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 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찬 목포 건설과 미항 가꾸기에 노력하고 계신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목포를 지키고 계신 25만 목포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양을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용해동 출신 강원암 의원입니다. 1년전 월드컵 축제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오! 필승코리아"를 외치며 힘차게 제7대 목포시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 그로 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함성과 추억들은 기억의 뒷장으로 밀려나고 우리의회가 개원 1년 동안에 시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뒤돌아보게 하고, 잘한 것은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하여 시민의 대변자로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은 목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할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 과연, 우리시에서는 목포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일했는지 다시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살기 좋은 목포, 신바람 나는 목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책추진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장님께서는 경제시장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는데 1년 동안에 우리시민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진정한 경제시장으로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치시어 남은 임기동안에 잘사는 목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과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 그럼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 목포시는 1999년 용당1동과 삼향동을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시범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 원산동을 마지막으로 전체 26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하여 동기능이 시 본청으로 일부가 이관된 이후 동 기능은 어떻게 변했는지?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대민 접촉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민원불편 업무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실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대민 접촉업무보다는 일반행정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주민의 곁으로 다가서는 주민의 자치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지역주민들이 자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각 동의 인구비례에 비하여 주민차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분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일정계층과 주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정계층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낮 시간대로 편성되어 있어 일정계층이나 주부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년들이나, 직장인, 일정계층이 아닌 다수 주민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지역간 중복된 프로그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할분담을 하게 할 것을 제안하며 그런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문화센터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마저 드는데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터 실태와 어린이 안전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 보아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 또 1957년 5월 5일에 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보면,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향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문화를 이어 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놀이시설들은 어떠하고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일부분을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조사하여 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인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인지, 아니면 쓰레기 하치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임과 동시에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에도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우리들의 후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실이 이러합니다 -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설명은 보충질문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48개소이고, 아파트관리놀이터는 81개소인데 이런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미만의 어린이 수는 몇 명이며, 그 수에 비하여 어린이놀이터 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시 관리하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동은 어느 동인지 각각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하에 있는 놀이터는 제외합니다. - 셋째, 어린이 놀이터의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시급히 보완해야 될 시설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우리시 어린이놀이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98년 9,000만원, '99년 8,000만원, 2000년 9,596만원, 2001년 8,000만원, 2002년 1억100만원인데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보다 미집행되고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시설보안이 필요치 않아서 남겨 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겨 놓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시 본청 직원 1명이 48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놀이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무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직원의 수를 보강하여 관리하게 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내에서 발생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총 54건에 76명, 2001년 총 68건에 95명, 2002년 총 66건에 83명, 2003년 6월 24일 현재 51건에 81명, 3년 6개월 동안 총 239건에 355명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OECD발표 어린이 안전사고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했다고 2003년 7월 1일 모 방송사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라고 생각되므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에서 발생된 사고들이므로 조금만 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표1부터 표4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현황(2000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현황(2001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현황(2002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현황(2003. 6. 24 현재)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어린이 안전사고를 어느정도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재미있고 즐거운 장소로 변모된다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몇 가지 제안을 하오니 연구나 검토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 잠시 어린이 헌장비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헌장비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 - 첫째,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하는 어린이 헌장탑이 목포에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헌장탑을 제작하여 하당 평화광장이나 갓바위 문화의 거리나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선정하여 우리 목포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헌장탑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시 어린이놀이터는 바닥이 대부분 모래가 갈려 있거나 위험한 돌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고, 놀이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끄럼틀, 평형봉, 철봉, 그네, 시소, 농구대 등의 일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언제 시설되었는지 알 수 도 없을 정도로 낡아있고 어린들이 사용하기란 위험한 시설들이 대다수 인 것 같습니다. - 모래가 갈려 있는 놀이터는 쌈지공원으로 그늘목을 식재하여 도심 속의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구공이 모래 위에서 튀어 올라 농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형식적인 농구대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구대가 설치된 놀이터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짐으로 모래가 아닌 새로운 시설을 하게될 경우 우레탄 바닥으로 바꾸어야 농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시대 추세에 맞게 보강할 것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어린이놀이터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없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주변에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는데 어린이들이 대소변 때문에 자기 집까지 뛰어가서 대소변을 보고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 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위해서라도 화장실 1개소씩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대다수 어린이놀이터는 담장이 설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이나 우범지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담장을 철거하여 개방형 놀이터로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 철거를 제안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놀이터시설 파손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어디에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관리자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것을 제안하며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를 희망과 큰 목포 건설로 내걸고 청결, 질서, 친절의 미항 목포 가꾸기를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목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후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근본 취지에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항 가꾸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고 미항 가꾸기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미항 가꾸기의 취지에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인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원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제7대 의회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관리가 개인과 국가의 번영에 직결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토지, 에너지, 노동에서 지식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사회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경제도 노동집약적 경제, 자본기술 집약적 경제에서 지식정보집약적 경제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훌륭한 인적자원 개발은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이며, 인적자원개발은 곧 평생학습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합니다. - 이제 우리시는 21C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1965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원을 효율화하고 교육역량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은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정책의 실현과정으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란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 연구기관에서는 최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이유로는 첫째, 중앙정부가 평생 학습사회 구축의 성공여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에 달려 있다는 인식 하에 제도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을 지원하는 것과, 둘째, 세계화로 도시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도시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떻게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시정방침 및 105대 시책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역점시책 어디에도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우리시는 경제적 기반시설들의 확충과 미항.관광도시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우리시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습니다. 21C 지식기반 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방안 연구입니다. - 우리시는 현재 주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잘 갖추어진 인프라의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문화원.문화의집.문화예술회관.향토문화관 같은 문화시설, 시립도서관.공공도서관.박물관 같은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동별로 구축된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곧 평생학습시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시설들을 잘 활용해 우리시도 광명시나 군포.창원.부천시 등과 같이 평생학습도시선언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우리시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의 원인은 크게는 경제력 창출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시를 빠져나가는 인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군에서 광주나 타 대도시로 가는 이유 중에 목포시의 교육환경의 취약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및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인적자원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평생교육법 제9조와 제11조, 제12조의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연구들을 우리시에서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도서관 및 박물관, 복지관, 여성관련 교육기관, 문화, 체육, 청소년시설 등을 한데 묶어 시민이면 원하는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원을 통해 공동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 둘째, 평생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중산층 중심의 취미와 여가활동 및 레저활동 중심에서 보다 한 단계 나아가 지역주민과 시민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식과 확대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즉 지역주민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사회건설을 위한 활동, 공동체 사회 건설 등을 위한 방안 연구를 해야 합니다. -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주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포대학교의 평생교육원.YMCA나 YWCA에서 진행하는 학습프로그램 또는 하당초등학교의 어머니 인터넷교실, 빛과소금교회의 아버지 학교, 정명여중의 일어강좌,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교실 또는 문화의 집의 풍물강좌 및 문화강좌 등 시민정치교육, 환경생태교육, 통일교육, 지역전통문화교육, 지역문제대책, 공동체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보수 교육 등이 유아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도시 관련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명시에서는 이미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군포시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 평생학습 추진위원조례를 1997년에 제정을 했구요. 창원시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설치운영조례를 1995년에 제정해서 23개 사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울시, 김해시, 진해시, 서산시, 평택시 등에서 평생교육관 관련한 시민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내용) - 이와 관련해서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학습도시 모델을 개발하고자 광명시, 유성구, 진안군의 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억원씩 총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3년까지 시범운영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사업화의 타당성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목포시를 모범적인 평생교육도시와 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원시의 사회교육센터의 주요 활동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창원시 사회교육센터는 창원시에서 재원과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회교육센터의 주요활동은 도서관 사업, 사회교육 사업, 주민조직 사업, 지역연대 사업 등이며, 평생학습의 장으로 본 사회교육사업은 대상별, 내용별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즉 유아를 위해서는 종이접기, 동화구연, 과학나라, 주물럭 만들기, 독서지도, 무용, 한글나라 등이 제공되고 있고,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글쓰기, 그림, 무용, 수학, 음악기초, 컴퓨터, 힙합댄스, 독서교실, 만화, 바둑, 축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해서는 만화, 수학, 영어, 수화, 힙합, 뎃생과 수채화, 중국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일반인을 위해서는 서양화, 서예, 볼링, 컴퓨터, 스포츠 댄스, 일본어, 중국어, 꽃꽂이, 요리, 메이크업, 관족법, 구연동화, 풍물, 노래, 부모역할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을 위해서는 한글, 한문, 수학, 장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우리시가 이미 10여년 전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온 선진적인 시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실천가능한 것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학습과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가야 합니다. - 이러한 바램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즉 문화원.문화의집.문화예술회관.향토문화관 같은 문화시설, 시립도서관.공공도서관.박물관 같은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동별로 구축된 주민자치센터 등을 학습시설로 활용 할 방안 연구와 함께 평생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종교계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9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둘째, 평생교육법 제9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소속 되어있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지원 등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셋째, 우리시가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 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경비보조 및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 넷째, 평생학습은 시대의 추세이자 이미 법으로 규정된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시행 선후의 차이일 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목포시는 평생학습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 할 수 있도록 향후 조례제정 및 평생학습추진위원회구성과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성 조사와 아울러 평생학습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목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며 목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시장님께서는 "희망찬 목포 미래"를 위해 미항 가꾸기와 관광목포, 목포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목포땅도 아닌 영암 대불공단에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대외적인 활동을 비롯, 안으로는 원칙에 따라 참신한 행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인사를 비롯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 시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우리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착잡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은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난 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국내의 반미 정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해치면 우리만 손해이며 일본과 중국도 우리를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노사 갈등으로 기업가들은 외국으로 떠나가겠다는 말들과 함께, 기업을 옮겨가고 있다는 현실에, "예전과 같으면 쿠데타가 몇번 일어났을 상황"이라는 말이 서슴치 않고 나올 정도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하며, "법과 원칙이 없는 사회" 아니 "법과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사회"로 되어 가는가 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를 회생불능"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영국의 피치사가 최근 국내노동 조합의 단체행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심각한 현실 속에, 각종 노조의 활동이 너무 잘못되어 감을 걱정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노조와 단체들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서 상대가 존재하므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국가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국가는 제도적 강화와 함께 법은 엄하게 집행"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이 이 위기에서 불안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충정어린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갔습니다. - 지금 목포에서도 대단위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 행동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죽교동 일부를 촬영한 것인데 이는 1개 동의 현장이 아니고 구도심권 전체의 현실이라고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이 전부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해서 도로가 난지 4,5년 된 지역입니다. - 다음, 여기는 삼일로 주변인데 여기도 빈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뒷골목이 안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빈집입니다. 지금 여기도 삼일로 주변입니다. 여기도 안동네 빈집입니다. - 다음, 여기는 빈집인데 대문이 허물어져서 곧 무너질 현장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빈집입니다. 동네 뒷골목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장사가 잘 안되어 폐업을 한, 다리목시장 그러니까 옛날에 목포시에서 몇번째 안가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동부시장 다음으로 상권이 있는 지역인데 다리목 순천당약국 건너편입니다. 아주 번화한 거리인데 이렇게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가 전부 점포가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 다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리목시장에서 혜인여고 입구까지 15, 16개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는 현실은 아마 저희 동뿐만 아니라 구도심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구도심은 날로 심각하게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어있는 집들은 범죄의 소굴 또는 화재발생마져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저는 구도심에서 사는 주민의 대표, 아니 대변자로서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대변해야 할지 고뇌에 찬 마음으로 구도심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다시금 제기하며, 이에 대해 모든 지혜를 모아 인구이탈을 막고 젊은층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매우 힘든 과제를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우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변한다는 사실을 이린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르비 대통령은 "신사고"속에서 생각을 바꾸어 공산주의란 폐쇄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가 깜빡놀랄 혁명과 같은 대개혁은 고르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꾼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목포시는 전임 시장들이 구도심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의 정책으로 이지경이 되어버린 처참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민선3기의 시장님과 예산을 담당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행처럼 내려온 개발정책을 지금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구도심이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과 공동화 현상은 변할 수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공동화의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빈집과 빈터의 수는 불어날 수밖에 없어 인구의 감소로 인해 상가는 문을 닫고 생업의 터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 아까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빈 상가가 많다는 것을 다시 강조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과 미래는 과거의 생각을 지금 바꾸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필연적인 사실은 자명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오니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소생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이젠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양여금을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도로 개설은 물론, 공동 주택의 경우 가스공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 일부 지원, 부엌개량사업 등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등의 사업에 대해 목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낙후된 지역의 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목포지방자치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참고로 과거 6.7십년대에도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지붕 개량사업 등 화장실 이런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 한편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하당 신도심 지역에 과다한 상업지역을 지정해 목포시에서 땅 장사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구도심에 있는 대로변의 죽교동 다리목시장, 용당동의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도심의 중.고등학교를 밖으로 이전하여 그 자리에 대형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되고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시 답변에 대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21회 시정질문 때 구도심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구도심권의 본래의 상권회복 등에 대한 답변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 청호육교를 2003년에 용역을 실시하여 해안로 확.포장 호남∼죽교간 도로 유달산 해변도로 등 추진중 간선도로망을 확충, 조기에 준공하며, 구도심 중앙부에 차량 쇼핑문화에 걸맞는 도로 신설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중앙시장 부지에 대형 쇼핑센터의 개장을 위하여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등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북항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항만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완공시기는 언제까지이며, 공사 진행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시정질문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확충문제는 2003년도부터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공원 및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재건축 또는 재개발 및 소규모 택지개발 문제는 서산 온금지구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에 죽교동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아 후속 추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단속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유달산 일주도로입니다. 그 아래여기는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동네입니다. 이 동네를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이들 화면을 보면 유달산 일주도로변 죽교동 돌골 마을인데 이곳은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지역으로 묶여 신축은 물론 개.보수마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마저 없어 오솔길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스차는 물론 기름탱크차 마저 들어갈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일일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그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 영상 좀 볼까요. 골목안길이 수도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전신주 이설 및 골목 안길의 수도관 시설 및 교체시 공법을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도로의 선을 직선 또는 수직으로 도로의 면을 절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들이 자기들의 편의만 생각해 마구자비로 도로를 파헤쳐 공사후 되메우기를 한 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새로운 포장과 연결된 도로면이 고르지 못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2.3년도 안가 도로는 부식되어 결국 골목 안길의 형태는 수도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지워버릴 수 없고 결국 예산낭비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운데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유달산 조망권을 위하여 유달산을 낀 지역에 고도지역을 지정, 건축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잘못된 지역은 없는지요? 만약 잘못된 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선3기의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였는데 전태홍 시장은 경제시장으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장의 행정철학에 따라 각 국을 비롯 시 산하 각 사업소에서 과거와 비교해 정책 및 행정의 방향이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의 역점시책이 있다면 세가지 미만으로 각 국장 및 소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하택 입니다. -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을 제안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강원암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들이 자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각 동의 인구비례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는 타당하다고 보는지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9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각 동별 세대에 홍보물 배부와 동 단위 각종 자생조직단체 회의시 홍보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유달산 소식지나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민참여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 1월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700여명을 초청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연회와 작품 전시회를 가져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어 우리시 주민자치센터가 도내 시.군은 물론 타 도에서도 모범사례 견학대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 여건상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많고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기도 시.군에 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율도 저조하고 자치센터 운영비가 부족하여 주민참여 인원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참여율 저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금년 5월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일정 계층과 주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정계층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수도권 대도시 처럼 재정규모 면에서나 자원봉사자 활동에서도 크게 뒤질 뿐 아니라, 추진 전담부서도 늦게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주부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7월 조직개편시 새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고 타 시.도 우수 주민자치센터 현지 견학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낮 시간대로 편성되어 있어 일정계층이나 주부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년들이나 직장인, 일정계층이 아닌 다수 주민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야간 프로그램 개발은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장인과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당 신도심 지역 1개 동을 선정하여 평화광장에서 영화나 연극같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파급효과가 있을 경우 전 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지역간 중복된 프로그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할분담을 하게 할 것을 제안하며 그런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간 중복 프로그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금년 5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광역권 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높아 동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은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하되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된 프로그램은 시장이 조정토록 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문화센터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마저 드는데 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자치센터는 첫째,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과 둘째, 지역문화의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셋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넷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다섯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그리고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자치진흥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 기능 위주에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각종 기능이 특화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증대, 재정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정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부서의 행정서비스 처리현황과 달리 조직배치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배제된 채 과다한 복수직 및 타 직렬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어 효율적 조직운영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직의 배치시 전문성을 살려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양수산과 정원부터 말씀드리면 1과 4담당, 총 17명으로 행정직 과장을 비롯하여 담당급은 4명중 수산직 3명과 토목직 1명입니다. - 7급 이하는 12명중 수산직 4명, 행정직 2명, 환경직 1명, 토목직 1명, 기능직 4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행정직 3명과 기능직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술직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수산직 7명과 선박기관사 3명을 포함 전체 59% 현원으로 수산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담당은 수산직으로 해양수산진흥종합개발 수립과 해양항만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어업생산담당은 수산직으로 어항개발 및 수산증양식업무 해양지도담당은 수산직으로 수산자원조성종합계획 수립과 해양방지업무를 추진하며, 연안관리담당은 토목직으로 연안종합개발과 공유수면매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양수산과는 복수직과 타 직렬로 정원이 책정된 것은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를 감안한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만약 수산직만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토목직이 담당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삼학도 해양공원조성업무와 환경직이 담당하는 해양오염 방지업무 등을 수산직이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소수직렬인 수산직들의 보호차원에서 늘어나는 수산분야 업무의 성격과 해양수산 행정수요증가에 대비 인력관리의 연구과제로 삼고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순환전보는 승진 인사와 더불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인사관리 방식임을 강조하면서 소수직렬, 전문적 성격을 가진 직렬의 순환 전보 및 복수직렬 배치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그리고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직렬간의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은 1개 직위에는 1개 직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만, 업무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를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 계급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 복수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 직위 2개 이상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 직위가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5급 보직 기준으로 복수직렬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직위중 해양수산과장은 해정.수산 2개 복수직렬로 지정 운영중에 있으며, 9개 동에서도 복수직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동사무소의 복수직렬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토목직 2개 복수직렬 동은 연산동과 옥암동입니다. 그리고 행정.건축직 2개 복수직렬 동은 북항동과 하당동, 행정.보건직 2개 복수직렬 동은 부흥동, 행정.사회복지직 2개 복수직렬 동은 상동, 행정.임업.보건직 3개 복수직렬 동은 삼향동입니다. 최근 충무동을 행정.농업으로, 신흥동을 행정.지적직으로 2개 복수직렬을 지정 조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전남도내의 타시 사례를 보면, 순천시의 경우 12개동중 복수직렬은 왕조동 1개 직위이며 여수시는 20개동중 월호동.여서동.만덕동.쌍봉동 등 4개 동에서 복수직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복수직렬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직렬간의 승진기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직렬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소수직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복수직렬을 조정해야 될 경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 직위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분야의 직렬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리시 산하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 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등을 학습시설로 활용할 방안 연구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종교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도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현재 실시중인 각종 사회교육을 더욱 내실화 시키고, 이런 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시의 평생교육 실태를 말씀드리면 목포문화원에서는 민요교실, 한춤교실 등 5개 프로그램에 6백여만원을 들여 연 3,500여명을, 문화의 집에서는 가곡의 밤 등 3개 프로그램에 5백만원을 들여 3,000여명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전통문화캠프 등 6개 프로그램에 20,000여명의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 청소년 소프트웨어기술센터에서는 정보화 전문교육을 연 600명을, 노인복지관에서는 컴퓨터 교육과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정보화, 서예, 중국어 교육과 취미.교양교육 등 141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간 7만2천여명의 시민 등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언론기관과 YMCA, YWCA, 종교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평생교육은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평생학습도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종교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향후 대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현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등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종교계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학습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끝으로 평생교육법 제9조제2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이들 사업장 등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정비지원 등의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목포대학교 평생대학원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시 산하 보조단체, 언론, 종교단체 등의 평생교육을 목포교육청과 연계하여 권장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장의승 입니다. -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성휘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95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총 303건의 정책을 등록한 바 있으며,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등록하고 기안자, 최종결재자 등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강의원님께서 2001년과 2002년에는 정책등록신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신 사항을 자체점검 결과 그 당시에는 정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2003년 3월에 중요성을 감안 추가로 40건을 등록한 바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 벽화와 삼학도 경량전철사업은 늦었지만 관련 실.과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이 전반적으로 연초에 수립되고 1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등록하기가 부적합하므로 1년 단위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등록해 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우리시 정책실명화 운영규칙에 따라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이나 신규 창안정책 등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정책실명화 등록신청을 받아 가급적 분기 1회 이상 등록하고 시보에 공표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추진부서에서 정책등록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주요업무 계획 등을 조사하여 누락된 주요정책은 빠짐없이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며, 실명제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으로 잘된 정책사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못된 사례는 그런 좋지 못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 지원, 부엌개량사업,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등 낙후된 지역의 생활개선 지원책과 민선3기 시정의 역점시책 3가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해안로 확.포장사업, 삼일로 확장, 소방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 또한 새로이 서산.온금지구 개발과 청호육교 건설을 골자로 하는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신도심과 구도심이 상호 연계되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 서산.온금지구 개발이나 유달산 인접지역의 정비 등 구도심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계획들이 입안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없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재정력의 많은 부분을 낙후된 지역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 지원", "부엌 개량사업",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등 낙후된 지역의 생활개선 역시 구도심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민 정주기반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에 있어서는 지역간 형평성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례연구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세부적으로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국비 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 그리고 각 기업체나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소방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주변 생활여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공감은 하고 있으나 시행을 위해서는 유사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행 법체계하에서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히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마련과 함께 일련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자치법제화도 필요할 것이므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민선3기 시정책임자로서 시장님의 행정철학은 앞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인기에 영합하는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항상 지역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한편,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자치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둘째, 임기를 마치고도 떳떳하고, 시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시장으로 남겠다는 신념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민선3기 들어 시장님께서는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항목포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도청이전과 병행하여 인근지역과의 지역통합기반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하는데 시정의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태홍 시장님의 민선3기 시정구상에 의해 새로이 추진한 역점시책은 매우 많습니다만,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먼저, 희망찬 미항목포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우선, 매주 금요일 미항목포 가꾸기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청결, 질서, 친절의 문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와 동명동 어시장 지장가옥 철거 등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미항 목포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헌수 운동 등을 통한 해변 녹지대 조성과 평화광장 야간 조명 등 각종 미항가꾸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목포를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외달도를 사랑의 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해수 테마촌, 가족단위 체험공간 등 환경친화적 관광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문화예술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 목포를 빛낸 명인의 거리 조성, 북항유원지 개발, 파크 골프장 건립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특히 구도심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암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48개소이고, 아파트 관리 놀이터는 81개소인데 이런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48개소의 어린이놀이터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9년 8월 동 기능전환 사업에 따라 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기존의 아동 업무담당자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놀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아파트 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단지내에 포함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 놀이터는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미만의 어린이 수는 몇 명이며, 그 수에 비하여 어린이놀이터 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시 관리하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동은 어느동 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미만의 어린이 수는 금년 6월 30일 현재 52,119명이며, 어린이놀이터수는 신도심 지역이나 도시계획 시설지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도심 지역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놀이터 시설사업은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8개소중 1개소를 시설 중에 있고 나머지 7개소는 점차적으로 개설하여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 시가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가 없는 동은 26개 동 중에서 13개동이며, 도시계획시설 이전에 형성된 구도심지역이 대부분으로 그중 아파트놀이터도 없는 동이 5개동으로 현재는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셋째, 어린이놀이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시급히 보완해야 될 시설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나 관리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으로 적치물, 잡초제거, 화장실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시설물은 복합종합놀이기구설치, 모래부설, 조경사업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편성된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련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편성된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련 예산은 총 446,096천원으로 지출은 430,932천원이며, 잔액이 15,164천원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봐서 1년에 3,03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셈입니다. 미 집행사유는 계약체결시 낙찰차액으로 사실상 낙찰차액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섯째, 시 본청 직원 1명이 48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타 업무도 겸직하고 있어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와 아니면 직원수를 보강하여 관리하게 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98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저희시에서 280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고, 동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한정된 정원으로 어린이놀이터 업무만을 전담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업무를 동사무소로 환원시키는 방안과 직원을 보충받는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 평화광장이나 갓바위 문화의 거리나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선정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헌장탑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어린이헌장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으로 목포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이 모래로 조성되어 있으며, 놀이기구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소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소공원화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금년도에 우선 3개소를 설치코자 본예산에 시설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덟 번째, 농구대가 설치된 놀이터 바닥이 모래로 형성되어 있어서 농구공이 뛰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우레탄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를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설치여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 설치 및 담장 철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별로 전담 관리인이 없어서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당일 수리한 화장실을 다음날 다시 수리한 사례도 있고, 잦은 고장과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수세식화장실 2칸 정도를 설치하는데 평균 8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화장실 설치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담장은 4개소의 놀이터에 설치되어 저희시에서도 철거를 검토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철거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담장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놀이터시설 파손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아주 좋은 제안으로 사료되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연안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미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 상시 수거처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역의 관리업무는 항만구역은 항만관리청이, 그 외 해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인 북항에서 영산강 하구까지의 목포항 해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충무동 도서지역과 산정농공단지에서 대양동까지의 해역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바다청소는 관리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미항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우리시와 해양수산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담당구역을 정하여 매주 금요일에 미항가꾸기 날에 정례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바다청소활동에 연인원 4,180명이 참여하여 일반쓰레기 275t과 치된 폐선 64t을 수거 처리한 바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비 2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태풍으로 발생된 스치로폼.폐어망과 대형폐기물 380t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위탁하여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하여는 어촌계 조직을 활용한 감시망을 구성 담당구역을 정하여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뗏목 등 정치성어구시설은 사전에 소유자를 파악하여 시설물이 방치될 경우 당사자가 제거토록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공익 및 공공근로 인원을 지역별로 순회투입하여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월 1회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아 발생 초기 수거해 나가는 상시 수거체계를 유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해양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반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수거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양식어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복양식 및 새우양식을 포함한 낙지양식 등 자체사업의 확대발굴 및 지원확대 방안은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양식어업은 2001년까지 김 양식어업이 전체의 97.4%를 차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양식 등 품종의 다양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해역은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염분도가 낮아 2002년도에 전복양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양식을 해본 결과 성장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시작되어 현재 3개소 7.5ha의 양식장에서 9가구가 74만5천마리를 양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추가로 6ha의 신규어장을 개발하고 1억2천만원의 국비를 융자 지원하여 전복양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식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난해 어업인 12명을 전문기관의 기술교육을 이수시킨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6명을 위탁교육시킬 계획입니다. - 새우양식은 금년 5월 민간자본으로 달리도 폐염전 약 5만평에 양식장을 조성하여, 520만마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어업인에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낙지양식 사업은 낙지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양식장 시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어촌계의 의견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관내 해역과 연안 육지부를 대상으로 양식가능 품종과 어장개발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해 5월에 목포해양대학교에 의뢰한 양식어장 적지조사용역이 7월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성과품이 납품되면, 앞으로 양식어업육성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대단위 전국 규모의 단체행동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발생한 전국 규모의 집회는 지난 6월 17일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항의표시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 집단시위에서 주장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아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위한 관련법규와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시에서 임의로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는 사항 등을 충분히 전달하여 상호 공감 속에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집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이번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과정과 같이 관련법령과 규정 등에 근거한 명확한 업무 처리와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처리과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집단의 힘을 이용한 어떠한 집회나 시위로도 결정된 시책을 번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 중앙시장 부지에 대형 쇼핑센터의 개장을 위하여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등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행정적 지원 등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중앙공설시장 부지 주변의 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으며, 인접한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대로변의 재래시장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지정할 대안이 있는지와 도심의 중.고등학교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부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지역의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 기본계획변경수립 과정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의견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도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 배분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중.고등학교를 외곽지역으로 이전 후 그 자리에 아파트 건설 문제는 2002년도에 교육청 관계자와 사립학교 이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사립학교는 모든 재원을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재단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은 한계가 있고 이전을 할려고 해도 옮겨갈 장소주변이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 정화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문제 등으로 지역적인 갈등도 예상되므로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청에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 이전계획을 수립시행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 청호대교를 2003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해안로 확.포장, 호남∼죽교간 도로, 유달산 해변도로 등 현재 추진중인 간선도로망 확충을 조기에 준공하고, 구도심 중앙부에 차량 쇼핑문화에 걸맞는 도로신설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호광장 교보빌딩 옆에서 목포역을 횡단하여 구 청호시장을 연결하는 가칭 청호대교 건설공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실시설계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사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으며 7월중 평가가 완료되면, 8월중 입찰을 실시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호대교 건설공사가 2007년 완공되면 구도심 중앙부에 교통체증 현상이 해소되어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보상이 추진중인 동명동 어판장은 금년 7월 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동명동 사거리∼구 영해파출소 구간 258m의 해안도로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공사가 진행중인 호남∼죽교간 도로공사는 연약지반처리 등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박스처리 구간만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해변도로는 금년 4월말 완공하였으나 조선내화∼여객선터미널간 1㎞는 2003년부터 일부 보상하고, 2004년부터 전면 보상하여 200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중앙부에 차량쇼핑문화에 걸맞는 도로신설계획은 금년 4월부터 착수하여 추진중인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과정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3년부터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원 및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척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행정구역 단위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과업에 착수하여 2004년 10월까지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과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및 소규모 택지개발 문제는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죽교동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아 후속 추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타 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 등을 고려할 것이며 북교동, 죽교동 일부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위 용역과업에 포함하여 추진중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현황 기반시설 현황, 관련공부 등 기초자료 조사와 전국 타 시.도의 개발현황 해외 개발사례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개발방향을 구상중에 있으며, 구상안에 대하여는 년내에 서산.온금 지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 및 심의와 단계별로 주민공청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실현 가능하고 최상의 개발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요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단속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견실시공 정착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 수준 제고를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등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3회, 2,700명에게 견실시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현장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민간인 명예감독관 45명을 위촉하여 건설행정의 감시자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시에서 발주한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예방 차원에서 65개소의 현장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에 의한 규격시공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22건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고, 시정 조치한 22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안전관리 소홀 9건, 공사용 자재관리 소홀 10건, 기타 3건입니다.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관계자의 교육을 통하여 모든 건설공사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일주도로변 죽교동 돌골마을은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지역으로 묶여 신축은 물론 개.보수마저 어려울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마져 없어 오솔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스차는 물론 기름탱크차마져 들어갈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지역은 유달산의 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30m 폭을 공원시설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나, 우리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덕인고교 북측지역은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정비하고자 신규 지구지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끝으로 유달산 조망을 위하여 유달산을 낀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 건축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잘못된 지역은 없는지, 만약 잘못된 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항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집행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2004년에 추진하게 될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과업에 포함하여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아울러 유달산의 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목포시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공사를 하면서 포장면을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파쇄하고 복구를 함으로써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골목 안길의 도로가 쉽게 파손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확고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상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급수공사 정비를 위해서 지난 제224회 목포시의회에서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자에 한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상수도공사 시공.감독 강화 및 실명제 보완 시행계획을 금년 6월 26일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공사의 현지조사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견실.책임시공과 더불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또 주민의 알권리와 충족과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사품질관리 향상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서 공사 발주시 예상되는 불편사항은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공사시점 및 종점 등에 입갑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전에 공사내용을 충분히 알리며, 단수가 예상되는 구역의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홍보 전단지와 전화로 일일이 단수와 통수시간을 알려드리는 등 철저한 홍보로 민원 없는 공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실시공 근절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관계자의 실명제를 도입하여 청렴감독이행서약을 하게 하고 감독공무원과 시공사 및 대표자를 실명화하되 투명성을 확보하며, 민간인 명예감독제와 기동감찰반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준공시에는 민간인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좀 더 개선.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공사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데이터를 실명화 하여 영구보전하며, 우수한 시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공실적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시공업체에게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견실하고 완벽한 시설공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목 안길 소규모 수도공사 시행시 현재는 골목길이 비좁고 굴곡이 심한 곳 또는 급경사 계단이 있는 곳 등의 절단기를 사용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포장복구시 해당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벽한 포장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이나 국장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로 목포시 자치센터가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센터가 될 것같은 생각이 들게 하고, 우리시에 거주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안전한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같은 생각을 하면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된 부분은 생략하고, 미흡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질문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시의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다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시장님께서는 각 동장은 관할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매일매일 보고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를 다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시장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장의 뜻도 일선동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의 불편사항은 각 동에서 얼마나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금년 1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700여명을 초청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연회와 작품전시도 가져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어 도내 시.군은 물론 타 도에서 모범사례견학 대상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모범사례하고 하는지 그 모범사례를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도내 시.군은 물론 타 도까지 모범사례 견학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고 결국은 폐관까지 되기도 합니다.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폐관까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이 있어야 자치센타가 활성화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자치센터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만큼 편성하여 자치센터가 보다 주민들의 곁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본 의원이 조사 파악한 바로는 프로그램의 선택과 진행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시 차원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전문인력과 강사진을 육성하여 보급케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서고 찾고싶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프로그램 계발에 필요한 강사진의 육성보급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직도 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누구라도 찾아와서 내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지 개선 홍보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어린이놀이터 실태와 안전보호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1년 예산중 몇 % 정도를 어린이들을 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무엇이며 금년 6월말 현재 집행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예산대책이 있는지 구분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동이 13개 동이며, 아파트 놀이터도 없는 동은 5개 동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놀이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에서 놀고 있는데 어린이헌장에서도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같은시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므로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짐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동에 신속하게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7개소는 점차 개설 확충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오전에 어린이 이용자가 없어 비어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마땅히 이용할만한 운동기구도 없고 쉴만한 곳도 없으므로 오전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자나,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시간대별로 나누어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제안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매년 편성된 예산은 놀이터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2003년 6월 30일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어린이놀이터를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을 본질문에서 못한 부분을 보충질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그림 1번은 죽교동 유창빌라 옆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비교적으로 2002년도에 개설되어서인지 몰라도 보수가 잘 되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잘되어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 그림 2번입니다. 여기는 원산동 소재해 있는 대성신협 뒤 놀이터입니다. 폐가구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잡초들로 무성하고, 어린이들이 부서진 그네를 들고 저한테 하소연하기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 다음 그림 4번입니다. 이 부분은 원산동 공공도서관 앞 놀이터 입구입니다. 아예 놀이터 입구에는 이와 같이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 어린이놀이터 안에 주민이 밭을 가꿔가지고 밭을 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놀이터고 또 이 위와 아래 층계가 집니다. 다른 곳에 자연석을 해 놓았다면 참 보기도 좋을텐데 이 층계를 자연석으로 형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는 아주 부적합하게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 다음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용당동 거성빌라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어린이놀이터 안에 용당파출소 자율방범대라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아주 멋있게 있는데 흉물로 보였고, 이것도 잡초고, 이건 소각장입니다. 여기에서 아예 소각을 합니다. 여기는 의자가 이렇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 다음 그림입니다. 여기는 용당동에 있는 용일빌라 옆입니다. 이것이 건축폐기물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청소리어커는 자기집인양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다음 그림입니다. 여기는 용당동에 종원골드 앞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이렇게 일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모래는 덮어졌습니다마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돌입니다. 어디 등산을 가면 바닥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터가 이 돌 위에서 어린이들이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그림입니다. 여기는 용당동 목포농협 뒤편입니다. 제가 6월 30일 일요일날 여러군데 다녔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 비가 온지 오래된 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 그네밑이 전부 이렇게 웅덩이로 파져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그네 타겠습니까?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여기에서 흙장난하면서 놀고 집에 들어온 어린이들에게 부모들이 즐겁게 놀고 왔다고 환영하겠죠? -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목포농협 옆에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입구인데 그 담 주변은 물론 우리 주민들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입구, 또 안에도 이렇게 오래된 폐목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용당동 충현교회 뒤편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물쇠가 굳게 잠겨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대도 만들어져 있는데 수도꼭지는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도 이렇게 아주 모습만, 언제 골동품으로 나갈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에는 간 곳마다 이렇게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동명동에 있는 용천당 뒤쪽입니다. 이게 소각장입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들은 몇 년 전에 파손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주민들이 고기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동명동 화원슈퍼 앞 놀이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학파출소 방범초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상당히 흉물스럽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어민들이 아예 그물 손질하는 곳으로, 이것이 그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는 동명동 4차 시장입구입니다. 버린 의자를 아이들이 여기에 가져다놓고 올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놀이터 가운데에 어떤 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있었던 시설은 없어지고 아예 빈자리만 있고,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뭘 하려고 놔뒀는지 이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정말 우리 후세들이 우리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겠고, 어느 사업 한 가지를 조금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 놀이터를 시급하게 재점검, 재검토하여서 놀이터 자체를 전면 보강하여 현대화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입니다. - 이번 제 질문서가요. 실은 쟁점사항이 있어서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식기반사회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 그래서 그런 제안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천되거나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 제 시정질문서가 총 32페이지로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십 몇페이지만 본질문서고 나머지가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을 본질문서에 넣어놓은 이유는 꼭 한번 숙지하시고 참고하고 읽어보시라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갔던 외국사례만 보더라도 평생교육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늦었지만 이제부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교육자치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치경찰, 자치교육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느부서에서 답변할 것인가 상당히 저도 의아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왜냐, 우리시가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실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절실하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나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나 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 조사연구를 어느 부서에서 과연 해서 준비할 것인지 참 이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평생학습도시로 정말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할 주무부서가 빨리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무부서를 어떻게 신설을 하고 그 시기는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그 다음 우리 답변내용에 평생학습도시 육성계획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성계획안에는 재정이나, 조례, 그리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라든가 평생학습 지원센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 그렇다면 이것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므로 과연 이런 평생학습 지원육성계획안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올해를 넘기기 전에 그런 안들이 나와서 2004년도부터는 정확히 실시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런 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세 가지로 집중적으로 정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이를 위한 배움, 모든 이를 위한 직능 개발, 모든 이를 위한 여가, 이 부분이 세 가지로 단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경제문제, 여러 가지 고심들을 하시고 복지문제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과 앞서서 이러한 평생학습이 여기 모든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학습도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중계를 보고 계신 목포시민 여러분! - 저희 시정질문을 크게 대변해서 간략하게 말한다면 구도심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지만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도심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 사항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위해 그 실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구도심에 사는 시민 모두는 지금 구도심은 죽어간다, 아니 하루가 다르게 날로 죽어간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이젠 이 어려운 과제를 풀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급박한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되겠기에 이를 강조하며 구도심의 심각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 지난 제221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구도심권에 살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때 짜릿한 감정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보람을 갖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예를 들면, 죽교동과 2호광장에 있는 약국, 남양동에 있는 한약방 등 약을 사는데 특별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 데도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이는 구도심에서 사는 본인들이 마음아픈 심정을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잘 대변하여 준데 대한 감사하다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 또는 도의원 등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구도심의 공동화 사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에 대한 최대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당선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 구도심의 심각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며, 지금 구도심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생존의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제안합니다. - 그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계획들이 입안단계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 일부 지원, 부엌개량 사업, 수세식화장실 설치사업 등을 낙후된 지역의 생활개선지원책에 대해 답변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유사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현행법 체계하에서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요재원의 확보방안 마련과 함께 일전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구도심의 공동주택 가스관 설치, 부엌개량사업, 화장실 개량사업 등에 지원을 요청한 본 의원도 당장 시행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절실한 사항이며, 과거와는 달리 민선3기에 들어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찾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의지를 갖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 현행법 체계하에서 자치법제화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이나 제도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순리에 적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목포 지방자치가 타 지방자치와는 다른 선진행정이 실행되리라 믿으며, 생각을 바꾸고 신사고 속에서 구도심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강구하겠다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 시장부지 주변의 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동문서답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너무도 명확한 도시관 시설 등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질문이냐는 소속부서의 물음에 대해서도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본 의원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이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부지에 대형쇼핑센터의 개장을 위하여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등 지원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중복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유념하시어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달산 조망권을 위해 고도지역을 지정하였는데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등고선이나 위치에 대한 높고 낮이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달산의 조망권은 도로쪽에서 볼 때 유달산 아래 낮은 곳보다 도로에서 가까운 곳이 유달산을 더 많이 가리고 있어 고도지구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 지금 여기가 죽교동 파출소 뒤에 공동주택을 지금 짓는 곳입니다. 사진을 그 길 건너편에서 촬영했는데 이 앞쪽 4층 건물은 고도지구가 아니고 저 뒤쪽 3층 건물이 지어졌는데 바로 그곳이 고도지구입니다. - 그런데 고도지구란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지정한 것인데 저 뒤쪽은 이 앞쪽이나 거의 지형이 같아요. 등고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달산을 중심으로 콤퍼스로 그리듯이 그냥 낮은 곳도 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이 오히려 조망권을 가립니다. 뒤쪽이 조망권에 대한 해침을 안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는데 오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바쁘다고 해서 오후에 다시 재답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민원이 있을지 모른다고 일종의 거부형태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개탄을 했습니다. 도시행정의 총수로서 이러한 태도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재정비했으면 2005년, 2006년이나 시정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1년에 저희 동만 해도 인구가 150명 내지 200여명이 감소된 이 긴박한 현실인데도 이렇게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어떤 긴급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고도지구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도로의 맨홀입니다. 이런 맨홀은 아마 거의 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도로가 아마 전국에서 우리 목포시가 등수를 먹인다면 몇번째 안가리라고 봅니다. 이건 반드시 이 도로를 할 때 공사자들이 어떤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한 이 감독자들의 태도가 너무 안일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대책도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 여기는 본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관을 매설 못하고 공사를 할 때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전신주를 옮기면서 바로 파헤치고 이건 포장도 않고 여기도 최근에 한 것인데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래 가지고 조금 지나면 도로가 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포장 안하면 흉직스러운 도로로 전락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질문을 한 본 의원도 어떻게 표현을 할지, 좋은 말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재 유달산 일주도로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흄관을 묻으면서 조각공원에서 내려온 물을 이리 받아서 아래로 흘러가지고 그런데 이 옆으로 하수구로 빠지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안에 흄관이 묻어 있어요. - 저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름관이 하나도 안터져 있지요? 그리고 이것 공원관리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파보았더니 막대기를 꽂아도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타를 할 수 없고 이건 감독관의 소홀이라 할 수도 없고, 사실상 감독관도 수가 부족해서 일일이 감독할 수 없습니다. - 어떤 면에서는 공사자의 양심에 따라서 맡겼는데 이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을 보세요. 이 절단기를 대지 않고 바로 옆단을 파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부실공사가 된겁니다. 이것이 지난 겨울철이었을 것입니다. 11월달에나, 바로 이렇게 도로가 절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 아무튼 이러한 공사를 했던 공사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본질문에 안넣은 이유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시간에 제안을 내니까 이러한 공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목포시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 또 한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삼일로 도로공사 소방도로 개설 후 상.하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유달산에서 내려온 큰 소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하고 덮어놓았는데 거기에서 물이 좀 이상해서 누수된 것 같아서 파서 보니까 여기 이런 정도는 안되었는데 이런 하수구로 하면 중간에 합판으로 막아져 있어요. 이것은 큰 비만 오면 그냥 차서 그 일대가 침수될 상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공사자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우리 시민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는 전면적으로 시에서 재시공 지시를 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환수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너무 단호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자세가 바꿔지지 않겠냐 해서 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옛날에 중앙공설시장 옆, 아마 이쪽 끝이 옛날 수문당, 유달목욕탕 앞을 지나서 위쪽으로 오면 반찬시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니는 통로가 굉장히 넓었어요. 이 넓은 자리가 굿모닝시티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의 3분의 1을 가리개로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려서 지금 한사람이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또 보통 반찬시장에 가든, 이곳에 물건을 사러 가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붉은색 계통이죠? 이 색깔이 본래 시민들이 사용했던 길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 선 여기까지 굿모닝시티에서 공사하면서 가리개로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막은 이유를 보니까 현재 도면지적도상은 여기까지가 굿모닝시티 면적입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했던 길은 여기까지 사용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도시계획은 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 '79년도에 도시계획을 했다는데 5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면서 사람이 통행한 곳은 도시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 왜 시 소유인 공설시장은 건축물도 없고, 통행한 땅을 놔두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도시계획을 냈는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보고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또 이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각을 할 때 물론 매각부서에서나 시장께서 이것을 확인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을 남겨두고 이 땅을 사용했던 부분을 분할해서 이 땅을 시민에게 도로로 사용하도록 해주고 매각을 해야 될텐데 여기까지 매각을 해버리니까 굿모닝시티에서 중간가리개로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 그래가지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목포시 소유인 중앙공설시장 부지이나 지금까지 이곳을 목포시민이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적상 도로의 중앙인 빨간색 선까지 공설시장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장이 중앙시장 부지를 굿모닝시티에게 매각을 할 때 화면에 나타난 노란색 부근의 도로를 분할하여 도로로 떼어놓고 매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목포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팔아버려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있는 놀라운 사실과 반찬시장을 가는 사람을 비롯, 이 곳을 항시 지나다니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통행이 마비되어버린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당시의 시장은 과연 목포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각 당시의 목포시장은 누구인지를 밝혀줄 것과 매매계약서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굿모닝시티와 조속히 타협하여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을 다시 매입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조치해 줄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빠진 부분만 질문하고, 제가 추가보충질문시 1문1답으로 보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하택 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민불편사항이 적기에 처리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각 동에서 얼마나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가로등,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처리는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동 기능의 전환을 이유로 해서 생활민원의 접수처리에 다소 소홀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수시로 생활민원 처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시민 불편을 처리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과 병행해서 주의, 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강의원님께서 시민생활 민원처리를 동에서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동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 주민자치센터가 타 시.도의 모범사례 견학대상이 되어 있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것이 모범사례인지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질문 답변시 시장님께서 우리시 주민자치센터는 '99년에 용당1동을 시작으로 원산동을 마지막으로 26개 동을 완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주민자치센터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군은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에 30%에 지금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타 도와 도내 시.군들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준비 중에 있어 도농 통합시.군과 전남도내 군에서는 우리시 자치센터의 시설현황과 또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요가, 알뜰매장, 외국어 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해서 많은 현지견학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경기도 선진주민자치센터의 견학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를 선진으로 본 것에 항시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히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으로, 도내 시.군은 물론 타 도에서까지 모범사례로 견학까지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감소가 되고, 결국은 폐강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동 실태를 파악했는지 물으셨습니다. - 사실상 프로그램 이용자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결국 폐강되는 이유는 이용객의 형편도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력 부족과 일부강사들의 강의내용이 부족하고, 또 등록 후에 여건변화로 중도에 포기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잦은 프로그램을 자주 바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진시의 프로그램 사례와 전문강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프로그램 내실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예산이 필요한데 보다 주민들의 곁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지원비나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목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치센터 기능이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설보수비에 물품구입비를 평균 4천1백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작년에는 월 75만원을 줬고요. 금년에는 사실상 50만원밖에 지원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째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강사진의 육성을 제안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담당주무국장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제안대로 프로그램 전문강사의 육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런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각 동을 돌아봤더니 각 동에 전문강사 확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지역내 많은 인재가 있음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고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무료로 되고, 가장 많이 돈을 준 데가 60만원 정도 주고, 보통 15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대부분 지금 무료로 희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몰라도 그저 아무 것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강의를 하신 분이나 강의를 받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설학원이 관내에 있으면서 그 강사들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에어로빅 강사나 노래교육 강사나 일부 사회를 하는 강사는 확보가 쉬운데 그 이상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자치단체 한 강사를 확보하기에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광역권으로 이 동에서 하면 저 동에서 해 가지고 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동사무소를 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누구라도 찾아와서 내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동 이미지 개선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여기서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이미지를 주민의 문화여가활동공간과 주민자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을 사실상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동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유달산소식지를 매월 하고 있고, 주민들의 자율반상회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를 마련할 생활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게 되고, 작품전시회도 자주 열어서 주민 참여율도 향상시키고 자치센터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주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시 의원님들이 적극 노력하고 계시면서 동장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열성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상호 협력해서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더 기대하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해양수산시라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조직개편을 할 때 해양관리담당을 해양항만담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조직개편 때 이렇게 해양관리담당을 해양항만담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발령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꿔진 것은 목포 신외항의 준공에 따른 항만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고, 해양항만산업의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을 예상하여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양항만 자체는 국가사무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개별사무가 일부 실.과에 분장되어서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에서 항만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다음 항만관련 업무 중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고요. 도시과에서는 항만의 개발계획수립과 부두시설 사용료 과징업무하다 및 지도.감독, 공동하양장 사용료 과징업무 그리고 지도.감독,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추진 전략개발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에서는 항만의 개발 및 부두정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사무분장을 검토를 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항만업무 중에서 조정 가능한 업무부터 해양수산과 해양항만담당이 통합추진하고 그렇게 발전을 해갈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지난 4월에 추진한 복수직렬 조정결과를 보면 충무동이 행정.농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전체가 섬과 연안으로 구성된 충무동의 특성상 수산직렬의 배치가 오히려 적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추진한 충무동 복수직렬 조정이 농가가 31%를 차지하고 있는 동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대체능력을 배양하고 농업인들의 자생 및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농업 복수직렬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충무동은 동 전체 세대수 중에서 어가가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 관리랄지, 어업인 후계자 관리육성, 그리고 양식장 관리 이런 수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수산직을 포함한 복수직렬 조정문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항을 평생학습도시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째, 평생학습도시를 조기에 추진하고, 둘째, 추진부서도 빠른시일내에 지정해서 우리시 평생학습도시를 하루빨리 추진하는데 어떤방안이 없냐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의 사례를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견학을 하겠습니다. 견학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시의회와 또 우리 관련부서가 목포 교육청입니다. 이런 데 가서 협의도 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가능한한 금년말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에 맞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를 들여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구 중앙공설시장 매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중앙시장 서쪽 골목도로를 중앙시장 매각을 잘못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 대지 이것이 1,320평이 됩니다. 중앙공설시장은 2001년 8월 3일에 73억5천6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리고 작년 10월 4일날 대금 전액을 완납을 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는 권이담 전 시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사본은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굿모닝시티에서 상가 건축을 위하여 현황 측량 결과 골목길의 노점상 및 건너편 상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구 중앙시장 부지 28평이 문제입니다. - 그런데 이는 우리시에서 소방도로를 잘못 매각한 것은 아니고, 매각 당시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에 따라 중앙시장 부지만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인근 상인들이 소방도로를 매각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6m에서 2.7m 좁은 시장 골목길을 노점상들이 오래 전부터 무단으로 시장부지와 도로를 점유하여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이 어려워 사실상 도로기능이 마비되었던 그런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점상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시장 부지를 우리시에서 다시 매입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한매특약부 매매계약서 제15조에 의거 매각토지의 면적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토지가격에 의거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는 굿모닝시티에서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에 따라 정당하게 자기땅을 확보하였고,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시장부지와 골목도로를 무단점유한 노점상을 단속하여서 우선 행인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근본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겠다는 그것이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어제가 주일인데도 제가 알기로 출근까지 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적된 문제들을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잘 해결하셨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꼭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실천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또 새로 신설된 주민자치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실한 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시정질문하시는 의원 분들도 시정질문 자체가 저는 학습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 그래서 이러한 의원 분들의 학습과정의 성과물이 시정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잘 반영을 했을 때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좋은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한 답변대로 잘 시행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고생이 많습니다. - 더구나 보충질문의 이해 문제가 도출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중앙공설시장 상인들이나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여기 답변에 의하면 거기가 즉 말하면 소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매각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노란색을 칠한 부분, 가운데 선에 있는 그 부분까지가 옛날에 중앙공설시장의 지적상 부지입니다. 그러나 사용부지는 노란부분을 제외한 구도심 중앙시장쪽까지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이 현재 시민이 사용한 공용도로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지적상은 중앙시장의 부지가 틀림이 없습니다. - 시민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매각한데 대해서는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땅도 남이 사용한 도로는 법률적으로 차단을 못하게 되어 있죠? - 지금 저기는 일부분을 차단했기에 도덕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것은 시가 매각 당시 잘 파악을 했든 못했든 그 부분은 도덕적으로 판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가 의원님께서는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받고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도로는 아니고 노점상들이 거기를 점거해서 쭉 계속 사용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우리시에서도 그쪽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 허가과에서는 상가 건축허가 문제가 있고, 회계과에서는 매각, 지적과에서는 지적선 확인,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문제가 있어 가지고 합동으로 현지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원래 도로이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아니었단 부분을 좀 어둡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의 지역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역구를 말한다 하면 남양동이랄까, 무안동이랄까, 여기는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 그런 것이지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편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법률적인 하자같은 것은 제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 시민이 이 길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적선 다 팔고 보니까 이 지적상 굿모닝시티에서 막고 보니까 이 통행이 불편하고 이 상가에서도 원래 이쪽으로 중앙시장 건물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가에 여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바로 거기까지 도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 여기가 관행적으로 몇십년 된 도로입니다. 이 관행에 의한 도로입니다. 본질적으로 지적상의 도로는 아니고 그 개념을 다시 갖추어 주시고, 지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기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내서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견해는 어떨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시급히 도시계획 정비사항으로 해서… - 그리고 이건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빨리 해결이 안될 때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을 때는 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습니다.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어떻게든 시장이 시에서 팔아라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간에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압니까? - 지금 하당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개인한테 팔았는지 도시건설국장께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마는 주차장 부지가 원래의 계획대로 안되어 있고 몇 군데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겠죠? - 하자 없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시각은 개념이고 생각입니다. 어떤 목적에 팔았는지, 목포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팔았다면 명분이 서겠죠. 그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팔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시 행정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느 시장때인지 제가 묻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매각 자체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 질문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정책실명등록을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로 하지 말고, 정책이 결정이 되면 바로 그때그때 등록해야 하며, 정책실명화 등록시 입안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시자도 기재해야 하고, 정책실명화 대상사업에 대한 향후 목포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평가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성과분석 등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 용역은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세분화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적하시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며,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입안상황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 지원, 부엌개량사업,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등에 대한 추진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입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검토 및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과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은 2004년 4월 용역납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미항목포와 장기발전을 담게 될 미항목포가꾸기사업은 2004년 10월까지 완료되어 개별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도시기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총 22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하고 있으며 구도심의 쇼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산교회 주차장, 중앙교회 주차장, 호남주차장 등의 주차장 확충과 도로신설 및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항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삼학도복원화사업 및 녹지공원조성사업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 셋째, 관광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10대 쇼핑명물거리조성을 추진중에 있기도 합니다.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시행계획을 이미 마련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사업들을 입안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에게 적은 희망을 주는 방안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 지원 등에 대한 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 지원, 부엌개량사업,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등의 사업은 우선 각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또 독려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스관 설치나 부엌개량사업, 수세식 화장실을 개량하는데 시 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현행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지 알면서도 본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이 구도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회생불능이지 않나 이렇게 모두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이나 보충질문 서두에 제가 삶에 대한 어려운 현장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관광국장님께서 고뇌어린 모습으로 많은 연구와 여러부서와 상의끝에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바로 실행은 어렵다 하시지만 내년도부터나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민선3기에 들어와서 여기 시장님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민선3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의 업적으로 이런 사항은 남길 수도 있지 않나, 또 업적이라는 게 죽교동 하나가 아니라 구도심 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는 보호해 주고 만져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인 입안을 하면 가능하리라 보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1년 예산중에 몇 %정도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무엇이고, 6월말 현재 집행된 내용과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예산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아동복지에서는 아동시설 행사비,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업비, 그 다음에 아동시설 보조금, 아동시설장비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등 총 22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포시 일반회계 예산이 2,608억원에 약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 22억9천만원 중에서 20억1천9백만원이 아동시설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 6월말까지 집행내역은 방금 그런 내역 속에서 총 현재 11억1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영할 예산은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비용을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두 번째, 도시계획에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7개소의 개설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앞서서 26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어린이놀이터가 없고, 특히 아파트 놀이터도 없는 동이 5개소이기 때문 차별대우를 받지 않느냐, 고른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새로 개설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2007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세 번째, 어린이놀이터를 노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자를 세운다거나 게이트볼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자시설은 총 48개 중에서 25개소가 설치되어서 현재 이용되고 있고,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총 28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 나머지 20개소는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소공원 조성계획에 맞춰서 노인들이 이용토록 하겠으나 게이트볼장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은 최소 가로 25m에 세로 20m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는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위에 황토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게이트볼하고 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봐보면 이게 전부 시설한 시기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평 내외 놀이터가 많습니다. 넓은 것도 있기는 서너군데가 있습니다마는 100평 내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게이트볼은 어렵고 정자는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네번째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 놀이터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터 편성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 신설은 하구요. 저희들은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유지가 아닌 보강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손수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지적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현대화할 계획과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는 시설시기가 그때그때 쭉 달랐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철봉, 타이어를 시설해 가지고 올라가서 놀 수 있도록 일반적인 놀이기구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 소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복합종합놀이기구라고 해 가지고 함께 미끄럼틀도 하고, 정글처럼 구멍을 통과하고, 운동기구, 층계타기 이런게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면적도 줄이고, 같이 복합적으로 놀 수 있도록 모래포설과 조경, 화장실 정비 등을 중점을 두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놀이터현장을 촬영하신 장면을 보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확인을 직접 해 가지고 제가 조치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처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바다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골치거리다, 그리고 도서지역 자체에서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지적하셨습니다. - 그래서 도서지역에 대한 상시 바다청소 전담미화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바다청소 전담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공공근로 인원이 계속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축소가 되면 할 수 없이 사업인부를 고용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또 선착장과 소규모 어항 주변에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고, 뗏목 등이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논롤박스 등을 배치하고 청소차량이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안가 수거쓰레기는 현재 청소차량으로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근에 보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쓰레기는 일정량 수집이 되면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거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외달도 부근에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특히 뗏목 등이 방치된 곳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포대에 다 분해해서 담아야 됩니다. 담아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7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6년까지 북항 수산관련 시설이 항만공사에 맞춰서 적기에 이전이 가능할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산관련 시설은 수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주최가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수협에서 하려면 사실 북항이 시설부지가 완전히 되어야 옮긴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항만공사가 2006년까지 계획기간 내에 필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시청 공동으로 사업비 확보라든지, 추진에 주력하도록 해 나가고, 이 부지가 완료가 되면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협과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답을 이미 얻어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설부지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동시에 시설을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확보가 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하고, 해수청, 수협 이렇게 공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부지계획을 봐 가지고 수협과 계획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다음으로는 북항 먹거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2억원을 확보했는데 연내에 이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1억원씩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 용도가 편의시설을 확충하되 먼저 간판설치라든지, 대형홍보탑입니다. 위생 및 주차장시설 부분에 보완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시설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 북항에 간이화장실이 세군데인가 있고, 특히 그간에 여객들이 화장실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북항 여객 대합실을 만들어 놓아서 지금은 그런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 주변 해변에 소형선박 계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방해양수산청의 소관업무지만 소형선박 등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선착장 시설을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갓바위 주변과 더불어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해역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구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국비로 해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시에서 시 재원을 투자하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목포시 해양수산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사항도 있고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해수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주도록 건의를 해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다만, 이럴 때에는 그쪽 지역주민과의 이해문제도 있고, 또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해양생물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목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생명공학단지 연구단지의 목포개발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한국수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 무안군과의 통합을 전제로 장기적인 무안지역 발전 정책적인 산업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할 목적으로 해서 무안 해제지역을 염두에 두고 약 20만평 규모로 유치할 계획으로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 해제지역이 20만평정도가 적지인 것으로 용역에는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무안군과도 통합문제가 답보에 있고, 우리시에서는 자체로 20만평 단지를 개발할 적지가 없어서 저희가 독자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난 3월 28일자로 전남도에다 내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목포권에 해양생명공학단지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고, 전라남도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20억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일단 용역비로 전남도에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무안군에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남도에 건의했다고 하는 사항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국장님 답변 중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동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말고 5개, 아파트 놀이터가 있는 데가 13개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금년 2월 29일날, 그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겠네요.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곳에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국장님 말씀이 놀이터가 없는 동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교동 모 초등학교에서 금년 2월 29일날 학교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아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잘 모르고 계시죠?

- 예.

-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 그것과의 책임관계는 그렇게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겠지요. 국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급하게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곳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그 어린이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놀이터라도 이용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그래서 시급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에는 놀이터를 시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우리 목포가 개항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놀이터 한 개도 없는 이 동에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죠? 어린이 없습니까?

- 살고 있죠.

- 그러면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관심 상태에 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8개 중에서 1개소를 시설중에 있다는데 이 1개소는 어느 동에 시설중에 있습니까? - 나머지 7개소는 점차적으로 개설을 하여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7개 부지는 어느 동에 소재하고 있는지, 현재 하나도 없는 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놀이터의 새로운 신설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련부서에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안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예산확보를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안전사고 없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7개소 추가설치 문제는 전부 다 없는 동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양동이라든지, 서산동이라든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닌 석현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거기는 산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삼학동지역에 올해 하고있는 공사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좋습니다. 일일이 다 추가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국장님 답변이 아주 성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제가 화면으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입니다.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여드렸습니다. - 충분하게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셨다고 생각되고 또 국장님도 인지하셨을 것이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정말 어린이놀이터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진이나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성과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원산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주민들이 밭으로 가꾸고 있다,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 아, 그렇습니까?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제가 질문을 안했으면 오늘 아주 편안한 하루가 될텐데 제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주 늦도록 고생을 많이 주었고, 또한 뜨거운 감자까지 지어줘서 손이 안데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 미안하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로운 공직도 얼마 안남았는데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고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공사자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 오늘로 해서 시공할 업체들은, 저도 이런 공사에 약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좀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어떤 공직자들이 그 감독시간이 부족하고 또 감독자의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적다보니까 일일이 서서 감독을 못하는데 그러한 애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질책성 질문은 아니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도 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먼저, 중앙시장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 제가 몇말씀 놓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굿모닝시티에서 공사하고 있는 시장 상가주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 구 중앙공설시장 옆 소로 3류 11호선은 1976년에 시설결정이후 현재까지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선을 변경할 때에는 주변으로부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앙공설시장 기둥에서 슬라브 처마끝까지 약 1.5m가 나와있는 상태로 그 밑에서 잡상인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위에 슬라브밑에서 상인들이 지금 장사를 했다는 겁니까?

-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 항공사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안된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 항공사진은 그렇게 안비치고요. 저희들이 사진을 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랄까, 소방도로 놓을 때 항공사진과 또 일반지적도와 몇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지적도가 나오는데 이 지적도에 봐도 아마 슬라브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옛날에 사용했던 우리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이 사용한 도로였습니다. - 그리고 이게 지금 노란색 부분이 그 도로를 당연히 시유지인데 왼쪽 빨간색 좌측으로 지금 장사하신 분들이 도로를 많이 점용했다고 그러는데 본래의 중앙시장 건물 거기 앞까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점용했을런지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사진을 봐도 약간 점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란색부분, 도로로 사용되었던 부분이 매각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계획선이 문제지 않습니까? - 어떤법을 집행하는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긴급발동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부분인데 도시계획을 빠른시일 내에 낸다면 언제까지 낼 수 있을까요?

- 그 도시계획변경은 저희들 견해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경한다고 하면 그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내지 약 1년을 잡아봅니다.

- 변경을 하는데요?

- 예.

- 아무튼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짧게 잡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 이건 긴급사항이 요할 때는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긴급사항은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 이제는 지방자치정부입니다. 지방자치정부에 걸맞는 행정교류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모법이 있으니까 저는 모법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더불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이제 도시건설국으로 넘겼지만 이 사항은 법률적 문제로는 시일이 많이 걸릴것 같은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굿모닝시티 측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협상에 의해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아마 그쪽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겠지만 시 당국에서 진지한 태도가 나오면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6개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굿모닝시티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현재 이불집이랄지, 한복집 도로변 상가가 전부 다 공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토지를 어디에다 양보한달지, 도로로 할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변경이 불가능해요?

- 그러면 우리 행정력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아무튼 이것은 집단민원사항이니까 더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중재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사항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첨언을 한다면 지금 영향평가하고 뭐 했는데 자기들 건물 지으면 옛날에 건물이 지은 데까지 더이상 나와서 짓지 않으리라고 볼 때 그 다음은 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지적선을 변경을 않더라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대안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손을 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실시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든 격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건축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여기 집을 짓기 전에…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 예. 이 부분입니다. 저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저기에 상당한 터가 있어서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라고 지으면 저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피해를 당하면서 짓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되려면 몇년이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난 상태에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단계에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동감입니다마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안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민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를테면 2종은 15층까지입니다. 그리고 3종은 16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시 재론되지만 이 도로쪽 앞부분이 유달산을 도로에서 관망했을 때 앞쪽이 가려지지 저 멀리 뒤에 있는 쪽이 유달산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봐도 먼쪽이 유달산이 얼마나 가리워집니까? - 바로 이런 것이 탁상행정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잣대 대고, 콤퍼스를 대고 돌려서 해버리니까 저런 행정에 대한 모순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순이 발견되었을 때는 하루속히 시정조치가 나와야 되지 다시 5년, 5년 찾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금 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재건축 지역은 앞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 그런데 이 법이 제도가 선행되어야지 그냥 5년 후, 몇 년 후 재정비때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가들 비어있는 것 보셨죠? 지금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실감 못하고 안일하면 안되죠. 이것을 추궁하자면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답사를 제가 요청했을 때 와서 보시고 구도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도심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하고, 제가 우리 공직자들의 주거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낙후지역에 얼마나 살고 계신지, 그 이유는 낙후지역의 여론을 집행부에서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직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면 피부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 우리 국장님이나 그런분들이 그 낙후지역에 살면 아, 여기는 뭐가 잘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그냥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재정비를 미루겠다는 말씀입니까? 고도지정에 대해서요?

- 백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변에 대해서 오히려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말씀에 대해 바로잡겠습니다. 이 도로변도 4층인데 저 안쪽은 6층, 7층을 지어도 괜찮다는 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거꾸로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 저기에 나타난 것이 3층까지밖에 법률적으로 못짓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할 수 있는 고도지역 지정에 대한, 또 이 법률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 백상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눠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실 때 한번 초빙을 해서 그 때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이렇게 약속하지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제가 정식 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또 그 위원회에서 납득이 안가고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더 보완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빨리 소집할 수 있겠죠? 언제쯤이나 소집이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해야만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백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위원회 소집을 하시겠어요?

- 다음 안건이 수합이 되는대로요. 날짜는 미정입니다마는…

- 대충 언제정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가…

- 9월달이나…

- 9월쯤이요?

- 예.

- 그럼, 9월달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빨리 해달라고 하면 제 욕심이고 떼쓰는 것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하수도, 조각공원 정비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오른쪽에 검은부분이 있죠? 그건 제일 위에서 카메라로 밑에 하단을 내리고 그 주름관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것이 아래로 직각으로 찍은 거예요. - 그런데 저쪽은 터졌기 때문에 멀리 보이지만 바로 저 부분이 밑에 전혀 관이 물이 빠지도록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공원관리소 직원들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도 찍었지만 그 분들의 보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사항은 .상식이하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누가 믿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께요.

-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 그리고 우수관 문제 거기는 조각공원 문제, 하수도정비하고 같겠습니다. 맨홀관계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 새로운 생각이나 감독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보고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상수도사업소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네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총무국장 정하택 기획관광국장 장의승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