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16, 17페이지 CI분야하고 18페이지 야간 도시경관에 대해서 질문 이 계셨는데, 17페이지에 있는 CI분야는 홍보물에서부터 시 일반행정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지 통합사업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에 나와있는 플랜카드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표현상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전 행정분야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18페이지에 야간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또 그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밤에 부분적인 야간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분야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예를 든 굿모닝병원이나 평택대학교구간은 지금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밤엔 좀 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가로등불을 죽이면서 다른 모양을 일부 넣어서 더 좋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연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관광지·문화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서울은 경복궁 같이 시내에 큰 게 있어서 이런 게 어울리지만 우리는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분야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3개 문예회관이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 있고 공연 전후에 외부조명을 일부 해 놓으면 우리시민들이 상당히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을까? 또 365일 늘상 조명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 특정한 날 부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대개 타당성이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더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장로타리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런 분야를 가지고 하반기에 연구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별도공무원이라는 팀을 구성해서 다른 시·군의 견학을 갖다 와서 우리시에 어떤 게 적당한지 아니면 또 적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내년에...

견학은 우리가 그 동안에도 많이 다녀보고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서 다 보셨지만, 외국이라든가 서울의 도시야경은 화려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우리시에 도입을 해서 바람직한 건지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것을 하반기에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농업축제 관계는, 주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문화예술행사 일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현재 19개 도시입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렸고요, 저희가 일본에 1개 도시, 미국에 1개 도시, 중국에 16개 도시가 있는 건데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신규로 금년도 3월에 우호교류를 맺은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교류하는 것은.. 그렇게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 화장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해변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군 당시에 지어놓은 것이라서 굉장히 노화가 돼서 악취가 나고 해서 두 개를 철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보신 '공중화장실 신축 등 5건' 이것은 화장실이 다섯 개라는 뜻이 아니고 화장실을 포함한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5건을 표시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한 건이고요. '아남레저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수로가 막혀서 다리를 놔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테크를, 아까 얘기하신 예술관 가시는 데 보시면 끝 부분에 한 200미터가 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이런 사업이 전부 5건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은 기존에 5개가 있습니다.

특구지역이 정문 쪽에 있고, 송탄출장소 앞도 특구입니다.

아, 축제할 때요? 글쎄 인원을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금년에는 일단 날짜를 정했어요 관광특구연합회하고 같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하는 것으로 했고요. 세부적인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내국인의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행사가 아닌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류영천 위원님.

그게 아니라 별도의 시청각실이 있어서요, 방음장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1담당 양정모 김동숙 소장이 교육중이라 관리1담당인 양정모가 대신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금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독일산인데 1억 1,000만원 들었습니다.

1담당 양정모 원래는 저희가 개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1억 4,000만원 정도, 호서대학 같은 곳도 1억 4,000-5,000만원 주고 샀는데요,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서 사다보니까 1억 1,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담당 양정모 아닙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종목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완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안광천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최점화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총무국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 다음에 종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네, 중점사항에서만 최종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사항은 제가 우선 기구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35개 기관의 6개 과, 40개 과에 248담당 연말에 복안수치와 변함이 없습니다. 정·현황은 1,399명에 1,354명으로서 45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총무국 현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방위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차량 9페이지에 보면 20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206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수량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당시에 31만 3,606명에서 5월 31일 현재 36만 1,600명입니다. 그래서 통합 당시보다 4만 7,994명이 증가가 돼서 연평균 4,995명 약 5,000명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연말에서 2002년도 연말까지 268명만 증가 돼서 가장 수치가 적은 증가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연말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3,069명이 증가가 돼서 연평균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총무국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현원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조직관리와.. 표준정원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조직을 확대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직원능력 개발과 능률을 향상시켜나가며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로 민원봉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며 21세기 일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또 급식시설지원과 외국어고등학교, 팽성중학교를 조기에 설립을 하는데 촉진을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기능변화에 따른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 살기 등 국민운 동의 자율적인 추진과 자원봉사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사이버시정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 발전의 틀을 완성하는 한해로 목표를 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5월 3일에 전직원의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국·소, 읍·면·동별로 등산대회, 운동경기, 레크레이션 등 부서별로 추진을 해서 직원들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직무 연찬은 작년도에도 무봉산 수련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직원들에 따른 직무연찬을 해서 공무원들의 능률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축구회, 테니스, 탁구, 배구, 야구 등 26개 모임이 있습니다. 이 26개 모임을 팀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공직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물DB 및 자료관 전자시스템관리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기록보존물 전산화작업을 시작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총 1만 4,865권 중에 65%를 작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100권, 12%를 해서 총 77%의 전자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하반기에는 기록보전물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보존이 완료가 되면 자료관에 따른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3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만, 금년 하반기에는 전자관리시스템을 완료를 해서 200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각 기관이 전자문서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DB구축이 4억 7,800만원하고 자료시스템구축이 3억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확보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도에서는 자료관에 따른 인력배치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300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따른 최초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현화택지, 포승면, 장당택지, 송화택지 9개소에 4,670건을 부과를 해서 44억 9,937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부문은 3%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 3,498만 1,000원이 세수로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아까 조직관리에 대해서 표준정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이게 어느 정도 승인이 되느냐가 문제이지, 저희가 안을 올린 문제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하나... 본청은 기구를 확대를 하지 말라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사업소를 하나둠으로써 이충동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과와, 문화시설은 문예회관이 있고 5급 요원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운영과, 체육시설 운영과는 운동장에 5급 요원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운영과를 두고... 도시개발사업이 세교동, 용이동 서재지구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리과와 도시개발과, 공연개발과는 현재 있습니다만, 이런 관리과 도시개발과를 신설을 해서 늘어나는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그런 사업소 2개를 만들고.. 안중출장소가 지금 4개 과 밖에 없기 때문에 3개 과를 증설을 해서 7개 과로 만드는 안, 그리고 저희가 축산과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 축산지도과를 설치를 하는 안과 차량사업소의 차량업무지도와 차량관리사업소를 합쳐서 차량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안, 또 평택항 시설관리하는 관리사업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택항시설관리사업소를 5급용으로 확보하는 안, 또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총괄할 수 있는 도서관장을 5급으로 확대하는 안, 이런 개별 4개 과 안을 저희가 상정 을 해서 2개 사업소, 4급 요원 둘과 과장급 10명을 일단 도에 진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각 시·군 형평 조정 과정에서 이 개별사안인 축산지도과, 항만시설관리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는 아직 다른 시·군의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또 평택시에서 올라온 이런 조직의 확대가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조율을 하겠다' 그래서 이 3개 과는 보류가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행자부에 올라간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지는 저희도 아직 조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 행자부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기구에 따른 사업소가 됐든 과가 됐든 그때 명칭이라든지 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내려온 조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직을 재편성하고 인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명칭이라든지 조직정비가 된 후에 조례를 올려서 조례승인을 받으면 조직이 재정비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과만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작년도 연말로 저희 민방위대원이 1만 1,320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소양교육이 4시간 실기교육 4시간 해서 8시간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6시간해서 8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45회 9,094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대상자에 비해서 숫자가 2,000명 정도 적은 사유는 직장이 큰 곳은 직장 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 만도, 한라, LG 4군데의 직장 내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총 교육실적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민방위대원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야간 및 주말교실을 운영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 및 주말교실을 운영을 하고, 또 교육장소가 먼 지역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 타 시·군에 직장이 있는 대원들은 현지교육을 받아서 통보를 받는 것으로 확대운영을 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에 편 의제 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분야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지급 배치가 돼서 총22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주로 징병검사 신체가 하위등급이라든지 학력이 저학력이라든지 이런 등급의 판정자들이 공익요원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항상 각종 사고발생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런 문제로 인한 계속적인 근무감독과 공무점검을 해서 한 33% 정도 발생률이 감소를 했고, 하반기에도 이런 공익요원들의 특이성을 감안을 하여서 철저한 공무관리와 교육을 시켜서 복무일탈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자'하는 발상·취지로 시정 및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지역별로 시행되는 반상회라든지 또 연두방문이라든지 신년인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두방문을 실시한 후에 불편사항 접수가 142건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단체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6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처와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은 통·리장 3년 이상 근속자로서 50% 범위 내의 성적을 가진 자녀, 또한 애향장학금은 3년 이상 우리시에 거주했던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생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59명이 일단 대상이 됐습니다만, 8명은 성적이 미달했다든지 통·리장의 근속연수가 미달이 되어서 지급치 못하고, 51명은 지급을 했습니다. 애향장학금은 370명의 신청이 들어와서 두 번의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을 재수사한다든지 근무연수를 재검토를 해서 장학금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중읍과 청북면을 제외한 전 읍·면·동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중읍과 청북면은 청사신축관계로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못했습니다. 청사가 준공이 되는대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읍·면·동 자치위원들의 교육실시와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시켰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으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를 5월달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센터를 견학을 하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지역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된 것게 발굴을 해서 보급시킴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가 111개가 등록이 돼서 3,520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등록된 봉사단체 및 단원을 전부 전산화입력을 했습니다. 또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자원봉사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또 도 센터와 연계를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한 7개 봉사단체의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서 2,950만원의 활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자원봉사가 전산화시스템이 되고 조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건립은 11개 마을에 36평형이 5개 마을, 30평형이 6개 마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은 한군데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이 3개소, 농지전형이라든지 하는 행정적인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 동이 6개 동, 모든 게 끝나서 착공이 돼서 금년 10월까지는 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보수가 24개소인데, 준공이 16개소, 진행중인 것이 8개동입니다. 이것도 7월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행정에 대한 구현입니다. 친절지원팀에서 친절마인드 확산 보급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의 교육 계획 중 상반기교육을 마쳤고, 특히 통·리장들에게도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친절교육 의뢰가 오면 통·리장 월례회의 후에 약 20분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교육을 통·리장 뿐만 아니라 부녀회단체에서도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친절교육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4학급의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계획을 수립·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기쁜 마음으로 행정관청을 찾을 수 있는 변모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검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에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축협 1명해서 다섯 위원님들이 20일 동안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9건이 이제 적출이 됐고, 제도개선 사항 2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바른 시정을 하고 이런 개선사항이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 받은 사항을 이번 정기회 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개별사항은 결산보고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읍·면 청사 신·증축입니다. 청북면 청사를 지금 636평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30%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성면 청사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 되겠습니다. 361평 증축에 4월달 착공에 10월말이면 완공이 되도록, 50% 정도가 진척이 됐습니다. 또한 오성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 소방파견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깥으로 내서 다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48평인데 7월달에 착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안중읍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750평 신축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총 8필지에 2,095평이 필요한 부지입니다. 이중에 3필지 1,361평은 확보가 됐고, 앞으로 매입할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이 금방 가능합니다, 한 300평 정도.. 그리고 3필지 434평은 63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의뢰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보통 6,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연말 중에는 다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1회 추경에 8,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금년 연말 안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초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지 1만 6,987필지 전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반기에 권리보존을 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처분을 한다든지 또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할 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서 도로나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용도폐지를 사업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 처리과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는 2002년 6월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연말까지 완료가 됐고, 금년도 3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했고 3월부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발급이 되고 있는 것은 관청을 가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읍·면·동에 가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본청이나 양개 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관련법을 개정코자 건의를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가 돼서 이의신청을 7월말까지 받는 상태이고, 7월 1일자 기준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변경된 특성이 있는 토지를 7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역시 이의신청을 11월중에 받아서 확정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도로명부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부여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동지역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각 건물에 번호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는 조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동에서 이름을 넣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7월중에 이게 완료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이 확정이 되고.. 우선 금년도에 신평동에 시범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 번호판을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통계조사로서 사업체 기초통계를 조사를 했고, 자체통계로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요통계 수첩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통계로서 관광통계업조사, 한국도시연간자료작성, 재정수지조사 및 자체통계는 시통계연보, 시·군단위 지역내 총 생산추계, 도민의식구조 등을 철저히 해서 각종지역에 경제지표 및 이로 인한 경영계획, 학술연구 등에 활용토록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종합행정에 따른 인터넷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10개 업무, 2002년도에 11개 업무를 인터넷입력을 시켜서 상반기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민원 중에 지금은 관청에 가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도 뗄 수 있게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어선원부라든지 어업권등본 등은 가정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눈 높이 정보화교육'은 상반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주부, 농업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48회에 2,014명을 실시를 했고, 공무원은 49회 82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눈 높이 정보화교육'을 시민을 위주로 하고자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해서 시민들이 눈 높이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정보화 시대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보화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7월부터 해서 1차사업으로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일원을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를 시스템화해서 전부 전산화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부터 7월까지는 비전1, 2동과 세교동을 해서 전산화가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팽성읍,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든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각종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총무국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서 16쪽부터 21쪽까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23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을 기동순찰대....

이것은 민방위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민방위 기동순찰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민방위 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 활동을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해서, 활동한 횟수나 인원수에 의해서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라든지..

없습니다.

받고 있다고요? 총 편대가 1만 1,320명인데 이중에 실제 9,094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장민방위대 외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네.

쌍용, 만도, 한라, LG전자... 이것은 민방위대.. 대대급 이상 되는 곳만 자체적으로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민방위 교육을 할 테니까 민방위 강사를 언제 배정을 해달라'...

그렇지요. 강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은 아직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요. 그것도 심도 있게 법인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평택 일부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법인설립에 대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그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우리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도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색출을 못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상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평 미만'을 영세규모라고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팔고요, 어떤 사람이 땅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임대계약은 하지요.

사나 안 사나 그냥 방치되어있는.. 도로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팔지를 못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도시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아직까지 인수인계 안 된 재산이 있습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색출해서 다시 팔거나 재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로 실제로 사용을 안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점유하는 사람이 살 의사가 있으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그것은 즉시 매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집 앞의 땅이라, 집 들어가는 골목에 약간 스쳐있거나 양쪽 집에 걸쳐있거나 이런 때는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소공원 조성계획이 들어오고 하면.. 매입 의사가 없고 소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검토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