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두 번째,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세 번째, 건의문채택의건 네 번째,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고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예산총액 현액은 3,484억 8,773만원으로서 2001회계년도 예산총액 현액 대비 1.6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3,412억 7,92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46억 2,293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1,020억 1,12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9,62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6,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2년 12월 31일 현재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13명 303건으로서 체납액은 34억 8,900만원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던 문예회관부지 사용 변상금 5억 7,000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이 없으며, 세 번째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상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지방세 세입추계, 세외수입 세입추계와 결산서상 예산현액의 편차가 크므로 예상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집한 재활용품의 매각대금 미수금 4,242만원, 공유재산대부료 4,201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된 사업예산은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 하도록 조기발주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두 번째 2002회계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은 33건 에 227억 5,6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5억 5,200만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이월로 인한 예산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중 예산 불용액이 2001년 62억 7,326만원에서 2002년도 96억 368만원으로 53퍼센트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액 산출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작업 관련 공무원의 연찬 등 불용액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02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지출한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등은 26억 8,432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모든 지급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단체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지출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검사보고서의 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정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출 관련 장부의 기장이 부실하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례적인 지적사항으로서 회계년도말 계약을 체결하고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거나 사고이월 후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2002회계년도 중 8건이 있었으므로 사업시기와 공기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발주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의 추진시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는 계획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재정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결의건

심의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그 동안 수 차에 걸친 집행부의 도시계획 실무 공무원의 설명을 들었고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된 안입니다. 그러면 의견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견서. 구리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하나. 기존 시가지 중 인창·동구동의 인구 밀집지역 내 중앙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것은 대체지정공원 용지가 없으므로 절대 불가하며, 인근 미개발지를 학교부지로 조속히 결정하여야 함. 하나. 구리시의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거용지로 이용되어 왔으며, 인창·수택·토평동 내 대부분의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어 아파트, 상가 등 고밀도로 개발이 완료된 현재까지 주택의 신축은 물론 보수나 증·개축도 힘든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동구릉 인접 보전용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 하나. 시청앞 이문안저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함. 2002년 7월 7일 구리시의회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본 의견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의견서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은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의문채택의건(이상운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강동대교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리시와 남양주시민 중 서울의 강동·강남 지역으로 왕래하는 주민이 강동대교를 지날 때마다 납부하는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상 대체 통행교량이 없음에도 법 취지에 위반하는 징수 행위이므로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안).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서울의 강동·강남지역 등으로 통행하는 경제활동 주민은 서울 외곽 순환선의 강동대교 이용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대체도로가 없음에도 매회 1,1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다. 강동대교를 건너기 위한 거리는 구리톨게이트 기점으로 1.9킬로미터, 토평톨게이트 기점으로 1.6킬로미터에 불과한 거리를 통행하기 위하여 1,100원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대체 통행교량이 없는 실정에서 이용 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측의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근거법령인 유료도로법령 등의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징수행위로서 지난 수년간의 요구에도 철폐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리·남양주시민 60만명과 함께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강동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구리톨게이트와 토평톨게이트를 강동대교 남단으로 즉시 이전하라. 하나. 구리·토평톨게이트의 이전이 늦어지면 강동대교를 건너 올림픽 대로로 통행하는 차량의 유도 차선을 설치하라. 하나. 강동대교의 대체 통행교량을 조속히 건설 후에 통행료를 징수하라. 이상과 같은 건의가 수용될 때까지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 통행차량 서행 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구리시의회 이상 낭독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강동대교의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선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등 시 직영 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인회계사의 선임을 공기업 운영 관리자가 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객관성 있는 회계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지방의회 선임 규정의 법 취지에 맞추어 공기업의 회계감사 실시 공인회계사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불가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7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6.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함을 안 제2조에 규정했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직위포괄식으로 하고 보험 가입액의 최저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함을 안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당해연도 세출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변상 등의 금액은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5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도의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금회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중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이 되어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사안에 따라 연 5퍼센트에서 4퍼센트,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이 안 제22조1항 및 제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의2제1항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영리목적의 대부를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1항에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의 관리사무의 수임에서 이것은 과거에는 제2항을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시는 시장은 당해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제1항에 직접 귀속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그것은 먼저 영 제84조의2로 되어 있던 것을 영이라고만 넣으면 잘 구분이 안 되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이하 "영"이라 한다 그리고 제84조의2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는 것을 더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4조에서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그 다음 사항을 조건이 아니라 명시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또 1호에서 8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 9호에 허가조건을 추가로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에서부터는 22조의 1, 2, 3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은행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저희도 대부료를 5퍼센트였던 것을 연 4퍼센트로 또 2항에서는 8퍼센트했던 것을 6퍼센트로 또 3항에서 8퍼센트했던 것을 연 6퍼센트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1항은 쭉 같습니다마는 거기다 단서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것을 추가로 더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8조에서는 1항에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그 내용을 “교환차액을”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에서 직접 과거에는 15퍼센트인데 일률적으로 연체료를 붙이라는 내용을 영에서 항목별로 직접 규정을 했기 때문에 15퍼센트를 삭제하고 영에 있는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조의2에 신탁의 종류에서는 조문이 영 제102조의4에 있던 것을 조문이 더 추가되어서 영 제102조의5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부록]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제정이유가 업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민원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 이랬는데 업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민원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요골자에서 밝힌대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한다 그랬는데 직위포괄계약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위포괄방식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감담당자면 누가 와서 앉든지 그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직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감담당을 하는 사람이 아무가 와서 있어도 한 번 보험을 듦으로써 변동 없이 계속 혜택을 받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서 변조를 해 가지고 와서 대신 남의 것을 인감증명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문까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권이나 이런 것 변조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 이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위임을 했는지 진짜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직접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자들이 일단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인감을 떼러 오면 본인한테 전화번호를 반드시 물어봐 가지고 전화 확인을 합니다. 누구한테 인감 몇 통 발급을 의뢰했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그래도 본인 증을 위조해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허위로 해서 사고가 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십시오.

민원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주민등록 위조 뭐 여권변조, 전화 확인 이런 주로 부동산 관계나 이런 것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인감증명업무 전산화 시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방식을 계속 시행할 때에 국민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험을 든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감증명 전산화를 하지 않고 그냥 해당 자기 시민 구에 가서 떼는 인감을 증명발급을 받고 할 때와 지금의 불편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저희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온라인으로 전산화가 되면 온라인 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간인들 자기들한테는 편한 거지만 저희는 사고를 방지하는 면에서는 사고가 더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 이 보험을 들도록 이번에 하는 내용인데 사실 뭐 좀 그렇습니다. 확인 절차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우리 행정 공무원 담당공무원들이 막을 수는 지금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요, 5조1항과 2항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을 해 놓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세입금으로 징수해서 재정적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고 2항은 보면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금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1항하고 2항이 좀 논리 모순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청약내용 가입조건을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변상 책임보험의 경우에 보통 담당공무원의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보험회사가 변상하지 아니하는 보험 책임지지 않은 몇 가지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보험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게 통상적인 예고요, 그러면 지금 아래 2항의 내용을 보자면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업무처리 절차상 과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지금 변상금을 구상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고의나 이미 앞의 1항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공무원에게 과실이라든가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인정된 상황인데 2항의 내용을 보면 그런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변상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직 그런 사고가 발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지금 이 최소한도액을 1억으로 해 놨지만 실제는 1인당 한 21만 8,000원 정도 보험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 3억 정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또 보험금을 안 주거든요, 저 사람들이. 주고라도 나중에 다시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글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도 아주 3억이면 3억이 더 초과됐다고 그러면 사실 본인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다든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인감담당공무원 들은 보험액이 있으니까요, 또 보험회사에서는 더 지급을 안 해 주니까 이거를 중대한 과실, 뭐 경과실이라도 배상을 누가 해 줍니까? 잘못한 사람이 낼 수 뿐이 없습니다. 보험금은 3억 뿐이 안 주지 않습니까, 3억까지만 들었다고 그러면 한도액이.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잘못한 사람이 낼 수 뿐이 없는 거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감업무 뿐만이 아니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닐 때 사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현행적으로 무리합니다. 그럼 결국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경미한 실수 하나하나에도 경제적인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겠다는 건데 이 5조의 항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일단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우리 현재 보험가입 조건에 맞춰서 지급되는 조건이 됐다라는 얘기는 거기에서도 어차피 면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지급을 안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항대로 보면 이미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됐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업무처리상의 미스다 그래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2항의 항목을 보면 그렇게 지급돼서 초과될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변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작은 업무처리상의 절차에 대해서도 인감업무에 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보험금액 이상의 금액은 항상 구상하겠다고 지금 조례에 못박는 겁니다. 이렇게 못박아 놓으시면요,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공무원들이 그냥 일상적인 실수에 의한 과실에 의한 일반적인 경미한 과실에 의할지라도 이 조례상으로 보자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이상은 구상청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어떻게 고려를 하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놨는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든 지역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만들어졌다면 타 시·군의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잘못이 나타나 가지고 변상을 한 경우가 있는지 또 변상을 한 경우가 있다면 얼마까지 변상을 해 주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칙안이 이번에 내려와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과거에 이런게 없이도 만들었다가 지적을 당해서 폐지한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것은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서 새로들 다 제정을 하고 있는 경우고 사고가 난 경우는 있습니다. 보면 과거에 광주시 같은데서 중국음식점 소유주의 아들이 소유주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서 부인의 인감 개인 신고 후 인감증명서 네 통을 발급받아서 대출을 해서 그 피해액이 9억씩 이렇게 발생이 된 사고가 있었고요, 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허위 분실신고를 내 가지고 재발급을 받아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또 1억 2,000만원을 부천시에서 대출해서 생긴 피해 이런 게 있습니다.

변상은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말하자면 보험을 들었답니까, 그 당시도 보험.

안 들었었습니다.

안 들었었죠?

예.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의 과실로 볼 수는 없거든요. 과실로 볼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실 아닌 것도 예산, 지금 도로부분이 잘못됐다든지 하천에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익사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보상해 주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 9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권봉수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3억원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변상을 할 수 있는 보험금액이라면 더 이상의 그러니까 3억원 이상이 더 변상을 해 주어야 될 경우는 공무원한테 구상청구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를 한 번 가상을 해서 조례를 좀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차피 공무원들도 큰 과실이 없으면 물론 이것은 본인인지 확인을 정확히 못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그렇게 허위사실로 주민등록을 위조를 하고 한 경우 같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공무원이 이걸 물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해서 안 물어내도록 하지 이걸 어떻게 공무원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위조여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 뿐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의 사후대책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인감증명으로 모든 거래가 합법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한도액을 3억으로 한다 그 뒤에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어찌됐든간에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일단 3억원이 한도라고 하면 지금 보통 한 개 부동산만 해도 말 그대로 사기를 치거나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 측에서 한다고 하면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한 건에 보통 말이지 몇 십억, 몇 백억 이런 단위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이게 조례 제정하는 거고 보험가입하는 거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이 너무 일찍 시행되게 되는 것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의해서 중앙에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입법취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법에서 위임이 돼서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제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5조2항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거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데 글쎄요, 저희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서 그런 경우가 아직도 저희 시에서는 여태까지 없었고 만에 하나 생긴다 손치더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큰 금액을 수반하는 그런 고의적인 거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그것은 즉 뭐냐 하면 고의성이라는 것은 짜고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재판으로 어차피 갈 수 뿐이 없는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의 과실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 위조해 온 것 그런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한 것 이것도 과실 아닙니까?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책임 아닙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여권 변조해 온 것 이런 것 확인하지 못하고 해 준 것도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가 아까 소송이나 이런걸로 해서 배상을 안 하도록 해 주는 거죠, 위조해 오고 그런걸 공무원들이 무슨 수로 변상해 줍니까? 못 해 줍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면 이것 사실 그런 거면 아예 이것 해 주지도 않습니다, 배상을. 대신 보험금 내 주지를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같은 때도 보면요, 인감사고가 나서 배상을 한 거를 보면 4억 9,200만원짜리 사고가 났는데 행정기관에서 1억 98만원만 해 주고 본인들끼리 해결한 그렇게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서 해결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인 경우에는 이 자체도 안 하기 때문에 보험금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 고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본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뿐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금액이 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모순점들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 요인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지 못 했을 때 공무원이 단순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고의적이 아니었을 때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의 부분을 그렇다면 사고를 저지른 당사자들과 해결할 문제다 하고 빠져나간다면 과연 누가 이 사회를 보장해 주느냐 이거죠, 개인재산권이나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해결하면 방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권을 위조했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어떻게 져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간에 지금 국가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화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만 어떻게든지 피해를 보지 않고 빠져나가게 하는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부담을 안 갖고 부담을 덜지고 빠져나갈 수 있나 이걸 위한 그런 조례라고.

답변을 요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과된 경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복사해서 이렇게 주민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용지 자체가 인감증명은 복사해도 되거든요, 도장을 바로 안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용지는 전산용지가 그걸 안 쓰면 복사표시가 됩니다, 다른 복사용지로 하게 되면. 특수 복사용지를 쓰도록 하고 또 앞으로 지문인식기까지도 사실은 이걸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도 타 시·군도 하는데가 없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그런 사고까지도 방지하려면 지문인식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할 수 뿐이 없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법 시행령 시행하기 이전에 그런 보완적인 시스템들을 갖춰 놓고 법이 시행돼야 맞는 거지 그런 허점들을 남겨놓고 법이 시행됐을 때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고의적이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공무원도 피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할 국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한 다음에 이 법 시행이 돼야 옳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돼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험까지 들어서 하도록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앞으로는 아마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원 주민등록 관계나 이런 것도 법을 지금 입법예고하고 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런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게 아마 앞으로 전부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이라든지 제증명 관계 다른 것도 지금 병행해서 하는 경우에 지문인식기 같은 게 도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과실이라는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사고가 터져서 수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뇌물을 받고 짜고서 했다든지 이런게 밝혀지겠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방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인감 본인이 내가 승낙을 안 했는데 그 인감을 변조를 했다든지 그러면 하여간 수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고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중대한 과실과 경미한 과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중대한 과실이란 게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혀 담당 공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떼어주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돈은 안 받았죠. 돈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고의고 짜고한 것은 고의고 과실은 경미한 과실은 했는데도 자기 능력으로는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위조해 왔다든지 이런걸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겠죠.

과실은 과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대과실...

, 크고 작을 뿐이지 중대한 과실이나 경미한 과실이나 과실은 과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의를 제쳐놓고 중대한 과실이라도 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일반적인 행정행위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는 안 해 줍니다.

이 요율 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벌써 1호부터 별표1에 보면 쭉 다른 항목에도 돼 있거든요. 그런 조정 작업이 어떻게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신설될 때만 한 번씩 통과를 시킵니까?

소비자정책심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심의위원회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수수료 조례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당면사항이 발생될 때 검토해서 이렇게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