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도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오늘 일정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오늘 상정 안건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까지 종합하여 협의를 거친후 토론하여 7월 1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칙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므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 구축 및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 개발 방지는 물론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서 이번에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 지역 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입니다. 이것은 기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입니다. 허가과 사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가목 및 사목의 유치원과 자목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 의견은 그대로 허가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상업지역에 유치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입지되면은 다른 숙박시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목적대로 활용을 해서 유치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은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과에서는 상세하게 세분해서 이 지역을 하도록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좀더 강화된 느낌이고 그래서 기존 조례대로 일반주거지역에서 30미터로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도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로 유치원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아까 먼저 설명한 바대로 상업지역에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유치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로 숙박시설입니다. 아까 30미터 이격거리 그대로 반영이 바람직해서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끝으로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로해서 숙박시설은 당초 조례에서는 허용이 됐습니다마는 도시 이미지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현행 조례로 정하고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를 하였고, 행정절차도 이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조례안 3쪽, 4쪽, 5쪽을 보시면은 시단위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현행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타시 보다 약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된 내용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도 금번 조례제정안에서는 폐지가 돼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해서 대지인 경우만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이 대지보다도 도시계획시설하면 공원 같은게 많이 포함이 되는데 공원은 주로 임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줄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가 그런 것이에요?

법에. 대지도 사실상 정부에서 수용하기가 과중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공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원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수십년째 공시지가도 매년 내려가고 팔수도 없고 이것 무슨 사회주의 아니면은 있을수 없는 일이 자본주의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대 의원때 우리 광양시에도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재정 여력이 있을때는 사주자해가지고 그때 일부 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는 여기 대상에서 빠지면은.....

지금 매수청구권을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지금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8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년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 같으면 임야고, 또 시가 그것을 개발할 의무가 있고 그러므로 시가 그것을 구입해야 안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금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주가 포스코가 돼 있고, 또 포스코가 개발을 했고,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과세는 일반 비업무용 토지에 준해서 지방세는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것은 법리의 해석상의 문제 등등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시가 일찍 행동을 취했다면은 시가 토지를 사서 시가 그것을 개발했다면은 당연히 포스코에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철은 실태단지를 포함해서 일괄 매입을 해서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국도2호선입니다. 국도2호선 우측에 대한 공공시설 녹지, 도로 부분은 전부 준공이 되면은 국가나 지자체에 이관토록 돼 있습니다. 무상. 그 오른쪽 부분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국도 좌측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배관 이런 추후 관리문제를 들어서 이관을 안하겠다 그런 의견을 도에다가 줘가지고 그 사항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공원이나 도로를 포스코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께서 그것은 시가 마땅히 공공시설이므로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는 포스코에서 이관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관을 해서 시에서 관리토록 할 것인가, 자기들이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8월중에 나오면은 포스코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도시 이미지관리와 난 개발 방지를 위해 미반영하였다는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시 준공업지역이 초남산단 지역하고 그 다음에 컨부두 배후지 하고 도이동 일부 통합로 밑에쪽, 그 다음에 옥곡 신금공단, 그 다음에 중마 매립지 금년에 분양계획인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매립지 분양계획인데도 항만물류과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의사타진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전부 모텔 짓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제없이 해 놓으면은 전부 모텔만 들어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컨부두 배후지도 전부 건축하는 사람들이 입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텔짓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미지나 난 개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과장님, 태인동하고 금호동 지역은 전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인동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하나가 없어가지고 각종 외부의 노동자들이 와서 공사가 끝나고 식사는 거기서 하고 잠을 잘려고 밖으로 나오고, 특히 금호동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할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숙박시설을 짓고자해도 허가가 안나고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마저 각종 규제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과연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사유권한을 법에 주어진 권한을 제한해도 되는 것인지 준공업지역에는 원래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호동과 태인동의 전지역을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장석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되신다 그러면은 제한하는 것이 법적사항이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정할수 있는 범위냐 그런 것까지는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사항이라 그러면 법이 고쳐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 물었지 않아요. 답을 하시라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으로 상업지역에 찾아가서 숙박시설을 짓기는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인동을 기준에 두고 아까같이 허용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금호동은 산업단지내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용도지역내에서 건폐율을 시행령의 범위보다도 축소시킨 사유가 뭡니까?

시행령 추진 조례보다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 조례보다는 좀 축소한 부분이 중심 상업지역 건폐율이 90에서 80%, 일반상업지역이 80에서 70%, 유통상업지역이 80에서 70%로 낮췄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가 중소도시이고 현재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면적이 상당히 인구추정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고밀도 보다는 저밀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다소 줄였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갖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같애요.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이런 하나하나가 규제의 대상이 안됩니까?

법에서 정한 표준조례 범위내에서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규제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보면은 전용 주거지역은 시행령에서는 50%이상 100%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는 80%이하, 전반적으로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400%이상 1500%이하인데 우리는 1000%이하 전부 이하로 해 놨거든요. 그래 이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한도를 정해놓지 왜 이렇게 우리시만 유별나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심 상업지역을 용적율로 예를들면 400%이상 1500%이하 그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를 줬습니다마는 1500%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 대도시도 63빌딩도 1500% 맞춰졌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1000%라면 현실적으로 1000% 짓기는 어렵습니다. 과대 제한은 절대 안된다고......

우리 도시에 미국의 마천루나 중국의 뭐마냥 200층짜리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다음 질문 하십시오.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심상업지역 지금 현재 90%에서 80%로 낮춰져 있습니다. 중마동에 중심상업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시청 뒤에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중심 상업지역 아닙니다. 일반상업지역인데 이것을 갑자기 낮춘다는 것은 내가 주위에 알아보고 여러군데 문의를 해 봤더니 명색이 중심상업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에서 80%로 낮춰버리고 그리고 일반상업지역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80%에서 70%로 낮춰버리고 중마동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광양읍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3차 지역은 이미 건물이 다 찼습니다. 지금 안찬데가 사동지구 2군데하고 거기가 현재 안차있는데 예를 들어서 80%에서 70%로 낮춰버리면은 여관이나 집을 짓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는데 집을 지어서 세를 내놓을라면은 돈을 투자한 만큼 평수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돈 투자한 만큼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두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4페이지를 보면 용적율이 나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해 있는데가 어디 어디냐 그러면 이것은 광양 전체를 놓고 이야기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은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 광양읍에 덕례리 한군데 있습니다. 현재 150%에서 120%로 전부 현재 낮췄습니다. 이런 부분도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땅사가지고 건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주위에 알아보고 법령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건축하신 분들이나 설계사무소도 제가 두군데 가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광양은 지금 현재 고밀도를 앞으로 생각해서 이러는데 지금 고밀도를 생각한다면 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래서 종전대로 이것은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용적율, 건폐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중심상업지역에 용적율이 1000%에서 제가 낮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0%면은 10씩, 20씩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가집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이 부분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광양이 제일 현재 적용률을 많이 시켜놨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래가지고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아무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전대로 이 부분은 풀어서 현재 누구라도 집을 짓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건축비가 안나옵니다. 도저히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집을 못짓거든요. 이것을 적용해 버리면, 그래서 설계사무소 찾아가서 용적율하고 건폐율 데이터를 봤는데 물론 이것하고 거의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건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하게 현실대로 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율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의원님들, 오늘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듣고 참고해 두셨다가 저희들이 협의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사유와 비교와 이런 것을 통해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도 할수 있고 수정가결도 할수 있고 또 충분한 집행부와 조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보류를 해서 다음회기때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고 답변듣고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가.... 언제했죠? 이 조례 제정을?

2000년도에요.

이 부분도 지금 주거지역에서 30미터 내에는 여관 같은 것을 못짓게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이 엄청난 상업지를 가진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땅을 비싸게 샀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거지에서 30미터 내에는 여관을 못짓는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30미터 이격을 두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주거지역에서 30미터 띄우는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도로가 있다면 모텔이 주거지역에 바로 접해서 바라보고 지을수 없고 상업지역에서도 배면도로에 짓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바로 바라보고 짓지 못하고, 그리고 이 규정은 저희시만 있는 것이라 순천시 예를들면은 순천시는 50미터 더 강화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상업지역을 소유한 몇사람의 이익보다는 전 시민이 주거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앙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뭣 때문에 우리시에서 팔았어요? 상업지역은 왜 떼서 팔았어요?

상업지역에 꼭 모텔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모텔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주거지에서 30미터가 아니라,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왜 말로만 그러는줄 모르겠어요. 전면 말고 그 뒷블럭도 못짓는다니까요. 제가 어디라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다. 왜 검토도 안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30미터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광로 50미터를 기준으로 두고 30미터를 했거든요. 반쪽이면 25미터인데 그 부분이 황길동 지역에 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20미터로 수정가결을 해 주셔도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미터 이하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이번 회기때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금 옛날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 행위허가가 이 조례가 없으면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조례는 반드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가결을 해 주시더라도 이번 회기때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30미터로 묶어놔가지고 지금 여러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내놔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광로 50미터를 기준으로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한필지만 피한다면 20미터로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가지고 수정가결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20미터 이하로는 반드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허가과의 의견으로서 중심상업지역에서 유치원을 전면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거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이 30미터입니까?

예. 이격거립니다.

그러면은 교육시설에서는 몇미터죠?

50미터입니다.

상업지역이 더군다나 인구가 번화가 되고 그럴 것인데 여기서 전면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특히 교육시설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업지역에다가 유치원을 하나 지을라고 그러면 상업지역 50미터면 100미터 전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예로 특별히 상업지역에다가 전면 못한다면은 사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는 조례에 수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유치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어떠한 지역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구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이러하면은 중심상업지역에는 전혀 교육시설이 못들어간다는 개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율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행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 있고,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준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화시킨 이유와 완화된 이유에 대해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지침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주무부서의 판단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건폐율 10% 낮춘 것은 저희시가 중소도시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밀도로 나가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용적율에 대해서는 아까 서경식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시에 진월 구룡하고 옥곡에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때 광양시에 전용주거지역이 전혀 없다해서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표준조례 이내 80%, 120%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하는데 제한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의원님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로 낮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순천 200%, 여수 200%, 목포 200%보다도 50%가 높습니다. 그리고 당초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250%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3종 주거지역도 현 조례의 300%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300%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은 이것이 상위법 지침상인지?

상한법에서는 하한치, 상한치를 정해 놨는데 그 범위내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도시로서의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시 자체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안에서 우리시 판단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타시와 비교했을 때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이것은 완화된 최대치의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강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

상업지역같은 경우다든지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강화시켰고...

우리시가 동광양시 중마동을 건설 당시 도시설계가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보다 줄이면은 상당히 제약을 받고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기 때문에 당초 조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조례 정한대로 하다 보니까 인근 우리시 기준에 맞는 도시보다 약 50% 용적율이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폐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의 행위중에서 숙박업을 규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일반부두가 건설되고 있는 준공업지역 부지 말이죠. 그쪽에 이런 제약을 묶었을 때 오는 폐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는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모텔만 난립이 될 것같다. 숙박업을 허용해 버리면,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컨부두 배후지하고 통합로 사이 길다란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준공업지역인데 거기도 계속 모텔 허가신청만 들어와가지고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은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부두쪽에는 사실상 그런 숙박업을 저는 허가를 해 줘서 그 땅에 대한 활용도 측면을 높여주므로써 구매를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주거지역은 아까 시에서 말씀드렸던대로 난립을 방지하겠다라는 개념에서의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상업거리는 이격거리에 제한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하는데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원활히 모텔이 우리시에 많은 동수가 건립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에다가 그것을 허용하면 전부 이구동성의 이야기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모텔만 전부 먼저 난립하고 다른 것은 언제 입지될지 모른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격거리만 확보해 놔버리면 모텔을 짓든 뭣을 짓든 자기가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에요. 장사가 안되면 안집니다. 아무리 지어라해도 안 지어요. 그러나 이격거리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을때는 그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하고 접하지 않고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격거리하고 관계없이 바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준공업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여수보다 광양이 현재 아주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손질을 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실무진과 우리 지역간의 의견 차이가 충분히 논의돼야 됩니다.

토론 과정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광양이 여수보다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올려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로?

예.

그런데 일부분만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겁니까?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은 법적용이 다른가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하겠다라는 조례사항인데 일반부두나 저런 부분이 잘못하다가 모텔촌이 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속에서 그런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그런 구상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그 부분만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의 준공업지역은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항만관련 사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나 장기적인 경제기반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구분지어서 규제할수 있고 완화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 혼자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업지역 전체를 못짓게 한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은 어느정도 일반부두 건설부지 그것도 어느 정도 입지가 된 후에는 그때 다시 조례를 풀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건립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해 버린다면은 완전히 모텔촌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입지한 뒤에 풀어준 것이 바람직하다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으로 시방침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하겠어요. 의견내용을 보니까 준공업지역안에서 시장이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숙박시설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미반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실정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시장이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정할수 있어요? 별도로. 똑같은 준공업지역인데 여기는 시장이 준공업지역내에서 숙박업을 지을수 있는 지역이고 지을수 없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구분할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입니다.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4월 25일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작성했으며,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은 의결후에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동의안의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5년간입니다.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탁대상은 생산자 단체.수출업체의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5/1000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중동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제1블럭 7롯트에 부지가 3,394평, 건물이 1,394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집하장, 배송장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별첨 돼 있습니다. 경영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결과 개장 2년차부터 흑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운영주체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후에 선정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지난 4월 25일 공포한바 있습니다. 위탁대상의 주요시설입니다. 사업면적은 11,196.56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집하장, 배송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33.09%고 용적율은 37.66%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는 14.6대인데 전체적으로 48대를 댈수 있도록 규격이 돼 있습니다. 도로는 광로와 해안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시설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4,600.25평방미터입니다. 층별, 실별 면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그 특성상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공무원의 전문적인 경영마인드 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수출과 유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입니다. 먼저 아직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5% 공사대에 머무르고 지금 재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죠?

연대보증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설계변경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달라질수 있는데 꼭 이런 상황에서 동의안을 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수탁자가 선정되면은...

아니 지금 상태가 완전히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수탁자를 선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짓는 것은 건축공사를 발주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장비를 갖다가 안에 것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하장이나 이런 시설구조 같은 것도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서로 상론을 해가지고 최적의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그러기 위해서 보완시공하기 위한 수탁자를 민간위탁을 빨리 하겠다는 얘긴가요?

미리 수탁자가 선정돼야 그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부 시설 문제같은 것도 협의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요. 3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다고 그랬는데 5년간 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3년 단위로해서 연장 계약하겠다는 얘긴가요? 계속 그런 위탁자로서의 요건만 충분히 갖추고 잘 운영이 된다면 그냥 장기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8년만 가능한가요?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때가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연장할 문젭니다. 그때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설계변경이 돼야 되죠? 지하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전기실을 2층으로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강관파일 문제 등을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연대보증서가 착공될라면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한 위탁시설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 관리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민간위탁 결정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경영분석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낸 경영분석 기초자료가 뭐에요?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물류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그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결과 나온 경영분석 내용입니다.

2년차부터 흑자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주체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운영을 해 가는가에 따라서 경영수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기초자료를 근거로 했기에 2년차부터 흑자가 가능한지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결과보고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을 통한 기본건축시설이 완비된 이후에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설계변경 이후에 말씀입니까?

설계변경을 통합 보증시공이라고 그랬는가요?

예. 연대보증시공...

예. 연대보증시공을 통해 건축물이 어느정도 구조를 갖춘 뒤에 어느 정도 한 50%라도 갖춰진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위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은 큰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2페이지에 이철재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몇가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경영분석을 했는데요 개장년도에 11억 3,300만원의 적자 손실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것은 몇 개월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개장부터서 1년을 기준으로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달에 개장을 한다 그러면 2004년도 10월말까지를 1차 개장년도로 보고......

전체 1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주체가 이것을 감수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제안설명할때도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류센터의 문제점이 최적의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의 경영마인드도 있고 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이느냐, 빠른 시간내에 활성화 시키느냐하는 문젭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물량의 공급기지를 확보하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있게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명확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준 업체가 두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손실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두 개업체 말고도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수 있을수도 있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돼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11억 3,300만원을 1차년도 개장년도에 손실된 것을 우리시에서 재정부담을 해 주겠다라고 되면은 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묻냐면은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많은 절충을 했다 그러는데 농협중앙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적자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준다 그러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몇차례 이야기를 했지마는 일체 그런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수 없다라는 의견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손실보전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그런 시점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의회의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농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농산물수출팀하고 그 다음에 시지부나 이런데하고 심도있게 수차에 걸쳐서 서로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더 알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때에 손실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달라 혹시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용역발주기관에 옛날에 시방서 같은 것이나 그런 것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1차년도에도 3억 7,000만원이 적자손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장년도하고 1차년도하고 하면은 2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2년이 소요되는데 개장해가지고 2년동안에도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은 2차년도까지도 적자를 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는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조는 운영주체가 하도록 돼 있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은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만 삽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실보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조례에 의하면 손실보전책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용료, 우리가....

5/1000 그 범위내에서..

5/1000는 매출액에 대한 1천분의 5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해 줄수 있다.

그것을 감면해 줄수 있는 조항은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10억이 손실이 났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1천분의 5를 감해주는 그 시점은 적자발생이 났을때까지만 봐 줄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 봐가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우리 이철재 의원님이 공기하고 이것하고 관련성을 묻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빨리 운영주체를 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래 빨리 운영주체를 정할라고 보니까 필요한 과정을 빨리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철재 의원이 자료요구한, 일단 이것은 용역회사의 추정으로 해가지고 이 근거가 나왔겠죠?

용역결과물에 나타난.......

용역결과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인데 제가 다른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탁기간을 처음에는 5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에 있는 2쪽에 보면 경영분석에서 개장년도 하고 1차년도 하고 2년에 걸쳐서 약 15억 정도의 적자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그러니까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3,4,5년째를 운영하면 약 15억 정도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말하자면 위탁기간을 처음부터 3년으로 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냐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두 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이 여간 튼튼하지 않다면 개장년도, 1차년도하고 15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그것이 만회되는데까지는 약 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텨낼만한 그런 재정이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인데 제 판단으로는 웬만한 업체는 이런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자 선정문제는 이 공고로해서 2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거나 등등을 갖다가 선정위원회에서 자산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의해가지고 그때가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개장년도에 약 11억 정도면 매월 1억 정도가 적자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서 장사를 매월 1억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지마는 1억씩 적자가 난다면 이것은 너무 과대하게 적자폭을 잡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산물유통을 해 본 업체 같으면 매월 1억씩이나 적자를 예측했다면 이것은 분석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처음에 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처음에 위탁할 업자에게 위탁업무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랬던지 어쨌던지 5년을 주기위한 분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한법에 의해가지고 이런 농산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 광양시는 상가를 임대를 하신다면 말하자면 상가임대를 한다면 상업을 할수 있는 지역에 상가건물을 지어서 적당한 임대업자한테 임대를 해 주면 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진열장까지 또 어떠어떠한 물건이면 안된다고해서 규정까지해서 상가를 임대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전기장치라든지 진열장치라든지 홍보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음에 임대하는 사람이 바뀐다면 내부수리를 다시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손해계산상에도 나왔지마는 상당히 수억이 움직일수 있는 말하자면 많은 돈을 벌수도 있고 많은 돈을 잃을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기가 투자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할수 있는 그런데 예컨대 저온저장고라든지 예냉시설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 주지마는 아까 선별시설까지 종목에 따라서 다한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전투에 나가는 지휘자가 전통병력을 한군데 묶어 놓는다면 그것은 불을 보듯 패배할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동성있게 움직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큰 걱정이 아닐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두루 쓸수 있는 기본적인 것, 이것을 해 줘야지, 말하자면 하나하나 진열장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완 의원님.

본 동의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문제가 있어 왔는가에 대해서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거의 전 의원님이 여기다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특위마저 구성이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다더 착실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내용 파악을 하고자 했는데 먼저 보증사가 책임을 지고 7월 7일정도 건축계를 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보증사라는 것이 발주회사인 한주하고 계열사인데 과연 여기서 건축을 해 낼수 있을 것인가의 의지가 정확히 담겨있는지에 대한 내용물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그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두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이 먼저 실시가 되고 난 이후에 운영주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요지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 전반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주체가 선결이 돼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운영주체를 먼저 선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한주에서 퇴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주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필연성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건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용역사에서 해 왔는데 그 부분이 무시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먼저 돼야 할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전에 건축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으로 말고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줘야만이 운영주체 선정을 하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할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운영주체가 미리 선정이 돼야 이 운영주체가 자기도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하고 물량의 공급은 어떻게하고 운영이나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물류센터가 다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겠다해서 먼저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의결이 돼야 주체선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돼가지고 너무 시기가 급박한 그런 사항이 충분히...

국비사업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공기하고 문제지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시설을 하거나 그런데 운영주체가 선정됐을 때 그 분들의 용도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것들이 되려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될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센터소장님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부의장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별시설까지 꼭 여기다가 다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주체가 누구이고, 그 주체가 어떤 품목을 앞으로 주로 취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별시설이 다소 변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반드시 여기다가 산지에다가 선별시설을 안두고 여기다가 선별시설을 둬야하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유통업체들이 가령 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큰 무역업체도 강원도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더라도 정부에서 다시 선별합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건간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주체가 빨리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들로 봐서는 이미 공기를 제대로 못맞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일정도 차질없게 해 주실라면 이런 동의안이 통과돼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요청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기술센터소장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운영주체가 됐다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짓는다 그러면 만약에 5년후에 또다시 어느 대상업체가 선정됐을 때 재산권 분쟁관계로 엄청난 문제가 올 것으로 야기 되니까 기존 우리 건축하는 범위내에서 어떤 운영을 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지 별도로 우리시의 예산없이 운영주체가 예산을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로인해서 발목을 잡힐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체를 선정하실 때 참고로 하십시오마는 자기 유통회사만큼의 전략 브랜드 품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리 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농산물을 수집해서 또는 위탁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가 유리 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수는 없지마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가더라도 아마 시행착오가 생길겁니다.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부분적인 시행착오는 가면서 또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개정해 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원천적인 문제가 시설했다가 나중에 뜯는 문제랄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문체사업소 소관 조례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문체사업소가 2청사에서 원거리에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오전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문체사업소가 원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순서에 의하면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인 장도전수관설치조례안이 의사일정 3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3항으로 하고 광양시장도전수관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4항으로 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체육시설 중 공설운동장이 새로이 건설되었고 중동근린공원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신설되어 체육시설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동 천연잔디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광양시체육시설에 포함시켰고, 체육시설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천연잔디축구장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신설하였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세분화시켰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문화하였고, 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전형료, 이용료, 부속물의 사용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여 현실화 시켰습니다.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물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8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로 설치한 중동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포함시켰고, 안 제3조 1항은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신청 5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잔디축구장은 14일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일정 관계 때문에 약간 일찍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현행조례에는 우선순위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중복될 경우에 처리가 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다만, 중동공원 축구장에 대해서는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한해서 일반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고, 잔디상태 때문에 연속 2일 이상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순위 순서는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제3순위가 광양시를 대표하여 각종경기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 때는 경기일정이 확정되고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4순위가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순위는 동계 전지훈련팀의 연습경기, 6순위가 기타 사용신청 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제2항을 보시면은 하나의 단체 또는 개인등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장이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현행조례 제2호에는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 신설로 인해서 4계절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제8조는 입장거절 및 퇴장시킬 수 있는 항목에 천연잔디구장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기타 잔디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입장 거절과 퇴장시키도록 했습니다. 안제9조입니다. 사용시간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제1항의 내용은 하계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 동계에는 06시부터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동근린공원내 잔디축구장을 공휴일에 일반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춘추계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름에는 오후 늦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시부터 19시까지, 겨울에는 오전이 따뜻하기 때문에 11시부터 15시까지 각각 4시간씩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제1항은 전용료 및 부속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경우입니다. 전액감면하는 경우는 국가나 전라남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조 및 각종 행사, 국가, 도, 시대표선수 선발 및 대표선수의 강화훈련을 위한 사용,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를 위한 행사, 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 타지역 전지훈련팀의 연습을 위한 사용경기, 연습을 위한 사용경기는 앞으로 설치될 인조잔디구장 같은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은 돈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는 체육종목의 연습경기, 우리 초등학교 같은데 보면은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그냥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1회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고서 자료가 기 제출이 되었고 현재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철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취지가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어서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중지하고 질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 다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료 징수 문제는 현재 인원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산공원내 테니스장이나 궁도장을 현재 협회에서 무상수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용료 징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가 8페이지 보면은 제1호, 제2호에 공휴일에 한하여 일반시민이 우선 사용토록 하되 잔디보호를 위하여 연속 2일을 초과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를들어서 공휴일일 때는 시민들 우선순위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팀들이 보통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합니다. 시민들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놀 때는 아무런 행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좀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 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의 연습경기(천연잔디구장 사용은 1일 1회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1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가서 연습경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운동화 신고 한번 밟고 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시간을 늘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휴일날 일반행사를 많이 찾습니다마는 일반행사를 해버리면은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못해버립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토요일하고 평일에는 행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문젭니다. 대개 보면은 어디든지간에 일요일 토요일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100% 다 그럽니다. 평일에는 행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문체사업소장님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일요일날은 시민이 들어와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라와 버려요. 이 문제를.

잠깐만요! 소장님 여기서 말하는 일반시민에게 우선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사전에 사용신청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무단으로 일반시민이 잔디구장을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지금 4조에 보면은 1항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것이 있고, 체육대회를 위한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를 제외하고는 중동근린공원내 축구장은 공휴일에 한해서는 시민들에게 우선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들 우선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은 시민들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여기서 어떤 시민들이 나와서 축구를 한다든지 잔디구장에서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청이나 무슨 절차 없이 문 열고, 휴일에 한해서는 무작위로 개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무작위로 개방은 아닙니다. 입장료를 받습니다. 1,500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애매한데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일요일이나 휴일날 축구경기를 한다 예를들어서 친목으로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와서 축구경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1,500원씩 주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축구경기는 공휴일날은 못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뛰놀고 축구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용사용은 못합니다.

1호, 2호를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약간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수정이냐면은 예를들어서 오후 몇시 이후는 우리시민들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개방해 버리면 다음에 우리시민들에게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후 몇시부터 이런식으로 약간의 수정을 했으면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운영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 규정을 두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 답변하세요.

초.중.고등학교 1시간 이것은요. 이것이 게임이 아니고 이 학생들은 거의 날마다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오랜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잔디 훼손문제가 있습니다. 잔디훼손은 1주일에 두세번 정도 게임이면은 괜찮은데 날마다 가 가지고 장시간 차버리면은 잔디훼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짧게라도 좋으니까 날마다 가서 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제4조에 의해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중동근린공원내 잔디축구장을 일반시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무슨 행사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근본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시민에게 공휴일날은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규제를 해서 출입을 억제하는 것 보다는 그 잔디구장에서 무슨 무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것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례를 처음 읽어 보니까 시설물이나 이런 것 파괴시에는 손해배상 관련 누가 복구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잔디를 의도적으로 어떤 자가 떼어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배상시키는 방법이 없는데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중심이 아닙니다. 중동축구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2호가 우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2호는 거의 행사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요, 큰 행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는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은.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19조에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실시는 지금 13조 1항 2호와 4호, 5호, 6호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우리 조항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 다음에 방금 6호에 보게되면은 여러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동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1시간 내로 사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명시해 놓게 되면 이 부분이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한정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가급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상충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포괄적인 규정을 둬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라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이런 제반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게 되면 사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용료 징수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우산공원내 테니스장이나 궁도장 같은 경우는 전용료나 이용료를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또 무상위탁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텐데 이런 제반적인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감면 관계는 현행조례에 보면은 2호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럴 때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많이 감면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용료 감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다툼은 좀 있겠지마는 세분화시켜 놓지 않으면. 그러나 해결 할 수는 있습니다.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서로 쓸려고 싸우다 보면은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분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테니스장 궁도장 입장료 문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3만원 1만 5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월 회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모래살포, 소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넘지 말도록 그렇게. 혹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부담이 가니까 그것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순위라든지 감면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조례에다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우선순위를 이렇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인정할 때로 해 놓고 운영 규칙에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할려고 하는 부분은 자칫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당장 나오잖아요. 우선 시민에게도 사용하게 해야되겠고, 우선순위가 있는 단체에도 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시민이 우선되어야지요. 그러나 이런 어떤 세부적인 운영상의 애로는 운영규칙에서 보완해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기간이 아니고 기관이요. 예를들어서 기술보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그리고 두 번째 장도장의 기능보유자는 광양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여섯 분입니다.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 전수 장학생들이 다섯명이 있고 현재 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장도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인데 혹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했는데 혹시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구한 분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6조 위탁에 가서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 운영비 등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는데도 시장이 유지비, 운영비를 보조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수지분석을 위탁을 할 경우에 수지분석을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적정액을 산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안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줄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특혜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은 줘도 최소한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시장님에게 잘 보이면 많이 주겠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탁을 했을 때 얘기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가장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방금 말씀하신 특혜시비나 이런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이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고 짓는 것 아니에요? 기능보유자.

그렇습니다. 위탁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혜 시비의 논란이 있겠지요? 그 정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광양시에는 장도전수관을 비롯한 농산물물류센터 또 여러 가지 운영 관계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농산물물류센터 같은 경우 5년으로 시작한다로 해서 3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또 여기 장도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 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방침은 같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일괄성 있는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위탁기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자칫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한꺼번에 장기간 동안 모아져서 쏟아져 나올 때는 전혀 소생이 불가능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가급적 짧게 정하고 향후 재계약을 수시로 하면서 내부 운영을 충분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위탁해서 체결을 하고, 또 위탁을 할려면은 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간 문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 말은 탄력적으로 3년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2년이면 2년 이렇게 명시를 하고 향후 재계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가 아니라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1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확한 연도를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위탁기간 관련 업무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부지는 기부채납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기부채납된 것도 있고요, 시에서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기부채납된 것은 본관건립 부지 261평만 기부채납이고요, 나머지 본관 219평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고, 또 주차장 부지 237평도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전수관 설치운영조례에는 기부채납된 건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기부채납된 부분하고 시에서 매입한 것하고 같이 지금 본관건물에 지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사용연도 계약이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그 사람이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유권 주장은 못합니다.

박용기씨도 3년 동안의 계약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할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부지를 기부채납한 대상자는 대를 물려가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 아니냐. 사실은 어떤 묵시적인 것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 우리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3년만 쓰고 또 재계약을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용기 이 분도 자기아들에게 대 물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초에 기부채납 목적이 건립에 기능전수자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한 것이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형문화재로서의 어떤 후배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전수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 광양에 관광사업에 일조를 하고 또 어떤 후계자를 양성해서 꾸준히 보존하려는 발상보다는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다가 기증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대를 물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조례안이 하나의 형식에 준하는 조례안이 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또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안 아닙니까?

반드시 위탁을 전제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위탁을 안한다면은 굳이 여기에다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명령 내 가지고 어떤 기구를 설치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보조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장도전수관을 견학을 왔다든지 하면 입장료는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은 우리 시 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잡수입으로 해서 세수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아닙니다. 일부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충당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지 분석을 해서 아마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앞에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것이 있던데 장도전수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표를 만들었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이 어떤 관광객이랄까 전시관을 관람하는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집행부나 또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맡겨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리지는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까지 장도전수관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22억 800만원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억여원 정도.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위탁자 선정 기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장도기능보유자 그 사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음은 어떻게 선정한다는 선정기준이 없다고요. 무슨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남기호 의원님이 앞서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물류센터는 5년간 최초로해서 한다. 또 어린이집은 3년하고 또 재계약하는 것은 3년에 한한다. 또 우리시의 청소용역은 어떻게 한다. 전부 용역별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에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의원들도 이것을 해야 되지마는 시가 행하는 용역에 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위탁기간도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합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매 3년마다 공개경쟁해서 모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렇지를 못해서 다시 주고, 또 다시 주고,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계속 제7조에 보면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계속이라는 것을 조례에 넣을 수가 있는지. 계속 박용기씨를 주겠다는 의미로 계속을 넣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회에 얼마를 준다는.

문화홍보담당관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취지를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장도전수관을 지은 것은 무형문화재 60호 장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거기에 전수자가 이것을 관리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장도에 대한 어떤 전시관을 통해서 우리 광양의 장도를 널리알리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이것은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봐야되고, 하나의 어떤 박물관의 운영형태로 봐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에서 장도전수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취지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를 보탰고, 본인이 무형문화재 60호인 장도 기능보유자가 자기 사재 일부를 여기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을 못할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 박물관을 그러면 폐지를 하고 다른 민속박물관을 만들것이냐 광양 유물박물관을 만들것이냐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광양장도전수관은 무형문화재 60호 장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등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에서 이것이 국비 내지 시비, 본인 부담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용기씨가 장도전수관을 운영하고 자기가 특별히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60호의 기능을 전수 받은자가 개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아들도 전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내지 다른 전수자가 전수를 받아서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위탁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고, 팔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60호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 전수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 때는 이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그 때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려야 맞고 우리 집행부가 그 소신대로 해서 일관되게 가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고 지금 조례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아까 장석영 의원님께서 위탁자 선정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 보시면은 보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기능전수자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포함해서 현재 6명이 기능 전수자로 되어 있고, 또 한사람이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모집공고 속에가 별도로 위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위탁자를 공고하고 또 공고자 선정기준에 별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문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위탁기간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수정해서 주시면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의장님의 답변대로 가면은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당초에 박용기씨하고 체결한 협약서 갖고 평생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이 단순히 누가 전수관을 운영할 것이냐 뿐만 아니고 입장료 적용 기준이라든지 위탁기간이랄지 또 수탁자의 의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되고 위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기능보유자에게 계속 세습적으로 인계가 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장석영 의원님 지금 뭔가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는데요, 세습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아들이 전수를 받아서 무형문화재 60호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든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습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위탁의 취소가 왜 필요하고.

취소에 대한 사유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계약을 할 때 취소를 해야 될 사유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조례라는 것은 만인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장석영 의원님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형문화재 60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도전수관을 지었는데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의 목적에 보시면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매실원에 홍쌍리 여사가 갖고 있는 기능은 뭡니까?

그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국가 명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보유하고 문화재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지마는 계속해서 그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무슨 위탁기간이 필요 있고 무슨 필요 없는 조항을 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서경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이돈구 의원님이나 장석영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연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60호, 왜냐하면은 전수생들이 아들이 되든, 다른 사람이 되었건 그것은 어차피 60호 지정으로 해서 계속 승계해 내려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잘 맞춰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기부채납한 액수가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지를 기부채납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몇평이라고 했지요?

261평입니다.

거기가 평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까?

금년에 주차장은 236평을 주면서..

기부채납시기가 언제인지?

2000년도 4월달입니다.

그 당시 지가를 환산했을 때 261평에 대한 대지 대금이 4억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혹시 후계자 육성을 하는데 유급으로 합니까? 무급으로 합니까?

국가에서 지금 박용기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교라서요. 그리고 나머지 장학생들은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씩을 받으면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내가 잘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의 내용이라면은 4억 정도의 기부채납을 토대로 해서, 또한 박용기씨가 이러한 전수관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포함한 22억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사유화 되는 전수관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골자를 보면은 또 조례 4조를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의 기능 면에서 장도의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이라 하는 것은 장도를 거기서 만든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양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구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계속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용기 이 분이 60년도부터 패도를 성냥갑 규모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조그만 꼬마아이를 하나 데리고 둘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외국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쭉 거쳐와서 오늘의 박용기씨 부는 상당히 많이 쌓아 졌습니다. 인정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22억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된 부분이 앞으로 사유화 될 것이냐하는 염려가 여기서 제작 양산을 했을 때 올라오는 수입, 그 다음에 그것을 관광상품화 했을 때 상품 판매, 여기에 입장료를 시의 잡수입으로 입금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목적보다는 운영이 이전하는데 전수관이 전도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위탁사항을 6조로 보면은 기능보유자 및 기능 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없을 경우만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위탁할 수 없을 경우가 거의 없을 걸로 봐 지는 것은 현재 박용기씨나 얘들이나 가족이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를 해서 이어 진다고 보면은 가계가 이어져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3의 인물은 사실상 이 전수관 위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전수관을 이용해서 개인의 말하자면 이재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까 수입면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부도 쌓았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품 판매도 이것이 경기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어서 경기가 어려우면은 전혀 작품이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작품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중요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 또 보호육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도전수관이 지어졌고, 또 앞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기능전수자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비영리단체나 이런데서 받을 소지는 거의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판매수익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현재로서는 받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기를요. 그럴 정도로 현 실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서 정말 위탁을 받은 분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그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전수관을 만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수관의 시설과 기능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은 예측불허이겠지마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큰 이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그 때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돈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방금 담당관님 설명대로 정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우리시라든지 지금가지 국비,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취지에 맞게끔 관심과 예산이 배려가 되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완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위탁을 받기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전수관도 하나의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로 봐야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전수자 기능보유자가 살림을 살아서는 안되겠지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집이 있으면 몰라도.

별도 공간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이런 전수관을 지은 일정한 공간에다가 살림을 살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집을 지어서 살면은 몰라도 전수관 내에서 살림을 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거주를 해야 작품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을 외부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은 시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예를들어서 시청에다가 별도로 관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아홉시면 아홉시, 여덟시면 여덟시에 와서 문을 열어 가지고 확인하고 진열하고 이런 식의 체계가 갖춰져야지 전수관 내에가 살림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인 살림집이지 어떻게 공공시설로 볼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돈 4억 내놓고 자기 살림집 만든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수관을 통해서 기능 보유자의 어떤 생계유지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첨가 해 주고 싶은 부분은요. 구례군에 운조루 아시죠? 문화유씨 유택 99칸짜리요. 모르십니까?

예.

거기를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처음에 개인 것이지마는 도에서 이것을 지정한 곳이 되어 가지고 개인이 자기 후손들이 9대조 되는 사람이 교장을 하고 퇴임을 했는데 그 분이 옥내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마는 결국은 전라남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밖에다가 집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돈구 의원님 말씀대로 설령 자기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이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겠다 해서 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일단 일반 사택은 별도의 영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여기에 와서 활동공간 8시간이면 8시간, 한달이면 한달 전수자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내에서 할 수 있지마는 의식주 전체를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 전체를 사유화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 해석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아니요.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하자는 얘기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은 장도전수관 건립해서 주거공간으로 해서 55평이 나와 있거든요. 31쪽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다시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기부채납한 평수가 몇평이라고 했지요?

261평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외에 자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지가 4억, 패도랄지 물건입니까?

물건은 저희들이 아직 공증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7억으로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7억 중에서 3억이 그 부분인데 아직 공증은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시에서 모든 감독은 하고 거기에 따라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간의 어제,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적율이나 아니면 건폐율 이런 부분은 종전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에서 30미터 이 부분도 수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아까 충분히 토론이 되었지마는 이 부분은 기록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숙박시설이 준공업지역에서는 건축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이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 문구를 넣어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건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타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2003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백운약수제단주차장매입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서경식 의원님이 수정요구한 사항과 장석영 의원님이 반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고, 다만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주거지역과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었으므로 내일 전문위원실과 도시과장, 또 의원님들 시간 있으신분들은 같이 현장 점검후에 합의점을 찾아서 최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길문 의원 말씀하세요.

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전문위원님에게 묻겠는데요, 준공업지역에서 지금까지 숙박시설이 허가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 허가에 관해서는 법에서 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로 숙박시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금지를 하는, 제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 의견은 선별해서 허용을 하는 구역과 선별해서 금지하는 구역을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시장의 고시사항으로 전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기준점이 틀리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나 있는 것을 법을 바꿔서 제약을 하지 말고 앞으로 지금 있는 관행대로 그대로 숙박시설을 하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일반부두 앞에 거기만 시장이 제한을 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어느 지역은 시장의 고시로서 제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법을 변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조례는 이 조례가 새로 제정 됨으로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김길문 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조례의 뜻을 그대로 이어 준다면은 취지를 아까처럼 제한하는 구역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시장 고시로 할 것이냐?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시장 고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다수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충분한 대안과 심사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도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금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면서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일부 문구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위탁기간에 관련 된 사항이 3년 이내로 불투명하고 재계약을 위하여 계속하여 위탁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실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아까 남기호 의원님 회의가신 동안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의결하기 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제13조 사용료 감면에 6호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의 연습경기에 관한 사항은 시간을 명시한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은 1일 1회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