 의사, 약사법상 약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일단 소비자가 원하면 그쪽에서는 가공을 해주는 걸로...

약재라 하면 다 독소가 있기 마련인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함부로, 지금 약사법에는 한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전문약사가 있고 유자격자들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도 맹랑한 것 같아서, 확실한 규정과 또 위생과에서는 혹시 그런 업소에 점검이라든지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어떤 예로 지도를 했습니까?

348쪽에 보면 즉석판매가공업해서 325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관내 325개소가?

그 중에 적발업소수가 35개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반내용이?

위반내용은 무단멸실이 2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또 식품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주로 그런 위반...

위반내용이 무단멸실하면 그러면 그 업소를 신고했다가...

영업이 부진해서 폐업신고를 안 한...

그냥 멸실했다 그것도 단속이 됩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혐오식품이라고 해서 소위 뱀을 원료로 제조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가 중구 관내에 현재 몇 군데 됩니까?

현재 식품위생법상에 혐오식품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영업을 하는데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별도로 업종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음성적으로 뱀을 원료로 해서 탕재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은 허가나 신고를 하는 업종입니까?

주로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뱀탕인 경우에는 예상하건데 소주나 주류도 취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추후에 파악해서 관계법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 같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몇 군데 그런 영업을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민,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당연히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법규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의법조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김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고, 특히 이런 업소들은 위반할 경우는 주로 과대광고로서 효능이라등지 이런 걸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건이 과대광고로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다른 일반휴게음식점이나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정당한 세금도 납부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기로 뱀탕은 고가인 줄 압니다. 이래서 그런 폭리를 보는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도 않고 아무 신고도 없고 허가도 없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하는 건 사실 개탄할 일입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당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적발해서 엄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업소수는 4,536개소이고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별 현황에 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허가제이고 나머지업종은 전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허가 및 신고업소수가 274개, 2003년도에는 171개소입니다. 348쪽 위생업소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업소수 5,503개소를 대상으로 적발업소수가 537개소, 위반내용은 무단멸실, 청소년주류제공,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경과, 청소년혼숙, 음란행위, 건강진단미필, 기타, 무신고 등입니다. 업종별 위반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행정처분내용입니다. 처분업소수는 537개소, 처분내용은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시정명령, 시설개소, 과태료처분, 고발 등 조치를 하였으며 처분내용에 따른 업소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종별 처분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점검업소수는 2,103개소이고 위반업소수는 492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무신고영업, 무단멸실, 청소년주류제공, 유흥접객행위, 건강진단미필, 유통기한경과, 기타 등입니다. 업종별 위반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공중이용시설 위생지도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업소수는 145개소이고 점검횟수나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351쪽 게임방, 노래방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업소수는 311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이 141개소, 일반게임장이 46개소, 청소년게임장이 7개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이 117개소입니다. 게임방,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은 점검업소수가 1,091개소인데 위반업소가 175개소, 위반유형은 청소년시간외출입, 주류반입 및 제공, 음란 및 사행행위, 프로그램임의변경, 시설기준위반, 기타 등이며 업종별 위반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작은 몇시부터 종료는 몇십니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노래연습장에는 영업시간이 없습니다.

위반유형으로 보면 주류반입 및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느 업소 말입니까. 어느 업태에?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입니까?

예.

노래연습장에 우리도 한 번씩 가보는데 사실 주류반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주로 적발되면 핑계로 손님이 가져왔다든지 또 주방시설까지 갖춰놓고 누가 봐도 주류판매를 하는 곳이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6번,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수는 84개소, 점검업소수는 595개소, 위반업소는 62개소, 위반내용은 퇴폐변태영업, 청소년출입 및 주류제공, 청소년고용 및 혼숙, 무허가, 건강진단미필, 기타 등입니다. 352쪽 7번,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업소수는 432개소, 점검업소수는 285개소, 지도단속실적은 21개소입니다. 위반유형은 미신고업소가 5개소, 표시사항부적이 2개소, 기타가 14개소입니다. 위반업소조치는 영업정지 2개소, 시정지시 4개소, 고발 5개소, 현지시정 10개소입니다. 8번, 집단급식소 현황 및 단속내역입니다. 업소수는 31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2002년도에 7회 34개소, 2003년도에 9회 60개소 점검을 하였고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수거는 2002년도에 93건, 2003년도에는 180건 수거 검사의뢰 했습니다. 9번,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관리업소는 179개소입니다. 업종별 업소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업소 지정은 어떤 식으로합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과 협회에서 합동으로 시설조사를 해서 협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T/O상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제한입니까?

총 업소수의 5% 범위내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가보면 음식이 대부분 깨끗하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들어올 때는 물론 잘 가져오는데 나갈 때 보면 먹지 않는 것도 그대로 그릇을 포개서 그냥 가져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생에 아주 불결합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먹지 않은 것은 다음에 또 들어온다고요. 만약에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라 하면 어떤 음식은 식당종업원 이야기가 10번 이상 왔다갔다 하는데 그릇을 포개면 그릇 밑이 닿아서 위생에 아주 불결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다 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전에는 주문식단제라 해서 과거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인데 경북도에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주문식단제를 해야 하느냐, 실태를 조사하니까 칠곡에 고개 넘어서 부락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운전기사식당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천평.

거기서 했는데 반찬이 먹지 않는 것은 17회 재사용 된다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하려고 하면 음식물 남은 건 손님이 원할 때 사주는 봉투를 업소마다 비치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남은 음식물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는 재사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업소방문 시에 지도계몽을 해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릇 밑에 음식놓고 포개서 가면 사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음식은 폐기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정조치를 구청 위생과에서 지도감독보다 공문을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안된다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내서 계몽하도록 하세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취소가 되고 안 그러면 계속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밑에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이죠, 지원현황에 어떤 음식점은 쓰레기봉투를 주고 어떤 데는 상수도요금 인하도 해주고 이건 뭡니까? 다음 페이지 있잖습니까?

현재 모범음식점 지원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한 내역은 353쪽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원래 지침상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안내책자에 수록하고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 지원을 하고 상수도료를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예, 됐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상수도요금도 지원하고 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 말이죠?

예, 할 수 있는 지원항목 내에서 지원합니다.

쓰레기봉투 주는 데도 있고 상수도요금...

아닙니다.

다같이 한다 말이죠?

예, 모든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상당히 득을 많이 보네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지원은 거기서 하는 걸 다 봐준다 말입니까. 얼마를 봐준다 말입니까?

상수도요금지원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애로점이 있는 게 복합건물 내 모범음식점일 경우에는 상수도료 산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상수도료를 처음 지원했는데 업소별 연간 1만7,000씩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만이?

쓰레기봉투도 분기 1회하는데 업소당 30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돈이 1,100만원이나 되는데.

전체 업소수해서 그런데 쓰레기봉투 1,050원 짜리 30매씩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돈은 3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10번,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인이 2002년도, 2003년도 합계 11명, 신고건수는 24건, 지급금액은 52만원입니다. 신고내용은 허위과대광고 3건, 무신고영업 5건, 표시기준위반 5건, 변경사항불이행 2건, 소분판매 5건, 이물질발견 3건, 유통기한경과 1건입니다. 354쪽 11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철저, 지적사항은 전수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사전 예방, 조치결과는 2001년도에는 점검업소수가 467개소, 점검결과 무신고업소 18개소는 신고수리토록 조치를 했고 제품수거검사는 90건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점검업소수 592개소, 위반업소수는 20개소입니다. 영업정지 5건, 시정지시 10건, 고발 5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178건, 금액은 7,795만원입니다. 징수건수는 136건, 금액은 5,983만원입니다. 미수납건수는 42건, 금액은 1,812만원입니다. 355쪽 언론보고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은 7명이고 예산액은 60만원인데 지급액은 5만원 3명해서 15만원 지급하고 두 번째는 5만원 2명해서 10만원 지급했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채수병구입 6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고, 행정서비스착오에따른보상금도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위생감시에 일반운영비가 1,058만8,000원 중에서 164만7,0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약 15%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356쪽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월드컵 관련해서 숙박업소 급식비와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서 총 20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임시통역안내원 인건비 지급은 240만원 하였습니다. 357쪽에 11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이건 탄원서가 2002년도 10월25일자 제출되었는데 밀리오레점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있었는데 건축법에 부적합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법상은 건축과에 적법절차를 밟도록 건축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12번, 불가 처리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특수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시책명은 소규모 식품유통 판매업소 특별관리. 추진현황은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238개소를 조사하고 홍보물 배부 1회 250매, 구청장 서한문 배부 1회 250매이고 기존 소식지 등에 2회 게재하여 특별단속을 240개소 점검하고 77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홍보물 비치대 제작배부건에 대해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358쪽에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13건, 처리 13건. 다음 16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용역비인데 2001년도에는 두 건 해서 218만원 지출하였고 2003년도에는 한 건으로 123만9,000원 해서 합계 335만7,000원입니다. 용역해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이 102만원, 시보조금이 6,787만9,000원 해서 합계 6,889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구 식품진흥기금은 심의위원 수당지급, 원가계산 의뢰비 해서 102만원 지출했고 시보조금은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 신고보상금 지원, 외국어표기 메뉴판 등해서 6,787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한 가지 있죠?

구청장 공약사업은 식당전문거리 육성입니다. 대상은 무궁화백화점, 대보백화점을 전문음식타운으로 육성을 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내용은 점주가 많아서 의견일치가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주변에 공원이 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시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불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구백화점, 국제호텔 주변 해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젊은층들이 중구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중구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호텔 주변을 일단 환경개선하고 그 주변업소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워서 지금 홍보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52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 특히 장마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 아닙니까? 집단급식소 점검은 연 몇 회 하십니까?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 점검횟수는 연 1회 이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는 그런 식중독이 발생된 일이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수거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수거합니까?

주로 손을 얼마나 세척을 했는가 그 다음에...

수거건수인데 수거?

칼, 도마 행주에 대한 간이키트검사라 해서 손의 미생물을 찍어 검사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대부분 기간이 경과된 음식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중독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쪽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식품기금운영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딴 과에도 회계처리 착오가 있어서 지적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회계책임자가 관리를 잘해서 지적 안 받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은 목표달성이 될 때까지 기금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수당 정도는 괜찮습니까? 나머지는 시비보조라고 보고를 하셨고 심의위원회위원 수당 100 얼마 지출됐는데 규정에는 관계없는 모양입니다?

일단 식품진흥기금을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금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입니다.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수당 5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목표액은 총 얼마입니까?

목표가 없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을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게 되면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과징금을 예치한데 따른 이자수익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5일 의회사무과장 김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착석)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감사는 감사중지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40분입니다. 12시5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주일 동안 오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또 일일이 깨우쳐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정 또는 지적하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성윤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방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사실상 운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는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결과와 또 구내식당 운영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와 관련 인사문제는 향후에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김국자 복지행정과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함에 따라서 일부 과장급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간부들께서 모여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위가 끝난 후에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4일자로 대구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대신동장 장홍동 씨가 시로 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공석이 되고 복지행정과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다소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고 시 직원이 우리 시로 인사이동이 되면 7월4일자입니다. 7월4일자로 같은 날짜에 발령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7월4일자로 부득이 내게 됐고 그래서 보직경로와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임 남정윤 전문위원을 도시관리과장으로 전보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인사이동은 의장님께서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의장님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시행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97억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8억, 특별회계가 8억2,0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성금융프라자부담금 반환금이 37억6,500만원, 시 직원 인건비가 10억4,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원, 기타 예산절감분이 29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5 내지 10% 절감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는 국·시비반환금이 6억8,400만원 증가한 11억원으로 이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미확보로 국·시비 일부를 반납한 경우입니다. 이걸 제외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액이 13억으로 과다한 것은 정원기준의 예산편성으로 현재까지 일반직 결원 10명, 환경미화원 24명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수지균형 최소화와 건전재정 운영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예산집행잔액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과정에서 많은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