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되어 복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재해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집행부의 복구상황을 점검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보고 16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애정과 지원 등으로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택 및 농경지 복구 등 민생관련시설은 우선으로 복구를 하여 농경지복구는 이미 완료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주택복구도 이제 마무리단계로 이재민이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고 피해농경지에 모가 자라는 것을 볼 때 감회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규모가 큰 공사장은 영동지역의 잦은 강우와 강설은 물론 일시에 엄청난 공사물량과 하천 등 공공시설과 연계추진으로 지난해 수해가 금년 우기가 다가와도 지금까지 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철저한 우기대비와 더불어 신속하고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더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상황의 복구원칙과 피해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복구계획은 총복구액 3조 1,240억 2,7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이 4,738개소에 2조 3,763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유시설은 7,476억 6,900만원이며 복구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현황은 주택복구는 복구대상 4,515동 중 4,494동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21동이 있습니다. 미완공주택 세부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면 강릉시 굴산사지 사적지 지정 11동은 집단이주 부지확보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지금 13필지에 2만 4,400㎡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3쪽에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은 사유는 사적지 지정 및 발굴복원 결정지연으로 늦었으나 7월 중순까지 개발계획 행위허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기반시설과 주택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지역은 수해이주주택은 11동이지만 굴산사지 경내에 일반주택 24동을 포함한 35동을 같이 건설해야 할 현황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양양군 집단이주 10동은 지금 현재 지붕공사 6동과 내장공사 4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폐교부지 매입지연으로 늦어졌으나 7월 중순까지는 복구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 관리하고 있는 개량복구주택, 즉 교체지원입니다. 이것은 침수주택 포기자의 재신청과 당초 우리 피해주택 외에 추가로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166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76동은 완료하고 추진 중이 90동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중에서는 강릉이 38동, 동해가 17동, 삼척이 12동, 정선 13동, 고성 2동, 양양 8동으로서 지금 현재 기초가 26동하고 벽체 35동, 지붕 29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54동을 완료하고 8월까지 29동, 9월까지 7동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농경지 복구는 지금 현재 모두 완료가 되었고 유실, 매몰의 토지매입비, 경계측량비 지원과 토취장복구 등을 통한 농경지의 완벽한 복구추진을 위해서 반납예정액 중에서 토지매입, 경계측량, 토취장복구, 조사측량, 농경지환토, 누락필지복구, 배수로설치, 용․배수로복구, 휴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복구비에 사용토록 중앙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물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버섯재배사는 71동 중 복구완료가 64동이고 8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시설은 73개소 중 35개소가 완료되었고 2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복구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작목입식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복구 중인 시설물은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사는 476동이 완료되었고 53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입식은 447만 7,000두가 완료되었고 2만 9,000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시설은 57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민영제방복구 지연으로 착수지연된 농가는 7월 말까지 완료하고 복구독려반을 편성해서 피해농가별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완벽한 입식과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의 어항시설은 복구대상 지방어항 8개소와 어촌정주항 15개소로서 지방어항이 6개소가 완료되었고 어촌정주항이 15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7월 말까지는 지방어항 1개소, 8월 말까지는 어촌정주항 3개소, 9월 말까지는 지방어항 1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대상 13만 5,678t으로서 지금까지 13만 4,022t을 수거완료하였고 앞으로 잔여물량 1,656t은 8월 말까지 완전제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양식시설은 복구물량이 107건으로서 지금 현재 97건이 완료가 되었고 향후 12월 말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6월 말까지 복구계획이었으나 내수면양식장 복구시설의 경우 양식함과 인접한 공공시설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유수인입관매설 등의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항과 어구는 복구물량 총 679건에 지금 모두 완료가 되었고 어선은 40척으로서 포기한 7척을 제외한 33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복구는 총대상 4,735건에 대하여 준공이 3,530건이고 공사 중인 것은 1,160건, 그리고 설계 중인 것은 45건이 되겠습니다. 미완공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는 도로, 교량은 가도, 가교 점검 결과 불안전시설 정비 및 통수단면 부족시 유실에 의한 하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철거 또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교량 슬라브 공사시 동바리 설치로 유수흐름에 저해되므로 가급적 우기 이후에 시공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낙석발생이 없도록 비닐덮개 및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가옥 및 농경지부분 및 수충부를 우선 시공조치를 하고 하상정비 및 잔재물제거실시, 수위상승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은 농경지 경작지로 자재 및 장비반입이 어려운 용․배수로 24개소는 농작물 수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시설로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규모시설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8개소는 공정계획에 의거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임도는 1단계에서 3단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3단계 45개소, 113㏊는 설계 중이므로 7월 말 착공, 11월 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간오지로 레미콘 수급 곤란으로 지연되는 사방댐 2개소와 야계사방 1㎞는 7월 22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에서 산간오지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자재수급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소교량, 농로포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전통가옥, 사찰, 선교장 등 부대시설의 설계승인 절차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37개소 중 19개소는 완료하고 공사 중인 16개소, 추진불가가 2개소로 향후대책은 복구포기로 추진이 어려운 전통가옥 문화재는 지정을 해지토록 검토하고 강릉 금옥계 방역사적비 유실전 위치 및 고증을 확인하여 복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 부족액에 대한 재원대책을 보고드리면 당초 부족액이 1,238억이었고 재원대책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510억을 제외한 실부족액은 728억원을 국고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수해복구 추가소요액 재원대책으로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 저희들이 해서 행자부 주관 재원대책관련 도관계관회의시 부족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했고 국무조정실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행자부 주관 부처별 지원계획이 6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중앙지원요청 728억 중 국비 205억원은 농경지 복구비 사용잔액으로 보상비 부족액에 충당하도록 행자부와 농림부에서 협의는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523억원은 2002년도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복구비 추가지원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건교부는 하천시설 344억 추가지원으로서 국비 172억원, 지방비 172억원으로 확정되었고 행자부는 소하천시설은 168억을 추가지원해서 국비 85억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농림부 수리시설 58억 추가지원 중 국비 29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중앙계획지원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표에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비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행자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추가지원 국비는 490억원으로서 기 지원이 390억원이 되었고 추후 지원예정인 100억은 건교부가 하천시설 복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수해복구비 시군별 추가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장마대비 수해복구사업 일제점검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개요는 저희들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간 점검한 결과 복구대상 6,552건 중 복구완료가 4,474건이고 추진 중이 2,078건으로서 6월 중에 완료한 것이 926건, 우기 중 미준공사업이 1,152건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는 하천변 구조물정비공사 지연에 따른 구조물유실 우려가 되고 하상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아 하상이 높아짐에 따른 수해의 우려가 있으며 동시다발적 공사의 발주에 따른 인력수급, 자재지연 사례가 있었으며 감리원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겠습니다. 공기의 촉박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하천변 구조물 공사지연에 따른 수해우려는 재해피해 우려가 높은 102건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실명제관리로 운영하고 사업장별 특별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서 관리할 것이며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실태파악 및 독려는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군별 자체실명제관리 운영을 지시하여 시․군에서도 1,050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실명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퇴적물로 인한 하상이 높아짐에 따른 수해우려는 하상정비대상 48개 하천 656만 8,000㎥ 중 23개 하천 473만 1,000㎥는 준설완료하고 25개 하천 183만 7,000㎥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골재를 도로복구용 재료로 활용토록 우선 운반하여 야적을 시켜가며 불안전한 가도 41개소 통수단면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준설 중인 26개 하천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시다발적 공사발주에 따른 인력, 자재 수급지연은 레미콘 총배정량 271만 2,000㎥ 중 125만 5,000㎥를 입하했고 철근배정은 6만 1,552t 중 5만 9,736t이 입하되었습니다. 골재부족으로 레미콘 1일 생산능력이 60～70% 정도로 생산이 되었으나 지금 레미콘 사용시기가 6월 말로 집중되어 강릉, 양양지역에 일시적인 부족 및 공급이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릉지역은 왕산 영동산업에서 1일 1,500㎥의 추가공급을 하였고 동해 쌍용자원개발생산 동해고속도로 공급을 일정기간 강릉지역에 공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양양지역은 하천골재 확보로 1일 600㎥의 추가생산 및 양수발전소 공사비축용 800㎥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주도하에 레미콘 및 골재수급 조절지원을 매주 하고 사업장별 우선순위결정에 따라 자재를 우선 공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운반차량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권장을 해서 산간오지 등 소량지역에 대한 운반기피로 공급지연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원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지금 감리현장은 78개 지구에 1,042개 현장에 94개 감리회사 251명이 통합감리를 하고 기편성 운영 중인 감리지도반과 현지지도 점검활용을 강화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월 2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기촉박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기성부문 및 준공검사시 품질관리 체험성과를 첨부 확인토록 하고 공사 중인 수해복구 현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담당공무원이 업무폭주로 철저한 시공감리가 불가하므로 기존업무와 감독업무를 병행하는 기술직에 대해서 단순한 수해복구관련 지도체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가급적 일반출장시 수해복구 공사장도 병행지도감독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도중점관리 대상사업 102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공사 중인 사업장에 우기대비한 세부지침서를 시달함과 동시에 화상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해양쓰레기 복구추진사항은 발생량 및 처리실적은 13만 5,678t 중에 지금 잔량이 1,656t이 남아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해수부 위탁단체에 수거위탁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9개 지선에 5만 44t을 수거처리했고 시․군 자체에서 추진해서 지금 8만 4,011t을 수거처리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완료한 시․군은 속초시와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총발생량 13만 5,678t 중 6월 30일 현재 13만 4,022t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시․군별 쓰레기 미처리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쓰레기는 7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수중침적 쓰레기는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이 수요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모양이던데 양양같은 데는 한 2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이웃 시․군과 연계해서 당겨서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양양군의 경우에는 지금 양양지역에서 속초하고 고성하고 같은 권역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일부 강릉쪽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이 관급과 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미콘 생산업체도 있지만 골재하고도 일부 연관이 되어서, 지금 관급같은 것은 사전에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뭐냐하면 큰 회사나 괜찮은 데는 잘 들어가는데 소규모 공사나 먼 데는 신청해도 사실 좀 늦게 들어가고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과 레미콘생산업체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부터 2개월이 걸린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양양은…….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약한 날짜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게 2개월까지는……. 그것은 지금 현재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면 현재 레미콘 중에 관급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사급이나 이런 부분이, 현찰을 받고 아니면 운송단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360명 가량이 시․군을 출장을 해서 수해복구사업 전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현황과 도출된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아무튼 전 사업장을 3회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맨 마지막에 공기촉박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미흡이 예상된다 해서 품질관리대상사업은 총 공사비 5억 이상의 토목공사 또한 2억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품질관리대상사업장이 대략 몇 개소나 됩니까?

품질관리대상은 저희들이 감리를 하는 현장은 전부 다 품질관리대상현장입니다.

그러면 1,042개 현장이 맞습니까?

예, 1,042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넘겠죠, 단위사업장별로 하면?

이 현장개소는 우리가 통합감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단위사업별로 하는 개소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현재 품질관리시험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시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공사별로 우리가 공정에 따라서 현장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하기 전에 선별시험,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럼프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현재 품질검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는 거죠?

검사는 현장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코어채취를 해서 샘플 같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한 견실시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품질검사인력이 과연 우리 많은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건 현장검사가 있고 현장에서 검사 안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품질검사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검사를 했을 경우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검사해서 안 맞으면 다시 재시공하고 그런 것이,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일부 수해복구 현장에서 지금은 감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불합격이 되거나 잘못되어서 재시공한 사례는 있는데 구체적인 건수파악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삼척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죠? 제방을 헐고 나중에 다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물론 현장에는 감리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단이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정되는 모습을 봤을 때 품질검사는 반드시 현장별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 김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레미콘 생산업체가 과연 지금 현재 품질에 맞는 KS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수해복구현장을 몇 군데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수해복구현장에 매달려야 할 직원들이 각 회사별로 한 명씩 레미콘 회사 마당에 가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 마당에는 건설회사 직원들이 20명, 30명씩 모여서 어떻게 하면 레미콘 한 차라도 먼저 좀 받으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레미콘, 다시 말해서 물타기를 많이 한 레미콘이라든가 내지는 레미콘차 한 차에 예를 들어서 6리베를 싣는다면 수량이 부족해도 현장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고 받는 입장입니다. 7리베를 싣고 와야 되는데 레미콘이 4.5리베를 싣고 와서 부어줘도 불만을 못 합니다. 그나마도 갖다주면 고맙다고 해야 할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우선 레미콘생산업체에 현장독려를 좀 하셔서 현장지도를 통해서 생산업체가 정말 규격에 맞는 KS품질의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품질검사를 각 현장마다 좀더 강화해서 또 다시 시공업체가 있고 감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현장의 부실시공이 발견이 되어서 그때 가서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고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레미콘과 품질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나가신 공무원들이 모두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360명입니다.

정확하게 360명이에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서 작성은 개인별로 작성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보고하는 양식을 저희들이 줘서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그 보고서 취합한 결과가 중점관리사업장 102건을 선정한 겁니까?

그건 360명이 갔다 온 것은 우리가 나타난 문제점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102개소는 지금 현재 발주가 늦게 되었거나 공정이 30% 미만인 현장이고 앞으로 우기에 제2의 피해 우려가 있고 앞으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별도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것은 아주 저희들이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별도로 중점관리하면서 그보다 규모가 좀 작은 것은 시․군에서 실명제로 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건 보고서에서 봤고요. 그러면 360명이 나가서 보고서 올린 게 반영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는 사실 우리 건설도시국보다 타실국에서 맡아서 사실대로 보고하는데 거기서 나갔다온 분들의 출장복명에 의하면 지금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흡하고 앞으로 대책이 필요해서 그 도출된 문제점이 11쪽에 있는 5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군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지침을 다시 주고 화상회의 해서 앞으로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요, 여기보면 점검개요하고 도출된 문제점,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360명이 나가셔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래서 뒤에 이런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이건 건설도시국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이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좀 이해의 차이인데 평소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수해복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의 인력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특히 360명이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사님도, 지금 우기는 오고 앞으로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한번 일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래 가지고 이걸 점검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분야별로 다 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도출된 문제점 안에 102건이 있는데 그 102건은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자꾸 길게 질의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360명이 파견이 되어서 각 시․군을 점검을 했지만 이게 어쩌면 형식적이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문제점이 거기에서 도출되고 거기에서 반영이 되어서 대책이 세워졌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랬었나 하는 의구심이 지금도 듭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보고서 사본이 있다면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중에서 수중쓰레기 부분이 아직 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곧 하계휴가가 곧 다가오고 아이들 방학도 있어서 바닷가를 찾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텐데 수중침적 쓰레기가 이게 해수욕장 근방입니까? 아니면 해수욕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겁니까?

수중쓰레기는 해수욕장 부근도 있지만 해수욕장 백사장 부근에는 거의 다 지상에 올라와 있는 건 다 제거가 되었는데요, 주로 수중에 바위가 있거나 항․포구 이런 부분에 제거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번 수해 입기 전에도 동해안 바닷가를 가보면 특히나 하계휴가나 이럴 때 바닷가를 가보면 수중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물놀이를 거의 쓰레기 줍는 걸로 아이들과 할 정도로 평소에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수거가 안 된 쓰레기 양이 1,500t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면 바닷속은 그속이 그속이니까 떠밀리고 이러다 보면 어쩌면 이번에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하는 게 모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특히 강원도 동해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안의 쓰레기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실 다른 쪽으로, 해외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울산바다가 더 깨끗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좀, 될 수 있으면 휴가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걸 굳이 우리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대회라든가 이런 걸 좀 열어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분들한테 무게에 따라서 얼마를 상금으로 주신다든지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실업자도 많은데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이게 빨리 수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수거가 되도록 시․군과 우리 도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시․군과 강원도와의 관계라고 할까, 아니면 강원도가 시․군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물론 시․군에서는 실질적인 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도는 그것을 복구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해 주고 또 중앙부처와의 예산이라든가 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각 시․군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도가 일정부분 역할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선 감리문제부터 따지면 감리 문제가 어떤 시․군은 10억 이상을 책임감리로 하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짜리도 책임감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쓸데없는 감리비지출을 하는 것이고 감리도 1개 회사가 너무 많은 현장을 맡다 보니까 제때 검측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한다고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책임감리를 하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책임감리라는 게 뭡니까, 전반적인 책임을 감리회사가 다 지고 하는 것인데 1～2억 짜리도, 몇천만원 짜리도 다 책임감리를 한다니까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지침을 도가 어떠한 액수에 대해서라든가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병폐 중의 하나가 상당히 서두르는,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물론 좋을 때도 있겠지만 특히나 공사 관련해서 빨리 빨리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는, 일을 망치는 결과가 많은데요. 특히 이번 수해복구 관련해서 주택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지사께서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작년 12월 말까지 다 완공 100% 시키겠다,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겠지만 안 되는 걸 된다고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하면 입주자들 의견하고는 상관도 없이 소재를 무슨 철골조로 해서 빨리 들어가 살아라, 남은 1, 2년 살 집도 아니고 몇십년 동안 살 집을 짓는데 기왕에 망가진 집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설계도 좀 제대로 해서 땅도 제대로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저 막 억지로 빨리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공무원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우선 집 빨리 지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빨리 된 데도 있는데 집을 빨리 지어놨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도로가 선형이 나빠서 바뀐다거나 아니면 하천폭이 이번 수해 난 걸 보니까 많은 부분 넓혀야 되겠다, 해서 넓히는 부분에 오히려 그집이 또 들어가서 헐어서 다시 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행정이라는 게? 아주 무계획적이고 이건 진짜 무슨 쇼맨십만 의식한 그런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복구도 급하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다 해 놓으니까 하천 늘어나고 하는 데는 복구는 다 해놨는데 다시 하천이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지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그런 생각을 할텐데도 일의 순서가 없이 일을 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레미콘 문제 같은 경우에 레미콘을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물량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나 시․군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나 감독을 못 하고 특히나 품질말씀을 하시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KS 인증업체라고 해서 나오는 물건이 KS가 아니라고요. 거기 설비한 시설이 KS기준에 맞으면 KS업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오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냥 물건 갖다주는 대로만 쓰지 잘 모른다고요. 현장에서 슬럼프 테스트 일일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든지, 특히나 여느 사급자재에 비해서 관급자재를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선 공급을 잘 안 하고 각 시공 현장마다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 현장이 있고 또 나중에 해 줄 게 있는데도 회사가 로비를 하거나 누구 막강한 사람 내세워서 우선 떼주라고 하면 그런 것 무시하고 막 빠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수해복구가 제대로 되느냐고요.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한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급자재 같은 것도 물론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공공시설 쪽으로 빨리 나가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도 않고 수해복구 핑계를 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슨 아주 돈벼락이 떨어져서 엄청난 사업비가 내려올 줄 알고 피해보고 단계에서부터 좀 뻥튀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해와는 무관한 그 옆에 있는 숙원사업들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수해피해 부족액이 얼마라고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수해복구 해야 될 데는 지금 못하고 손놓고 있고 엉뚱한 숙원사업 하는 데도 많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족액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게 설계도 역시 한꺼번에 많은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설계가 못 되었어요. 심지어 양양군의 한 면 같은 데를 보면 12개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시설이 설계와 현장이 전혀 맞지 않아서 4월 20일에 발주해 놓고 지금까지 대책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야 될 사유가 생깁니다. 감액도 해야 될 사유도 생기고 늘려야 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입찰한 잔액도 다 끌어 모아도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수로를 하는데 설계에 박스가 1m×1m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좀 키워달라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m×1.5m로 하거나 2m×2m로 하거나 단면을 키우다 보니까 50m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을 물량을 딱 끊어버리고 거꾸로 돈에 맞추는 거예요. 50m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물량을 키우다 보니까 한 10m밖에 못합니다. 10m만 하고 40m는 수해복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해복구냐 이겁니다. 분명히 뻔하게 수해가 날 건데요. 그리고 수해피해 부족액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양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소하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지금 피해복구 다 되었는데 소하천은 그냥 흙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된 상태 그대로 있어요.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수해보는 게 이러한 시설인데 이거 돈만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고 안 내려온다고만 하고 있지 급하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외상공사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하여금 추가 내려온 것하고 지방비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채를 하든, 책임지고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시․군에 촉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기채를 하니 그러면 도에서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에서는 해당되는 도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은 우리 도가 할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조치할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이래서 사실 복구액도 일부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행정사항이나 기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우기 전에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손놓고 앉아 있었으니, 과연 도가 각 시․군에만 떠맡기고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를 하고 복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계획보다는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자재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시․군에 계속 우리 도 나름대로 현지도 확인하고 했지만 또 시․군 나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전에 다시 일제점검을 다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분야별로 개선해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 같은 것은 서두른다고, 이게 우리나라 행정 체제 자체가 그래요. 피해났을 때 조사에서부터, 보고에서부터 이게 하여간 빨리빨리해라 해서 하는 그 바람에 수해확인도 제대로 못 해 보고 그냥 뻥튀기해서 보고하고 또 현지확인 내려오면 그거 깎으려고 하고 시․군에서는 안 깎이려고 하고…….

그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주택같은 문제, 그리고 하천이고 뭐고간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시기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걸 맞게 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저 한 마디 빨리 하라고 그러면 그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못 하고 그저 자꾸 하는 척을 하는 그런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수해 나고부터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제일 급한 것이, 나중에 문제되는 것이 자재다,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것이 제일 급할텐데 그걸 미리 어떻게 사놓든가, 필요량 파악하는 것은 대강이라도 금방 나올테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고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하려고 애라도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재확보 같은 게, 이게 수해가 너무 크게 났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수해가 아니라도 해마다 조그만 수해라도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해복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텐데도 도나 특히나 영동지방은 근 몇 년간에 안 나다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공무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우선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 레미콘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요즘 실정이 어떤가 하면 말이죠. 양양 같은 경우에 한 4월 중순경에 레미콘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리가 나서 5월에는 레미콘 회사가 그나마 일을 하려고 해도 골재가 없어서 이틀 생산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러다 6월 들어서는 하루 생산하고 이틀을 쉬어요. 맨 처음에는 모래가 모자란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선 자갈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6월 중순경에 골재채취업자들한테 자갈생산하는 것을 입찰을 봐서 지금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입찰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왔는지 모르지만 선별을 해서 두세 개 정도의 업체 수의계약으로 끌어들이면 한 사람 생산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생산하는 게 많겠죠. 레미콘 회사가 못 돌아가고 놀 바에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골재생산을 빨리빨리 하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하도 실망을 해서 알아보기도 싫은데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업자들은 레미콘 때문에 일을 못 하니까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러니까 딱한 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기간 많을 때는 뭐하다 이제 와서 레미콘 없다고 공기연장 해달라고 그러느냐, 연장을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이제는 연장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장을 해 주는데 이것 저것 따져서 날짜계산하고 이래서 해 준다, 이러는데 필요할 때 자재를 주고 나서 왜 늦느냐고 따져야지 주지는 않고서, 그래서 업자들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재공급 지연이나 우기나 발주청의 어떠한 행정적 판결에 의해서는 그건 연기조치하도록 시․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사전에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터져야지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여간 좋습니다. 다른 건 그렇고 레미콘에 대해서 각 시․군별 생산업체별로 하루 최대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공사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관급자재라고 할 것 같으면 레미콘과 철근입니다. 그런데 관공사 설계를 할 때 레미콘과 철근이 관급으로 설계가 되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철근하고 레미콘은 꼭 관급으로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 규정이 일정 공사규모나 양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관급으로 하고 소규모는 사급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수해복구현장 시․군에서는 철근과 레미콘이 거의 관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90% 이상을 관급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해복구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일선에서 제가 레미콘 공장을 몇 군데 다녀보고 또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다녀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를 수해복구하면서도 전부 레미콘을 사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관급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레미콘 공장에서는 사급자재가 관급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급위주의 물량공급이 아니고 사급위주의 물량공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도로의 경우에도 도로, 하천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 사급자재로 설계되어 있는 국토관리청 사업장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 인근에 붙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는 관급설계를 하다보니까 레미콘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도에서 좀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침을 줄 때 자유스럽게 풀어줘서 설계를 시켰으면 수해복구의 추진에 있어서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관급을 신청해서 레미콘 물량을 받으려면 레미콘 마당에 현장직원이 가서 이틀 사흘씩 앉아서 졸라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급자재인 국토관리청 사업은 전화 한 통화로 물건이 온다 이거죠. 어떤 경우냐 이러면 관급은 물량을 다 납품받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대금이 나중에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급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국도복구현장 같은 경우에는 1억씩 레미콘 공장에 선입금을 시킵니다. 선입금을 시키고 나서 물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량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향후 수해를 당한다면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철원을 갔다 왔는데 가는 도중에제가 오늘 회의가 있다고 했으면 제가 가서 터널 이름을 확인하고 올텐데터널을 지나는데 터널 옆에 밝게 치장을 했더라고요, 페인트로 칠해서 하얀색하고 고수정 위원님 옷 색깔 비슷한 것(하늘색)으로 해서 터널 입구 바깥에 모양을 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터널 속이 더 어둡고 그게 밝다 보니까 시선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시죠?

철원이니까 국도인가요?

말고개 터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누가 발상을 했는지 제가 왔다 갔다 두 번 확인했는데 시선집중도를 많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건 만약 그렇다면 바깥에서는 너무 밝고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터널 안은 까맣고 밖은 환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역광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좋겠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미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복구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무너져서 그것을 복구했는데 시멘트를 너무 두부모처럼 만들어서 쌓기 식으로 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망가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자연친화력 있게, 쌓는 것도 주변과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태에 돌을 집어넣고 쌓더라고요. 그것도 지역마다 다 퍼져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한 군데만 그렇게 지정해서 하면 좋은데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보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은 뭔가 지역마다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은 복원을 하면 다른 지역은 다른 것으로 해서 조화롭게 맞춰야 되는데 이건 어디가나 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수해복구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회에 강원을 좀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거든요. 위기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 못 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너무 공기를 짧게 잡아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회를 짓는데 500년째 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빠른지 이것을 몇 개월만에 다 해치우려고 그러니 우리가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 것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천번 맞습니다.

천천히 좀 여유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입니다. 김돈일 위원님이나 유창식 위원님이나 이병선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수해가 났을 때 도집행부하고 시․군집행부와 수해가 난 부분을 취합을 했을텐데 일관성있게 되지 않다 보니까 레미콘 물량문제도 도출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하면 지금 삼척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체계있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수해가 다시 전번 피해에도 났을 때 공공시설물이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도에서 시․군에 ‘너희들, 이런 자료 구해, 저런 자료 구해’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가고 지방비 자체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일관성 없는 부분입니다. 최장순 과장님, 전번 회의할 때 보고부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완료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보고서 맨날 보고만 들으면 뭐합니까? 안 된 점을 도출시켜서 왜 안 되는가, 의원이 보고(報告) 듣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의원입니까? 집행부와 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해야지, 맨날 보고서 보면 전번 회의 때 보고서하고 지금 회의 보고서하고 수치놀음하는 거예요? 지금 전번에이일원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수해피해 해수욕장의 어떤 부분 때문에 수중 쓰레기 문제 또 제가 지역 자체가 해변가로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고생을 해서 그 부분이 시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수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중부분 자체를 아직도 8월말까지 할 잔량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해수욕철이, 이르면 7월 10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이러면 안전사고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수영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고나는 위험성…맨날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자고 여기에서 시간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A라는 공사 하천지역에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가도를 냈습니다. 옹벽을 쳐서 도로를 되메우기 자체를 해서 아스콘을 포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천에 임시가도를 낸 어떠한 부분 자체를 일부 시공업체에서 인정 안 해 주고 준설 자체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의 민원도 나오고 있어요.

가도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도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도로가 유실이 되어서 하천으로 가도를 일단 냈단 말입니다. 옹벽을 쳐서 되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흙을 반입했어요. 공사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똑같이 일관성이 있으면 가도를 하는 데에서 되메우기를 하천에 있는 준설된 가도부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데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도에서의 어떠한 방침인지 그것을 인정 못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외부에서 되메우기 할 흙을 다 메우고 아스콘 포장했고, 하천에 보면 준설가도 낸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도를 설치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면 가도를 제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공사비 지출을, 그러면 또 발주해서 돈을 다른 데 낭비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당초에…….

인정을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시공사들이 제의하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못 치우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현장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서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서나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안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집행부에서 짚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짚어서 우리가 현지부분을 보고 문제점 도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보고서 듣느라 뭐 하러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레미콘 부분이 모자란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장마철이 시작되었고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고 재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장마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풍피해상황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엄문섭 최재규 고수정 김길정 김돈일 김수철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유창식 이병선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수조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영택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방재치수과장 최장순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기록 이복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