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인플루엔자 작년 10월까지 끝낸 사업입니다.

예.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예.

작년에 유료는 적정한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점검업소 216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처분내용으로는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 네 군데, 의료용구판매업 네 군데에 대해서 업무정지 3개소, 허가취소 1개소, 영업소 폐쇄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4번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현황은 중구 보건소 내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가정방문진료사업현황 추진실적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가정방문 진료사업으로 등록관리환자가 491명에 방문횟수 1,502회, 방문진료 처치내역으로는 검사 및 처치 492명, 보건교육 2,646명을 실시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의약품은 성병검진시약 외 14개 의약품목에 대해서 6,681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작년 10월 한방진료실 개소 이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내용으로 한방진료실장비 23종과 구급함, 한방진료장비 11종 구입했고 그 외 혈액검사기기인 자동혈구 계수기는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4가지 의료장비에 금액은 2,985만8,000원입니다. 7번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방역차량2대 외 자전거 19대, 수동배부식 분무기와 전동배부식 분무기, 대형연막기, 휴대용연막기와 압축분무기 등의 장비를 8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액이라든지 구입년원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오전에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섯시간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그러니까 중식시간 합치면 8시간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낮에 소독하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새벽에 소독을 실시하고 오후에 일찍 마칩니다.

예,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동을...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약품은 공공근로사업비보다는 방역예산에 요구해서 하고 공공근로는 부대비하고 인건비밖에는 지급 안 받습니다. 약품구입비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약들이 많은데 어느 한계점까지 항시 보유하고 보유량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6월부터 6, 7개월 가량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79쪽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실적입니다. 특수업태부는 속칭 자갈마당 일대로서 대상업소가 57개소에 현재 등록된 업태부 부녀자들이 483명으로 연간 검진인원은 13,400여 건이고 그 중에 성병으로 분류된 내용은 매독, 임질, 비임균, 클라미디아증 합쳐서 1,773명을 치료했습니다.

이게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실적이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실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연도별 실적이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검찰에서 한창 단속을 실시할 적에는 그 당시 500명이 있던 인원이 줄고 해서 400만원만 해도 안 되겠나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보건과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자라는 것은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충당하라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액한도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아직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검진비에 대해서는 성병이라고 해서 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부득이하게 치료해야 될 것 같으면 업주들의 협조를 조금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의 영업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업주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당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 다 나을 때까지는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9번 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작년 10월21일 한방진료실을 개설해서 한방진료 1,838명에 대해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0번 무료진료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연중이고 진료반 인원은 2명으로 연인원 19,409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번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우기 사업실적으로 구강검진 866명에 대해서 관내 만 5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9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2번 통합보건사업 추진실적은 가정방문진료사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전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전염병환자 신고·보고 89건, 표본감시대상질병신고·보고 519건 등 별표와 같이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481쪽 14번 병·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으로 현황은 양방 종합병원 세 군데 외 190개소쯤 되고 치과 한방 합해서 우리 관내에 530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중부경찰서 단속관계로 업태에 종사자들이 많이 준 관계로 예산이 남아서 끝났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각종 진정처리현황으로서 진정 집단민원발생 해당 없고요. 불가처리민원도 해당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은 민원게시판에 3건이 떴는데 3건 모두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16번 예산집행현황으로써 그 동안에 2002년도에 2건해서 3,400만원 하고 2003년도 현재 2,400만원 해서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17번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 없고, 명시·사고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약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원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한 내역은 353쪽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원래 지침상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안내책자에 수록하고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 지원을 하고 상수도료를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예, 할 수 있는 지원항목 내에서 지원합니다.

아닙니다.

예, 모든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상수도요금지원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애로점이 있는 게 복합건물 내 모범음식점일 경우에는 상수도료 산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상수도료를 처음 지원했는데 업소별 연간 1만7,000씩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분기 1회하는데 업소당 30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체 업소수해서 그런데 쓰레기봉투 1,050원 짜리 30매씩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돈은 3만원 정도.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10번,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인이 2002년도, 2003년도 합계 11명, 신고건수는 24건, 지급금액은 52만원입니다. 신고내용은 허위과대광고 3건, 무신고영업 5건, 표시기준위반 5건, 변경사항불이행 2건, 소분판매 5건, 이물질발견 3건, 유통기한경과 1건입니다. 354쪽 11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철저, 지적사항은 전수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사전 예방, 조치결과는 2001년도에는 점검업소수가 467개소, 점검결과 무신고업소 18개소는 신고수리토록 조치를 했고 제품수거검사는 90건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점검업소수 592개소, 위반업소수는 20개소입니다. 영업정지 5건, 시정지시 10건, 고발 5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178건, 금액은 7,795만원입니다. 징수건수는 136건, 금액은 5,983만원입니다. 미수납건수는 42건, 금액은 1,812만원입니다. 355쪽 언론보고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은 7명이고 예산액은 60만원인데 지급액은 5만원 3명해서 15만원 지급하고 두 번째는 5만원 2명해서 10만원 지급했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채수병구입 6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고, 행정서비스착오에따른보상금도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위생감시에 일반운영비가 1,058만8,000원 중에서 164만7,0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약 15%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356쪽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월드컵 관련해서 숙박업소 급식비와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서 총 20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임시통역안내원 인건비 지급은 240만원 하였습니다. 357쪽에 11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이건 탄원서가 2002년도 10월25일자 제출되었는데 밀리오레점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있었는데 건축법에 부적합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법상은 건축과에 적법절차를 밟도록 건축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12번, 불가 처리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특수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시책명은 소규모 식품유통 판매업소 특별관리. 추진현황은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238개소를 조사하고 홍보물 배부 1회 250매, 구청장 서한문 배부 1회 250매이고 기존 소식지 등에 2회 게재하여 특별단속을 240개소 점검하고 77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홍보물 비치대 제작배부건에 대해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358쪽에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13건, 처리 13건. 다음 16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용역비인데 2001년도에는 두 건 해서 218만원 지출하였고 2003년도에는 한 건으로 123만9,000원 해서 합계 335만7,000원입니다. 용역해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이 102만원, 시보조금이 6,787만9,000원 해서 합계 6,889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구 식품진흥기금은 심의위원 수당지급, 원가계산 의뢰비 해서 102만원 지출했고 시보조금은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 신고보상금 지원, 외국어표기 메뉴판 등해서 6,787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한 가지 있죠?

구청장 공약사업은 식당전문거리 육성입니다. 대상은 무궁화백화점, 대보백화점을 전문음식타운으로 육성을 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내용은 점주가 많아서 의견일치가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주변에 공원이 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시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불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구백화점, 국제호텔 주변 해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젊은층들이 중구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중구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호텔 주변을 일단 환경개선하고 그 주변업소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워서 지금 홍보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