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年 7月 7日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요구 된 자료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양여금 사업내역, 상위부서 및 자체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 공원 및 쉼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관 및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로 2002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에 2003년도에 3,000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고,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가 아니고 재향경우회입니다. 2002년도 300만원, 2003년도에 300만원 해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선정,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요업무 자체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는 평가 대상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부서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2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003년 시정주요업무 계획 등을 중심으로 부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과 과제입니다. 김천시평가위원회 심의 확정한 65개 사업 시책, 167개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심의를 해서 확정합니다. 작년까지 추진해온 심사평가제도는 따라서 폐지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전략과제별 평가지표에 산출, 성과지표를 개발 활용하고 평가시기는 금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평가주체는 김천시평가위원회 위원 7명으로서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평가방향은 평가결과를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부진사항 및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평가근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경상북도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김천시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에 따라서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5회에 걸쳐서 감사 기간중에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위원 5명으로 민간 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할 사항이 없어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 2,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회 운영했고 수당은 1인당 5만원씩 지출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5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 3명, 공무원 2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2회에 걸쳐서 운영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 7명, 공무원 5명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민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에 걸쳐서 운영되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에는 2,034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15억원, 특별회계가 119억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에는 2,510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379억원, 특별회계가 131억4,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00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출된 것은 2002년 7월8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1,000만원 지출되었고 2002년 9월 5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예비비 16억2,97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2003년 4월3일 돼지 콜레라 긴급방역 예산으로 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예산이전용 현황은 이전용 한 사항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금년도 예산이전용현황은 없습니다. 1-13페이지 사고이월현황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45건에 71억2,961만2,000원,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이 1건에 2,300만원입니다. 계는 46건에 77억2,961만2,000원입니다. 1-1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이월예산 총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편의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입니다. 작년도 12월31일 현재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채액은 총 269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상환실적은 92억2,800만원, 잔액이 177억2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상환계획은 2003년도에 23억6,900만원, 2004년도에 24억9,200만원, 2005년에 23억8,800만원, 2006년도 23억8,300만원, 2007년 이후에 80억7,00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해당없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상수도공기업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12월31일 현재 총 기채가 116억1,200만원, 상환실적이 37억4,900만원, 잔액 78억6,3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은 기채액이 153억1,800만원, 상환실적은 54억7,900만원, 잔액이 98억3,9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30일현재입니다. 기채액은 275억3,000만원으로 상환실적은 136억4,500만원, 잔액은 138억8,500만원입니다. 향후 상환계획은 2003년도에 16억6,100만원, 2004년도 19억8,800만원, 2005년도 19억4,500만원, 2006년도 19억4,000만원, 2007년 이후 63억5,10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했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채 6억, 잔액이 6억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6,000만원, 2006년도에 6,000만원, 2007년 이후에 4억8,000만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의회청사 건립할 때 기채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채액이 116억1,200만원, 상환실적이 38억1,000만원, 잔액 78억200만원으로 상환계획은 2003년도에 9억7,300만원, 2004년도에 11억9,400만원, 2005년도에 10억9,300만원, 2006년도에 10억8,800만원, 2007년 이후에 34억5,400만원, 상수도공기업은 기채액이 153억1,800만원으로 상환실적은 98억3,500만원, 잔액 54억8,300만원으로 향후 상환계획은 2003년도에 6억8,800만원, 2004년도 7억9,400만원, 2005년 7억9,200만원, 2006년도 7억9,200만원, 2007년도 이후에 24억1,700만원 상환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시민생활 불편 해소 중점대상 6개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1년간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가 2건으로 처리 완료되었고 생활불편 민원이 2,435건에 2,435건 처리 완료되었고 생산복지는 7건 처리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은 16건, 기업애로는 12건, 재해재난은 1,862건에 1,843건이 처리 완료되고 이것은 수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총 4,334건중에 4,315건 처리 완료했고 처리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행정소송 현황 총괄입니다. 총 9건입니다. 그중 승소 3건, 소취하 1건, 계류중 5건이 되겠습니다. 1번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청구는 대항면에 김상호가 원고가 됩니다. 이것은 승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세림 대표 고종환입니다. 승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이대기라는 동부주유소 대표가 되겠습니다. 승소했습니다. 1-30페이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입니다. 소가 제기 되었다가 금년도 2월3일 소 취하했습니다. 다섯 번째 임야도복구 착오면적 및 경계정정청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소 각하되고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청구는 직지사 산문앞에 건축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고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7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청구는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8번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 통보처분 취소청구는 어모 옥계리에 주식회사 대효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적정통보 처분을 함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9번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청구는 원고가 정재현씨로 피고가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데 대한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도 대구 지법에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소요 예산이 8,377억9,3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1,594억3,400만원, 2002년도에 1,524억4,200만원, 2003년도 1,786억5,700만원, 2004년도에 1,700억3,700만원, 2005년도에 1,772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4개 읍면동, 2003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7개 읍면동입니다. 총 11개 읍면동에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계획한 부항면이나 봉산면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연기하고 하반기에 4개 읍면동밖에 안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대항면에 2002년 7월8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해서 총 지적건수는 15건이 되었습니다. 시정 10건, 주의 5건, 회수된 건수가 1건 2만4,000원, 추징한 것이 6건에 24만8,000원, 채권매입 1건 17만원, 추가 지급된 1건에 25만9,000원입니다. 감문면은 7월 22일부터 7월27일까지 총 지적건수가 19건으로 추징 26만7,000원, 회수 3건에 99만3,000원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평화동에 8월 26일부터 8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8건에 주의 9건, 시정 9건, 그중 추징 3건 21만3,000원, 회수 2건에 45만4,000원, 환수 1건 1만원 되겠습니다. 양금동에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3건으로 주의 5건, 시정 8건입니다. 추징 3건 13만5,000원, 회수 2건 13만2,000원 되겠습니다. 금년 3월10일부터 3월14까지 대신동에 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2건에 주의 10건, 시정 12건입니다. 추징 2건에 132만 1,000원, 회수 3건에 65만9,000원, 채권구입 1건에 3만원입니다. 감천면에 3월24일부터 3월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총 지적건수는 21건으로 재산상 추징은 4건 44만2,000원, 회수 2건 48만원, 채권 매입 1건 11만원입니다. 아포읍은 금년 4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 지적건수는 41건입니다. 주의 27건, 시정 14건입니다. 추징 4건 928만8,000원, 회수 3건 54만6,000원, 채권 매입 2건 103만원입니다. 남면은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실시했는데 총 지적건수는 37건입니다. 주의 27건, 시정 10건입니다. 추징 5건에 408만원, 회수 3건 125만1,000원, 채권 1건 12만원입니다. 다음 대곡동은 5월12일부터 5월1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36건입니다. 그중 주의 21건, 시정 15건, 재산상 추징 6건에 521만8,000원, 회수 3건에 25만1,000원, 채권매입 2건 100만원입니다. 용암동은 5월19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9건으로 주의 18건, 시정 11건입니다. 추징 1건에 4만7,920원, 회수 3건에 41만2,000원, 채권 매입 1건 15만8,000원입니다. 개령면은 5월26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했는데 총 지적건수는 41건입니다. 주의 24건, 시정 17건, 재산상 추징은 5건에 69만3,000원, 회수 2건에 182만5,000원, 채권 매입 1건에 3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조성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 배정 받아서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10억이 배정되어서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사업중이라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이 11억 배정되어서 작년 11월21일까지 5억5,200만원, 작년도 12월27일 5억2,400만원 집행되어서 총 1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는 금년도 1월2일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 안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수해복구비 13억3,700만원도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을 금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6억6,9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 2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에 대한 1,100만원도 마찬가지 2회 추경에 계상됩니다.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4,700만원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1-29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김상호건은 직지사 산문앞 식당 짓는 것입니까?

1-29페이지입니까?

예, 승소했습니까?

승소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직지사에 김상호씨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임의보조 명목으로 집행했는데 임의보조 명목으로 예산을 선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정 예산중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보조에 대해서 정액보조 단체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임의보조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적의 판단해서 그 단체의 활동에 따라 임의보조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자꾸 많은 예산을 임의보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승인없이 집행부 임의로 보조하면 임의보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의회에 대한 기능을 전혀 묵과하고 임의보조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1-6페이지 보면 김천시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천시평가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규칙이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주요업무 같은 것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자율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라고 하는 65개사업 167개 전략과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대로 이행이 잘 되었는가 그것을 연말에 가서 평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요업무 자체 평가제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평가해서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사실 경제살리기나 인구증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께서 좀더 특수시책에 대해서 많은 개발에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개최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8페이지 시민생활불편해소 중점대상 6개 분야 가운데 규제 완화가 2건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고 간단해서 결재로서, 심의해서 보다도 간단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생활불편해소 중점대상 6개분야 가운데 두 건은 간단하게 그렇게 결재로 하는 것 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열어서 두 건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방금 담당관께서 간단해서 결재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좀더 심도있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도 안하고 간단하게 결재만 한다면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참여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만 공무원이 7명 가운데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심사 단계가 공무원 의향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대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시의회나 또는 전문성을 띤 대학교수님을 통해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순서는 바뀔른지 모르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총 7명에 2명이 민간인이고 5명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수를 줄이고 민간인을 늘려라,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국장은 해당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시의 사업비 관계입니다. 국장들이 우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5명 들어갑니다. 이것도 투명하자는 뜻에서 대학교수나 외부 인사 2명을 영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을 많이 넣고 공무원을 2명으로 넣으면 사업 내용설명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담당 국장들이 들어가셔서,

당연직으로 5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전체 규모는 9명이내입니다.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더 전문가를 넣어서,

앞으로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민간인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하신 임의보조에 대해서 임의보조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보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문화원, 새마을지회, 예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만큼,

기관에 따라 틀립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때 다른 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임의보조를 더 추가로 해 줄 수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행자부 지침상에 우리 시에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2억8,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할 때 예산이 성립된 사항 중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8,300만원인데 3,600만원 집행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나 새마을체육과나 다른 과에 자료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시 기채가 특별회계에서만 17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김천시나 다른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자가 싼 기채를 써서 서로 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일반회계에서는 빚을 다 갚고 특별회계에서 빚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건전한 재정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일정위원께서 말씀하신 177억200만원 작년도 연말 현재이고 금년도 6월말은 일반회계에 6억이 기채가 있습니다.

6억이지만 거의 빚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기에 마무리할려고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해서 금년에 행자부 승인을 받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에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워낙 50억정도 기채 승인 신청을 행자부에 낼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채를 안내면서 시정을 끌어가면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싼 이자로 급한 사업도 하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께서도 원만하게 하려면 기채를 내야 되고 작년 연말에 의회 승인을 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200억 기채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88억6,100만원 국비 보조를 더 받아서 그것을 예비비에 이번 예산서에 넣어놨습니다. 기채 낼 것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약 120억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기채를 내면 되고 지금도 수해복구비를 중앙이나 건교부에 더 확보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돈을 주기 직전에 기채를 내야 이자를 덜 무는 것 아닙니까? 단 한푼이라도 더 중앙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200억 중에 100억만 부담을 해야 될지 150억을 부담해야 될지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 부담이 기채를 내고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을 줄이도록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부서에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서 177억원을 쓰는 이자는 보통 몇 %정도 됩니까?

내는 시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최근에 내면 4%, 높은 것은 7%,

최근에 내면 4%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 기채를 4% 내서 10%짜리 갚으면 안됩니까?

개인 살림은 되지만 기채를 갚기 위해서 기채 승인은 안됩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보고 1-32페이지 보시면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은 일반행정비가 과년도보다 14억 가량 준데 비해서 사회복지분야 및 환경분야에는 과년도보다 40% 이상 증가한 190억이 늘었고 문화체육비도 40%이상 증가한 8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문화체육분야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늘어난 것은 전시나 선심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를 점차 확대해서 증대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환경분야는 2001년, 2002년보다 점점 예산이 불어난 것이 복지재정 차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많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시설도 노인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을 최근에 짓고,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체육관을 새로 신축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부 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질의할 것이 많지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시 전체 것을 빼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직원들이 종합감사를 나가서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액보조 같은 것은 각 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은 나오지만 실제 집행은 얼마 되었는지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1-32쪽에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과 똑같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중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투융자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개괄적인 계획이 지방 투융자심사위원도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도 들어가 있고 이 계획이 작년도와 올해가 수치가 하나도 변동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안이 나왔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도 이 유인물을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예산 총괄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용재원이 굉장히 수치상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박일정위원 이야기와 차원을 달리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인데 이렇게 가용재원이 많으면 이런 것을 기채나 부채를 상환하는 쪽에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 가용재원이 153억9,551만6,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회 추경 재원입니다. 이것을 기채를 상환하는 것 보다는 우선 급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을수록 제1회 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재원입니다.

1-6쪽에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주요업무 자체평가라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서별 인센티브를 두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자체로 자율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도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느 부서별로 상금 얼마 주기도 하고 작년도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를 자율성을 높이는 점이 있지만 그러면 부서별 인센티브가 없어진 것이고 자체 성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까지는 심사평가를 했었습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가 새마을체육과 같으면 2002년도 까지는 2003년도에 심사 평가 대상이고 예산액도 만들고 연초에 기획부서에서 평가대상으로 배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기간내에 원활히 되었는가, 기간내에 되면 만족을 받는 것이고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면 감점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심사평가했던 것을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평가 과제를 책정했습니다. 수합하니까 65개 사업에 167개 전략과제를 167개가 각 실과소에 사업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과제 선정은 자기들이 하지만 우리들이 보고 예산에 계상되고 누락되었다면 다시 연락해서 이것도 포함시켜 주세요,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3/4분기, 2/4분기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은 평가를 받고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점수를 적게 받는 것이고 이런 업무 촉진책입니다. 작년에 한 것을 부서 평가제입니다. 이것은 각종 167개 전략 과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산 자격증을 몇 명 중 몇 % 확보했느냐, 교육은 연간 몇 명 갔다 왔느냐, 공무원 소양고사를 봐서 성적은 좋은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인구 증가대책에서 그 과에서는 몇 % 기여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책 평가이고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인센티브로 잘 하라고 과 단위로 노력하라는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예.

감사원, 행자부, 도 감사에서 1년간 지적되어서 시정한 결과 말입니까?

방대합니다.

요지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요지는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는 곤란합니다.

이 두가지를 9일까지 감사원, 행자부, 도, 자체 감사 해서,

9일까지, 근무시간에는 봉산면에 오늘부터 종합감사 요원들은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면서 이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담당관한테 부탁을 할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면 사실 가장 중추적인 핵심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를 통해서 이틀간 집에서 훑어봤습니다. 사실 훑어보니까 감사자료라기 보다는 업무보고에 가까운 자료라고 하기에는 부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획이라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모인 핵심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참신한 기획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 자료에서는 없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흔적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과, 읍면동에 감사도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사실 실적 위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생하시는 담당관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기획담당관관실이 어느 타 부서보다도 앞서가는 부서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상세하고 명료한 자료를 작성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각 자료 체계가 공통사항은 이런 식으로 빼라, 개별사항은 이런 것을 넣어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가 부서별로 나옵니다. 기획실은 이런 현황, 새마을체육과는 이런 현황, 사회복지과는 이런 현황을 해라, 공통사항은 이렇다, 내려온 체계에 따라서 만듭니다. 업무보고 같으면 우리 과에서 추진한 시책도 들어가고 계획도 들어가고 하지만 감사자료로 이런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공통사항과 총괄로 뺄 수 있는 자료를 총괄로 만들어서 다른 과에 보고,

많이 하셨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현황 돼지 콜레라 긴급방역 1억인데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돼지 콜레라 발생 안했죠?

안했습니다.

관내에 사육두수가 몇 수가 됩니까?

예비비 지출할 만한 사항이 상주시하고 성주군은 이미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었습니다. 약국에서 충분히 약을 사서 발생안한 것이 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인근 상주에서는 상당수가 감염되어서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돼지를 처리하는데 3억 얼마 들어갔다고 합니다. 장비 동원하고 포크레인으로 묻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는 발생안했다는 것도 사육농가의 민심 안정도 되었고 오히려 사전에 예비비라도 풀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잘 된 시책이 아니겠느냐 판단됩니다.

집단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아포라든지 개령, 대항, 남면,

이순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장기 투융자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책자로 나와 있고 한데 중장기투융자계획팀이 따로 없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김천에 지을려고 외지에서 한 분이 들어왔다면 농지는 농지과에 가야 하고 임야는 산림과에 가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는 한 군데서 일괄 처리해 줄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느냐,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민원계가 설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면 입석리에 석재 가공공장을 설립하겠다, 창업주가 신청했을 때 거기에 30%는 임야, 70%가 농지다 하면 농지나 임야, 국토이용계획지구, 규모는 얼마다 들어오는 건축허가가 농지부서, 산림부서, 공장설립은 공업계가 해당될 것이고 이런 한 개의 민원이 여러 부서에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종합민원처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민원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더 큰 시는 허가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가 작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하면 농지부서는 뭘 검토하고 산림부서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각과에 공문을 내 주어야 됩니다. 그 결과 이것은 산림분야에서 불가능하다면 다른 것은 다 된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주된 민원처리 부서를 만든 것이 건축민원계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창업주는 산림과도 가 봐야 하고 농지부서에도 가 봐야 하고 공업계도 가봐야 하고 건축부서도 가봐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느껴지겠죠.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그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당장 허가는 안나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괄 처리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업계에 뭐가 필요하다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이 팀을 따로 만들어서 공업계에 연락해서 이러한 부지에 공장을 낼려고 하는데 허가가 될 수 있나 없나 일괄 처리해 주면 좋은데 산림과에도 하고 건축계에도 하고 한 군데 앉아서 편의적으로 허가 내는 절차가 필요하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서류상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건축민원계라고 해서 작년에 계를 새로 신설안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여건에 1천여평의 석재 가공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민원인은 창업주가 자기 나름대로 구비 서류를 해서 건축민원계에 접수 시켰다, 8개 부서가 해당 될 것 같으면 8개 부서에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름으로 해당 과장한테 허가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수합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지시가 있을 때 그것을 해 주고 수합해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상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가지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답변이 안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담당과장도 있고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시민생활불편해소 중점대상 6개분야 해 놓았는데 이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애로가 12가지 처리 완료로 되어 있는데 기업애로가 뭔가 상세한 내용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치로 도가 지원하는 자금, 중소기업진흥자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관철시켜 준다는,

자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류 자체가 몫으로 올라와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1-9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3억1,000만원은 어떤 교통사고에 배상금이 지급된 것입니까?

지좌동에 상수도 관이 파열되어서 도로 일부가 빙판길이 되다시피 해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되어서 패소되었습니다.

1건입니까?

예.

1-15페이지 보면 반납하거나 축소한 내역은 없네요. 전부 이월된 것만 있고, 특별회계에 사고이월, 공통사항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중에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해당없다고,

그것은 없습니다. 시비 부담을 못해서 도비, 국비 오는 것을 못받아쓰고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읍면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주의나 시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지적건수가 대항면 같은 경우에는 15건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것이 5건 없을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주의사항은 수록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조치는 없고 시정이 최고 큰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주의는 행정 조치입니다. 과태료를 반납해라, 회수해라 하는 것은 행정 조치이고 신분상 징계를 하느냐 주의처분 하느냐 중징계를 하느냐 경징계하느냐, 돈을 받아 들일 것이냐 더 내줄 것이냐 이런 것은,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부적정, 민원 사무처리 소홀, 논농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실지로 읍면동에서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실지로 보면 다 이런 논농업 보조금 지급, 민원서류 소홀,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빨리 처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대체로 많습니다.

거의 읍면동에 보면 업무유형이 거의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에 따라서 쓸데없는 민원첨부서류를 첨부했다든지 주민등록을 안붙여도 되는 것을 붙이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감사라는 것이 새로 잘 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 읍면동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는데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본청과 읍면동을 감사하시죠?

예.

감사하는데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처벌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 말고 바로 하도록 가르쳐주는 감사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 1월1일부터 기획실에 왔습니다. 종합감사로 인해서 징계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령같은 경우는 41건을 했습니다. 신분상 주의 훈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지적을 해 줌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의 감사가 되고 앞으로 시정을 소홀하게 안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요즘은 실무자 확인은 안받고 있습니다. 면장 확인을 받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 감사계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적인 측면, 시정위주로 예방적인 감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지사 산문앞에 식당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다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문앞에 곽계화씨로부터 소송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보니까 옆에 동네 올라가는 그것을 사들였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손준한위원께서 산문앞에 그것은,

산문앞에 식당은 재판 계류중이고,

그것은 승소해서 김상호씨가,

김상호씨 것은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요.

산문 앞에 것은 대구 고법에,

그것을 아까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하셨죠. 직지사 산문 앞 곽계화씨의 건은 김천시에 고발하고 하면서 애를 먹이고 한 것을 손위원이 물으셨는데,

문화공원 앞에 있는 것이 김상호씨고,

앞에 곽계화씨 것은,

그것은 대구 고법에 아직,

행정소송 현황을 여러 가지 시민의 재산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원고는 곽계화씨이고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인 곽계화씨가 원고 김천시장에게 2002년 7월 26일자로 건축허가 취소 및 같은 해 7월 29일자 건축공사중지명령의 각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7월26일자로 건축허가 취소하고 7월 29일자로 공사중지명령한데 대해 불복한다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은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2심은 대구 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는 5월22일 승소되었습니다. 승소요인은 토지수용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증 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계획사업이 인가 고시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18조 8항 규정에 의한 원고가 주장하는 청문회 절차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고가 대구고법에 항소해서,

건축허가 나서 그 당시에 직지사측에서도 항의가 들어오고 공무원 인사도 조치했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건축이 거의 직지사 올라가면서 보면 80% 이상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정도로 짓고 있는 동안 가만히 놔 두었다가 이제 다시 취소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작년 7월29일 불법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하기 전에 그것을 직지사에서 돈을 일정 금액을 줄려고 했을 때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집을 지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수용했으면 자기도 상당한 이익이 되고,

그 당시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느냐,

그래서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직지사에서도 살려고 하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듣고 자기대로 짓겠다고 해서 건축 중지명령을 내리고,

건물 밖에 텐트를 치고,

밖에 천막을 치고 안에서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직지사측에서 사겠다, 그때 당시 6억,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올린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용하더라도 돈을 내 주어야 되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그 사람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보다는 건축주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까지 가고 이 단계까지 와도 전혀 땅을 수용해서 공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직지사측에서도 상당한 액수를 주고 살려고 그래도 시에서는 적극 중재를 해 나가고 해도 그것이 타결이 안되고 자기 주장대로 하다 보니까 법적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건물을 철거시키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관님 처음부터 불법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가 집행부는 잘못이 없고 건축주가 문제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시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러면 허가를 왜 해 주었습니까?

처음에 된 것은 몇 년 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시려면 도시주택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포읍장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 생각은 방금 기획담당관 이야기가 행정에는 잘못이 없고 건축주가 잘못이다, 인가는 김천시를 통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집행부가 잘못이지 어째서 건축주의 잘못입니까? 집행부에서 건축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초를 놨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허가나고 그동안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드리면 방금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다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변경되었습니까? 건축허가 나고난 뒤에 변경되었습니까?

허가난 뒤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좌동을 예를 들면 고속전철이 지나갑니다. 작년에 3월25일 도시계획 공시해서 발표했죠. 빙판길로 인해 사고 나서 3억 얼마 보상했다는 그 지점에서 고속전철 통과해서 25미터 도로가 납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이야기는 도시계획이 선포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고속전철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은 자기한테 해가 안되도록 말을 돌립니다. 직지사에 들어가는 옛날 도로로 나 있는 경북선 철도 밑에 수로죠. 그것은 왜정 시대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로로 물이 내려가고 직지역을 통과해서 철로를 통해서 내려갔는데 어느날 그것이 도로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관께서 집행부가 잘못이 없고 건축주가 잘못이라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데 허가 난 뒤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 그것은 잘못은 시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건축허가는 어차피 준 것이고,

소송의 쟁점이 우리 시가 잘못했느냐 그 분이 잘못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천시가 사업 계획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年 7月 7日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쉴틈없이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목록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없습니다.

작년에는 1년동안 없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02년도에 김천문화원에 2,000만원, 한국 예총에 2,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2,520만원, 2003년도에 예산액은 같은 수준이고 집행 역시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주로 보조금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은 주로 운영비와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계류 사항입니다. 민형사 소송제기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신문사에서 금년 3월3일경 시장님의 의회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김천시에서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김천문화신문이 창간 이후 시정에 대한 허위, 비방 음해, 과장 보도를 하여 피해를 본 우리 시 소속 전직원의 명예회복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은 2003년 3월 8일 제기되었고 피고소인은 김천문화신문사 발행인 김영만, 강인술, 박희석씨를 피고소인으로 했습니다. 죄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죄등입니다.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제기일자는 3월10일입니다. 원고는 김천시, 피고는 김천문화신문사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부분은 문화신문사 법인도 같이 민사소송에 포함되었습니다. 죄명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부동산가압류로 채권자는 김천시로 하고 김영만 외 1인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김영만씨와 강인술씨입니다. 박희석씨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본 소송에 대해서 제반 근거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고 한 것은 없고 검찰에서도 각종 제반 자료를 수집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사항입니다. 해당없는 목록은 유선방송사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 유선방송 관련 민원 발생현황입니다. 이 두 건은 1997년 12월31일 공포된 정보통신부령 제42호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해 오던 유선방송에 관한 모든 권한과 서류 일체가 1998년 1월7일자로 경북체신청장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선방송사의 지도 감독 및 민원 등 모든 업무는 경북체신청 전파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 시는 유선방송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7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은 시정소식지 3회 제작했습니다. 지난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시정소식지 1/4분기와 2/4분기는 발행하지 않고 3/4분기와 4/4분기에 두 차례 발행하고 금년 3월에 발행했고 2/4분기도 7월달에 들어와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회에 5,500만원 안팎입니다. 부수는 시정소식지 5만4,000부에서 5만5,000부 정도 되는데 전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태풍루사 피해 기록물 VTR 제작을 작년 12월에 태풍 루사에 대한 VTR을 제작했습니다. 100개 제작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 정도이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 수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김천 관광화보집 추가 제작입니다. 서울공연과 맞물려서 제작한 부수가 적어서 2,000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출향인사 및 내방 외빈등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존대책입니다. 김천시에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총 45개, 국가지정 17개, 도지정 12개, 도문화재자료 16개, 비지정문화재 100개소입니다. 전통사찰 7개소, 충효열비각 46개소, 서원 서당 8개소, 고택 7개소, 제사 13개소, 정자 6개소, 사당 13개소입니다. 전통사찰은 직지사, 청암사, 고방사, 신흥사, 용화사, 봉곡사, 계림사 등 전통사찰 7개소, 나머지 일반 사찰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에 문화재 보수하여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개령향교 석축정비, 김산향교에 동무 및 대성전보수, 지례 향교 서재보수, 정수인부처효행비 보호각 및 담장보수, 원계서원 외삼문 보수, 직지사 예념미타도량참법권 보존처리 1책, 구성 상좌원리 이숭원 초상화 영정보존처리 1점을 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업소별 현황을 보면 총 152개소입니다. 소극장 2, 비디오감상실 6, 노래연습장 117, 일반게임장 22, 청소년게임장 5개소입니다. 노래 연습장은 현재 117개소입니다만 경찰서에서 인수 당시 125개소입니다. 99년도까지는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28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실적은 24회에 6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와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61개소는 대부분 노래 연습장으로 56개소가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든지 시간제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 등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활동비 지원실적입니다. 김천문화원 1억2,060만원, 한국예총 2,160만원, 김천시 교향악단 1,800만원, 극단 삼산이수 2,400만원, 풍악광대놀이 900만원, 해동 전통춤 연구회 700만원, 트럼본 앙상블 300만원, 빗내농악보존회 1,000만원, 극단처용 1,000만원, 김천 전통춤회 500만원, 대한시우회 김천시지부 300만원, 미술협회 김천지부 4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국도비가 많습니다. 2억3,500만원중에서 국비 7,5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1억1,900만원입니다. 김천문화원의 경우는 주로 지원된 1억2,000만원 사용된 내용을 보면 전통 혼례 세쌍이고 가정문화운동, 문화원에서 일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 삼도문화친선대회, 향토사례집 발간, 34호 김천문화발간, 문화학교 취미교실 운영, 정월대보름 행사, 봉축행사, 문화학교 운영, 매계백일장, 단오절 민속놀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돈은 주로 인건비와 대관료, 우편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한국예총에 2,100만원 지원된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만 세계어린이그림전, KBS 전국노래자랑 2개 사업에 2,16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 외는 김천 교향악단과 극단 삼산이수, 풍악광대놀이, 해동전통춤연구회와 트럼본 앙상블은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공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연신고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김천에 공연신고 현황은 아카데미 쇼핑 센터에 4층에 있는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월10일자로 폐업을 시켰습니다. 김천시네마 평화 프라자에 있는 영화공연장입니다. 씨네 4 시티는 고속터미널에 4개관이 있습니다. 총 153편에 919일을 공연했습니다. 지도단속은 10회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이용자 등급에 맞게 시설이 안전하게 다 되어있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2페이지 전국단위의 문화예술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 김천국제 행위예술제가 작년도 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있었습니다. 35개 작품이 출품되고 외국에서 10개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3,200만원이 투입되어서 홍보비 원고료 800만원, 작가 개런티 1,300만원, 기타 부대행사비가 1,100만원입니다. 김천전국가족연극제는 총 2억6,100만원입니다. 작년에 84개팀이 참가해서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20개팀을 선발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선에 올라와서 한 팀이 13개팀입니다. 집행 내용을 보면 홍보비 6,700만원, 시상금 4,300만원, 초청 공연 3,300만원, 운영비 기타 해서 7,300만원 되겠습니다. 전국 학생 국악경연대회는 대학 이하 팀이 100여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상금 1,800만원, 홍보비 600만원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방송녹화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5월31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 홍보비가 880만원, 장비 임대 420만원, 각종 재료구입 등 해서 600만원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상태입니다. 남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3층입니다. 구 군청자리에 노인종합복지회관 3층에 자리하고 있고 212평입니다. 주요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부스, 열린도서실, 종합정보실, 음악연습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유아놀이방, 문화창작실 등 해서 개관은 4월23일에 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3명이 근무하는데 연간 지원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1만9,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용은 106명정도 됩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은 내정자인 장지현씨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 발령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은 도서관 이용자수는 총 2만2,000여명, 학생이 1만899명, 일반이 1만1,100명정도입니다. 이용 유형별로 보면 학생보다 일반이 조금 더 많은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도서관 장서 현황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서보관 현황은 5만1,020권입니다. 전문도서, 교양도서, 아동도서, 이동도서관도 3,557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으로 2002년도에 5,800만원, 국비 3,400만원, 시비 2,322만2,000원, 금년도는 도서구입비가 2억4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자도서관이 설립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데 DVD, AVD, 비디오 테이프, E북, E북은 책을 컴퓨터에 올려서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축 시립도서관에 걸맞는 도서를 구입해서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도서구입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립도서관 새로 짓는데 도서구입비가 추경에 3억 올라갔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콘텐츠 구입을 알아듣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시오.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입니다. 책으로 된 도서가 아니고 DVD, AVD 비디오 테이프, 음악, 영화로 된 비디오 테이프, E북, E북은 책을 컴퓨터에 전부 올려서 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추경에 3억을 올려 놓았습니다. 16페이지 주민계도지 현황입니다. 언론사별로 부수 및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 현황은 총 565부, 2002년도에 565부, 2003년도에 565부, 예산이 작년도에는 2,868만원, 금년도에는 2,943만원, 대한매일이 70부, 대한매일은 구 서울신문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신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빼봤습니다. 추세를 보니까 95년도에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 당시에 1,755부를 구독했습니다. 예산이 그 당시 1억2,000이었습니다. 점차 줄어서 주민계도지가 점차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올해 전부 각각 565부, 93년도에는 2,900부였습니다. 그때는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통, 리장이나 자연부락 중에 이장이 없는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2-4쪽에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시면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김천시지부에 몇 개의 예술단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각 예술단체의 직원 내역을 자료로 한 주시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전국가족연극제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은 어디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가족연극제가 지역예술분야에 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걸맞게 각 예술단체 지원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겉치레에 불과한 예산만 보조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피해로 김천예총에서 주관하는 김천예술제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은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난해 제1회로 개최된 전국가족연극제 집행 내역에 따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총산하에 문인협회가 있고 국악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사진작가협회, 연예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단체에 작년도에 지원된 작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협회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하셔서 바로 뽑아서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전국가족연극제는 작년도에 예총에서 돈을 내 주어서 집행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박규채씨라고 있어서 긴밀한 협의하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가족연극제 2억6,100만원 들었습니다. 홍보비로 6,755만9,000원, 간담회 261만원, 시상금 13개 부분에 4,316만8,000원, 참가지원금이 본선에 올라온 팀당 150만원씩 해서 1,150만원, 초청공연료 3,300만원, 심사비 1,541만1,000원, 운영비 3,983만8,000원, 개폐막식 325만6,000원, 인건비 3,280만원, 세미나 등 개최비 400만1,000원입니다. 작년에 전국가족연극제는 제가 그 당시 업무를 보지 않아서 세부적인 느낌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사이드에서 느낀 견해는 시민들하고의 공감대가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올해 전국가족연극제는 마당극도 강변공원에서 하는 문제라든지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방금 담당관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은 많이 Tm고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려고 이야기 드렸고 박규채씨가 위원장을 맡아서 집행했다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 사람 아니죠?

예, 아닙니다. 박규채씨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극부분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연극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제가 보니까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시키고자 방향을 유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좋지만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화합과 이런 모습들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행사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문화재 현황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실적을 보면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 45건 가운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2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기 부족 및 기간 미도래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업무 추진에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은 작년 수해 피해를 당해서 조사라든지 사찰이 청암사라든지 거의 먼쪽에 있습니다. 설계가 사찰 부분은 약간 설계가 늦어져서 대부분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그런 실태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의있게 움직여서 꼭 연말에 하기보다는 공기가 미도래로 공사가 중지되는 사항이니까 건의나 보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미리 챙겨서 일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습니다. 기술파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할 사항들이 있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토목이나 건축 파트로 수해복구 설계하고 인력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렇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공기를 늦게 안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있어 지난해 14회 지도감독 하셔서 29개소 단속을 했고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10회에 32개소를 적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감사자료인지 궁금하고 상당히 무성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지도단속에 나서서 어떤 정도의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없고 몇 개 몇 개 이렇게 나갔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성의있게 자료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바쁜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안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별로 노래연습장은 56개소 적발되었습니다. 시설기준 미비로 해서 7군데, 투명유리로 3개소, 술판매 및 반입 13군데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총 56건을 지적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자료로 노래방별로 작성해서 감사보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전국단위의 문화예술행사에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 KBS전국노래자랑 방송녹화, 소요예산을 보면 단위의 천이 생략된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공공연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담당관님 도장 찍어서 제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흉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신뢰도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는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데 비해 국제행위예술제는 미술협회가 관련있고 전국가족연극제는 연극협회에 관련있는데 굳이 김천예총에서 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관련협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회 취지에 걸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고 유독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가 올해는 대폭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도 많이 들립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답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이 준비안되었으면 서면으로라도 받아야지 어쩌겠습니까? 2-13쪽에 보면 문화의집 운영 상태,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 장서 현황 및 도서구입비, 이것이 감사자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번더 부탁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내역과 유무료 내역, 도서관 월별 이용현황, 도서구입비 지출 세부 자료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마지막으로 시정홍보물 시정소식지에 대하여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총 2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시정소식지가 사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 시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번 수해복구현장을 73회 임시회때 다 둘러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40%밖에 공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만에 85%공정으로 오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85%의 공정이 있어서 이렇게 낸 것인지, 대략 짐작으로 홍보용으로 85%로 냈는지, 그리고 시립예술단 서울 방문시에 바쁜 의원들도 가시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가셨지만 시의원 가신 분들 소개 한번 안해주고 의전도 안하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속전철 김천역유치 활동중에 순엉터리 기사를 해서 진실과 정보로써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적어놓고 개인의 명예에 먹칠하는 그런 글을 올린데 대하여 담당관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수해복구실적이 85%라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당초 자료가 올라올 때 90%정도는 되었다, 앞으로 나머지 공정이 기초하고 그런 단계가 많이 걸리지 그 이후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90%올렸는데 시장께서 이것은 너무 많다, 사실대로 해라, 건설파트에서는 90%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시정소식지 전달 초기에는 85%였습니다만 그 사이 진척이 있어서 90%된다, 자료를 변경해서 왔는데 시장께서 90%는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85%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을 건설과에서 자료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 공연시 의원님들 참석을 하셨는데 의전에 조금 그런 것이 있었다는데 저도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현장에 안갔다고 시장님께 혼도 났습니다. 이 주관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을 했고 총무과에서 의전을 담당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부분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역유치에 관한 문제인데 내용상에 범추위에서 자료가 올라오고 수합 정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용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범추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수합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격한 용어들은 걸러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실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걸러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런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천시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안을 대처해야 되지 누가 어떻고 편들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부탁말씀드리자면 시정 소식지에 사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회 자료는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 시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페이지라도 세분해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자료는 하나도 빼지않고 전부 이번에 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많이 내 주면 상당 부분,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 범위내에서 늘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많이 내 주시면 많이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소식지에 게재한다는 전제를 두고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아무래도 찍으면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면 많이 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식지 제작할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료 나오는 것은 직원한테 이야기 해서 나온 것은 다 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3쪽에 문화의 집 운영상태에 인상적인 것이 있어서 문화의 집이 2002년 4월23일 개관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회복지사 1명, 공익요원 1명을 두고, 자체 운영했다가 올해는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법인으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현재는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1일 평균 이용객이 16명정도 증가했고 그렇다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활성화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아마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자체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부분은 어떻습니까?

위탁을 주는 6,000만원은 아마 우리 시의 직원을 배치해서 하면 비용이 더 나갈 것입니다. 월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비용이 더 나가고 또 전문성도 공무원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이 돈에 맞추어서 생활한다고 굉장히 절약해서 하고 예산도 아끼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규로 남자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보수가 적고 아마 봉사의 개념이 가미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6,000만원 가지고, 아마 6,000만원 가지고 3명의 인건비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각종 제세공과금도 거기에서 내고 설치비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아마 민간위탁하는 것이 봉사의 개념으로 카톨릭 사회복지법인에서 봉사의 개념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절약이 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본위원이 느꼈을 때도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운영상에서도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우리쪽에서는 직원을 물론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좀더 관리쪽에만 저희쪽에서 프로그램을 내놓고 감시 감독에 소홀함이 없다면 굉장히 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질의했고, 2-10쪽에 보면 여기에도 문화예술활동비 지원실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급된 내역에 보면 시비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지원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문예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지원을 받아서 시 자체내에서 문예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것은 개발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서 문예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용을 보면 트럼본 앙상블이라든지 빗내농악보존회라든가 이런 바람직한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은 물론 전자도서관으로 옮겨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에 제가 두 어번 정도 직접 가 봤었는데 지금 현재도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학생보다는 일반인 이용숫자가 좀더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립도서관을 일반인과 학생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서관을 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하겠는데 다음에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일반인과 학생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열람실이라든지 분류하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고려해서 일반인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상태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비용도 적게 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지양하는 바도 지방분권, 자율참여,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의 상당부분이 민간쪽으로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런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각 단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봉사의 개념과 예산절감도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좋은 공감대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상당부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하고 문화예술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천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난 이후에 각 예술협회들이 속속 창단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따와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방법론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예진흥기금에서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따옵니다. 우리고 문공부나 가서 예산을 따와서 돈을 받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지금 상당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국도비 따는데 시비좀 주십사 하면 시장께서도 그런 노력을 인정해서 시비는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회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과 학생 구분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새로 짓는 시립도서관에는 유아, 주부, 일반, 학생 등 세분화되어서 실이 나누어져 기능이 사람들의 구성 멤버에 따라서 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일반, 학생이 같이 사용하는데 엄격히 구분되어서 기능 수행 측면도 그렇게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박일정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보태서 의회청사 김천신문에 100억원은 공보실에서 자료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자료가 올라왔고 우리는 다만 편집만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하셨는데 공보실에서는 자료를 주어서 한다면 이것은 받아서 내는 공보실 직원들이 필요없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이 보시고 자료가 올라와도 과연 이것이 바깥에 나가서 돈 100억이 들어가고 어떻게 했을 때 차후 생각도 한번 하시고 내야 되지 의회청사하는데 툭 깨놓고 이야기해서 3층 쓰면 됩니다. 의회 청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청이 좁고 하다보니까 시장님도 의회 청사 따로 지어서 나가면 3층에 제가 가보니까 지금 꾸미고 있던데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공간도 좁은데 늘려서 쓰고 이런 것인데 의회청사 뭐 한데 주차장까지 이렇게 넣었습니까? 이 땅값까지 다 하고 주차장까지 따지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이 이 정도 내면 내가 알기로는 돈도 처음 예산 잡은 것이 32억정도 밖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되고 설계 변경하고 해서 40 몇 억 들어갔는데 의회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끌고 오래 걸리고 해서 돈 10억 정도 더 올라갔지 의원들이 올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이것만 해도 됩니다. 필요없어요. 100억으로 해 놓으니까 바깥에서 소리나는 정도가 의회 의원들은 속기하지만 얼굴에 똥칠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이 시의 돈 100억을 써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일부 소리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원들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겠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청사가 쓸모가 없어요. 사무실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있어요? 의원들 각자 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시면 알지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는 바깥에 100억이라고 내면 담당관님이 그런 자료를 보고 아무 것도 없이 자료를 주어서 했다, 그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낸다면 담당관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각 과에 자료를 수합합니다. 보도 자료 나가는 것이라든가 자료를 수합해서 하는데 표현의 잘못된 이런 부분은 나가서 문제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런 것은 검토합니다. 아까 박일정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들한테 영향이 미친다든지 이런 것은, 숫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 줍니다. 땅값을 포함해서 그렇게 현 시가로 환산해서 같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숫자는 존중하는 것으로, 문자는 상당히 수정하고 칼질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냥 신문사에서 자료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까?

시정소식을 하게 되면 자료를 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시정소식지 관계도 봤지만 이번 시정소식지 보셨습니까?

예.

의회 관계되는 것 뭐 있습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 4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장 있죠?

4면 됩니다.

페이지가 4페이지인데 장수로 두 장이 안됩니다. 모처럼 나오는데 수해지구 간 것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청사만 해서 돈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아시지만 시청을 그렇게 500억 지었다면 땅값까지 해서 500억씩 씁니까? 부지가 있는 것을 해서 쓸려면 상세하게 써주어야 되지 지금 도서관 짓는 것은 땅값하고 해서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상세하게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든지 예산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막 하면 시에서 하는 것 안그렇습니까? 시의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감한 편입니다. 공보담당관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자료가 오면 보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한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꼭 6월달에 인사이동을 마치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 오신 분마다 온지 며칠 안돼서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정확한 것으로 해서 이정도까지는 안해도 되겠다 하는, 건물 지은 것이 40억 들어갔으면 40억으로 청사를 지었다든지 시민들이 보는 관점도 좋고 다 좋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2002년도 예산이 여기에 나왔는데 작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900만원만 쓴 것입니까? 집행액에,

2-4페이지 김천문화원에 7월 1일 이후에 2,0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감사 자료가 작년 7월1일 이후부터,

2,000만원 다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0% 절감해서 1,800만원만, 상반기에 900만원, 7월1일 이후 하반기에 900만원,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사에 나가보면 전반기에 다 끝나는 것이 있고 후반기까지 가는 것이 있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것을 쪼개서 하면 행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보니까 돈 2,000만원 예산 절감도 좋지만 2,000만원 들어간다면 2,400만원을 잡아서 10% 절감하면 좋은데 문화원에는 200만원 줄인 그 금액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관계도 공보실에서 문화원 담당이기 때문에 200만원도 돈이 없어서 결국은 이사진들이나 다른데 찬조를 받는 것입니다. 절감을 하는 부분도 절감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쓸 수 있는데 사전에 금액을 올려 주든지, 왜냐하면 자유총연맹은 옛날에 돈이 나올 때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데는 2,500만원씩 해서 100% 올라갔는데 문화원은 계속 그 상태입니다. 이것도 담당관님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돈이 모자라면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2,000만원 다 쓸 수 있는 돈을 주어야 됩니다. 200만원 때문에 행사를 하나 줄여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 돈 주는 것은 보조금이 나가서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행사비입니까?

자유총연맹으로 주는데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안주고 나누어서 분기별로 줍니다.

자유총연맹에 쉽게 말해서 국장하고 간사 있습니까?

국장하고 나머지 보조 여직원 1명 있습니다.

두명입니까?

예.

문화원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원에는 국장 1명하고 간사, 여직원,

문화원에 정식으로 국장은 주고 자유총연맹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관계되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1,000만원인가 나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1,00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제가 가타부타 안하고 앞으로는 자유총연맹이나 예술협회나 보시고 수년씩 하는 분들 거기에 따라서 김천 문화원이 살고 자유총연맹이 살고 예술연합회가 살려면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해서 과장님 계실동안에, 2004년도 예산 잡을 때 적정선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도감독 실적에 2002년도 1개반 3명 1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하고 조금 틀리는데,

2002년도에는 작년 하반기입니다.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안나오고,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2002년도 개념이 틀립니다.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2002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003년도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2년도는 작년도 상반기이고 올해는 2002년도 자료 나오는 것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올해 해서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월합니다. 그래야 하기가 수월하지, 그리고 2-10페이지 아까 이순희위원이 국비, 도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김천 극단삼산이수는 어떤 것으로 해서 국비가 책정됩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공연은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는 국비가 오면 지방비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천미술협회 이런 것은 무대가 없어서 국비 도비가 없는 것입니까? 시우회나,

시우회는 무대공연 작품은 아니고,

국비, 도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국비는 문예진흥기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것은 빗내농악 같은 것은 시비는 전혀 안나오네요. 국비, 도비만 받아서 하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시장께서 판단해서 풀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천예총 김천시지부에 2,160만원 나간 것은 예총김천시지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부 말입니까?

예총김천시지부,

이것은 특별한 사업목적이 있어서 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KBS노래자랑, 제10회 세계어린이 그림전, KBS노래자랑도 예총으로 돈을 주어서 예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래자랑을 녹화해서 전국단위 행사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로 빼달라고 해서,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죠. 나머지 160만원은 세계어린이그림전입니다. 160만원과 1,800만원하고 합해서 2,160만원입니다.

돈 관계도 천원 같으면 천원, 원 같으면 원, 이런 관계가 할 때마다 이런 것이 나오면 계속 물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되는데 뭐 하나 나오면 물어봐야 되고,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물론 돈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담당관님 계실 때 이런 관계는 애매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장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더 걸러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앞서 박일정위원, 위원장님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김천문화신문하고 재판 계류중입니까?

예.

재판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잘 못들었는데 사장은 김영한이고 2명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강인술, 박희석, 그리고 민사부분에서는 주식회사 문화신문사 법인이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느낌이 오는 것도 없고,

한번도 재판은 안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부의장이 아까 물은데 대해서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은 운영에 대한 돈입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세금도 내고 수도세, 전기세, 제세공과금도 내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는 노래자랑 때문에 돈을 주었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악협회 지부에서 하는 것은 돈 2,431만4,000원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2-12페이지,

국악협회 김천지부에 돈을 주게 되는 것은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대학 이하 100개팀이 와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 돈은 시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악협회로 돈을 주어서,

국악협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국제행위예술제 3,200만원도 예총으로 돈을 주어서 예총에서 집행하고,

거기에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주민계도지 현황이 나오는데 큰 신문들은 나가는데 김천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주는 것 없습니까? 김천신문이나 문화신문이나,

예, 없습니다.

거기에 돈은 없습니까?

김천신문에 300부,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천신문만 줍니까?

예.

다른 신문은 안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1년씩 돌아가면 해 준다든지 김천신문만 300부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신문을 보겠다 아니면 어느 신문을 보겠다고 계도지를 정할 때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현재 주민계도지는 옛날부터 해 오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부수를 늘린다든지 새로운 신문을 하는 것은 통제합니다. 내년에 가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주민계도지를 줄이라고 자꾸 통제가 내려옵니다.

김천신문 300부가 김천시청이나 읍면동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 대금은 시에서 다 충당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 여기 나온 것은 전부 중앙지하고 일간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간지를 뺐다,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차후에는 유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간지라도 예산이 들어가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쪽에 봐 주시면 문화공보는 우리 시로 볼 때 중요한 핵심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공보담당관님이 바뀌다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일정위원님이 문화재 보수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재 현황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가 약 10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실적에 보면 2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개령향교나 김산향교 보수 실적이죠?

예.

2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 국비하고 도비입니까?

국비, 도비도 있고 시비도 일부 있는데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 경우도 있고 시비가 일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세부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외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산향교 동무 및 대성전 보수에 5,946만원, 국비는 없고 도비 50%, 시비 5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억7,000만원 같으면 너무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 말고 보수중인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완료한 것만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것을 안올렸습니까?

진행중인 것은 안올렸습니다. 보수실적만 한 것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 상당 부분 많습니다. 총액이 40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완료되면 또 감사자료로 7월1일 이후에 포함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40억 정도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가 하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문화재나 그 지역의 문화가 발달되어야만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학계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보수나 보존이라든가 문화재를 발굴한다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 도시의 문화재가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는가, 그리고 특히 비지정문화재가 약 100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되는대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복구되어야만 외지에서 관광오는 손님이라든가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고 또 홍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스페인 같은데는 인구가 4,000만 정도 되는데 1년에 관광객이 6,000만명 정도 된답니다. 자기 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그런 관광객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약 300만명에서 350만명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우리 시에도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문화재 보수, 발굴, 보존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고 공보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해서 국비, 도비를 따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아마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추경에도 문화재 관련한 예산이 10억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상주까지만 해도 유교문화권에 들고 고령이나 성주, 칠곡은 가야문화권에 편입되어서 국비를 많이 따오고 배정받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김천은 어중간하게 있다가 근래에 와서 가야문화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도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국도비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께서 자료 미흡한 것을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박일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총지부 산하에 예산지원 현황, 문인협회, 국악협회, 미협에 예산지원현황을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예총지부 산하에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2003년도 연극협회에 400만원, 미술협회에 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미술협회 400만원 지원된 것은 향토작가전에 400만원 지원되고 연극협회는 전국연극제 한다고 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아까 문화재 보수사업은 왜 연말에 하느냐, 작년에 수해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주로 가내시 되었다가 칠 팔월 되어야 내시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밖에 계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면 설계해서 문화재는 문화재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설계심사 등으로 해서 연말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사업이 이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가족연극제 집행내역에 세부 자료는 줄 수 있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전국가족연극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장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죽 보면 2002년 7월달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지적된 업소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꾸 지적이 되는 업소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영업정지를 10일씩, 한달씩 해 놓았는데 사실 영업정지 10일 하면 문을 닫습니까?

문을 닫든지 안그러면 환산해서 과태료를 냅니다.

하루에 얼마씩 정해놓았습니까?

하루에 5만원입니다.

10일 정지하면 50만원씩 내고 장사하는 경우도 있네요.

영업이 잘 되는데는 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잘 안되는데는 정지를 하고 합니다.

벌과금에 대해서는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것도 시 예산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받은 벌금을 어디에 한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중복되어서 자꾸 영업정지를 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에 영업정지는 10일이고 반복했을 때는 배로 20일이 되고 다음에는 30일입니다. 다음에는 취소됩니다.

처음에도 10일이고 두 번째도 10일이고 계속 10일로 나가는데,

지적된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똑같이 10일로 봐 줍니다.

위반 내용이 중복될 때는 처분이 가중되고 그러면 한 업소에서 여기 보니까 썬팅 안한데 10일, 주류판매 10일, (

- 작년도에 주류보관으로 10일,) 올해는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까? (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 부분은 자료를 찾는 동안 박일정위원께서 질문하신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를 각 지부에 해당지부에 주지 않고 예총에서 집행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총은 정식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정식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고 다른 미협이나 이런 것은 동호회 모임으로 되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은 법인등록단체로 전국단위 행자는 주어야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총만 법인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문화원도 법인체입니다.

김천초등학교 옆에 김천문화센터는 문화원이죠?

예.

문화원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예술회관이 생기면서 예술회관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예술회관 직원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월별이용관계나 세부적인 관계는 업무일지에 기록되어서 당장에는 그러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지금 발췌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세부자료까지,

그것하고 지출서류를 보고 빼서 내일 오전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5만원씩 해서 15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덧붙여서 성인오락실 허가가 납니까?

예, 납니다. 일반게임장에 대해서 김천호텔에도 허가가 났습니다.

- 상품권을 줄 수 있는데 상품권을 주었는데 현찰로 바꾼 모양입니다. 그것이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이 있다면 외부에서 김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까다롭다는 인상이 안가도록 아까도 이야기한 맥락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하기 좋은 김천의 이미지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공무원들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천의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데 봄에 직지사에 산채축제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민체전할 때 영주를 방문했는데 부석사라는 절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시청 홍보실에서 부석사의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문화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직지사나 청암사나 가면 거기에 대한 공보실에서 직원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주요인사가 올 때는 저나 계장이나 여기에서 나가고 현재 김은영씨라고 통역도 하고 설명도 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가지고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요직이 올 때는 그 사람이 동반하고,

아닙니다. 매일 합니다.

청암사도 1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청암사는 지금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영주에는 도민체전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부석사까지 하루 차량을 세 번정도는 왕복으로 무료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부석사 관광을 시키는데 우리는 현재 김천 직지사에서 산채축제를 하면 시민들이 가는데도 그날 하루만은 주차비를 안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주차료를 받고 다음에 평상시에 나가서 우리가 먹는 한식 1인분에 1만원씩 하는데 그날도 1만원입니다. 음식은 평상시에 반이 안나옵니다. 시에서 지원금은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도리어 마이너스 되는 현상입니다. 직지사에 산채축제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시키더라도 농소쪽이나 안그러면 역전이나 삼각로타리, 시청이나 관광버스를 배치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청암사에 문화재로 인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승가대학 건립비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승가대학도 조계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유지 관리가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승가대학을 짓는 문제는 시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스님들을 양성하고 하는데 보조금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배를 교육시키는데 구태여 김천시에서 학교까지 설립해 준다면 그 종교단체에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는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학교 설립까지 시에서 시비로 해 준다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나옵니까?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직지사에서 1년에 한번 산채축제도 하지만 아무래도 김천시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 붙여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꼭 산채축제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번씩 엿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채축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광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생산적 축제, 관광객이 옴으로써 우리 김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이 있다면 버스를 지원하는 문제도 관광차원에서는 고려해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내일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에 들어갑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찬위원 말씀에 약간 보충해서 이야기하자면 영주에 도민체전에 갔었는데 의원 여러분하고 부석사를 갔었습니다. 그 부석사로 처음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몇 번째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자원봉사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시청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분이 표찰을 달고 그룹으로 몇 사람 정도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유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거기에 같이 갔던 의원들도 부석사를 세 번, 네 번째 방문했지만 정말 의미있게 이렇게 관광한 적이 없다, 사실 저희가 꽃이 아름답다 하는 것도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 더욱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유래, 전설까지 설명하니까 오늘 정말 관광을 잘 왔구나, 다시한번 보아지고 그것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니까 더욱 좋은데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1일 3회씩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설명을 죽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큰 행사들이, 저번 같은 경우에도 전국가족연극제 이런 것은 전국단위의 큰 행사인데 그렇게 많은 팀들이 참석을 하고 이렇다 하는 것도 깜짝 놀랐었던 부분인데 그런 기간에 그 분들이 와서 연극만 보고 미술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정말 김천시 홍보에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직지사를 한번 그런식으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산채축제를 하게 되면 직지사를 한번더 가보게 되고 음식맛도 더 있어보이게 되고 이러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유가 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시의 유적이나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유래는 이렇고 이러 이런게 있다 이렇게 한번더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데 가서 식사할 때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다 보면 그것이 외부로도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 전시민 전체가 홍보사절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를 홍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적지, 사찰 뿐만 아니고 우리 김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좋은 의견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을 안들은 것 같아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김천 예총에서 주관하는 김천예술제 행사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안했는데 그런데 보조금 집행은 다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들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입니다.

기본 나가는 것입니까?

기본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단위 행사 안한 것은 안줍니다. 안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직지사 주차장에서 직지사 산문까지 거리가 머니까 외지에서 나이드신 분들 관광을 많이 오시면 마차라도 허가를 몇 대 내고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허가내서 공원도 아주 잘 만들고 있으니까 공원을 한바퀴 돌아서 직지사 경내까지 태워다 주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감이 탁 오는데 문화공원이 형성되면 마차를 해도 어우러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年 7月 7日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

부시장입니다.

출장을 나가셔서,

예.

비도 오고 장마가 와서 수해지구에,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항에서 14항까지는 종합민원처리과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진행된 소송건수는 10건입니다. 패소 1건, 화해 1건, 취하 3건으로 5건은 소송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건은 소송 계류중으로 지적업무와 관련된 소유권 확인 및 지적 경계에 관한 소유권 제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상황으로 총 90건으로 90건 처리되었으며 미결 사항은 없습니다.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진정 43건, 건의 22건, 탄원 9건, 질의 5건, 이의 신청 11건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 4건, 사회복지과 4건, 환경관리과 3건, 지역경제과 8건, 농축산과 2건, 산림과 2건, 건설과 36건, 도시주택과 16건, 교통행정과 6건, 상하수도과 2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실적입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외 10종으로 이용방법은 민원민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우리 시에서 금융기관, 농협에 개설한 계좌로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하면 우리시 민원 창구에서는 수수료와 우편료 입금을 확인한 후에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64건으로 호적등초본 16건, 토지대장등본 9건, 건축물 관리대장 13건, 도시계획확인원 7건, 지적 임야도 등본 12건, 토지가격확인원 7건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원격지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경감하고 능동적인 봉사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전화민원에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지적 공시지가 등 전산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되어서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안되는 업무는 민원인이 팩스로 이용하고 있어서 전화민원 접수 처리 민원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 상담분야는 4개 분야로 법률, 세무, 의료, 건축분야로 상담실적은 236건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법률분야 21건, 세무분야 85건, 의료분야 37건, 건축분야 93건입니다. 복합민원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2,140건을 처리하였으며 2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완결이 2,053건, 불가 27건, 반려 8건, 취하 52건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복합민원처리 사항으로 본청에서 민원처리한 전체 수치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복합민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허가 1건, 반려 1건이며 보류된 민원은 없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 상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측량관계등에 대하여 1,423건을 상담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 30건, 토지이동 546건, 지적상담 823건, 기타 24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원거리 주민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분야에 대한 상담은 물론 지적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능동적인 대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7항에 각종 민원행정추진현황입니다.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은 1일 2명으로 해서 민원봉사 근무 방법은 자원봉사자체 계획에 의하여 시본청 민원실에서 순환 근무하면서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민원자원봉사원 30명이 있습니다. 친절봉사 공무원 선정입니다. 근무인원은 1일 2명으로 지정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안내 등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도우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처리 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본청 담당급 83명을 후견인제를 지정해서 102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은 실적이 없습니다. 시정옐로우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 교육 12회 650명, 민원공무원 연찬회 6회 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는 민원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금년도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운영 4만3,457건, 민원 증명 자동발급기 운영 780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228건, 열차승차권 발매 7,458매, 여권발급 1,601건을 처리했습니다. 인허가 민원 갱신시기 사전예고제 운영은 대상은 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사전 심사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민원상담으로 가부 판단이 어렵고 복합적 검토가 필요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 허가 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전직원은 민원친절, 봉사다짐을 매일 아침 일과 10분전에 방문 민원인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교대 근무를 1, 2조로 편성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전일 민원실 운영은 창구직원 1/2씩 격주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상위부서에 도나 내무부나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 한희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봐주시면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업부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빈도율을 낮추자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종 진정, 건의서가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시 경우에는 수해가 지고 이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최소한으로 제가 힘이 없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사업부서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인근 도시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제도적으로 많이 행정이 풀어주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많이 묶어 놨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들어서 김천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려고 해도 밭이 30%이고 임야가 70%라서 공장을 설립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해결이 안돼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와 인구 증대를 위해서 직접 주무부서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민원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를 간부회의때 참석하셔서 꼭 그런데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전화민원 실적을 보면 지난 1년동안 겨우 6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화민원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는 특단의 홍보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실적은 사실상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전에처럼 호적등본을 할 때 편지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전국이 전산화되어서 온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민원이 잘 활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바로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로 홍보는 많이 하지만 전에만큼 실적이 많이 오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50대 넘은 분들이 평균연령이 49.8세인가 그런데 노인들이 조그만 지적도를 뗄려고 해도 물론 읍면동에 가서 떼겠지만 전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한번씩 해 주시면 활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현황에 복합민원 2건중에 불허가 1건, 반려가 1건 있습니다. 불허가는 어떤 내용이고 반려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3-8쪽에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된 불허가 민원입니다. 불허가 민원은 평화동 74-1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장미아파트 앞에 농산물 집하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목적대로 창고식으로 하지 않고 해서 농축산과에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불허가 시켰습니다. 반려는 덕곡동 1135-1번지 이재천씨 건축인데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상업지역인데 민원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서류가 되나 안되나 일단 받아줍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미비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보완지시를 내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완서류를 냈더니 보완서류를 안해서 반려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청 것입니다. 읍면동까지 하면 건수가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3-6에서 전화민원실적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차피 전화민원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민원이 11종 있습니다. 3-9쪽에 지적민원 현장상담 해서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토지를 분할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하는데 어차피 현장에 직접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지적도 분할을 해야 되고 합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할 때 직접 우리가 시청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화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지번 몇 번을 분할하려고 하면 서로 약속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인이 직접 시청에 와서 직원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이럴 때는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등본, 초본을 떼고 이런 부분만 고집하니까 전화민원이 줄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신청하는 측면에서 활용해 주신다면 그런쪽에 주민편의가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3-5에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상황이 나와 있고 박일정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가 민원이 많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시의회 와서 느끼는 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건설과, 도시주택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민원인들이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로 바로 가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실제로 사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현장에 나간다든지 민원인들 때문에 일이 진행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종종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종합민원처리과에 가서 건설과 문제, 도시주택과 문제를 이야기 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 부서장한테 연락을 하든 이렇게 일거리를 해 준다는 말인지, 대부분 주민들이 차를 대절해서 와서 시장실에 갔다, 이러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모든 부서의 일을 건의를 하든 하면 처리를 해 줄 수 있다는 표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있는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상황은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시청을 상대로 많은 민원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구두로 하는 것도 있고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그 관계는 제가 빠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런,

집단적으로 읍면동에서 집단으로 해서 각 실과소로 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보고사항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종합민원과 연계해서 전화민원실적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실적을 낼려고 했더니 실적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저희들은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회의때나 각 면에 민원담당자 회의때 실적을 많이 올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민원은 현장에 가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이나 토지 분할 관계는 바로 전화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적분할측량이라든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하는 것이 맞고 잘못돼서 다른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적당하고 전화민원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진정, 건의서 처리상황은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진정과 건의사항들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다른 부서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접수 받아서 각 부서별로 도움을 청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주민들은 한 창구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민원처리과에만 이야기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실 위원님들도 저 같이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된 사람은 이 사안이 어느 과를 가서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을 모를 때가 있는데 민원인들은 훨씬 저 보다 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에 접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연결해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되면 훨씬 더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끄럽지 않겠는가, 주민들은 자기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보니까 막상 실과소에 바로 이야기하면 처리하는 부분도 편파적인 처리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민원처리과에서 일괄해서 하면 행정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3-10에 보면 작년 사무감사때 보지못했던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해서 10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인허가민원에 본청 담당급 후견인을 83명 지정해서 허가과에 준하는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인허가의 민원을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민원이 처리되는데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제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일 같으면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허가권은 사업이나 이런데 대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날짜를 10일 해서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라 그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허가건에 대한 후견인제를 운영을 잘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했으면 날짜를 정해서 이것이 일주일만 되면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날짜만 10일 할 것이 아니고 10일 안되더라도 어려운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쪽에 앞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적민원 현장 상담실적이 1,423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측량관계가 나오는데 출장을 나가시면 분할관계나 합병이나 이런 등기할 수 있도록 대신 업무도 같이 봐 줍니까? 합병할 물건이 있다면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것을 합병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대신해 줍니까?

그 관계는 소유자가 같이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신청을 받아서 등기까지 내 줍니다.

일부러 사법서사 안가고 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지적측량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서 접수 받아서 바로 측량 나갈 수 있도록,

측량 관계는 접수를 받아서,

나가서 접수 받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도 받고 사무실에서도 받고 지적업무에 대해서 측량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바로 측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해서 매일 몇 번씩 나갑니까?

작년 수해로 인해서 지례 5개면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지례 5개면에는 2건씩 하고 여타 면에는 1건씩 돌아갑니다. 수요가 많은 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안난데는 적습니다. 주로 지례 5개면에 수해가 많이 나서,

회수를 많이 늘려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