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68회 이후 근 한 달 여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공청회, 토론회와 의원연수를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2년도 결산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사, 당면 주요 업무보고 등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적정하게 쓰였는지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작업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살펴보면 2,652억8,233만4,000원, 징수결정액은 3,720억5,381만1,000원, 수납액은 3,656억5,426만원, 미수납액은 63억9,955만1,0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지방세가 59억1,776만8,000원, 세외수입이 4억8,178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액을 살펴보면 예산액 1,680억3,645만7,000원, 예산성립후 330억1,591만3,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1,965억1,817만8,000원이며 이중 1,476억1,477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393억1,707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5억8,632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각 장별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을 보면 예산액 37억6,447만2,000원, 징수결정액은 40억3,534만2,000원, 수납액은 38억5,120만7,000원, 미수납액은 1억8,413만5,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 37억6,447만2,000원 중 25억281만6,000원이 지출되고 12억6,165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2개 사업 3건에 지출결정액 4억6,986만원에 지출은 4억1,025만8,000원으로 5,960만2,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보통세 중 연도별로 세액경감 조치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소와 담배소비세의 감소 추세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의존재원 부분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63억9,900만원으로서 이는 납세자의 소재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업체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금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75.11%가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20%인 393억1,700만원이 공사기간 미도래 또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4.89%인 95억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현액의 약 25%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 예산편상시에는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시행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에게 보전하여야 할 비용 등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증가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2002년도 결산내용을 살펴본 바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분의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 관련 각종 참고자료와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등을 참고로 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결산검사가 몇일날 종료가 되었죠?

6월21날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어떤 지적이 계셨는가 하면요, 결산서가 위원님함테 실제 배포된 것이 지난 토요일날 회의하러 와서 그때서야 받게 되었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이냐 하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6월21일날 결산검사 끝났으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유인은 일찍 되었습니다마는 계수가 약간 틀려 가지고 그것 수정하고 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 위원님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결산서를 보면 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예산현액 대비 4.89%되는 95억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5%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집행부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런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비라든지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서류를 쭉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100%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요,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시에 삭감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삭감을 안 시킨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도 사실은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는 관리를 합니다마는 회계과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하면 일단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부회의가 있고 할 때 의회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되는 것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건설분야에 입찰을 보면 보통 88%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서 많이 주면 90%에서 98%까지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거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못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편성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안 하고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것은 보통 잔액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연말 다 되어 가서야 잔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요 전반기에 끝나는 사업이 있으면 각 읍·면이나 동별로 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숙원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시로 전부 집계를 시켜서 다시 재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반납을 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특정 사업을,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은 못 쓰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못쓰는 부분의 잔액은 다음 추경 때는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로 반납을 해서 시에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와룡면 무슨 보수공사 1억2,500만원 이래 가지고 집행액이 80% 되면 1억원, 2,500만원은 근본적으로 못 씁니다. 그것을 나중에 추경 때 엮어 가지고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으로.

그것은 그렇고, 소규모는요?

소규모는 지금까지 보면 소규모 사업은 한데 엮여 있기 때문에 1억원이면 1억원, 이래 엮여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거의 집행을 다 합니다.

아니죠, 읍·면에 아무리 잘 줘봐야 94%, 95% 주고 나머지 잔액이 남잖습니까? 그죠.

예.

나머지 잔액은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면에서 자체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님이나 그 부분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써도 되는 것인지.

부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쓸 수 없습니다. 예산서에 박혀 있지 않은 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에 집행의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소규모사업으로 줬는데 통상 1억원은 20건 정도 되거든요,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잔액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읍·면에는 쓸려고 그러지요,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된다는 얘기는 원칙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와 비슷한 사업은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나머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도 불요불급하게 거기에 더 사용해야 되거나, 추가되어야 되거나 변경하는데 몇 % 이상 할 수 있는 건가 그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

설계금액의 몇 %가 넘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8,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2,000만원이 안 남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나온다면 1,900만원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 내에서는 쓰고 그 금액이 더 추가되는 규정은.

추가 될 때는 추가반영을 해야되죠, 예산반영을 해야됩니다.

추가규정은 없습니까?

없어요. 예산반영 한 후에 집행을.

1억원짜리를 가지고 8,00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 2,000만원이 남았다,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또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죠, 추가경정승인을 경정시키면 됩니다.

그거야 가능하지만, 그 자체에서 그런 입찰 없이 그대로 변경해 가지고 그 업자가 그대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죠, 원칙은.

안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납세태만은 어떤 유형입니까?

납세태만 하면 사실상 형편도 안 되지만 세금 자체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나오면 1기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내는, 우스운 얘기로 한다면.

그럼 고질적 체납은, 고질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

납세태만 하고 고질적인 것 하고 분류를 해 달라는 이 말입니까?

유형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A, B가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은 건실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한 사람은 고질적 체납하고, 세금내기 싫으면 안 내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자동차세는 지방세 비중이 큽니다. 22%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두 차례 방송국에 협조를 받아 카메라를 메고 30명에 5개반 편성해 가지고 시내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효과에 의해서 체납액이 7,000만원정도,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성과는 사실 거두었습니다. 서로 번호판을 뜯고 멱살을 잡고 길가에서 하니 서로 할 짓이 못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 가지고. 그 외에 우리 봉급압류라든가 의료보험조합에 조회를 해서 직장에 급여 압류, 시내 금고 농협, 은행조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해서 통장 압류한 것도 많습니다.

이것 만약에 채권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 받을 경우에, 세금 못 받아들일 경우에 책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읍·면·동이나 세정과에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전한 기업을 육성할려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거두어들여야 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A라는 사람한테는 건실하게 해 가지고 세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B라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는데 세금 안 내고 이랬을 경우에 채권을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것도 못 거둬들이고 계속 이래 미적미적하면 이것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