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평택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75회 제1차 정례회는 시 행정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와 2002년도 결산안심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7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중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두는 평택시쪽에 3만톤급 6개선석, 당진쪽에 5만톤급 1개 선석, 3만톤급 2개 선석, 5,000톤급 1개 선석등 4개 선석으로 총 10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두건설 추진현황은 6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동부두 5번 선석은 당초에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여서 현재 12월30일부터 이달 말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보다 6개월간, 그러니까 내년 6월30일까지 건설기간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정부투자는 동부두 6번, 7번, 8번 선석 5만톤급 2개 선석하고 3만톤급 2개 선석해서 800m는 정부재정으로, 이것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로 건설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5만톤급 1개 선석하고 3만톤급 1개 선석은 지난 5월15일날 착공돼서 2006년1월31일까지 공기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외항 동부두 해군기지 바로 옆에 11번부터 13번 선석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경기도에서도 제출했고, 호서산업은 예산군의 골재채취업자인데, 거기에서도 개발하겠다고 의향서를 냈고, 대한시멘트에서도 개발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11번 선석은 일반부두로, 12번, 13번은 시멘트부두인데, 국가공단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시멘트부두를 서부두 쪽으로 또는 내항 쪽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외항 동부두 9, 10번 선석이 기아자동차에서 착공해서 지금 5월15일날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그간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기아자동차에 채근해서 조기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부재정투자 서부두 2개 선석이 지금 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공사비가 38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낙찰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바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건설중인 동부두 5번부터 8번 4개 선석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되고 있는데, 부두운영 사업자를 우리시가 경기도하고 한진해운하고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부두운영사로, 하역사로 참여코자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고가 안 돼서 계획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항 동부두 3만톤급 3개 선석이 민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에서 심사를 해서 이달 중에 공고가 되면 바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쌍용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2개 업체가 개발하겠다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공고가 되면 사업자가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항 민자사업, 지금 설명드린 사항인데, 3만톤급 3개 선석, 평택항 홍보관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중에서 서해대교 밑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항만개발계획상으로는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바다를 매립해서 공원이 3만여평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정부재정으로 685억원을 들여서 3만톤급 3개 선석을 건설하면서 서해대교 밑까지 연결해서 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정부재정이 680억원 정도 소요되고, 민간이 1,094억 정도로 참여해서 3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총 금액은 1,78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것이 조기에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내항이 건설되면 하역사 참여 등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세외수입 확대에도 증대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서부두운영 효율성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두가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우리시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4개 선사가 서부두 1번, 2번 선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금상선, 흥아해운, 대룡해운, 혜성협운,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는 일조시 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서부두에서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138,000TEU를 처리했습니다. 현재 투입장비는 16대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크레인이 1대 등을 최근에 구입해서 하역작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5월30일 현재까지 54,000TEU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야적장 확보를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부지 18,000평 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인천청과 협의해서 18,000평을 컨테이너 야적장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두운영이 전부 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속히 선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부두별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운노무 공급체계 개선을 해서 가급적 항운노조에서 하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항운노조가 하역을 하더라도 그 인원 자체를 회사에 소속시켜서 상용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시 자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운노조에서 승인이 안되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조를 설득해서 상용화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2월까지 26,000톤급 2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8,000톤급 1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계속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서 일조시하고 카페리가 되면 당장 1개 선석이 더 필요한데, 1개 선석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3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2월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8,000톤에서 26,000톤급이 접안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고, 2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 말까지 조기에 앞당겨서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구조물이 철강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제가 포스코 본사의 담당이사를 만나서 협의해서 철강이 조기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지금 서부두 1번 선석에 영성가는 카페리하고 일조가는 카페리 선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안시키고 있는데, 폰툰이 설치되면 여객선이 원활하게 주3항차 정도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동부두기능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동부두 2, 3, 4번이 지금 일반부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2번하고 4번부두에 국가공단 내에 유류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파이프라인이 많이 매설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부두로 사용토록 하고, 5, 6, 7, 8번 선석은 항만기본계획상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되어 있고, 지금 설계도 5번 부두는 이달 말이면 설계가 끝나고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 6, 7번 선석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이고, 9, 10번 선석이 기아에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자동차전용부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11, 12, 13번 선석이 일반부두가 1개 선석, 시멘트부두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부두로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멘트부두를 서부두 또는 내항 쪽으로 옮겨서 경기도 또는 호서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목적부두 도는 일반부두로 건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용하기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사라든지 화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빨리 하역작업이 이루어져서 배가 빨리 출항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그간에 선사하고, 부두운영 하역사하고 노조하고 관계자들이 2회에 걸쳐서 하역사에서는 장부를 현대화하고, 또 선사에서는 많은 화물을 유치토록 하는 것, 다음에 노조에서는 하역사에서 하역작업을 빨리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두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계속해서 그간에 항만이용자 간담회는 우리시가 무역협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무역협회가 전국적인 화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화주들이 평택항을 이용해 주십사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협조를 얻어서 이런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컨테이너항로 다양화 및 물동량 확보인데, 지금 현재 7개 노선이 취항 중에 있습니다. 평택하고 청도, 평택~천진·대련·위해, 상해·홍콩, 연태 7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선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 당초계획은 연말까지 5번 선석에 일반부두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포럼도 개최해서 5번 선석에 대해 선사들이 많은 정기라인을 개설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내년 6월30일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정기라인으로 선사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두가 없어서 지금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5번 선석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6, 7, 8번 선석, 또 기아자동차의 9, 10번 선석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대형선사가 우리 평택항에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인데, 이게 부산하고 광양은 작년도 1월1일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인천항은 금년 1월1일자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관세자유지역 내에 중국의 기업체라든지 또는 선사, 물류업체들이 거의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이라든지, 대만, 싱가폴, 중국 등이 임대료가 우리 나라보다 굉장히 싸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리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법이 잘못 돼서 단순가공만 되어 있고, 가공해서 조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고, 또 인센티브가 미흡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대만, 싱가폴 같은 경우는, 중국은 물론이고 그 기업체가 관세자유지역 내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많은 세제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배후지가 부족합니다. 인천이나 광양, 부산 같은데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조리가공을 해서 컨테이너를 배가 들어올 때까지 야적했다가 들어오면 선적할 수 있는 배후지가 없어서 기업들이 입주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기피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이런 것을 통털어서 물류촉진법으로 법을 개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화물처리능력이 10만톤 이상인데, 이것이 부족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5번 선석이 준공되어야 가능한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갖춰진 다음에 후년 정도에 가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촉진법으로 법이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개정이 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보고의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부지면적이 9,00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연건평이 1,624평입니다. 40억원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현재 세관, 법무부, 검역소 등 10개 기관에 6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수입으로 1억 54,700만원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룡해운에서 2억을 건물 신축시에 납부했고, 관광공사는 10억을 내서 그것은 매년 대룡해운 3,000만원 정도, 관광공사는 5,100만원 정도 낸 금액에서 상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리대행이 있는데, 주차장은 위탁을 줬습니다. 6,600만원에 위탁을 줬고, 카트기도 1,900만원, 경비용역은 2억 1,800만원, 현재 15명의 경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게 5명이고, 대룡해운에서 6명, 혜성협운은 4명, 혜성협운은 스타크루즈사의 대련하고 일본 가는 관성선이 되겠습니다. 청소는 8,400만원에 위탁이 됐는데 청소원이 현재 5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화물처리장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18일까지 공기인데, 도에서 전액 도비로 4억원을 지원받아서 120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확장이 되면 지금 현재의 협소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많은 선사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몇 개 회사에 사무실로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명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4월부터 당진군에서 당진쪽의 부두를 당진항으로 분리해 달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9월달에는 당진군에서 해상도계를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우리시의 지적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 항만분리를 반대하다가 2001년8월부터 당진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분리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22일날 우리 시청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의 합동조사위와 시민단체와의 워크샵에서 금년 1월28일 1차 방문시에는 중앙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택항 분리를 이미 결정했다, 그래서 합동조사위는 시기, 방법 등만 조사보고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했다가 4월20일날은 그런 사항을 번복하면서 평택·당진항으로 항만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시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강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반대 집회 등 집단행동 등을 불사하겠다고 대응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의 대응내용은 평택·당진항 명칭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명칭변경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평택(아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항만법의 개정없이 그냥 평택(당진)항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강성기조를 유지해 왔고, 집회 를 통해서라도 우리시의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항만분리 및 명칭변경에 대한 우리시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헌재에 계류 된 서부두에 대한 소가 취하된 시점에서 행담도와 서부두를 경계로 해상경계설정 후 다시 논의하자는 우리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30페이지 최근동향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13일날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평택·당진항으로 최종 합동조사 및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항계는 석문단지를 포함하여 확장 및 항내구역은 현 방식대로 관리한다, 그러나 공동명칭 방안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해상 도계문제가 양 지자체간의 협의하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진군의 입장은 합동조사위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당진항은 분리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평택시의 입장이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동의 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진군이 도계에 대해서 헌재제기건을 취소토록 요구했는데, 당진군에서는 항만명칭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당진군의회에서는 공동명칭 및 해상도계 관련 헌재 계류 중인 것은 해양수산부 권고안을 수용하되, 어업권 등 해상문제 발생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행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헌재 계류 중인 소를 의회에서는 취하하고 서부두와 행담도간 중간 경계지점을 도계로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진군이 해상도계 분쟁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라는 제안 에 대하여 공동명칭과 해상도계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당진군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사회갈등 현안관련 회의시, 청와대에서 주관했는데, 평택시와 당진군의 분쟁에 대해서 해상도계분쟁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을 받아 가면서 해상도계문제를 다루겠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최종적인 의견은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사항은 헌재에 계류 된 도간 해상 경계분쟁에 대한 소를 당진군에서 취하를 하고 당진군 직권으로 이중등록된 서부두 지적을 자진말소한 시점에서 행담도와 서부두 중간지점으로 해상경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평택항 2단계 개발의 완공시점인 2006년도 이후에 분리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공식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중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라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3%이내 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 는 권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7개 품목인데, 기본생필품이 20개 품목이고, 개인서비스 품목이 4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개인서비스 업소가 6,700개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물가지도단속반을 15회에 걸쳐서 2,300여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기간을 설정해서 행락철이라든지, 요즘이 되겠습니다. 추석절, 연말연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감시활동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물가가 3% 이내에 억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소비자보호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3개 단체에 회원수가 588명인데, 연간 1,800만원씩, 1개 단체에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가 1,584건이 되겠습니다. 1,584개소를 적발해서 1,584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통복시장의 차양막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차양막 공사는 거기에 가스관하고 하수도설치공사가 끝난 다음에 차양막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중시장도 차양막하고 주차장 설치 두건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설치는 숭실재단 토지가 있는데 270평인데, 숭실재단에서 교육청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북시장도 차양막 설치를 330m를 지금 설치코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복시장의 차양막을 100m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시장도 30m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화장실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팽성시장의 화장실 설치는 아직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번영회하고 해서 부지가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북시장의 차양막도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검사대상이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이 191개소인데, 적발건수는 태평양주유소에 경유에 등유를 15%정도 섞어서 판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량기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계량기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눈금을 속인다든지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시행이 되고 내년에는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시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해빙기하고, 이달 말까지 우기를 대비해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PG차량 운전자 순회교육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충족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는 삼천리가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천리가스가 담당하고 있는 시가 13개 시가 되겠습니다. 부천, 광명, 안산, 안양, 시흥, 의왕, 군포,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까지 13개 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삼천리가스가 연간 예산액이 50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17억을 빼앗아 왔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욕구가 LNG가스 인수기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조속히 가스를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게 삼천리가스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다 들어주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7,800여 가구를 공급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택수로는 3,500여 가구가 대상인데, 세대수로는 7,800가구가 공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삼천리가스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빼앗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많은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9페이지 원정8리 주민 이주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3세대 중에서 105세대가 이주를 했고, 18가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개 업체에서 43억을 각출해서 시비 일부하고 해서 47억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99년도부터 해 왔는데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협의세대가 18세대인데, 장기거주 이주한 세대가 대상자 선정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7세대입니다. 이것은 그 원정8리에 자기 집만 두고 세를 주고서 실제는 안중이든지,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주대책비를 달라는 겁니다. 이주대책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사할 때 비용을 주는 건데, 기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집만 세 주고 있는 세대가 이주대책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사안이 7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점유토지를 보상요구하는 세대가 6세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도 계속 인근지역의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장해서 원정8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석유공사, 작년부터 금년까지 석유공사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석유공사에서는 포승지구의 기아자동차 가는 쪽으로 해서 왼쪽, SK가스 있는 쪽 말고 왼쪽의 토지를, 그것도 시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그 지역에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것을 바로 착수하려고 했던 석유공사에서 이것을 설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이게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개인기업체가 아니고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돼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깔고 앉은 52필지 32,235평을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가로 따지면 30억 정도 토지보상이 되면 5세대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경에 가서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게 돼서 내년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SK가스지역에도 4,600여평이 있는데, 이것은 그간에 SK가스하고 여러 차례 제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마을회관 부지가 197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SK가스에서는 마을회관 부지는 LNG가스 인수기지로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원정리 남양방조제로 가는 지점하고 우회전해서 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도로가 어차피 확장개설이 되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몇천 평을 사서 도로부지로 하면서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서로 이것도 내년초에, 당초에 건설과에서 도로편입용지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해결이 되면 6세대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4년간 계속 해결이 안 돼서 지지부지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까지는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면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공업과 소관에 좋은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장등록이 968개입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981개가 되겠습니다. 13개 업체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 가면 우리시의 공장등록숫자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외국인 임대단지를 어연·한산에 18,000평을 추가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법이 바뀌어서 입주업체에서 추팔산업단지라든지 어연·한산공단 같은데는 입주자끼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팔은 금년 2월에 구성됐는데, 어연·한산도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도 완공이 되는 대로 입주업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목표는 금년에 1,000개 목표인데 9월경이면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968개 업체 중에서 수출기업체가 67개에서 어연·한산공단에 외국인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109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중국 상해쪽으로 시장개척을 계획해서 6개사를 모집했는데, 이것은 코트라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스 때문에 입국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별다른 장해요인이 없다면 시장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 계획은 10월달이 지나고 11월 초에 기 6개업체 외에도 지원을 바라는 업체가 있으면 같이 코트라의 협조를 얻어서 시장개척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인데, 이것은 경기도 운전자금 목표액이 2,779억이었는데 현재 3,000억이 넘습니다. 자금조성 내역은 31개 시군에서 1,938억, 경기도에서 788억, 이자 등해서 496억 등 해서 3,220억이 조성됐는데, 경기도 신용보증재산 출연금 조성은 경기도 전체 3천억인데, 현재 24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해야 될 금액이 8억 8,000만원 중에서 4억이 익히 출연되어 있고, 4억이 남아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1억을 출연하게 되면 3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개 업체에 4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신노사문화 정착 계획은 우리시 관내에 조합수가 118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54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공장이 양계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4개 업체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임투관계는 거의 상반기에 49개 업체가 상반기에 임투시기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아직 시기미도래 되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상반기에 49개 업체 중에서 33개 업체는 기 임금결정이 다 됐고, 16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쌍용하고 만도, 한라공조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질 좋은 일자리 알선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 1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2,015명이 취업알선이 됐고, 하반기에도 3,000명 해서 5,000명 이상 취업알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행사를 다양화, 특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60세 이상 실버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채용박람회, 주부취업박람회 등을 테마별로 정해서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4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각 학교에서 12억 정도의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비요청을 한 결과 10억 9,300만원이 지원돼서 평택기계공고에 6억 4,000만원, 동일공고에 3억 2,800만원, 효명고에 3억 2,500만원을 배정해서 학교환경, 또 학교 운동장, 기계공고 같은 곳은 운동장, 울타리 등에 많은 개선을 하고, 또 경기장의 각종 기구들도 바꾸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46페이지에 가전·생활용품 순회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47페이지 쌀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벼 재배면적이 16,822ha에서 금년도에 16,637ha입니다. 작년보다 185ha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쌀생산조정제라고 해서 휴경농지를 신청할 경우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ha당 300만원인데, 199농가에 98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줄어들고, 농지점용 된 게 작년에 40ha, 기타 시설채소, 이런 것으로 해서 185ha가 감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공동육묘장을 4억을 들여서 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시 전체 벼 재배면적의 95%가 추청벼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풍수해시 도복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평택쌀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쌀 공동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모집한 결과 28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허청에 조회를 해 보니까 기 등록된 것이 187건이 나왔고, 등록 가능한 것이 95건이 돼서 6월24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평택맛참쌀, 이게 최우수가 됐고, 우수는 놀참평택쌀, 자연미평택쌀, 예비로 지큐평택쌀, 자르르 평택쌀 해서 5건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앞으로 농협이라든지 개인RPC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산물홍보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고속도로변하고 서울하고 부산지하철, 제주도의 시내버스 등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10대 시내버스에 평택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50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10농가에 20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로 사업내용이 채소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 현대화 등 여러 가지, 다음에 화훼같은 것은 배드시설,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농산물수출 유망품목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은 채소, 화훼, 가공식품 등해서 655농가에 915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상반기에 17억 9,0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주로 화훼 중에서 난이 중국에 많이 수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에 전력하겠습니다. 젖소검정 및 고능력우 평가대회는 작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평가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평가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만 두를 계획해서 젖소검정능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평가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금년도에 40개소에 5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자원화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장비, 액비저장탱크 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40개소에 5억 5,100만원인데, 상반기에 14개 업소가 30%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입니다. 우제류가 우리시 관내에 1,156농가에 19만 5,0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금년 3월21일날 학현리하고 양교리에 한 농가씩 두 농가가 발생이 돼서 7,209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전 농가 142농가에 17만 3,000두 돼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주 수요일날 가축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농작물 출입구 소독시설 및 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소,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소독시설은 기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소는 50두 이상 100두, 돼지는 500두에서 2,000두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 되는 기업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는 개소당 3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정도 되겠습니다. 소독시설은 90호가 계획이고, 차단기는 174호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평택호하고 남양호 등에 동자게, 빠가사리입니다. 참게, 뱀장어 등을 방류했는데, 작년에는 우럭을 17만 6,000미 방류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럭을 10만미 정도 방류하고, 빠가사리도 1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했고, 우럭은 7월달에 방류계획으로 있고, 동자게는 8월에 남양호하고 평택호에 10만미, 5만미씩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23쪽 동부두 기능 재배치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첫째는 시멘트 부두가 서부두도 아주 해제되는 것으로 먼저 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자꾸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확실히 결정을, 동부두의 배치를 빨리 다른 부두로다가, 11, 12, 13석을... 11부두는 일반 부두로 하고, 12, 13은 시멘트 부두로 대두가 됐던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다른 일반 다목적 부두로다가 빨리 책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부두도 시멘트 부두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자꾸 동부두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나중에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한 대책이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은 일반부두고요. 12번, 13번이 시멘트 부두인데, 이게 2만톤급 입니다. 2만톤급이면은 부두길이가 210m씩해서 420m인데, 이게 2001년도12월15일자로 평택항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서 62개 선석에서 97개 선석으로 변경되면서 35개 선석이 늘어나고, 그때 확정된, 그 전에도 12, 13번은 시멘트 부두였는데, 이게 국가공단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또 그 옆에 바로 90번 선석이 자동차 전용부두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시멘트 등 dirty부두는 다른데로 이전을 하고 이것을 없애 줄 것을 얘기 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 전체 물량 수급상에 도저히 없앨 수 없다는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으로 옮겨 줄 것을, 또는 없애 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두나 내항 쪽으로 우리가 옮겨 달라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없애 줬으면 좋지만,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부두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연적으로 산업발전이라던가 중부지역에 그런 것을 해서 꼭 시멘트부두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서부두 쪽에서는 시멘트부두 반대운동 추진위원들까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답변에는, 내항에는 일체 안 쓰는 걸로 해서, 정 안 되면 서부두에 1개 선석만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외항 서부두 쪽에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 두 개 부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3만톤급 두 개 선석이 금년내로 착공되면은 나머지 3개 선석이 목재 부두인데, 목재 부두가 3만톤급 3개 선석인데 720m거든요. 그런데 그 목재부두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부두의 목재부두 몇 개 선석에 수급량은 어떻게 되고, 목재부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건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목재부두를 줄이고 시멘트 부두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부두는 서부두로 돼 있는 거지요?

아니, 저기 서부두, 외항 서부두요.

그래서 추진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12, 13번 부두를 다른 다목적 부두로 빨리 설계를 해서 신청 접수한 회사들 중에 빨리 선정을 해 주면은 자꾸 동부두에서 시멘트에 대한 것은 빠지게 되니까 추진위원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서부두에도 정 안 된다고 하면 우선 한 개 선석만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두 앞 해수부땅 4,000평에 대한 공원부지 임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이 금월 말이나 8월 달에 발족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발족되면 그 앞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설치부지 또는 타 기관들 종합청사부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건지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공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게 인천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을 해서 만호리 일대 한 20만평을 경기지방공사가 됐던, 또는 토개공이 됐던 택지개발에 그것을 포함할, 우리시에는 포함하려고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것을 제척시키려고 그러거든요. 항만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청에는 기본적으로 공원부지 쓰는 것으로는 동의 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택지개발지구로 포함 할 건지, 제척 할 건지가 정리되면 당초 예산에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때는 공원화 추진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거 아닙니까?

네.

해 준건데 그때 당시 그러한 다른 이용도에 대한 계산도 안 해 본 거예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택지개발 얘기는 없었던 거지요.

그럼 지금 현재 20만평 개발에 대한 것이 그 평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척이 되면 인천청에서 얘기는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 하는 것은 공문을 받았는데, 활용 가능하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까지 확실하게 해수부의 승인이 떨어진 거냐, 그런 문제까지도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미뤄 가면서 답변했는데, 계획이 몇 달도 안돼 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인천청에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협의를 완료를 해 가지고 인천청에서는 사용을 하되, 인천청에서 행정공공용지로 활용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행 하려고 보니까 항만주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고, 또 지금 그 사업을 우리가 먼저 시행하다 보면 도시계획사업하고 높낮이라던가, 어떤 그 밸런스가 안 맞을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언밸런스 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잘못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하고 항만경제국하고 그러한 개발계획이나 항만주변에 대해서 잘 맞춰야 되는데, 자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옆에 지금 38국도가 내려가는 도로도 도시과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항만청 설계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농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필요치 않은 것을..... 다 매립이 될텐데 거기다가 무슨 농로식으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차도를 교차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내가 도시건설과에도 얘기는 했는데, 항만경제국에서 그 주위가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되고, 어떻게 매립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도 지금 구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 위에 서울 가는 쪽하고 항만 쪽을 보면 굉장히 경사로가 높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성토를 하고 깍아 내렸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시행여부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매립을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성토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분.....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은 여객터미널 있지요? 여객터미널에 지금 수입예산 1억 4,700만원 중에서 대룡해운하고 관광공사 투자비용을 빼고 나면 한5,000만원 밖에 안 남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카트 해 가지고 전체가 1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작년도에 들어간 것이 약4억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릴께요. 터미널 임대료,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5,400만원, 카트 위탁료가 970만원, 터미널 사용료가 9,500만원, 경비용역을 우리시에서 5명, 대륭해운하고 분담한 게 있습니다. 그게 9,000만원 들어오고, 주차장 위탁료가 5,500만원 해서 4억 1,3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해서 4억 9,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7,800만원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요. 터미널 임대료가 작년에는 대룡해운하고 스타크루즈 두 개 밖에 없었는데, 스타크루즈는 10월 달에 취항이 돼 가지고 적었는데, 작년에 9,600만원이었는데 금년 6월말까지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조시가 이번에 취항이 되고 해서 금년 말경에 가서는 거의 상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급료는 뺀 거지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급료 1억 3,800만원을 포함시켜서요.

네. 연말이면 거의 상계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 넘기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중간부분 135평을 2억 9,000천만원 들여 가지고 투자하는 것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적자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투자비용이 또 있는데.. 예산 비용에 나와 있는데...

도비 지원 4억 받아 가지고 120평 짓는 게 있고요. 지금 추경 때 설명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3억 원을 더 투자 해 가지고, 스타크루즈가 어떤 때는 600명, 700명 정도 출국이 되다 보니까 앉아 있을 장소도 없고 해서 그것을 100여평까지 확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봤는데, 우리가 거기 증축한 지 얼마 안되거든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하다 보면 건물자체가, 우리가 다른 쪽 가보면 우리 건물이 효율적인 못 되더라고요. 매년 1년에 두 번, 세 번 또 짓는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는 한 번 짓던 것 있지, 이번에 추경에 예산 또 있지.....

그때 당시 계획은 1항차 350명 기준으로는 했는데, 지금 스타크루즈가 들어오니까 600명, 700명씩 한꺼번에 입국되고 출국되고 그러니까....

짓는 건 좋아요. 짓는 건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1년에 세 번 짓는 건데..... 매년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다른 항하고도 교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카페리 계획은 없고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설이 되면 영구건물로 어차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인천 같은 데는 대우에서 450억 정도 들여서 크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 자본하고 국비 보조해서 지었는데, 우리도 어차피 그것을 영구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평택해양수산청이 바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달 정도면 7개 과에 98명이 승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하는 것으로...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평택해양수산청이 승인이 난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을 다시 지을 것 같으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더 이상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생각되는데...

금방은 안됩니다. 그것은....

평택해양수산청이 생겼다고 해서 단기간에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현재 배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덧붙여서 나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늘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관리계획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완벽한 건물을 짓기 전까지 한번에 좀 보세요 계획을 짜 가지고.... 1년에 세 번씩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 분리가 해양수산부하고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평택·당진항까지 분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6월13일자로 합동조사위원회에서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안이 해양수산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요구대로 해서 서부두에 헌법재판소에 계류 된 사안을 당진쪽에서 취하를 하면 평택·당진으로 공동명칭을 사용하는 안을 해양수산부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입장은 서부두를 해결한 다음에, 또 2006년도에 약 30개 선석이 완성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런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당진 쪽에서는 당진 나름대로 당진군청하고 충청남도 하고는 공동명칭은 수용하되, 서부두는 취하를 못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당진군의회 김천환의장이라던가 시민단체에서는 서부두를 지금이라도 취하를 하고 평택·당진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쪽의 입장이 확연하게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대로, 지자체끼리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지방항만청이 생기는데, 그때 평택지방항만청에 평택·당진지방항만청, 이렇게 생길 겁니까?

그것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당진출장소가 생기게 될 겁니다.

평택항만청에 당진출장소가 생기게 된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 건가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하고 당진군하고 의견이 다른가요?

예. 왜 다른가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당진쪽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당진군수는 서부두 물 속에 담겼던 땅 값을 국가공단 땅으로 따지니까 한 평에 50만원인데, 50만원 곱하기 3만평하면 1조 5,000억원을 뺏긴다, 평택 쪽에 1조 5,000억원을 뺏기는 돈이다라고 당진군수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당진군의회 김천환의장이라던가 시민단체에서 저희한테 질의 가 왔었어요. '평택에서 갖고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의장님에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에 대한 비과세고,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얻는 수고가 일원도 없다, 너희가 가져도 이익도 없고, 단지 우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사무실이라던가, 모든 행정이 평택쪽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쪽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등록 이전해 가지고 인구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혀 이익이 없다 그랬더니, 당진군의회 의장께서도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뺏겨도 별 손해는 없다, 하나의 자존심 싸움이다 그랬더니, 그 쪽 시민들은 그 얘기를 알아 듣습니다. 최종길 당진시대편집장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데 쟁점이 뭐냐하면, 당진군수는 이 기회에 점찍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주 그것을 분리쪽으로 몰고 가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서부두를 우리가 가져도 실익은 없다, 교량도 없고, 다리도 없기 때문에 평택에다 주고 우리가 점찍고 같이 쓰는 것도 평택에서 이제껏 홍보 해서 세계적이나 국내에 알려진 브랜드 효과를 자기들이 50%를 같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는 없다, 그런 입장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서부두를 주고 우리가 같이 써도 손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수하고 시민단체는 그런 입장입니다.

글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당진군 내에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상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 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득이 없으면 우리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뭐 하러 만들어요?

평택항만공사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득이지만 자기들이 여기 들어와도....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당진 사람들이 우리 서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여기 와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은 평택 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평택에서 부가가치가 나지, 당진쪽 사람들은 부가가치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만약에 평택해양수산청이 생긴다 하면 당진은 출장소가 생긴다는데, 충남 쪽에 대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거예요. 지금부터 평택항만수산청이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쟁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완전히 중심을 잡고 해 주지 않으면 대산지 방청 도 대산 밖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항구 밖에..... 그래서 당진항을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해양수산부가 확고한 의지와 주관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해상도계 분쟁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네, 연말까지도 특별하게 나타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을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도 두 분이 있고요. 당진에도 두 분이 있고, 그래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지차체에 어떤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시간이 자꾸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판단은 내릴 것이 아닙니까?

네, 언젠가는 내리게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금 홍보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홍보관이 연말까지 6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정도 진척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투자 했잖아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입찰 자체를 도에서 봐서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인 18억인데, 그것을 도에다 납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항만 보고 때마다 평택항에 대한 위치도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서부두, 동부두, 외항, 내항 이런 부분의 지도를, 그 근방에 자주 드나드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계가 없어서 어쩌다 한번 설명을 듣는 위원님들은 머리에 딱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셔서 되도록 같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31쪽부터 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가구수가 불리한 여건에 가스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들어 갈 수 있도록 배관 설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관련 대상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 시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삼천리에서 수익성등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주택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 협의를 해서 공급 계획을 잡았어도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매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걸려 있다든가, 현장여건이 하수구 박스가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던지,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도시가스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수익성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래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씩 의무투자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 해에도 평택 통복시장 같이 여건이 어려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민원이 공급희망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라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우선 순위를 가려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 배관 계획이 있냐고 물었냐면 삼천리에 단독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시와 서로 상호 협조가 되어야만이 편리하다고 느끼는데, 서로서로 따로 모르는 계획이 있고, 또 설상 삼천리회사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유지로 인해 계획을 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시의 재정 문제상, 모든 문제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류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불리한 상황으로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 자꾸 방안 없이 뒤로 밀리고, 그런 방안이란 것은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협의 드린다고 하는 사항은, 시민들이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넣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삼천리 가스에 수십 번을 가서 싸우다시피하고 이런 시·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기존의 사유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를 시 도로부서에서 매입을 해줘야 하는 거지, 가스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요.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 얘기해서 매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로 압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이 있냐하면 암벽이라든지 지하수가 들어가서 갈 수 없는 길이 있으면 삼천리에서 자기들이 얘기한대로 수익성이 없다는 핑계로 보류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보류한 원인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아까 매입을 가스회사에서 공급지역으로 잡았다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시 철회를 하면, 어떤 대책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면 소관부서로 상신해서 올려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관계로 가스가 취하됐다는 것을 서로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건 토지 매입 부서인 건설과에서 할 일이다, 우리 가스와는 무관하다고 방치해 두고 오래가니까 서로 부서마다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냐해서 물었습니다.

송탄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미보상 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걸리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 놓고도 공급이 안 되는 경우를 지적 해 주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협의를 하고 나서 서면으로 가스배관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용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공급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 해 줄 것을 관련과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미보상 용지 관련된 부서에서는 보상계획을 마련하고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100%를 공급자가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50%를 한다는 거지요?

네. 공급자가 합니다.

그러면 500억 중에서 117억 정도를 삼천리로부터 평택시가 받았다고 하는데, 롯데제과 앞부터 오좌동 1번국도 굴착공사비까지 포함돼서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 개인부담이 얼마 정도 소요 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급배관 총 투자되는 117억원에 대한 것은 삼천리 예산으로 공급라인을 공사하는 예정금액이고요. 50%에 대한 부담은 이것하고 다르고, 공급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급받는 가구에서 부담을 하는 게 50%, 50%는 삼천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관 집까지 들어가는 것이 보통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25만원은 주택에서 내고, 25만원은 삼천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 50%라는 얘기지요.

지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한장희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A라는 가구는 수용을 안하고 B라는 가구가 만약 수용을 요구했을 때, A라는 가구 때문에 B라는 가구가 불이익을 본다고 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신거지요?

알아봐서 설명을 드린다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공급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혹시 없어요?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삼천리가스하고 협의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 회사에 투자된 금액을 투자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할 때 이런 민원 자체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삼천리가스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안 들어갈 경우에 시가 계속 가서 얘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혹시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 가는 점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주택도 있고, 도시가스를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집에서는 도시가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LPG를 선호해요. 도시가스는 화력이 좀 약하다고 하거든요. 일반 상점에서는 도시가스 안 쓰려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데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면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 평택시에도 무이자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알아보고 있지만, 인구가 밀집 돼 있는데 하고, 우리같이 농촌 마을에 들어 가는데, 30, 40호 되는 곳에 보통 4~5㎞ 배관을 묻는다면 m당 평균 30만원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정압기도 설치해야 되고, 비용이 수십 억씩 들어가거든요. 수십 억을 30, 40호에 걸려면 40년, 50년 해도 이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시에는 좀 실정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천리하고 합동으로 내년도에 할 지역을 합동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합동조사는 안하고 자기네들이 자체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을 우리 것을 반영 해 달라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수익성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절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에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도 공사하기 좋은 데만 하고 하기 나쁜데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같은 개발지구라도.... 그러면 왜 그러느냐?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수도를 묻기 전에 관을 묻어 놨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 건데, 하수도나 이런 부분을 다 해 놓고 나니까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도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쪽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상하수도 시설이나 모든 도시가스시설들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팜플렛을 보고 왔는데, 하려고 보니까 삼천리가스에서 와서 보고 '여기는 하수도가 지나갔으니까 안 된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를 소방도로라든지 일반도로를 개설해 놓고 3년 안에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면 못 뚫지요. 지금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많이 뚫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놓고 나서 수요가 충분한데도 3년 안에 굴착허가가 안 나니까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우리가 뚫은 뒤에는 삼천리가스와 협의 해서 어느 정도 밀집된 지역을 우선 순위로 뚫는 거니까 그런 지역에 먼저 삼천리가스에 얘기를 해서 묻어 놓으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고,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굴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옳은 말씀인데요.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묻은 곳과 안 묻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도로굴착협의회라든지 할 때 삼천리가스에서 세운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리고 가을에 하다 보니까 묻으려고 해도 삼천리가스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은 택지개발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것을 협의회를 갖는데도 삼천리가스의 사정, 시의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포장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것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나오는데, 거의 소방도시계획도로라든지,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 계획이 있는 거니까요. 크게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일을 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협력업체도 아닌 사람들이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내부시설을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내부시설을 해 놓고 나서 삼천리가스의 하도급 업체다,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언제까서 들어오게 해 준다, 그런데 삼천리가스 공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다 미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단이 시위를 해야 해 준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그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공업과에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에 연락을 해서 공급계획이 없는데는 미리 시설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해 주세요.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송탄에 공급 계획이 없는 지역에서 개인별로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택에.... 그래서 한 공급사가 지적이 돼서, 청문회 절차를 해서..... 수원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인데요. 500만원 과태료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네가 하고 다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복동에도 가서 공문을 해서 전단을 보냈고요. 도시가스배관 공급계획이 없는 지역이니까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리 시설을 안 하게끔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가스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 인데, 지금 삼천리라고 하는 회사가 산자부에서 지시를 받는 겁니까? 경기도 입니까?

네, 산자부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횡포가 너무 심해요. 시에서 많이 끌려간다고 할 정도로 자기네 횡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안, 충남쪽은 중부가스로 알고 있고, 이쪽은 삼천리 쪽에서 하는데 삼천리가 관장하는데가 어디까지 입니까?

13개시입니다.

남부쪽이요? 31개 시·군중에 13개시, 남부쪽만 맡고 있는 거지요?

부천, 수원, 안양 쪽으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연서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미집행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데를 해 달라, 뚫어서 해 주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데 나중에 해 놓으면 뚫지 못하니까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민원을 제기해서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 짓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민원발생을 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면 좋은데, 물론 이 사람들 예산에 이쪽에 연 5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도 누차 얘기해서 이 지역에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9월, 10월달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이나 출장소 건설과 도로정비계 쪽하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 도로를 팔려고 하면 그 쪽에 가서 협의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도..... 물론 본청에 가서도 하는데, 이 사람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사기업인데, 시에서 건의 해서 어느 일 부분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라도 노력을 해 주세요. 도시가스 문제가 각 지역마다 민원이 제일 많아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 분들이 가스문제로 많이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가 보고, 불러서도 얘기 해 봤는데, 어떤 위원님은 같이 가기도 했거든요. 가서 얘기 해 보시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투자 금액에 대한 손실을 보는 쪽은 조금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돈이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삼천리가스에 이익이 되는 지점을 시에서도 걸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진위처럼 역세권 개발을 한다 해서, 지금 홍원제지니, 매일유업 같은데는 그분들 나름대로 흑자를 내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걸어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경쟁을 시키든가 이런 거요.

현재는 경쟁이 안 됩니다. 이게 산자부에서 가스공급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정해 놓은 거라, 이게 엄청난 자본이 소요되고 하니까 조그만 업체에서는 할 수도 없어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32쪽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만, 항만개발이 활성화되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종을 많이 방류를 시킴에 따라서 낚시업이 잘 되고, 고기어장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낚시업자들이 내방을 하면서 항만의 출입을 통제를 하니까 휴일은 많이 와서 주변에 상인들이라던가 어민들이 많이...

몇 페이지....

여기 자료는 안 나왔는데요. 그런 대책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휴일에는 어민들이 한 100여명씩 온다고 그래요. 항만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제를 하니까 나가고 하는데, 조금씩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해 볼 수 없나 해서 물어봅니다.

항만법에 보면 근본적으로 관리구역이 해양수산부가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차체 역량이 안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구역에 꼭 필요한 업무적인 사항 외에는 못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단속권한도 해양수산부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항만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우리 시에 단속권한이 있고요. 그 외에는 항만구역 내에는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항 시설하는 쪽에 큰 공사작업도 안하고 그러는데 그 쪽으로 풀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항만작업에 지장이 있는 어떠한 낚시 자체도 못하게 돼 있고, 제한고시 된 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단체나 상가업한테 봉사를 해 가면서 자연보호나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내방자들을, 다른 사람은 출입을 못해도 너희들은 출입증을 가지고 거기 드나들지 않느냐, 너희들 손님이니까 너희들이 모든 안전대책을 해서 실어다가, 또 배로 싣고 나가서 항만을 규제하는 것것까지는 대략적으로 해수부하고 얘기를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낚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욕지거리를 하고, 싸우고 경향이 생겨서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낚시배, 어촌 선착장을 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수십 차례 건의를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인천청하고 선착장 지정 문제를 했는데, 항만구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시에서 항만을 개발할 거냐, 어민들 보호를 할 거냐,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항만구역으로 해서 항만을 개발해 달라고 하면서 선착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시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기서 두 차례나.....

항만지역에는 그런 복합적인 게 닿기 마련인데....

이민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쪽 원정8리 주민이주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4월까지 일부 토지매입이 돼서 SK하고 석유공사에서 하고, 도로도 확장해서 도로 부지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만일 그것만 토지를 매입해서 해 주고 이쪽에는 안 해 준다고 하면 이쪽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왼쪽으로는 다 해결이 되고요. SK쪽의 몇 필지가 남는데, 그것은 지금 SK에서도 사기업이라.... 불필요한 것을 매입해 달라고 했더니 불필요한 토지에다 평택화력발전소의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땅의 쓸모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협의를 해 나가는데,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협의한다고 '99년부터 해 가지고 벌써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하고 말귀가 안 맞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야만이 하나라도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또 이것도 막연한 것 아닙니까? 18세대 주민 중에서 토지매입까지 그렇게 하면 몇 주민이 안 남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강제처분을 한다든지 대책을 취해 줘야지....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업에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에서는 기업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게 두지 시에서 관여를 했나 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앞으로 공업과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그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한 20년 묶여 있는데, 그런 지역이 남은 사람 때문에 저 쪽 5, 6, 7, 8리까지 주민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공업지구 해제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빨리 좀 ...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SK 앞쪽을 석유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쪽 부락회관 있는데는 SK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버스터미널 있는데는 그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는 주택이 없고 굳이 살 필요성이 없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주자들 이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매입이 되면 민원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저쪽은 해 주고 왜 자기네땅은 매입대책을 안 세워 주냐고 나올 겁니다.

그 나머지는 SK하고 해 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사람 사는 곳 이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SK하고 협의 해 볼 사항이지, 산업입지로 고시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강제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께서 원해서 시에서 맡을 것도 아니었거든요. 주민들이 수십 차례 해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부서에서 맡을 사항도 아니었는데 시에서 누가 맡아도 맡아야 될 게 아니냐고 그래서 가스관련 부서에서 맡았는데, 그것도 LNG가스 인수기지가 많은 부담을 해서 가스안전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기업주들한테 지금 이것을 사 두는 게 좋다, 이런 상태에서 사 두는 게 좋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남은 부지를 사도록 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기업주들을 많이 상대해서 남은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과 소관 40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지역에 공단하고 해군기지하고 공업지역으로 묶인 지 20년 이상 됐는데, 그것을 다 짓고 나서 나머지 잔여부지 해소를 안 해 줘서 2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십사는 얘기인데,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이 어떻게 되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건의를 냈는데 안 된다고 산자부에서 얘기하고요. 다시 또 그런 문제를 6월달에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0.1%도 해제관계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쪽에서는 시에서 시장권한으로 해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주민들한테는 왔다고 하던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몇 일 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담당부서에 가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해군사령부에도 공문을 띄운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서에서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해군사령부에서 지금 보상토지가 아직도 10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그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어야 자기네들도 준공검사를 받는 답니다. 거기도 검사를 받아야 지적이 확정돼서 이주된 다음에 원정리 주민들이 말하는 지역을 우리가 건의서를 해제해 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떨어져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해군사령부에서는 해군본부인데, 직접 해군본부가 아닌 해군사령부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깎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본예산 에 예산을 넣어서 해제하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시청부지가 보상을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청부지하고 산림청 부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해군부대 안에 소속된 거라고 하면 그 안에는 어차피 보상만 안 났지, 바깥의 부지에 대한 해제관계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해군본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전부 정리가 되어야 준공이 된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아니, 해군본부에서는 승인서만 받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중에도 사용할 부지가 아니라든지.....

그것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군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시에서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번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땅을 다 사야......

예산상으로 나중에 사더라도 바깥의 공업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산자부에서는 해군기지도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확정측량을 해서 1번지에 500평인데 250평 들어가고 250평 남으면 확정측량을 해서 그게 나와야 전체적인 해제유무를 산자부에서 분석한다니까, 해군기지에 들어간 전반적인 경계선 확정측량은 다 매입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하겠다니까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상으로는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는 과정이고, 어차피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천천히 사도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세웠다 자꾸 편법으로 다른데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해군사령부에서 이것을 확정측량 해 주기 전에는 산자부에서 해제여부 검토조차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함대사령부하고도 자주 제가 접촉을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업무이외의 다른 보고는 개인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답변을 개인적으로 청구합니다.

네.

공업과에 관련된 질의 만 받겠습니다. 우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47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생산현황이라고 해서 채소, 화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난을 중국에 많이 수출하셨다고 했죠?

네.

지금 평택에서 나오는 것이 장미, 국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농업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한답니다. 물론 바이어를 평택시로 끌어들여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것을 농가들이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이 외국에 가서 뭔가 보고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실태파악을 해서 화훼농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분들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들 상품이 외국에 나가서 어깨를 같이 맞대고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는데, 자기상품이 최고인줄 알고, 외국상품을 보고 느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넓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한철원 (인사) 도시과장 김영돈 (인사) 하수방재과장 안성헌 (인사) 건축과장 허류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철순 (인사)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명근 (인사) 수도사업소장 장순화 (인사) 항상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청취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한 과·소별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5과 2사업소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235명 중에 7명이 결원된 228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397개에 면허가 663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 23,426필지 27,466,996㎡, 농림수산부 소관이 15,342필지에 36,464,492㎡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 시도 1,516노선, 군도 15노선, 농어촌도로 194노선, 도합 1,614노선이며, 연장은 1,325㎞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760㎞가 되겠고,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을 보고드리면 고속도로 19개, 국도 26개, 지방도 8개, 시도 41개소, 계 94개소로 연장이 16,909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입니다. 가로등이 본청 3,445등, 보안등이 3,317등, 계 6,762등, 송탄출장소 관내 가로등이 4,209등, 보안등이 3,394등, 도합 7,603등, 안중출장소가 가로등이 1,199등, 보안등이 2,552등 해서 3,751등, 도합 18,116등이고, 가로등이 8,853등, 보안등이 9,263등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는 브레이커가 2대, 로울러 3대, 캇타기 3대, 예취기 9대, 콘베어밸트 1대, 압축강도시험기 1대, 모래살포기 26대, 덤프트럭 3대, 굴절식 고소작업차 2대, 봉고따블캡 1대, 균열폭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입니다. 저수지 13개소, 양수장 4개소, 집수암거 1개소 등 18개소에 몽리면적이 299.95ha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현황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가 2개소, 지방관리방조제 2개소 해서 4개에 연장이 8,388m, 포용조수량 107,762,000톤이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이 18,60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면적이 267㎢이고, 기준년도 1995년도, 목표년도가 2016년도, 인구목표가 80만명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이 10.487㎢, 준도시지역이 10.987㎢, 농림지역이 160.904㎢, 준농림지역이 158.38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0.614㎢로 451.37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이 60개소에 10.979㎢인데, 취락지역이 51개소 7.005㎢, 산업촉진지구가 4개소에 1.041㎢, 시설용지지구가 5개소에 2.941㎢,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2개소에 17.945㎢, 계62개소 28.924㎢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동부지역 구평택이 22.487㎢, 구송탄이 39.136㎢, 팽성이 3.180㎢, 안중이 14.960㎢, 청북이 3.547㎢, 진위가 3.829㎢, 계 87.139㎢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현황입니다. 주거지역이 13.923㎢, 상업지역이 2.495㎢, 공업지역이 3.510㎢, 녹지지역이 63.382㎢, 계 87.139㎢입니다.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5개소, 시설보호지구 2개소, 아파트지구 5개소, 자연취락지역 15개소로 계 27개소에 면적은 1.07㎢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국가하천이 4개소, 지방2급하천 18개소, 소하천 29개소, 계 51개소에 182,295m가 되겠습니다. 수문은 국가하천이 47개소, 지방2급하천이 16개소, 계 63개소인데, 이 중에 전동이 18개소, 핀쟉이 36개소, 수동 9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장당, 통복, 국가공단 해서 101,000톤이 있고, 처리구역은 19.824㎢입니다. 하수관거는 합류식 계획연장 931㎞, 분류식 계획연장이 우·오수 포함해서 618㎞, 시설연장이 343㎞가 있습니다. 구역면적이 전체적으로 75.337㎢, 계획연장이 931㎢, 시설연장이 581㎢, 보급률이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보수장비입니다. 본청이 20대가 있고, 송출에 14대가 있는데, 기동보수차량 3대, 준설기 3대, CCTV 1대, 콤펙타 1대, 캇타기 1대, 무전기 1대, 양수기 12대, 도합 34대의 보수장비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개소에 22대, 분담배수량이 4,441㎥이고, 수혜가구는 3,515가구, 농경지는 375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은 501개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500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다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법의 대상시설물은 132개소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73개소, 문화 집회 3개소, 판매영업 4개소, 관광숙박이 3개소, 상·하수도 25개소, 항만이 5개소, 도로시설 11개소, 하천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입니다. 주택수가 98,565세대가 있고, 보통가구수는 93,349가구, 주택보급률이 105.5%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말 1,851 동의 허가가 나갔고, 작년 말까지 2,581동 해서 3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현황입니다. 29개 단지 10,908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아파트가 23개 단지 9,524세대, 미착공이 3개 단지 608세대, 중단이 3개소에 776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은 45개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 업체수는 1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수업체가 48개소에 777대가 있고, 시내버스가 3개소에 170대, 마을버스가 4개소에 33대, 시외버스 2개소에 56대, 전세버스 19개소에 485대, 유상운송 2개소에 4대, 특수여객 장의차가 18개소에 29대가 있습니다. 택시 운수업체입니다. 법인택시가 11개소에 401대, 개인택시가 952개소에 952대해서 963업체에 1,353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현황입니다. 개별화물이 628업체, 용달화물이 567, 일반화물이 187, 계 1,382업체에 3,95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송사업체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이 54개에 1,178대, 자동차 주선사업이 137개가 있습니다. 계가 191개소에 1,178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이 354개소, 자동차 매매업이 59개소, 자동차 폐차업 4개소, 도합 417개소에 인가는 413개소가 있습니다. 내인가 받지 못한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차량정비업체인데, 기준에 미달돼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이 69개소 2,350면, 노외주차장이 118개소에 5,930면해서 187개소에 8,280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143개 구간에 64.04㎞를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지정현황입니다. 34개소에 10.23㎞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시내에 777개소, 마을이 42개소해서 819개소의 정류장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스테인리스 된 것이 266개소, 조적조 111개소, F·R·P가 25개소, 철골조 29개소, 계 431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신호기 359개소, 경보등 96개소, 화살표시 경보등 288개소, 교통안전시설물 4,640개소해서 계 5,393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인구는 저희가 362,494인입니다. 작년 말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급수인구가 292, 354명, 총 급수량이 1년간 38,921,990㎥을 공급했습니다. 급수량은 106,635㎥, 1인1일급수량이 365ℓ, 보급율이 80.7%입니다. 유수율이 작년 말 기준해서 80.7%, 급수전수는 24,9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량이 102,400톤, 광역3단계가 86,000톤이고, 4단계가 16,400톤입니다. 그래서 여기 급수량은 3단계가 74,664톤, 광역43단계에서 7,461톤해서 급수량 계가 106,635톤입니다. 여기는 자체생산 3만톤이 플러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현황에서 정수장이 2개소, 배수지 17개소, 가압장 4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장은 2개소에 진위정수장 15,000톤, 유천정수장 15,000톤해서 3만톤이 있고, 배수지는 17개소에 105,250㎥이고, 가압장은 4개소에 151,500㎥를 1일 가압 할 수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55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27,733명이고, 1일 공급량이 7,636㎥, 1인1일급수량이 275ℓ, 도시공급량 365ℓ에 비하면 급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이 887㎞가 있는데, 이 중에 송수관 91㎞, 배수관이 414㎞, 급수관 382㎞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 현재로 승용차가 83,520대, 승합이 10,758대, 화물이 24,327대, 특수차가 414대해서 119,01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콘크리트믹서가 294대, 굴삭기 1,055대, 로우더 166대, 지게차 967대, 덤프트럭 420대, 기중기 등 30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입니다. 50CC이상이 8,964대, 100CC 초과가 2,650대, 250Cc 초과가 777대, 도합 12,39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작년에 자동차는 408,145건을 처리했고, 건설기계 부문에 4,564건, 이륜차 부문에 1,592건, 계 414,301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1,381건, 월 평균적으로 34,52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업무추진 방향은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에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총괄을 보고드리면 건설과가 17건, 도시과 10건, 하수방재과 9건, 교통행정과 8건, 공영개발사업소 7건, 수도사업소 18건, 계 69건으로 사업비가 1조 7,662만 4,800만원입니다. 기투자가 2,651억 2,200만원, 올해가 1,666억 5,700만원, 향후가 1억 3,31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은 건설과 총괄표가 있고, 건설과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가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국도1호부터 송탄IC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4년이고, 연장이 4.01㎞, 폭이 20m 4차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80억인데, 기투자가 45억 9,300만원이 됐고, 올해 67억 7,900만원이 확보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가 271억 2,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1차 구간을 완료했고, 2차 구간인 장당지구계에서 석정유치원 및 장당사업지구내 공사를 2004년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포승국가공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입니다. 청북면 평택항, 포승산단에서 홍원리간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량이 4.25㎞에 폭이 20m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390억 중 기 투자가 40억 4,000만원, 올해가 75억 9,200만원, 향후가 273억 6,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5월달에 착공해서 현재는 국도82호선 도곡리구간 1.6㎞ 구간을 토공 및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계획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진위천 강변도로입니다. 서탄면 금암리부터 오성면 창내리 구간으로 '95년부터 2006년까지 연장이 16.9㎞에 폭이 9m입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기투자가 131억 3,300만원이 됐고, 올해 17억 7,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투자가 150억 9,100만원이고, 그 동안 추진실적은 1차구간 국도38호에서 팽성대교간 5.4㎞구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추진은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관계 때문에.... 그래서 5.4㎞ 구간에 대해서 7월15일경부터 포장에 착공해서 8월말에는 1차 구간을 완료해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 2차 구간은 내년 3월에 동연교에서 황구지간 구간 3.7㎞를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도45호 확·포장입니다. 비전동~월곡동간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장이 5.06㎞, 폭이 20m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 270억 중 기투자가 404억, 올해 110억을 확보했고, 향후 15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위한 건설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혜보육원부터 이곡구간 0.7㎞ 구간은 연내 완공하고, 이곡에서 청송간 1.4㎞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지장물 및 토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 상반기까지는 2㎞ 구간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구간은 원곡면 안성시계까지인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고덕면 궁리 38호부터 서정동 K55 후문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0년까지이고, 사업량이 8.26㎞에 폭이 20m입니다. 총 사업비가 240억이고, 기투자가 102억 2,300만원, 올해 15억 7,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에 122억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국도38호부터 고덕면사무소 지나서 송탄 쪽으로 오다 보면 구부러져 있는데 청운조경간 4.7㎞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아홉거리에서 청북하고 고덕 갈라지는 길이 400m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수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재결신청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아홉거리부터 공군 작전사령부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으로 계획되어 있고, 연장이 2.74㎞로 투자비가 120억이고, 기투자가 2억, 올해 예산확보가 42억 8,500만원이 됐고, 향후 75,15억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6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착수 중에 있고, 공사는 7월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입찰이 7월17일날 계획되어 있어서 입찰 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평택항 만호리 일원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량이 780m에 폭이 35m로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90억, 기투자가 55억, 올해 확보가 22억이 됐고, 향후 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장당동 송탄산단에서 K2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이고, 연장은 2.0㎞에 폭 35m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74억 5,000만원이고, 기투자가 32억 5,000만원, 올해 42억의 예산 전액이 확보됐는데, 사업이 2002년5월에 착공해서 하행선 쪽으로 포장이 완료됐는데, 상행선 2차선이 지금 포장을 7월30일까지 완료하고 부대시설, 보도는 8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신궁리~원정리 구간,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가 되겠고, '97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사업량이 8.44㎞에 폭이 9m입니다. 총 사업비가 81억 5,000만원 중 기투자가 17억 7,000만원, 올해가 3억 3,800만원이 확보됐고, 향후 59억 9,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도10월부터 2002년6월까지 1차분 신호리 굴곡부 403m, 예각접속부 140m 및 2차 구간 근내리 320m를 완료했고, 작년 12월 3차분 두리~원정리간 2.6㎞를 보상추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3차분을 착공했고, 공사는 2004년5월에 3차분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전원~신성간 도로입니다. 청용동 국도45호 전원가든 입구부터 용이동 국도38호 신성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이 3.95㎞에 폭이 10m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인데 기 확보가 다 됐고, 1차, 2차 구간을 완료했고, 잔여구간 2.036㎞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세교동 구 국도1호~통복동 통복교간으로 860m에 폭이 20m인데, 이 사업은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이 되는데, 기투자가 59억 6,000만원, 향후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토공 및 하수도 1차분을 시행했고,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신대동~경부철도간 0.65㎞를 완료했는데, 이것이 철도횡단구간에 신설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교량이 완공되어야만 도로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횡단 구간의 교량이 내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송북동 삼익아파트부터 신리 K-55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완료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1.55㎞에 폭이 35m 6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4,600만원이고, 올해 50억이 확보되었고, 향후투자가 1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올 6월에 토지보상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산3리부터 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남산3리~장애인 복지관을 거쳐서 노와3리간이고, 사업량이 5.5㎞에 폭이 9m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투자사업비가 80억 8,000만원 중에 기투자가 1억 1,000만원이 됐고, 올해 12월 6,500만원 확보됐고, 향후 67억 5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월달에 토지분할 및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1차 구간인 노와2리부터 노와3리 1㎞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송탄등기소~부영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송탄등기소부터 이충현대간 497m, 폭이 35m입니다. 당초에 금년까지 완공을 계획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끝내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4,000만원이고 기투자가 4,000만원 올해 10억이 확보됐고, 향후투자가 16억원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6월부터 8월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16일 입찰예정에 있는데 8월달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사초교~평택호간 연결도로개설입니다. 현덕면 기산리 원기산부터 권관리 평택호 진입로간 631m, 폭이 9m로,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6,500만원, 기투자가 5억 1,500만원, 2003년도에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사업비가 다 확보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에 2차분 착공을 해서 현재는 압성토 중에 있습니다. 기반 안정처리가 되어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은 안정처리가 끝난 후 내년 6월경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국도1호 우회도로 계획수립입니다. 지난 번에도 소사동부터 진위면 청호리 오산시계간 16.3㎞에 폭이 35m,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로 1,8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설계비가 총 9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투자가 3억이 됐고, 2003년도에 6억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본설계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공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세교동 평택공단앞 국도1호에서 은실육교간 680m에 폭이 25m입니다. 2005년도까지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이 되겠고, 기투자가 9,000만원, 올해 5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가 5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2005년도에 공사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야막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야막리 쪽에서 하북리 일원이고, 배수로정비1.9㎞에 폭이 23~28m, 교량 3개소, 용수잠관 1개소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30억 5,000만원인데, 확보가 20억 9,000만원, 미확보 된 것은 교량 3개소, 노후교량 3개소가 있어서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비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현재는 배수로공사가 6월3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에 9억 5,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북2리 배수펌프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하북2리 대정촌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이 6,570㎡, 펌프장 1개소, 시중펌프 50ph짜리 2대를 증설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금회 추경에 확보코자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용지보상비 2억 3,000만원만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평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목표년도 2020년도, 인구 100만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을 해서 예전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보전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이 169㎢,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5년12월31일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가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항공측량 및 기초조사를 하고, 2003년3월경에 공청회 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9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하고, 2005년도2월경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도지사에게 요청해서 5월경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2005년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이동 일원으로 면적은 20만 1,200평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은 2007년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470억 중에 기투자가 16억이 되었고, 올해 15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4년 이후로 439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월31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구역지정 및 시행자 지정을 받도록 하고, 8월까지는 실시계획 공람, 11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검토 의견 중에 38번 국도변 등 대로변에 전면녹지대를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18동이 있는데 이것을 다 철거하면 상당히 감보율이 증가되고, 기존 상가건물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에 세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50,619평정도 되고,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380억정도 소요되고,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투자가 5억이 되었고, 올해 5억이 확보되어 있고, 2004년 이후에 37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8월1일자로 사업시행자 명령을 평택시장이 받았고, 2004년4월3일자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황조사, 사업계획,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경기도와 우리시 사이에 사업명령 사이에 가칭 조합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요구 및 감사원에 민원제기다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사업시행자를 재정립하여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5억이 확보됐는데, 사실상 2차분 설계용역을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현재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82,670㎡이고, 사업비가 2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9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3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되었습니다. 2004년도 이후 221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업비 추경이 확정되면 우선 용역발주를 8월경에 하고, 다음에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지구 지정 후 장기간 사업착수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불만 등 민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52쪽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안중지구하고 똑같습니다. 시행자나 이런 것이 똑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9억을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담지구는 올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탄역진입 고가도로 건설입니다. 평택시 지산동하고 신장동을 잇는 도로를 고가도로 270m, 폭 14.7~21m로 금년 연말까지 완공목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72억 4,500만원인데 27억 6,500만원의 미확보가 됐습니다.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토지매수 할 부분이 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는 고가도로는 우선 개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 27억 6,500만원은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문제점은 접속도로 추가신설 및 보상비 증가로 인해서 예산 미확보로 협약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원만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12건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건은 금년도에 완공되고, 안중시장 도로하고, 두정리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보상추진입니다. 저희가 11건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보상을 추진해서 도로가 내년부터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쇼핑몰 조성사업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K-6 정문 앞이 되겠고, 몰조성 600m는 폭 11m로 완공되었고, 주차장이 1개소에 2,569㎡, 주차면이 130대, 공연장 570㎡로 총 사업비가 37억 5,000만원 중 기 투자가 22억 5,000만원,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됐는데, 그래서 올해 주차장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데 공연장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5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팽성읍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내이고, 사업규모가 3.18㎢이고,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03년도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 의결 을 거쳐서 11월경에 경기도에 심사의뢰를 해서 행자부에서 확정이 내년 3월, 4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총 사업비 10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61쪽 팽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1만톤이고, 차집관로가 4.73㎞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안에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이고,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차집관로 4.7㎞중에 3.7㎞가 완료 되었습니다. 1㎞가 완료가 안됐는데, 1㎞는 부대내의 협조가 원만치 않아서 이 사업이 8월말까지 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운전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도 3천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입니다. 사업장은 안중, 통복, 장당 3개소인데, 안중은 신설이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 증설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9만톤이고, 여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29억 7,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자사업을 2003년3월28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4월15일에 있었고, 승인신청에 따라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전 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4월달부터 7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환경부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8월에 착공해서 2006년3월까지 공사를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4쪽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8건에 4,550m의 하수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16건이 완공이 됐고 2건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숙성리 풍년아파트 민원관계가 있고, 다음에 석정지구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고 나면 9월달에 사업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구역 내가 되겠고, 올해부터 2007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건 정비 99㎞중 신설이 9.2㎞ 교체가 8.8㎞입니다. 사업비가 3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31억 4,900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추진했고, 올해도 10억 2,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실시 설계를 발주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 사업을 발주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 준설은 보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50m인데,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통복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개수 4.5㎞, 교량7개소가 되겠고, 올해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455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삭교를 공사 중에 있고, 교량 및 접속도로 공사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전주 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구간 내에 자연 하천을 만들고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월중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모든 통복천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진위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정비 사업 7.8㎞이고,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고,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37억원이 됐고, 올해 43억원이 확보가 됐고, 향후에 40억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4차구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유원지부터 경부고속도로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둔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노양리, 노성리 일원으로 하천정비 3㎞가 되겠습니다. 한쪽은 천안쪽이라 우안만 개수 공사를 하면 되는 하천입니다. 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15%이고, 사업비가 45억 5,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전부 확보됐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0쪽 서정천 제방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5억 5,000만원을 도비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경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번기 중에 보상을 하고 농사가 끝나면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성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지구내 11개 지구 2005년까지, 사업시행자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방보축 및 호안설치 29.7㎞가 되겠습니다. 지금 11개 지구 중에 4개 지구 기산제, 신왕1,2제, 덕목제는 사업이 발주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2005년까지는 사업이 11개소가 완료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국가하천수계 치수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 5개소인데, 사업량이 12.51㎞이고, 사업비가 475억 6,800만원이고, 이 사업도 서울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4개소 완료되어 있고, 통복천 1㎞는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도일천하고 장등천은 하반기 예산배정 예정에 있고, 도대천하고 장등천은 발주가 돼서 공사를 앞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자 자문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8명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설비, 토목등 특급기술자 하고, 관내 건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 관리 및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관리시설 D급인 다인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 공동아파트 예비진단을 주공1단지 등 7개소 공동주택 2,580세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풍수해 및 동절기 대비 관내 대형 건축물 현장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그 다음에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자문,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공동주택 공급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10건에 3,860 세대를 했습니다. 분양이 8개 단지, 임대가 2개 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7개 단지 2,580세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6개 단지 1770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8건으로 장당, 고덕, 포승, 가재, 합정1이 계획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안전점검, 현장소장 및 감리자 간담회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입자주 대표 및 관리소장 간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가 작년까지는 3,550건이었는데, 지금 5월31일 현재 1,549건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정현수막게시대 정비를 29개소 45면 2,500만원 들여서 했고, 불량 현수막게시대 6곳을 정비 했습니다. 하반기는 옥외광고물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하고, 중점정비대상 지역 위주로 집중 정비를 하고, 도로변 플래카드, 각종 행사, 홍보, 벽보류를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독려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적봉, 목천, 세교, 지산지구 4개지구가 있습니다. 목천, 적봉지구는 지구지정이 됐고, 세교, 지산지구를 신규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보고,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고시, 그 다음에 7월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9쪽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개선 추진입니다. 농어촌 개량사업이 주택개량 64동입니다. 사업비가 12억 8,000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융자입니다. 지원조건이 20평 기준해서 동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마을 자매결연추진,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와 농촌마을 자매결연을 선정해서 지산동 우성아파트하고 비전2동 주공아파트, 비전1동하고 내촌마을 하고, 포승 무수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주택개량 59동을 연내 완공하고,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확정을 9월까지 받을 계획이고, 연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이고, 사업비가 278억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39억 20만원이고, 지방비가 139억 200만원입니다. 진위가 150억 5,400만원, 지제가 127억 5,000만원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용지 매수가 현재 98% 완료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10월에 역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분담금이 56억 1,600만원인데, 확보 및 납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사준공 및 시험운행 후 정상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금년도에 부담액이 80억 1,6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 건의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위 역사에 대해서 특히 3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서 부과대상이 동 지역만이 해당되는데, 시설물 바닥면적이 1,000이㎡이상인 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위부담금이 m당 350원입니다. 부과기준일이 매년 7월31일이고,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입니다. 예상건수가 400건에 3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올 해 처음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3개사에 170대고, 운행노선 횟수가 131개 노선에 1,37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개선을 위해서 용이동에서 평택역 노선 분산 배치, 다음에 안중지역 노선조정, 도심내 중복 노선구간에 굴곡노선조정, 시내버스 낙후 지역에 대한 신규노선 검토, 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한 검토, 다음에 교통유발수요에 대한 버스노선망 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을 협의 중에 있고, 안중 지역에 대한 노선도 조정하려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서 버스노선을 지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대중교통수요판단 용역입니다. 택시업체가 13개사, 시내버스 하고 3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에 1,523대, 괄호내는 개인택시입니다. 2개 사업장에 95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용역비 2,764만 8,000원을 들여서 교통수요판단 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참고로 해서 각 방안별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203대입니다. 마을버스 33대를 포함해서 203대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마을버스 포함해서 178개노선에 1,654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2억이고, 지원 대상이 버스노선중 비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개선명령을 한 노선도 포함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분기별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해서 한 사항입니다. 기대 효과는 보고서를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143개소 64.04㎞가 있고, 1인당 단속거리는 2.6㎞정도가 됩니다. 주차장이 187개소에 8,280면, 자동차 등록은 3월31일 현재 12만 1,632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하반기에는 시민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확행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주5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교생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차장 공간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가 및 숨바꼭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회피하거나 방문장소에 접근 주차하고자 하는 시민 준법질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단속원 부족에 따른 고정단속 등의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관리사업체 건전육성지도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473개소, 미등록업체가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소 432업체를 했고, 행정처분이 등록취소 16, 사업정지 1개소, 경고 1개소 ,과징금 18건에 1,125만원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1회 12개 업체로 하고, 무등록 정비업체 등록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운수사업체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업체수가 버스 48, 택시 963, 화물 1,382, 기타 54 해서 2,447업체에 7,2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등록취소 1건, 운행정지 2건, 과징금 113건과 과태료 3건, 경고 16, 불문 13건, 이첩 106건해서 254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수사업체를 지도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일제히 단속하고, 운수사업자 대표자회의 및 교육을 1회 21업체로 하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자체교육 등을 실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부공무원 대중교통 현장제험을 1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1쪽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면적은 7,178㎡로, 주차면적이 298㎡입니다. 비전공영주차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8 월10일경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완료되면 관리위탁 해서 비전동 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정비·확충입니다. 신설대상이 66개소, 교체대상이 189개소 해서 255개소 입니다. 사업량이 버스승강장 120개소, 의자 200개소이며, 총 사업비가 4억 6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반기에는 승강장 설치 40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추진입니다. 군문 삼거리하고 덕동사거리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교통안전 시설정비 확충입니다. 국도 125㎞, 지방도 114㎞, 시·군도 281㎞ 해서 연장이 520㎞로 도로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 4,300만원이고, 사업량이 1,34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조성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말 기준으로 11만 9,019대가 있습니다. 주차장현황을 보고드리면 3,527개소에 6만6,88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55.8%로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주택가 노상 주차장을 6개 구간 1,340m 268면인데 사업추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지제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당초에는 70만평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자 했는데 우리시에서 조정요구를 30만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규모조정에 대한 경기지방공사의 의견은 30만평 규모로 조정하여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70만평 개발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30만평을 하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철개통 및 역사건립에 대한 시기성, 건축규제에 대한 민원해소 등의 차원에서 개발규모조정에 대한 최종의견이 불일치할 시에는 경기공사와 모든 관계를 청산을 하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토지주에 의한 환지방식 구역·지정 제안 서가 1~2개월 안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도 유사민원이 발생방지와 개별환지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폐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담시켜야 할 기반시설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검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진해야 될 것은 경기지방공사와 협 의결 렬시에는 타 시행자를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유통단지개발 계획입니다. 도일동으로, 총 사업비가 736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도에서 지구지정고시를 받지 못했는데, 지구지정고시가 되면 바로 용지가 보상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승인을 12월까지 해서 실시계획을 내년 4월달에 받아서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용지분양을 내년도 하반기, 사업준공은 2006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에 택지개발사업계획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평택시 남부, 서부, 북부에 한 개소씩으로 약 7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구지정신청, 개발계획 등 2005년7월에 보상을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실시계획 승인, 다음에 용지분양, 그래서 2011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3개 지구에 한70만평 규모로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위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5만평이고,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소요되는 사업비가 6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해서 개발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용지보상을 내년 1월경에 하고, 공사착공을 2005년1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용지분양을 2006년경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서탄, 그 다음에 오성은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2천만원씩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장 물량 배정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는데, 문제점이 경기도가 수립한 도내 공업지역 수요조사에서 순위가 21위로 되어 있어서 공업지역 배분계획에서 아직까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배분을 받아서 팽성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107쪽 상수도배수관매설 및 급수구역확대는 5개소 6,331미터 중에 4개소가 완공됐고, 신평동 10통, 11통에 2,990m에 2억 1,2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건 1만m를 10억원을 들여서 배수관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수혜가수 846세대에 2,5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니다. 사업은 21개소에 사업비가 13만 7,000만원이고, 개량이 18개소, 신규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하반기에는 관로매설이 청북 후사1리에 1개소를 하겠고, 신규설치는 3개소에 4억 9,000만원을 들여서 청북면 율북5리, 현덕면 대안 1리, 기산3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안중계통 노후송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여염리에서 궁리까지 2.18㎞인데요. 여기가 계속 송수관이 노화되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하겠습니다. 10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배수지 7개소,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로 60.97㎞를 하는 것인데,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 6.97㎞가 완료했고, 올 해는 지산배수지 1개소 8,500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04년 이후에 지산가압장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수압이 좋기 때문에 가압장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단계 사업은 올해 배수지 공사를 사업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5월까지 완료해서 광역상수도5단계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삽가압장은 자연수압으로 송수가 가능하므로 2011년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건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면 은산리 마을공동창고와 남사면 봉명, 진목리 보안등 11개소가 있습니다. 7월에 보안등은 완료할 계획이고, 마을공동창고는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독곡배수지 무인화 사업은 7월달에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해서 배수지 무인화 운영으로 상수도 경영의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노후관 교체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팽성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부터 10월부터 관망정비공사에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소블록 유량·수압실시간 감시시스템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로서 2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해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촉구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쪽 평택항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한동안 중단됐다가 공사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왜 중단됐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박스를 4m를 놨더라고요. 그 용도가 농로용으로 놓은 것인지.... 그 용도를 알고 싶은데요.

평택항 진입로는 공사중지를 해 놨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가상승 때문에 중단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수해대비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박스가 수해대비.....

그 박스는 농로박스입니다.

농로박스인데, 현재는 논 몇 필지가 있긴 있는데, 주변토지를 나중에는 전부 매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안 되겠어요? 그것이 무슨 농로로......

당장 막히게 되면 가을 추수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만들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는 사실상 소용없지 않냐,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매립하면 조그만 승용차라도 드나들 수 있는 박스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로도 그래요. 사실상 무엇으로 사용하더라도 4m짜리 하나 놓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교차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 38국도에서 내려가면서 너무 경사가 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도로가 너무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터미널까지의 지형을 봐서 잘 잡힌 건가.....

지형은 최적의 선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2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에, 경기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도로용지보상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나중에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90억인데, 45억은 시비이고, 45억은 도비인데, 저희가 일시중단 했던 이유도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간선시설로 해서 지방공사에다 부담을 시키려는 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지를 했다가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만 20일 정도 다시 재기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로박스 문제는 저희가 도로가 개설되면 부채도로를 양쪽에 냅니다. 경작을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놓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항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 박스를 만들었으니 같은 박스를 하나 더 세워서 왕복선을 하면 나중에 뭘로 이용하더라고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무엇으로 하든 다시 활용이 되려면 하나를 더 놔야 되고, 택지개발해서 성도가 된다면 불필요한 시설이 되고.....

그런데 도로가 다 완공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박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만일 터미널 앞에 개발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한테 환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27쪽 국도1호선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기가 금년도..... 용지보상 다 된 거죠? 4.1㎞ 구간 중에 3㎞는 된 거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완료가 내년까지죠?

네.

이게 당초에는 시비 110억, 도비 110억해서 220억 공사였었는데, 도일동에 입체교차로가 들어오면서 260억이 출연됐는데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전체가 480억 아니에요?

네. 그것은 나중에 260억을 도에서 도비 50%를 준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받아 왔어요?

네. 작년에 일부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작년에 40억, 황위원님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내년도까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도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 시설이 편입됐는데, 관사하고 테니스장, 탄약고, 진지가 포함됐는데 그 비용은.....

그 쪽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산후조리원인가, 빠리지엔느 뒤로 넘어가는 것인데.....

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사도 들어가고, 그것은 저희가 내는 돈이 아니라 토지공사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당초에 토지개발 승인을 해 줄 때 토지공사한테 내라고 해서 토지공사가 지불할 돈인데, 부대에서는 그것을 보상비를 받아서는 그 시설을 못 하니까 보상비 필요 없고 대체시설을 해 달라.....

사격장하고 관사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6월에 끝났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보상비를 안 주고 군부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대체시설을, 관사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보상가로 책정해서.....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군부대도 이제는 이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아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데, 이충택지하고 장당택지하고 들어오는데, 군부대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 군부대 내에 연대 내에 대대가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택이 들어오면서 이충택지쪽하고 장당택지 쪽하고, 그래서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도일동 쪽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입체교차로를 언제 착공하려고 하세요?

입체교차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보면 2006년까지는 평면교차로로 해도 된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량을 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우미건설이 분양이 끝나고 민원이 많아요. 현대아파트 114동, 118동, 108동, 106동해서 장당택지 그렇지, 건너편 그렇지, 우미에서 그렇지, 한구에서 그렇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서둘러서 예정된 대로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얘기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충지하차도에서 동연교까지 하는 공사가 있죠?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죠?

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2003년도에 500억 투자를 하거든요. 17개 사업에 500억이죠?

네.

그런데 국비가 몇 %이고, 도비가 몇 %나 되요? 시비하고.....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이 3,140억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1년에 500억씩 국·도·시비를 투자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국도1호 우회도로 아니에요?

네.

그게 1,8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국도1호 우회도로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시설계를 올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사업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1번국도 우회도로 이외에는 계획이 2005년까지가 완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가능하겠어요?

국도1호 우회도로는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2010년까지죠?

네. 이것은 어차피 국도의 체증을 대체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다 부담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재원이 문제인데요. 다행히 국도 체증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평택시의 기채를 받으면 도에서 줍니다. 거의 50%는 도비가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국도1호~송탄IC나 진위천 강변도로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건설과에다 투자하는 돈이 1년에 거의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개 사업에서 국도1호 우회도로 빼고 16개 사업이 2005년도까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계획에는 그런데....

계획은 그런데, 사업이 좀 늘어진 생각이 듭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인데, 왜 그런 문제가, 16개 사업이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다고만 하고 진척이 안 되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구간구간을 해서 구간구간만이라도 개통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해서 저희가 전체를 헤집는 게 아니라 구간구간을 잘라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미리 설계를 해 놓은 부분보다 나중에 교통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쪽부터 하는데, 그 전에 해 놓은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밀려서 상당히 늦어지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설계가 끝난 것부터 해 주십시오. 그래야 외곽에 있는 것도 시행이 되지, 잡아만 놓고 70억씩 들어가면서 1년에 3억, 2억씩 투자하면 30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이것이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리까지 도로가 가면 거기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공단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나요?

사업비가 390억인데, 그 구간이 3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아산사업단장하고 시장님이 어차피 이것은 공장물동량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 했더니 사업단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본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본사에서는 공단개발이 끝났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30억을 들인다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토지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인정을 못 받은 건가 해서 묻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미정이겠네요?

네.

그러면 공사는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그 공사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전 구간을 계약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그 기간에 완료되는 것까지....

네.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지금 31쪽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포장에서 38호로 해서 완공되다시피 했는데요. 6월30일 공사완료로 되어 있고, 다음에 갈평 아홉거리에서 구간공사 완료되어 있고, 아홉거리에서 작전사령부까지, 2004년3월까지인데, 예정대로 되는 것인지......

2004년3월은 아홉거리에서 작전사령부 구간 공사가 착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도비 4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50이니까 예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도 20m?

네.

궁금한 것은 말이죠. 후문에서 서정동으로 빠지는 길도 확장이 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잡아 놓은 건지....

개나리아파트하고 공군관사 있는 부분이 사거리가 되는데, 우선 거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거기부터 하고, 이쪽 서정동 쪽으로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여기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이 와서 후문까지 막혀 있으니까 사거리까지 해야..... 추진계획이 있는지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이왕 거기까지 길이 왔다면 막힌 길에서 끝을 맺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봐야 아는데요. 송탄출장소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상당히 의견수렴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쪽에 국장님 설명 중에 야막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추진해서 9억 5,900만원이 미확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총 40억인데요. 40억에서.....

시비부담금이 미확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네. 총 40억 중에서 9억 5,900만원이 미확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빠졌는데.....

이번에 빠져서 문제가 안 되겠어요?

지금 중앙배수로는 다 됐는데, 농로 교량 두 개하고, 사리 들어가는 교량이 문제인데, 수해 때는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쪽에 보면 하북2리 배수펌프장 확장사업 해서, 사실 여기가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고, 배수펌프장이 조잡스럽게 설치돼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인데 이번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이유..... 그럼 올해야 어차피 수해가 낼모레 닥칠 것이니까 이 분들이 감수하지만, 다음 공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예산은 없는데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현재는 잡종지가 유휴지 역할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신왕~도일 도로가 나게 되면 유휴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펌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왕~도일 도로와 맞춰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해서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47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수립 한 것 있죠? 2002년9월18일날 최종승인 받은 것.....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기본계획하고 향후 시정의 방향, 그리고 시의원이 알아야 될 것들, 책자가 나온 게 있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저희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든 게 없다고요?

네. 아직 기본계획 된 게 인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인가,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

먼저 제작한 책자가 전부 교부돼서 저희 과에도 두세 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 한 부만 드리고,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배부해 드리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게 있어야 의원님들이 향후 10년 80만에 인구에 대비한 향후 평택시 계획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2020년까지 계획한 것은 아직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되는 대로 바로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취락지구라고 면 단위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취락지구마을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취락지구 한 곳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여년 이상 다 넘은 것 같은데 사업 진척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락지구 지정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투자가 일부는 되고 있고, 서탄면사무소 뒤에도 일부는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외에 도로개설사업은 먼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순위가 좀 죄송스럽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오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취합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일부 5%가 됐든, 3%가 됐든 해마다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정주권사업이다 해서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만 몇%라도 조금씩 진척이 되어야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원성이 높지 않지, 이것은 15년 이상 금만 그어 놓고 하나도 진척이 없으니까 담당부서라든가, 특히 시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하고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먼저 용이지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네. 조건부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11월경 연말에 착공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계획은 수립된 거예요?

지금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기로 얘기는 됐고요. 지금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협의돼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까요.

중간 결과보고라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지금 상태는 그렇고,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이 경기도를 방문했고, 방문해서 답변 받은 사항을 갖고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해서 내일 11시에 저희하고 다시......

도에서 그런 것은 안 받고.....

네. 내일 주민대표들이 오늘 자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갖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하고 내일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을 갖고 저희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이게 아직도 조합설립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허가 받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 보면 주민이 우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주민이 우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다 정리된 다음에 조합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조합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이행해야 될 절차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2/3정도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결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밀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반대 쪽으로 강하게 나갔을 때는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분들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6월말이나 7월초쯤에 감사통보가 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합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양쪽이 그것을 수긍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잖아요?

반대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평택시에서는 하겠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시행이 자꾸 늦어지고, 말만 개발사업이지,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상승했어요.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평당 250만원까지 간대요. 도시계획 되면 감보율 50%하면 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계획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에서 잡아 줘야 조기에 개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 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청구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어떻게든지 처분이 나올 거라고 봐 집니다. 그때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한다든지, 조합에서 한다든지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했으면 훨씬 더 많이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좌우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안중지구하고 송담지구, 2000년3월4일부로 결정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 9억원을 조속히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중하고 송담지구는 도시기본계획 할 때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이미 지정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한 건도 한 게 없죠?

네.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현재도 확보된 사항이 없죠?

네. 없습니다. 추경에 안중지구 3억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8,000세대가 넘은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앞으로 서부지역에 인구증가가 눈에 볼 수 있는 경지까지 와 있는데, 건의만 할 게 아니고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송담지구까지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환지방법으로 할 겁니까?

네. 환지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법이 소멸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송담지구하고 안중지구는요.

환지방법으로 갈 때 과연 토지주들한테 얼마정도 환지 해줘요?

글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0%정도 감보율 나온 것을 안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50% 넘어갈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이지역 것도 49%, 50% 가까이 입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설녹지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50%가 넘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방안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일단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몇%가 나올 것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50%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넘지 않습니다.

여기 땅값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거든요. 올 봄만 해도 30만원, 40만원 하더니 100만원대가 넘어가려고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가 되면, 물론 재원문제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사업은 빨리 시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시유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봐서..... 별로 많으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시유지가 좀 있어야 공사비라든가 그런 게 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우리 평택시 공통점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송담하고 안중만 못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 중에.....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까 하는데,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중지구만 되고 송담지구는 내년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면 맨 위에,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덕면사무소는 도로에서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민원이, 왜냐하면 30m의 현덕초교 지역의 교육청 땅으로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원활히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계장님도 부르고, 과장님도 불러서 혜택을 주셨는데, 지금 인도석이 현덕초등학교 뒤에 보면 30~40m가 안 깔려 있더라고요. 면사무소부터 중간에 현덕초등학교 울타리 뒤에서 인도석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설계도상 깔아 주기로 되어 있는데 40m를 보유해 둔 사유는 무엇을 하려고 인도석을 안 깔았습니까? 현덕초등학교 정화조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화조로 인해서 설계변동이 상당히 뒤틀어짐으로써 길이 엉망이고,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야기가 평택시장의 얼굴이 이런 것이냐 하면서 상당히 비난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할 겁니다. 학교 휀스 원상복구 하느라고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왜 인도석을 깔았으면 다 깔아야지..... 그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휀스를 먼저 설치하고 보도를 설치하게 되니까..... 계획대로 다 할 겁니다.

여기서 약속을 하시니까 민원인한테 가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관계 없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도중에 거기다 부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 비가 올 때 약간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볼 때는 한 마디로 날림공사를 한다는 하면 너무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그 기한에 롤러를 가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다져서 맞는 도로를 만들어야 할텐테, 6월달에 잠깐 오는 비에도 내려 앉으니까 롤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롤러도 공사할 적에, 물론 현덕면 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할 적에든 확고부동하게 롤러로 다져서 맞는 공사를 해 주십사는 뜻에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59쪽부터 7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오성 풍년아파트 옆에 원래 그 회사에서 하수도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던 거죠? 거기하고 동네 가운데로 올라오는 도로하고.... 주민들 원성이 무지하게 많은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년아파트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인계하는 업체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부담을 시키려고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사실은 그 업체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계받은 업체에 가능하면 부담을 시키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비를 투자해서 할 부분이거든요.

업체한테 강제징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곤란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양가가 9,700만원, 9,800만원이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강제징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공공용도로, 옛날에 시설되어 있던 민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반대방향으로 오수를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통복천 정비사업 있죠?

네.

마무리단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엊그저께 보니까 하천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장마때인데 도로건너에 차량이 못 드나들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사리부설이라든지, 자전거도로에는 사리부설을 안 하나요?

하천제방문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것과 접속되는 도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다 정리할 겁니다. 다음에 현재 제방에 원칙적으로 콘크리트포장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골재포석이라도 해서 제방도 보호하고....

일부 구간 도로에 포장했던 것을 다 헐어서 한 것인데, 다 되면 해 줄 것이라고 공약을 했는데, 큰일 났어요.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일부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재라도 포석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진위천 정비사업이요.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를 보전하는 겁니까? 이게 도비인데, 정비사업으로 생태계 보전하고, 물을 몇 급수로 만드는 거예요?

진위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보호에 중요한 하천입니다. 현재도 수질이 2급수 정도 되는 것인데,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 밑에 지금 상수원 밑으로 하북, 오산하고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생태계 보전하면서 2급수 만드는 겁니까?

하류지역은 사실 수질을 향상사키는 하천정비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정비만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산천이 400억을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것 알죠?

네.

그게 지금 2급수를 만드려고, 전국의 시범하천이랍니다. 오산에서 내려오는 평택시 구간이 4.4㎞랍니다. 그래서 오·폐수를 오산에서는 정화해서 내려온다는데, 4.4㎞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봤어요. 국장님한테.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산천에서 내려오는 게 진위천하고 합류지점까지 생태계 보전하고 2급수를 만들고, 전국의 시범하천이라는 포부를 갖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4.4㎞구간을 질의 하니까 그것은 시에 가서 알아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구간에 하천폭이 넓은 곳에 공원을 만들자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관리청에 올린 것이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평택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올리셨나 모르겠네요?

하천변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검토됐습니다.

이것도 진위천도 여기서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아산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는 아산호가 많이 오염됐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아산호 자체보다 진위천, 오산천 내려 가는 것, 수원천 내력 가는 것, 안성에서 내려가는 것, 이 천이 깨끗하면 자동적으로 아산호도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할 때는..... 지금 진위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오·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근에 공장이 많으니까 같이 해서 앞으로는 물을 살리는데도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하천정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하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천공사하고 별개로....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서탄면 뿐만 아니고 평택시 구간 4.4㎞에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4.4㎞보다 위에서만 깨끗하게 내려와서 오염되면 뭐합니까? 아산호로 또 나쁜 물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산 상류 쪽도 하천정비 하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서울지역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서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보전이라는 게 물을 1급수로 만들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정비만 해 놓고 오·폐수 거르는 종말처리장을 안하고 정비만 하면 뭐해요.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 마찬가지지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위천과 관련 돼서 하북에 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도시계획이나 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 얘기고, 현재는.....

현재는 하천만 개수하는 겁니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앞서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일단 민원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뭐라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상당히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는 여기 때문에 상당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한 가지만 제안 을 하겠는데, 지금 안중하수·오수가 지금 현재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인데, 어떤 하천으로 흐르고 있냐고요?

안중지역에 있는 대반천하고 도대천하고 하고 두 개입니다.

도대천요?

현덕쪽에......

그럼 현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안중 경성주택에서 들리는 얘기는 커다랗게 탱크를 지어서 안중면 오·폐수를 거기로 수거해서 커다란 모터를 통해 황산리 쪽으로 관을 묻어서 퍼 올린다는데, 과연 평택시에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나 의심이 가고, 왜 흐르는 물을 거기다 퍼 올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현덕면에 도대천이 흐른다는 얘기는 현화리 주택에서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언덕 올라가는 부분까지가 만약에 2m라면 3, 4m만 더 파면 아주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럼 평택시 예산도 안 들어갈 것이고,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요.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이 탁상에서 어떻게 얘기한 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 물이 밑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면 돈도 안 드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정화돼서 잘 흐를텐데, 경성주택에 커다란 탱크를 짓게 되면 돈이 들 테고, 전기료가 들 테고, 평택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경성주택에 현덕에 있는 관을 묻어서 퍼올려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자연유화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시설이고, 또 시설규모가 가장 작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고 자연유화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렵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산건위원님들께서 신장동 오수처리장, 가압장에 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장동에 있는 것을 장당동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압시설인데, 안중지역을 자연유화로 현덕으로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집관로를 매설할 때 10여m 깊이로 매설한다든지, 10여m도 더 넘겠죠. 그런데다 차집관로를 매설했을 때 사후관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가압장을 대개 한군데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성주택 앞쪽에 안중지역에서 나오는 오수가 가압장으로 모여서 그것을 현덕으로 보내는 것이지, 저희가 가압장을 시설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압장 시설을 안 한다면 안중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1개 면에도, 지형적으로 높은데로 물이 흐를 수는 없으니까 1개 면에도 두 개, 향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낮은 지역에 있는 것은 가압을 해서 올리는 것이지, 차집관로 연장이라든지, 가압장의 시설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커져서 면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덕면 인구는 7,000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모두 이해하고, 뜻을 알지만, 지금 현재 늘푸른아파트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위치가 어디냐, 제일 높은데가 안중 나사렛교회, 성심병원, 출장소...... 이렇게 보면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앙성심병원하고 늘푸른아파트하고 지형을 본다면 그리 큰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대천 흐르는 물을 가지고 다시 역순환해서 더 깊이 파게 되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시 예산도 안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되고....... 솔직한 얘기로 경성주택에다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인구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면민들이 너무나 분개하고, 무시당하고, 우롱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얘기해 본들 방법이 안 날 것이니까 좌우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안성천 개보수사업이 건설부 하천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네.

평택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는고 하니, 기산재, 신왕재, 쭉 나와 있는데, 건설부 하천관리청에 건의하실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성천하고 시내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 토사가 생겨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것부터 정비를 해 주는 게 장마 대비해서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하천관리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해에 200억, 올해 300억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국장과의 대화 중에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신적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천하고 진위천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하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교부에서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5년에 한번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병목현상 일어나는 곳에 재정비 계획을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준비체계는 해 놨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실시를 해야지요. 예산확보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지요. 지금 안성천 수계라든지, 국가하천 수계, 이런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에서 시장님이 여러 번 다니시고, 건교부에도 다니시고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내의 지방하천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천은 제방이 없는 곳은 제방을 보축하고, 기본계획 변경한 것은 향후에 예산 세워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대 원칙이 서 있고, 통복천 같은 경우에도 철교 하류도 저희가 공사를 하든지, 경기도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1㎞ 구간인데, 이러한 하천들을 전반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서울청에서 예산지원해서 사업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위천에 대한 것과 안성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한 것은 원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상당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잖아요?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방 밖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방 밖에 있는 것도 제방을 확장을 하니까 사유지는 당연히 사야지요.

그리고 평택호 배수갑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수 차례에 거쳐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행자부까지도 보고해서 일단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평택호의 수문을 안성천 홍수피해방지대책 용역사업에다 포함시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처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수문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방조제 관리하는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농림부에다 그 자료를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농림부 담당 사무관이 시청도 방문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창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직접 대화를 했었는데, 실은 수해가 나면 평택시가 엄청 많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농림부만 믿지 말고 시에서 자꾸 재촉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되었고, 지난번에 위원님, 농림부 사무관 내려 왔을 때 위원님을 만나보도록 계획적으로 한 건데, 농림부에서 종전에는 자기들이 해야 될 시설이 아니라고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농림부에서 해야 할 게 맞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관리에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이 질의 하신 하천정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대천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공청회 를 했더니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천 둑을 2m로 높인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사가..... 그런데 지금 현재 도대천 주변이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입구입니다. 깃대를 30m 이상 꽂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길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맨납 빗발치게 전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것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과연 이번 도대천 정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와서 면사무소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주민들도 만나 보고..... 그런데 도대천에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홍수 빈도, 옛날에는 국가하천 50년 빈도로 했는데 그것을 100년 빈도로...... 요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시설물을 종전보다 설계기준을 상당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보니까 하천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넓어질 필요가 있나, 또 저렇게까지 놓아질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덕에 나가서 주민들 몇 분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그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교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 주려고, 정상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제방을 낮춰 달라든지, 하천폭을 좁혀 달라고 한다면 공사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든지, 또 상류지역 전체 택지개발지구까지는 공사구간이 못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포승가는 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교량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거기가 공사 종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낮춰 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 업체가 6월27일날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후에 기본적인 것은 서울청에 요청하자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류지역, 거기는 하천을 확장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30m이상 깃대를 꽂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땅에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꽂나 해서...... 요즘에 저 아주 환장하겠어요.

하천공사 하는 것이지, 진입로공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것은 분명히 종말처리장이 들어오기 위한 깃발이 아니다라고....

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계시는 둔포천도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해 놔야 홍수에 피해를 안 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재건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구단위 큰 곳만 하고, 개인주택은 재건축 할 의향이 없으신 것인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지구단위 큰 세대만 재건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주택은 재건축이 없는지.....

이것은 재건축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한꺼번에 20세대 이상 지으면 승인 받거든요. 그런 것을 헐고 다시 지을 경우에 주촉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1개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세대가 합의해서 재건축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건축은 개인주택은 개인별로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멸실신고하고 다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롭습니다.

재건축하는데 특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다음에 78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개선계획수립 말이죠. 이것도 주거지역 환경개선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어떤 환경정비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적봉지구하고 목천지구, 세교지구하고 지산지구 4개 지구가 있는데, 적봉지구하고 목천지구는 기왕에 지구지정이 돼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에 들어갈 단계에 이르러서 도시과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교지구하고 지산지구는 신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역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구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그맣게 하고, 주차장 몇대 댈 수 있는 정도로 정비하는 겁니다. 주가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데 신설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있는 거죠. 개설이 안 된 것을 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실 먼저 시가지가 도로로 발전된 곳은 길이 없어서 환경을 다시 정리하려 해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신장동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지명한 곳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지정된 곳만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 곳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8통, 9통을 얘기하신 거지요?

네. 적봉리하고요.

본 2동에도 그만큼 환경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지구지정을 읍·면·동에 지시해서 대상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선정된 것인데, 그때 신장2동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거지역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가 불량한 곳, 적봉리나 목천동 쪽에도 불량하고, 지금 원평동에 많이 사업을 했고, 세교동에도 당초에는 경동보일러 앞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동의 가 안 돼서, 거기는 현지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개량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동의 가 안 돼서 지금 상공회의소 위쪽에도 주거여건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상가지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신장2동 7통, 18통, 19통 부분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차후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신청이 되면 접수가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이 신규로 지정되는데, 거기에 연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없다 이거죠?

금년에 마무리 되는 한시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한시법이라면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골고루 이의가 없는 곳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신장2동도 일부 구간에 한 곳이 있습니다. 송탄시 당시에.....

옛날 송탄시 시절에 현재까지 연계돼서 완료됐고요. 평택지역은 원평지구 등 지정이 여러 군데 됐는데, 한꺼번에 시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구별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추가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도 기한이 없다는......

환경정비사업법은 금년으로서 한시법으로 끝이 납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5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월에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해서 농촌마을 대 도시마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도시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서로 야채류라든지 생산품을 직거래하고 있고,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결연식을 맺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에 비전2동 주공2단지하고 비전1동 내천마을하고 하는 것이고, 지산동 우성아파트하고 도곡5리하고 선정이 된 겁니다. 매년 이렇게 선정돼서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농산물 직거래까지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산동 우성아파트하고 포승면 도곡5리 무수마을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여러 가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해당 면하고 협조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4쪽에 보면 안중지역 노선체계 개선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 추진계획에 안중지역은 포승, 현덕에서 현화지구, 안중성당, 귀빈예식장, 안중터미널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금 38호 국도에서 안중천주교 쪽으로 버스가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가각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안출 건설도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돼서, 자체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포승, 현덕, 현화지구에서 안중성공회, 안중초교, 터미널 쪽으로 바꿉니다. 버스회사에서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쪽에서 풀사업비에 있는 것으로 가각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가각정리가 되면 8월부터 그렇게 돌릴 겁니다. 일단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그 쪽을 자주 가는데, 문제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버스 가는 곳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이게 꼭 비유를 하면 파리채로 파리 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쫓으면 쫓을 때만 가고 없으면 다시 오니까...... 안중 지역 같은 곳은 단속원이 2명이에요. 기사 1명에 단속원이 1명이니까 거기도 도시화가 자꾸 되니까 그 쪽 지역도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 인사부서로 단속지원을 요청했어요. 그 쪽 지역도 기구개편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차량 한 대 갖고 하는데, 차량 세 대는 가져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 으로 짝홀수로 해서 짝수날은 우측만 세운다든지, 홀수날은 좌측만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도 세울 수 있고, 다니는데 불편도 덜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제안 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서부 5개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그럴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가두캠페인을 같이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띠를 두르고 주·정차단속 현장체험 실시 겸해서.....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느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방학기간에 학생들 현장체험을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필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저희하고 같이 하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참 서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 봤는데, 짝홀수로 해서 한쪽은 차를 세우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안중지역의 가장 급선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가로망이 좁고, 우선 시외버스터미널이 가야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현화택지로 이동하게 되면 일단 남평택처럼 구시가지가 정비됩니다. 일단 그게 떠나야 되요. 그게 이동되면 신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완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망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시외버스 때문에 안중교통이 그런 것은 일부분이에요.

아니죠.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가면 상가가 따라가니까..... 상가가 따라가면 사람이 따라가니까, 사람이 줄어들면 체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언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년은 더 걸릴 것 아니에요?

1년 반정도 걸리죠.

가는데 마다 주차난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그래서 안중지역은 도심에 노상주차장 외에는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해도 이용을 안 합니다.

생활공간하고 거리가 멀어서.....

네.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별말 없겠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92쪽 정류소 설치문제인데요. 지금 버스가 예를 들어서 구송탄에서 평택까지 가는 구간에 가다 보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승차하려면 버스가 들어갈 길이 없어서 길에다 세워 놓으니까 교통마비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그 길을 조금 비켜서서 차 지나가는 흐름에 방해를 안 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 뒤에 오는 차의 흐름을 방지할 수 있게, 그냥 길에다 세우니까 차가 말리고, 또 어떤 때는 바쁜 사람이 교통유발로 해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제가 사고 나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버스가 의례 사람을 태우려면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은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간이소를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님 말씀이 버스 베이설치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지금 소방도로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이 넓어서 반자 정도 줄여서 한 차선이 나올 정도 되면 가능한데, 소방도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심지 내에는 도시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비도심지에서는 건설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비도심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심지에서는, 소방도로에서는 이런 폭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92쪽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승강장을 보도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개선은 할 수 있어도 도로에 대한 개선은 어렵습니다. 신설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베이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도로는 들어가는데, 사실 1번국도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래도 신경을 쓰면 갈 자리가 드문드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신장동 한미은행 정문 앞에 작년부터 도로 가운데를 파서 흙을 놓고 아직 마무리를 안 지은 것으로 아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 도로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건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어르신께서 일체 삽도 하나 못 대게 하는데, 그나마 경계석에 흙을 퍼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보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다고 하고 올 봄에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사실 사유지인 것을 모르고 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요. 사유지라고 해도 십 수년간 도로로 사용해 왔던 용지인데, 토지주도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도로로 이용하던 것을 개인땅 보상을 안 해 줬다고 해서 못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시에서 보상할 부지가 많이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보상이 되도록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그 가운데 파 놓은 곳 옆에 법적 문제가 돼서 시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패소한 문제도 있었는데 왜 승인도 받지 못할 것을 해 놨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임대료를 월 40만원씩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치에 2,000얼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가 그 사람 땅인 것을 알면서도 파 놓고 주위의 시민들이 해결을 해 달라고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하고, 주 부서는 도로부서입니다. 용지보상 문제는..... 저희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도로부서에서 용지보상이 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물어 보니까 도로를 원위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던데, 어느 방법으로 하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행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사유지인줄 알면서 도로에다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유지로 알면서 하기 전에 사유지였든, 국유지였든 기존에 아스콘 포장이 돼서 도로로 쓰던 용지였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전혀 사유지인줄 몰랐고요. 왜냐하면 도로로 사용하던 한복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삼각형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냐면 협진여객 1-1번 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합니다. 회차를 하려는데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 버스가 회차를 못 하는 거예요. K-55에서 군부대차량 왔다 갔다 하죠, 고덕 황구지로 넘어가는 차량 넘어 가야죠, 체증이 심하니까 버스 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해서 삼각지 형태로 시설물을 하면 불법주·정차를 못할 것 아니냐 해서 시설하니까 땅주인이 내땅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땅주인이 내땅이라고 해서 20년 이상 도로로 쓴 용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 안 해 준다고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해를 구해서 경계석 설치해서 삼각지 만드는 형태는 폐쇄하지 않도록, 그것은 사용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남았는데,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정비 확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형하고 조적조, FRP, 철골조, 이런 것을 세우는데 지역마다 틀려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준형이 186개로 제일 많죠?

네.

저희가 3개 시군 통합 전에 3개 시·군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2000년2월2일 모델명을 만들어서 업자한테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지금 출장소 앞에 있는 형태, 알미늄 사각형 형태가 지금 현재 평택시의 표준형이고요. 이런 형태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서탄 지역 같은 곳은 벽돌로 쌓은 조적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공간이 안 보이면 성폭행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다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바꿀 거예요.

바꾸는데, 조적조를 111개씩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현황이고요. 기존 현황에 이렇게 된 것을 표준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강장에 고유브랜드를 선전하기 위해서 평택배나 평택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PR하는 차원에서 승강장에 유인물을 붙이는 게 어떤가 했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송탄출장소장한테 지시해서 송출 앞에 시범적으로 네 개 붙인 게 있습니다. 평택항, 배, 쌀.... 기획팀에서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3월1일부터 10월까지 승강장 네 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승강장 모델명에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획팀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그 문양대로 설치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대중교통수요판단 용역실시라고 하셨는데,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실시용역을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각 방안별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용역검토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의회에도 금주에 배포될 건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내용이 공고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발주 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 3,000만원 이상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네.

용역발주를 했는데, 제가 가져 온 것은 요약보고서만 가져 왔는데, 이것은 요약보고서입니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평택시 택시가 적정하냐, 또 평택시 택시의 부재가 필요하냐, 또 시내버스 3개사가 있는데 증사가 필요하냐, 그리고 부수적으로 6월에 과업지시서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넣었어요. 평택남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기가 어떠냐, 타당하냐, 이 네 가지를 과업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택발협을 통해서 새로운,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택발협을 통해서 회의를 두 차례 걸쳐서 과업 납품 전에 이 시안을 가지고 택발협에 상정 도 시켰습니다. 우선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택시가 현재 평택시에 1,353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택시 1대당 인구가 367명인데, 저희는 270명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증차율이 없다 이거죠. 증차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20대 개인택시 면허를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처분을 했냐면 증차 20대를 하면서 부재를 하는 조건입니다. 부재실시를 합니다. 부재 전제조건이 법인택시 10부제 전제조건에 개인택시 5, 6, 7부제 세 가지 안을 놓고 장장 6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인 결과 저희시에서 5부 제안 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택시 증차하고 별개로 부재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과업 납품을 받아서 상당히 택발협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렇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 있는 곳이 적정하냐, 아니면 이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남평택 6개동하고 팽성읍까지 해서 7개 읍·동에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문조사 결과 뭐냐하면 다 자기 입장이에요. 내 건물이 있는, 내가 사는 곳 위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설문결과에 큰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는 기존 도심지에 옮겨다 놓게 되면 반사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택지개발지구라든지, 터미널이 오면서 거기에 반대급부를 받는 만큼의 이익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류를 했고요. 버스문제에 대해서 증차문제는 현재 평택시버스가 마을버스 포함해서 203대인데, 버스는 적지 않다, 다만 활용도에 있어서의 노선개선은 필요하다, 그것은 시민들 합의를 또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납부를 받았는데요. 송위원님, 이건 별도로 납품 받은 자료를 의회에 보내드리고, 필요하면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위원들도 알고, 나중에 향후 문제도 서로 협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몇 대 했다고요?

이번에 20대 면허처분 했습니다. 20대 처분했는데요. 작년에 해방택시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경력을 인정해 줘라, 그래서 해방택시 입장이 저희가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도 그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항소 여부를, 우리는 검찰지시를 받아야 하니까..... 항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검찰청 법무관이 민원차원으로 그 분들 다년간 운전한 경력 인정 차원으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항소하지 말라고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심 패소한 것을 받아 들여서 작년에 못 받은 분 다섯 분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25대 한 거죠.

부재운행으로 5부제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택시나 운수회사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이신데, 6시간의 난상토론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별도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택시조합장, 법인택시 사주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 합의는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84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 낙후지역 신규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내는 아니지만, 안중에서 신왕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신왕리 가는 길에 덕목리에서 심복사 올라가는 길에 보면 연화동하고 해서 은곡으로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왕리로 곧바로 가지 말고, 신왕리로 가는 언덕에 좌회전해서 연화동을 거쳐서 은곡을 거쳐서 심복사 앞으로 가면 신왕리길을 돌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40호 이상 낙후된 은곡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연화동하고.... 노령화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젊은 사람은 차타고 다니지만, 이 길이 또 4m밖에 안 되요. 그리고 여기는 노인들이 걸어 나오려면 연화동에서 심복사 있는 승강장까지 나오려면 1.2㎞되요. 또 연화동에서 은곡 가려면 700m되고..... 그래서 제가 노인분들을 위한다면, 여기서 길이를 대충 재보니까 2.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목리 입구에서 연화동으로 가서 은곡으로 해서 심복사 앞으로 가면 신왕리가 바로 돌아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는 것을 돌아가는 노선을 해 주면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선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장검토를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달 보름 전에 진위하고 독곡동 사이에 오리곡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도로폭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가 다니기에는 좁은 길이에요. 그날도 마을버스가, 금년에 공영버스 사 준 새차가 전복이 돼서 마침 모 심은 논으로 뒤집어졌기에 다행이지, 속력만 냈으면..... 70된 노인들이 자그마치 8명이나 탔어요. 12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죠. 그 분은 본래 연세가 많으셔서.... 마을버스가, 도로폭이 좁은데는 사실 버스가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운행은 좋은 것이지만, 버스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요. 사실 그런 입장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께서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오라는 곳에서는 버스가 갈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야지요. 그것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버스 오라면 가겠습니다.

그럴거면 내 버스로 하지요. 그런 게 아니고 도로가 좁고.....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지 뭣 하러 부탁드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결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2억원을 대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송구스러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사실 예산 계상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계상을 시켜주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계상은 안 됐지만, 다음 추경에는.....

그런데 왜 지원액이 2억이라고.....

저희가 지난번 상반기에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신다고 하셔서 계상될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요. 하반기 추경에 꼭 확보해서..... 지금 대수에 비례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오지노선 가는 버스는 결손지원금을 주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안성이나 타 지역을 가 보면 십 수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이것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보고하지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문제는 시내버스 결손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도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몸에,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와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지마을이다 해서 자기들 횡포를 부리면서 버스운행을 했을 때 결손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손금지원보다는 우선 서비스 질 자체를 어느 정도 향상시켜 놓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 89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자 건전육성지도해서 이번에 행정처분 실적이 111건이네요? 주로 처분한 것은 위반한 것이 뭡니까?

이게 주로 보시면 행위처분실적이 36건으로 되어 있죠?

네.

등록취소, 사업정지, 경고..... 정비업 같은데.... 정비업이 세 가지입니다. 카센터는 부분정비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형정비업, 종합정비업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엔진을 예를 들면 엔진은 종합정비업 아니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 카센터에서 차량을 놓고 엔진을 만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이런 게 법을 넘은 정비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고발, 영업정지까지 합니다. 그런게 많고요. 매매업 같은 경우는 5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보엔진을 달면, 터보엔진 달은 차를 매매상사에 내놓게 되면 차량기능을 확인한 다음에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팔아달라고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50만원에 A라는 사람이 샀어요. 사서 검사를 받으러 가니까 이것은 터보엔진이 제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한 기능입니다, 안 됩니다. 검사를 못 해 준다고 나온다고요. 그럼 매매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매가 잘못 되면서 울고불고 들어오면 부정매매, 거기다 한다리 더 건너면 주택을 그냥 넘기는 식으로 한사람한테 두 번에 빠져요. 탈루가 되는 거죠. 탈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폐차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방치한 차량이라든지, 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폐차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폐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현장에 나가면 적발을 많이 하거든요. 또 폐차장에서 나온 타이어라든지, 부속 같은 것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팔거든요. 이런게 우리한테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가서 이런 것을 잡아 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부지기수일텐테, 지금 과징금 1,115만원은 18건...... 어느 때 과징금이......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를 들어서 이철순이가 적발돼서 저한테 처분을 내면 최소 3개월 걸립니다. 적발, 통보, 1차, 2차 독촉, 다음에 청문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 받아서 처분, 고발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니까 여기 실적은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에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차업소 4개소하고 정비업체 354개소를 정비해서 8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역사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해서, 지금 현재 기투자 된 게 42억 8,000만원이죠?

네.

올해 80억 1,600만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금년에 부담금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도 지원금을 처음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는 했습니까?

요구는 몇 번 했죠.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이 안될 때는 시에서 가능합니까?

이것은 도시개발하고, 조금 이따 공영개발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지제역세권하고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제역세권 개발이 원만히 잘 진행이 되면 오산 수청·세마역 같이 개발계획 환수를 해서, 사실 또 경기개발공사하고 70만평 개발할 때는 이 비용부담을 지제역 정도는 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건데, 지금 지제역사가 축소되고, 사업이 지지부지해서.... 저희가 만약에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서 철도청하고 다시 협의할 때 역사를 짓게 되면 우선 진위역부터 짓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진위가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제역은 벌판이니까 그렇게 협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80억 부담은 내부적으로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현재 56억, 향후 추진계획에 있듯이 56억 1,600만원만 금년에 부담하고, 기존에 24억 서 있으니까 31억, 2억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16억은 내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만약에 분담해야 된다면 금년도 추경에 32억, 안 되면 기채라도 해서 돈을 내야죠. 그래야 사업이 되니까요.

과장님께서 아까 오산 수청역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는 실제 수청역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득금 일어나는 부분을 분담을 시켜서 아무 탈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병점까지 전철역이 내려와 있죠?

네. 운행합니다.

오산도 수청역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위역사나 지제역사는, 지제역사도 어느 정도 상행선 기초는 되고 있죠?

네.

진위역사는 그나마......

금방 합니다. 승강장은 금방 합니다. 겨울철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일단 오산까지 오게 되면 진위까지도 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을 도에서 못 줄 때는 기채발행이라도 해서 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 지제역세권 개발계획 있죠?

네.

이게 축소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역세권이라 함은 대개 역을 중심으로 반경 5m에서 1㎞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구상했던 것은 반경 500m 범위 내에서 30만평을 구상을 했었어요. 구상하고, 다음에 사업추진 주체를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세권에 30만평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 이후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기타 여건으로 봐서 개발압력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라면 역세권 30만평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택지개발하는 게 도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70만평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쪽 주변 같은 경우 모산골이라든가, 영신마을이라든가,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고, 난개발 조짐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에 건축을 통제하지 않으면 건축주도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래서 건축을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경기지방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고시를 1차, 2차에 걸쳐서 70만평을 하고, 그 이후에 영신마을에서 500년 대대로 살아 온 터전을 떠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민원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당초 70만평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30만평으로 당초 역세권에 걸맞는 규모로 1차적으로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민원에 맞서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검토였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30만평, 역세권에 걸맞는 30만평을 개발하고,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30만평이 개발이 되면 바로 개발압력이 쫓아오는 여건이 된다면 나머지 40만평도 개발을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검토였었고, 그런 30만평에 대한 안을 갖고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협의를 할 거라고 봐요?

저희는 두 가지 대안 을.....

지금 보면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그래야 지제역세권 개발하고, 역사하고 모든 게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주조합이 결성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까지 걷어서.....

지주조합은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제정돼서 민간부문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놨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조합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가령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도 조합에서 할 수 있고, 좀 전의 구획정리사업법과 같은 환지방식도 조합에서 할 수 있고, 또 수용 내지는 환지방식을 절충하는 혼용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개발 후에 자기가 환지로서, 종전의 땅을 환지로서 소유한다는 매력 때문에 환지방식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나 지제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시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30만평은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결성된 거죠? 아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저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서재지구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서재지구하고는 또 다른게 지제역세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시비 100억을 들여서 역을 만들어 주고 합니까? 돈을 사장을 시키고..... 그게 사실 아니에요? 서재지구보다도 더 심각한 곳이 지제역세권 개발이에요. 그런데 서재역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제역 토지주가 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가령 이 분들은 환지방식을 선호하는데, 환지방식의 특성이 제자리 환지를 특성으로 하고요. 토지소유자 개개인별로 개별환지를 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지제역 주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70만평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역세권 개발하려고 하고, 많은 설득을 했고, 노력한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볼 때 이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지제역세권 개통은 2004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다시 반려된 서류가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민원이 유발됐고,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상에 보완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잠재운 다음에 다시 재 추진하는 것으로 하라, 그것은 경기지방공사로, 사업시행예정자가 경기지방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로 건교부에서 반송이죠. 반려하고 반송하고 차원이 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제안 서 접수 되었던 게 반송이 됐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아까 지제역세권도 그런 것이고, 서재지구도 그렇고, 용이지구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행정공무원이 잘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추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시 상반기에 업무보고 받은 것과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은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말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도시과 문제도 그렇고, 공영개발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민원 몇 명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2004년도에 죽어도 거기에 열차는 못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지제역이 건설되면 지역개발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계획이 되는데,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75년도 이후에 수원~천안간 전철이 개통됐을 때 수원역 바로 위의 화서역이 있었고, 그 위의 역도 다 논 가운데 있었거든요. 일단 역이 들어서고, 이용객이 없다 할지라도 이용객이 없다 하더라고 개발이 가속화가 됐어요.

철도청에서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철도청에서 열차 세울 것 같냐고요.

일단 역이 들어서면 열차가 정차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철역이 들어서면 가속화 되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원 화서역이라든가, 그 위에 역들도 모든 전철이 다 서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전철역이 들어서니까 주변이 갑자기 발전하듯이..... 그래서 일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들판에 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도기적인.....

전체적인 업무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보시는데, 화서역 같은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거기같이 전철이라는 것은 내리고 금방 타는 거예요. 다른 역처럼 한시간마다 기다리고, 두 시간을 기다리고, 대합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막이만 하고 매표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계획을 보면 1,000평이 넘어요.

개발되기 전에는 논두렁길로 전철을 타러 다녔었습니다.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관할하시니까 지금 역 하나에 1,000평이 넘어요. 그렇죠? 무슨 사람이 탄다고 1,000평을 합니까?

이 지제역세권 개발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경기지방공사에서는 30만평이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결론을 내릴께요.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의결 해 줄 때마다 서재지구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몇일 있다 된다, 다음 달에 끝난다, 그러고 서재지구도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내면서 왜 감사원의 결론을 받으려고 합니까? 용역비까지 조합에서 결성해서 하라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안 돼서 우리가 용역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왜 감사원 지시를 받아야 되요? 이 부분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제역세권 개발은 서재지구보다 더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더 힘들어서 매년 늦어지면 예산만 자꾸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통단지도 40억이 더 추가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진입도로거든요. 쌍용자동차 기숙사에서 신원레미콘을 지나서 사거리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20m였다가 35m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20m로 했다가 35m로 확장하는 것은 그 도로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춘향이길, 도일리 길이죠. 그것하고 같이 맞춰 주고, 다음에 유통단지로서의 물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m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반기에 35m였고, 하반기에도 35m인데, 어떻게 40억이 금방 늘어나요. 그때 20m였으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폭은 35m예요. 똑같은 폭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두 가지 안으로 검토했거든요. 한 노선은 신원레미콘 뒤로 해서 노선을 하나 검토했었고요. 하나는 신원레미콘 앞쪽으로 일직선으로 곧바로 나가는 것으로 검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신원레미콘 자체가 편입돼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는 1.27㎞ 똑같은 것인데.... 20m에서 35m로 늘어났다면서요?

선형 자체가 1안, 2안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1안, 2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용역은 누가 한 거예요?

다산엔지니어링이라고.....

잘못 한 거죠. 잘못해도 한참 잘못 한거죠.

아닙니다. 아직 용역이 끝난게 아닙니다.

아니, 했어도 상반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비 자체는 최종 노선 대안 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에 대한 최종적 대안 을 해 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한 것과 동일한데.....

상반기요? 여기 있어요.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상반기에도 35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 사업비가 늘어나죠.

그럼 총사업비도 늘어나야 되는 거죠.

총사업비 개념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이것은 실시설계 하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확정이 되면 이 정도의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사전에 도출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도에서 지난 6월11일날 물류유통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을 받고 지금 지구지정 절차만 남아 있는데, 손학규지사님께서 얼마 전까지 미국하고 유럽 순방 중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도 교통과에서 지구지정고시에 대한 지사님의 결재를 아직 득하지 못했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다음주 정도면 고시문이 내려오면 바로 지정고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감정평가 해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35m 늘어나서 설계변경 된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줘 보세요. 왜 그런가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면 해제시킬 거예요? 1차 지구지정 했던 용이동.....

제가 설명 드리기는 그런데요. 도시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대산업에서 단지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서가 금방 들어올 건데요. 들어오면 바로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면.....

이게 사유재산인데, 들어오기 전에 유통단지 지구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해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 재산권 보호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그 시점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구지정 승인이 안되면 안 해 줄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해 줘야지요.

그럼 빨리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06쪽부터 114쪽까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16쪽까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충실한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