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조직형태 개편에 걸맞는 내용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활력을 도모하고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1회통영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제7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집회요구없이 개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7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7월13일날 집회하여야 하나 7월13일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는 7월14일날 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는 2003년7월14일부터 7월30일까지 1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2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과 집행부의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개정조례안 2건, 일반조례개정안 1건이 되겠으며, 우리 의회 소관으로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째날 7월14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1회통영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그 다음 박영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강길웅 총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의회 소관이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 예정인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들으신 후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답변 운영을 위한 통영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문석의원님으로부터 들으신 다음 2002년도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7월15일, 7월16일 이틀 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시에는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종전대로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질문할 의원님의 희망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1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있다 설명드릴 의회회의규칙중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개선은 본질문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차 본회의시 의결은 첫날에 회의규칙이 이루어지나 공포 문제로 인하여 금번 시정질문시에는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시정질문은 현행 회의규칙에 따라서 보충질문만 일문일답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7월17일부터 7월29일까지 휴회 의결을 하신 다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7월17일은 제헌절로서 공휴일이 되겠으며, 7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예결위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22일부터 7월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30일 수요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외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시정 질문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괄질문하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일문일답 식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게 원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1차 본회의에 이 부분을 의결을 하고 다음날부터 우리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도 하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회의규칙 자체가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0시 간담회 때까지 결론을 내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우선씨한테 지금 그걸 문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우선씨께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1차 본회의 때 이 부분을 개정, 손질을 해서 2차 때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문일답 식을 할 분은 일문일답을 하고 일괄 질문할 분은 일괄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0시에 제가...

간담회 때?

예.

큰 문제는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통영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기를 7월14일부터 7월30일까지 17일간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권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국내여비, 국외여비 중 숙박비 인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중개정규칙안, 매 임시회 및 정례회 개회시마다 거행하는 개회식을 임시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손쾌환위원님!

전문위원님, 13페이지 4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임시회를 할 때마다 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회할 때마다 식을 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간단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는 식으로....

바로 본회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식 자체만 생략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임시회만.

그런데 4조 그것 한 번 읽어보면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를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임시회...

아니, 그 앞에 총선거후...

임시회에서는 우리 지금 임시회할 때마다 개회식을 하거든요. 임시회 때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정례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고 임시회할 경우에만 개회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고, 생략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사무기구 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직위란을 전문위원으로 통일하는 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양욱위원님!

지금 현재 직위란에 총무전문위원, 그 다음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위란을 전문위원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은 이것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행과의 차이점.

앞에 위원회명이 들어 있는데 다시 직위란에 또 총무 이런 말을 넣으면 그 앞에 위원회명이 없다면 반드시 직위란에 구분을 해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별로 구분 표시하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회명이 엄연히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야 업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전문위원은 총무위원회에 분장을 하시고 계시고 한데 꼭 이걸 산업건설전문위원 되어 있으면 산업건설전문위원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무분장에 총무는 총무, 산업건설는 산업건설전문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식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라 해서 칸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이게 안별로 이렇게 딱딱 그게 앞에 위원회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직위란에 가서 한 번 더 거론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만 봐도 "아,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는 걸... 이 자체는 다른 시군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좀 손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직위란에 현행과 같은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부를 적에는 우리가 내용을 알기로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명칭상 볼 적에는 기록을 남길 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데 위원회명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직위란에다가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 이것을 빼고 꼭 굳이 "전문위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앞에 위원회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총무를 붙이면 중복성이...

잘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