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민우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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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경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을 비롯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문화과국,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7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강봉종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 취지를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은 간단한 인사화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강봉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기획문화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이강우. 감사정보과장 최동식. 문화예술과장 남강호. 관광진흥과장 서용봉. 금락윤 시립도서관장은 현재 병가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입원진단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증언 신문 일문일답 식으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실시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을 한 부씩 갖다 드렸죠.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직제 순서에 의거 기획공보과장은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은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강봉종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처리구분에 볼 것 같으면 완료되었다고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삼용위원

국장 세워서 물어봅시다.

배용환위원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전에와 같이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조치결과에는 완료라고 했거든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과장 답변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이의가 있는데 동료 위원이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본위원장이 국장을 증인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질문하실 분이 과장 답변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승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완료라고 한 사유에 대해서 배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목적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또 신청하거나 집행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선심성 보조 의혹이 짙은 분야가 많은 부서에 산재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각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보조금 신청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를 했고요. 올해부터 작년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게 신청 사업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봅니다. 하고 또 정산서를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좀 추진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서를 다 받고 완료를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회성 행사를 한 그런 행사도 있고 시민들이 말이죠. 어떤 행사를 할 그 단체에서 행사하는 걸로 알지 시의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는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선심성 이런게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해 자료를 받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목적은 맞지요? 목적은 맞지마는 그러나 자기 단체에서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왜 시에 자꾸 의지해서 보조금 받아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민간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 안되겠나 이렇고 이게 또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앞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른데서 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앞으로 과감하게 각종 단체가 스스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의지하고 또한 그 단체로 인해서 말이지, 어떤 시에서 시장이 어떤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작년에 지적했는대로 차라리 처리중이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작년의 지적 사항하고 다른 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가면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신문할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명확하게 하기로 하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여기에 완료라고 한 것은요.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분의 우리가 정산을 다 받고 거기에 대한 보고에서의 완료입니다. 이게 앞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매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완료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 2002년도에도 행사했는걸 여기 자료에 올려 받아봤는데 받아 봤는데도 우리 지적한 사항과 다르게 지출이 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뒤에 가면 다시 보조금에 대한 신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처리 구분에 있어서 완료가 아니라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다시 뒤에 가면 신문하도록 하고 일단 지적 사항에 있어서 완료라고 해서는 안되고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에 있어서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처리 구분에 보면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완료가 아니고 작년에 지적한대로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통폐합 관리할 수 없나 이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경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하고 또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었고 경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보면 작년에 지적해 주신데에 대학교수를 특정대학에만 치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위원회를 많이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에 보면 교수가 44명입니다. 동국대에 16명. 경주대에 11명. 위덕대에 3명. 서라벌대 10명. 타지역 교수도 이렇게 해서 4명해서 이렇게 골고루 위촉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45개인데 그 중에 위촉직 위원이 344명입니다. 344분인데 앞으로 위원회 위촉할 경우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장을 주고 1년이 지나가도 위원회 한번 회의하는걸 내가 못 봤어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배용환위원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히 밝히라고 그러면 밝힐 수가 있지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있는데 그러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걸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하지도 안해 놓고 완료라고 해 놓았거든. 위원회 구성을 하면은 위촉장도 주고 하면 1년 안에 한두 번은 그래도 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분석을 해서 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만 구성해 놓았지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료보다는 이것도 처리중이라고 해 놓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풀예산 관계에서도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여기에는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뭘 풀예산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급 했는 풀예산 나 갔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형평에 맞지도 아니하고 어떤 동네는 안 가져간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약 2억 가까이 말이지. 2억 3,200만원까지 나간 읍면동도 있어요. 보통 1억 7,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말이지. 1개 읍면동에 5,000만원씩 풀예산으로써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처리구분에 보면 완료하고 해 놓았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구분의 완료 그것은 저희들 판단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처리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판단이 미흡했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이거 잘못 되었지요? 처리중이라면 본 위원이 뒤에 보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완료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 위원이 질문할 때에 질문요령을 질문할 사항을 전부 총괄해서 뭐. 뭐. 뭐를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재질문하는 것을 1회 내지 2회 정도 기회를 줘서 신문위원이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신문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볼 것 같으면 오늘 앞장 몇 장만하면 하루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의사진행 방향을 위원장님이 한번 간추려서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종위원장

서두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신문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신문을 하고 증언자도 명확하게 간단하게 신문에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긴급 증언을 지금 전체 의원이 감사를 하는데 주무 국장이 증언을 하고 부족한거 전문 분야에 모르는 것은 양해를 구해서 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과장이 나와서 증언하고 감사장이 이래서 됩니까?

강봉종위원장

처음에 신문위원이 과장이 증언하는 것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을 했고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장이나 실무자 하나 불러서 이야기하지.

강봉종위원장

앞으로 신문자가 국장 증언을 받겠다면 국장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강봉종위원장

전반적으로 국장이 나와서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국장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다 요구한다면

박재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강봉종위원장

국장 나오세요. 박재우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먼저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배용환 위원님이 신문한데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조금 드리겠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이 시에서 돈을 줘 놓으니까 보조금 줘 놓으니까 흥청망청 써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에 새마을협의회 문제 국장 알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이 구속된 것까지 알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결국 우리 시 보조 준 돈 그거가지고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꼴이 된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너무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놓으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거라 그것을 앞으로 제도개선 할 용의는 있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오늘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감사받는데 뭐한데 외국에는 1회 감사받으면 감사가 다 끝나요. 사실 원칙을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이런 문제 있는 것을 따 지적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와야지. 이것을 의회 와서 삭감하고 뭐하면 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이런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여물게 해서 하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풀예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인데 물론 민선 시장이 부탁을 받아 편리를 봐 주는거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우리가 하는데 민선 시장이 당연히 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할테니까 이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풀예산을 줘 놓으면 이것을 첫째 읍면동별로 골고루 배정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읍면동별 골고루 배정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읍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읍면동에 예산이 가는데 가급적이면 시의원이나 읍면장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이나 읍면장도 모르고 이 풀예산 돈이 읍면에 떨어지는데 그게 누가 요구를 하는거냐 시장이 현지 읍면에 있는 시장 선거 운동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시장실에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해서 예산 3,000만원, 5,000만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안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입장이 아주 곤란해요. 이것을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이 왜 이러는 거냐. 만약에 시장한테 그런 것을 선심을 쓰고 요구를 하더라도 현지에 있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읍면장과 의논해서 하라고 하면 될텐데 이게 그냥 떨어지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오히려 시장하고 의원간에 풀예산 때문에 불화가 오히려 조성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풀예산을 가져 있으므로 인해서 일부 또 시의원들도 시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이 예산 얻을려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금년 연말에 아예 풀예산 제도를 올라오면 삭감해 버릴테니까 풀예산을 사전에 계상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장이 부탁 받으면 기획공보과에서 읍면동별로 부탁받은 것을 전부다 적으라고 20건이든 30건이든 다 적어서 사전에 추경예산이면 추경예산에 다 올리고 본예산이면 본예산에 다 올려서 시장이 선심 쓸게 있으면 다 쓰라 이겁니다.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읍면동에 일괄로 사업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시장이 예컨대 산내가서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와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산내 우라에 누구에게 부탁 받아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좀 올려서 반영 좀 해줘라. 다 메모해 놓았다가 1월 달부터 4월말까지는 5월달 추경에 올려서 다 해주면 되고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금년 연말에 본예산때 올려서 해 주면 시장 체면이 다 서요. 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체면을 세우고 하는 것은 일괄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하겠다 이거야. 다 해주겠다 이거야. 시장 체면도 세워 주고 다 해줄테니까 괜히 주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다 풀예산을 시장이 5억씩, 10억, 20억씩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시장 비서실에서 바로 연락해요.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해서 어디 읍면동장인데 예산 올려라. 시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또 주민들이 시장실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것만 하나 해 주시오. 응. 알았다. 해 주겠다. 5월 언제 해주고 5월 언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 내려가서 동이나 면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의원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다 이거라. 시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선 시장과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 민선으로 당선한 시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시장인데 그런 이야기가 와도 과거 이원식 시장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일로 시장실 찾아와도 읍면에 있는 읍면장하고 거기에 있는 현지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올리면 제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괜찮은데 시장실에서 바로 결심해서 시장 비서실에서 바로 오더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몰라. 사람 창피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모양 같지 않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인심을 얻으면 안돼요. 이것은 인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심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도 개선을 하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감사해서 여러분 검찰에 고발해서 유치장에 보낼려고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고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풀예산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없애라. 금년 연말에 본예산에 올리지 마라. 올려도 삭감할테니까 올리지 말고 만약 여기에 올려놓고 시장 부탁 받은 것을 여기에 올린 것을 가지고 해줄려고 그러면 큰 차질이 생깁니다. 금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장님이 부탁 받은 읍면에 주욱 다니면 시장이 부탁을 받아요. 다 적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다 올리면 예산 내려갈 때 읍면에 한꺼번에 다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면 아무 관계없어요. 시장도 체면 서고 우리 위원도 체면서고 아무 관계없어요. 괜히 풀예산 만들어 놓고 이거가지고 똑 나눠주듯이 나눠줘 가지고 사람 모양 같지도 않게 만들고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지금 방금 국장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연말에는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시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이런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강봉종위원장

신문 요지가 연번 15번하고 중복 신문이 되었는데 다음에 15번 할 때 참고로 위원님들 알아서 해 주시고 풀예산과 보조금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는 같이 곁들여서 하셨기 때문에 다음 연번15번 할 때 위원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신문하실 분

박재우위원

조금요. 새마을 단체문제 국장님 한번 증언해 보십시오.

강봉종위원장

박위원님 위원장한테

박재우위원

내 신문을 마치고

강봉종위원장

신문을 더 하실 위원 물었는데 더 하실 것이 있으면 재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축소를 하겠다든가 무슨 확실한 증언을 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각종 단체 현재 저희들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전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 목적에 맞는 경비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연번1번에 대한 더 신문 없습니까?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국장님 정액단체는 방법이 없고 비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시장이 줄 수 있는게 비보조단체에 2억8,300만원이라.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비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면 이런 설 저런설이 없단 말입니다. 맞지요?

강봉종위원장

국장 신문에 증언 못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임의단체에 나가는 2억 8,000만원 그 외에는 현재 저희들은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다가보니 이런 설 저런 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한번 받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보조단체 예산 나가는게 지적 받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시장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외에는 올리지도 말고 편성을 안 해야 된다 이말이야. 근본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올리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없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법적 규정된 금액 이상은 앞으로 예산 계정 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올려놓고는 시의원들한테만 이야기 잘하면 된다고 말이지. 밖에 나가면 시의원들 볶여서 못 살도록 하고 우리는 올려줄 모양이니 시의원한테 부탁 잘 하라고 2억8,300만원 줄 수 있는 편성지침서 기준에 의해서 십원도 앞으로 더 올리지 말란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위원님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3번 안진수위원님께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서울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서울역 대합실내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홍보기간이 2003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000만원이 되니까 11개월 같으면 한 달에 5백 몇십만원정도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사업비는 당초계획은 6,600만원인데 서울역과 계약하기는 6,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11개월이기 때문에 한 달에 5백얼마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설치한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길이가 가로 길이가 3m정도 됩니다. 폭이

안진수위원

설치한 이후에 우리 경주시가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거 좀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 기대 효과가 내·외국인들에게 경주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그 다음 지역특산물, 주요행사, 문화유적 소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를 한다라고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한 이전과 이후에 우리 경주시에 관광객 차이가 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저희들 추정하기는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2002년도 우리 경주에 관광객이 내국인과 외국인 얼마쯤 됩니까? 총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주를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서울시에 예를 들어 전철을 타면은 전철 안에 전철열차 객차 안에도 그 지역의 특산품 내지 지역자치단체 홍보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변에 대형아치 홍보판도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경주가 외국인을 유치를 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홍보 쪽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외에 우리 지금 현재 전광판 설치가 서울시 이외에 다른 시·도에 설치된데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울역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공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서울역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천이나 김포 같은 공항에도 이런 홍보물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인천 국제공항이나

안진수위원

제주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주도 같은 경우나 그런 공항 같은데 많은 외국인이나 우리 관광객이 출입하는 곳에 앞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경주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의 추진실적에 효과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저기 서울역에 6,000만원 정도 홍보판을 했는데 24시간 하면 시간당 몇 분정도 나가지요? 홍보효과가 우리 서울역에 설치해 놓은걸 24시간 하면 시간당 몇 분정도 나가지요? 홍보가? 그것도 계약할 때 그것이 없습니까? 우리 경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간당 75초 정도 나갑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주요 홍보내용은 예를 들어 술과 떡 잔치 이런거 지나가면 홍보를 하는 것은 주요내용 홍보 이것은 바꾸어 줍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요청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도 현지 두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봄에 했는 술과 떡잔치가 끝나고 난 뒤는 바로 경주문화엑스포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다른 것은 문화엑스포말고 우리 행사를 다른거 보충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이외 것은 저희들 경주시에서 나는 특산품 한우라든지 현곡 배라든지 이런게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내에 일반상가에 옥상에 이런 자막형태로 선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상사 정문이랄까 문지방 위에도 이런 시설이 다양하게 되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런데에도 교섭이라 그럴까 해서 지나가는 버스 타고 가든 지나가던 주민이든 시민이든 관광객들도 볼 수 있으니까 파악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아래 시장에 가면 4층 옥상에 크게 자막이 나오는데 또 조흥은행 사거리 부분에 가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신문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문화예술과장께 신문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증언대로

강봉종위원장

국장 잠시 들어가고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기획공보과 현재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5번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제가 문화예술과가 지원해 준거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연번5번은 여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문화예술과에 여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한테 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자리 옮기기 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현재 자료에 보면 참 많습니다. 약 32개 단체가 되고 또한 단체 사업명별로 여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연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총액이 대충 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얼마정도 나가는 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문화원이라든지 예충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 단체는 2000년도나 2003년도나 연도를 달리할 경우는 보조금이 더 나갈 때도 있고 절감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연례행사로 계속 전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혹은 또 인상해서 편성을 하고 또 새로이 예산을 요구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자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단체가 늘어나니까 사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신청에 보면 2항 5에 소요경비 사용방법에 보면 보조금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꼭히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면 전액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지급할 수도 있는데 2002년도 문화예술과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60여건에 지원금액이 약 10억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국 전체에 105건에 21억4,822만원이 교부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5%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줬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60여건을 교부할 때 물론 예산 목적이나 내용 적정여부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권장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불했으리라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단체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단체 저 단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각 단체별로 유사한 행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주시 같은 경우는 여타 시군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면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관광 도시이고 각 사회단체가 자기들 자생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 어떤 단체에서는 자생력이 없어 자기들 회비를 적립을 시켜서 시에 보조금을 줄이고 자기들이 회비를 많이 내고 해야 될 그런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경주시의 각 단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정산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우

이민우위원

보조금을 신청해 오면 잘 검토해서 꼭히 시에서 앞으로 권장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면 증액해서도 해도 좋은데 꼭히 필요없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해주고 정리하도록 해서 앞으로 어느 방면이든지 한방 면에 집중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하는 그런 곳에 보조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보조금 조례 4조 3항에 보면은 필요할 때 보조금을 줄 수는 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거의 행사에 6～70% 가까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실지 시나 시민을 위해서 보다도 그 단체의 영리나 그 단체의 홍보활동 그 단체가 앞으로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마지못해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도 보면 꼭히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정말 봉사 차원에서 자력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다 보면은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니까 저기서도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단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해도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과만 해도 작년도 예산 보면 작년도 사업보다 더 불은 것이 5개인가 이 정도 더 불은 단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어 나오고 증액도 보면은 2,000만원씩 증액시켜 준 단체가 두 개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단체 결과적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에 밑에 보면 양동민속마을에 보면은 거기에 보조금을 해 줬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행사에 과목을 문화예술과하고 또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두 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문화예술과에 지원 했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정원대보름맞이 양동마을 전통민속놀이 해 가지고 예산 과목이 예산관리하고 문화예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보면 2003년도에는 그런데 작년도 보면은 문화예술에서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적으로 양동민속마을 같은데는 그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돈을 50% 더 지원하든 100% 지원하든 거기서는 본 위원은 말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지불하는 예산 과목을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1,200만원 올려주면 될 것인데 예산관리 4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800만원을 줬는데 1,200만원을 주면 50% 인상할려니까 안 해주지 싶어서 예산 과목을 바꾸어서 400만원 올렸지 않나 이런거라면 저 본 위원 생각에 그대로 문화예술과 그대로 올려서 예산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하고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고 이래서 예산 800만원으로는 모자라니까 1,200만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1,200만원을 올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들 위원들이 알기도 쉬울건데 왜 과목을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눠서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 동기를 한번 증언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밑에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양동마을에 정월대보름날 줄당기기하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체 소요비가 매년 물가상승도 있고 도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전부 다 접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양동마을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2,500만원정도 매년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축의금도 받고 이래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마다 행사를 하면서 양동에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그런 돈을 못 받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민들이 자 부담을 더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더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풀경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라면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도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 규모라든가 또 그 행사비용이라든가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은 원만하게 적정하게 잘 검토하고 해서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적정하게 지불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주시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문화신문에 보면은 한국미술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걸로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여기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에서 지원을 1,800만원을 해주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지원해 주고 사실적으로 미술협회나 서예협회나 해 가지고 장려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신문에 났는 것을 보면은 ‘93년도에도 그런 어떤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고 비리를 저질러 13명이 구속된 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95년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99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예단체 간부들이 출품작을 해서 정말 우리 경주 문화도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을 내고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우수한 어떤 입선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것이 이렇게 신문광고에나 어떤 협회에서 대리로 그것을 갖다가 입선을 시켜주고 금품을 받고 해 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서는 정말 신라미술대전 이런데서 출품한 작품 중에서 정식으로 거쳐서 선발하고 입선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도 소홀함 없이 해서 정말 타지역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들이 이 고장에서는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문화예술 창달에 정말 먹칠을 하지 않고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그 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의 3개과의 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 기획공보과가 7,100만원이고, 문화예술과가 4억5,400만원이고, 관광진흥과가 2억2,000만원 맞습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감사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문화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은 2000년도에 기획문화국의 예산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간게 10억9,000만원이고 2001년도에 17억2,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14억3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전체예산이 7억2,5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대비 50%나 삭감이 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실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유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보면은 경주문화원에 2,000만원이 작년도에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됐는데 지원날짜가 보면은 올해 10월 15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 밑에 안강교육장 운영비도 1,000만원이 기이 나갔는데 올해 10월 15일로 표기됐고 정산일자는 금년도 1월 8일에 됐는데 이게 정산이 잘못 된 겁니까? 날짜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지원일자가 2002년도인데 2003년도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경주공고에 악대부 악기구입으로 500만원이 나갔고 올해도 2,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작년도에 악기구입을 했는지. 올해 또 추가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이 경주공고 악기구입으로 지급이 됐고, 올해도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공고가 현재 악대부가 우리 경주시에는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그때 악기를 일부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악기를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경주시의 각 기관이나 특히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나 이럴 때 악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섹스폰이라든지 악기를 500만원 지원해서 일부만 우선 노후 된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올해는 추가지원을 더해서 악기를 노후 된 부분을 거의 다 교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악기를 구입하고 우리 시의 행사 때나 지원을 자주 잘 받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음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한국미술협회 경주시지부가 작년도 보다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다른 큰 행사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23회이고 올해는 24회인데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상금을 지금 거의 7, 8년 동안 시상금이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해 시상금을 일부 좀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상금을 올려 가지고 그 조직 내의 위상을 세우고 또 행사의 더 발전을 시키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물론 우리 기획문화국에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50%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신라국악예술단에 보문상설국악 대공연장에 작년도 예산이 500만원이고 올해 1,0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 보면은 경북개발공사 보문단지 야외공연장 그래서 2,000만원이 또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게 다른 단체에 지급되는 건지 똑같은 단체에 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같은 단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똑같은 단체인데 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왜 지급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신라국악단의 운영비입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야외공연비 관광객을 위한 야외공연하고, 공연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연하고 운영하고 뭐가 틀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연은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하나 하게되면 작품비라든지 공연에 따른 연습이라든지 의상비라든지 공연을 하기 위한 작품에 따른 지원이고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것은 그 분들의 사무실운영이라든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급이 되려면은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 한데 묶어도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갈라놓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심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단체에 많이 지급되는지 상당히 혼란이 됩니다. 결국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물론 지원방법이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이야 어차피 공연단에 지급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한 번에 세워서 계획적으로 하는게 맞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예산만 낭비고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 예산을 한데 묶어서 쓸 용의는 없으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시 전체의 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자료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획문화국만 나왔기 때문에 시 전체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시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죠? 자료 받을 때까지 묻겠습니다. 기획공보과에 보면은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은 통일안보교육 및 수련대회 또한 수련대회 및 안보강연회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산서에 보면은 2002년 6월 25일부터 26일 전라도 무주에서 통일을 위한 안보교육 및 경주시협의회 수련대회 이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놀러간 형태 즉 말하면 1박2일 동안 무주에 가서 그냥 이틀 쉬고 온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25일 보면은 통일전망대에서 이것도 민족통일경주시 협의회 수련회 및 안보강연회 이랬거든요. 이것도 통일전망대 구경하러 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또 보면은 올해 지급한 것 보면은 2003년도에 보면은 3월 29일에 그것도 30일까지 충남 벽산에서 통일을 위한 수련회 및 안보교육 이래서 또 1박2일 동안 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통일을 위한 수련회, 안보교육 이런 식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의 회원들을 보면은 이런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줘서 1박2일 동안 그 사람들을 놀러보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평통위원회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가서 현장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일장소가 아니고 여러 곳에 분산이 됩니다마는 현장교육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회원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의 장소에 가서 이러한 교육 정도는 평소에 다 받았고 또한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떠한 강사님을 초빙해서 한다는 것도 한, 두시간 받겠죠. 받지마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1박2일 동안 이 사람들은 수련대회 하는 식으로 해서 놀다 온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야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죠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행사를 파악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점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연번 1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잖습니까?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파악을 해보겠다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조금 전에 기획공보과장께서 증언하시기를 목적이 뚜렷하고 명분이 있고 집행과정이 확실하면은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정산서를 보고 정산서를 다시 검토해서 불요불급하게 나간 것은 저희들이 가불시키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정산서가 와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정산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단체를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사에는 앞으로 지급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다시 한번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정산서에 보면은 통일을 위한 안보교육, 통일을 위한 무슨 강연회, 수련회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이런 행사는 이런 데에는 판단을 해보고 보조금 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도 판단을 해보고 이런 데에는 못하겠다고 해야죠. 하여튼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또 보면은 자유총연맹에서 했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제8회 지부장기 타기 직장인 배구대회 해서 200만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부장기 타기 직장인 배구대회 그러면 자유총연맹 경주시지부장기 타기 배구대회인데 그러면 지부장기타기 배구대회 이런 데에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판단해볼 일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부회원들 사기도 높이고 또 반공의식도 고취시키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반공의식을 고취시기는 것은 다른 행사 여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날은 배구대회 하는 날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내 모르겠어요. 시장기 타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부장기 타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부적절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지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이거 다 못해요. 묻는 것을 간단하게 묻고 답변을 간단하게 받고 이래야지 시간을 연번 하나 가지고 한 시간씩 보내서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의 발언과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한 신문을 세 번, 네 번을 중복된 신문을 자꾸 하시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요지만 간단하게 신문하고 증언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지켜주셔야 되지 위원님 자신들이 신문이 중복되게 세 번, 네 번을 발언하니까 답변도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자각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는 견지가 그렇습니다.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지금 이 안에 유인물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통과를 다 해준 겁니다. 사실 책임이 있다면은 집행부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의회가 승낙을 다 해서 의회에서 전부 다 해준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면 뭐 하니까 내가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공보가 실무자 시켜서 현재 기획공보과 105건에 예산액 21억 4,822만원. 지원액 18억3,400만원인데요 기획문화국 여기뿐만 아니고 각 국별로 민간단체에 나간 예산을 총괄해서 타자를 하나 쳐서 내놔봐요. 그럼 건수가 몇 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놓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낚시모임도 하나 해 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 돈주고, 오토바이도 하나 모여서 돈 내라 그러면 돈주고, 계중 하나 모아서 돈 내라 그러면 돈주고 다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을 하려면은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경실련하고, 민간단체하고 전부 이런 소위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전부 보조금 나간 것을 총괄해서 놓으면 건수가 몇 백 건에 금액이 50억이 나갔다 이거 줄 돈이냐 안줄 돈이냐 이것을 우리 의회만 할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시의원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한번 심사를 해서 한번 걸러서 해야 되지 아니하면 밑도 끝도 없이 시장이 선심 쓴다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이게 앞으로 자꾸 불어나서 감당 못하니까 국장 자료를 먼저 하나 요구합니다. 기획문화국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시에서 전체 나간 것을 건수 몇 건에 금액 얼마 쭉 해 가지고 타자를 쳐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한테 보고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모든 돈을 이것을 하나 제도 개선할 방향이 없느냐 위원회를 그냥 못해요. 집행부도 마음대로 못하고, 의회도 마음대로 못해요. 민간인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경실련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다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과연 시민이 세금으로 낸 돈을 이런 식으로 줘서 되겠느냐 하는 심사를 한번 쭉 해서 걸러 가지고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딱 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정리를 못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라국악예술단, 한국국악협회경주지부, 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부, 서라벌국악원, 극단 에밀레, 동국예술단 전부 똑같은 국악입니다. 하나 만들면 돈주고, 만들면 돈주고 이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앞으로 이런 국악관계도 한 단체로 모아서 한 단체에 돈주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거 무조건 하나 만들면 무조건 돈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각 국별로 있는 것 전부다 빼서 건수가 300건에 금액이 50억이면 50억 이것을 여기 감사장에다가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시장에게 보고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할 용의 있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박재우위원의 자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한 질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오래 끈 것 같은데 방금 박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경주국악원에 전체 1년에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직원이 챙겨주시고요 챙겨서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얘기해주면 보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 말이죠. 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용을 여기 보면 정산서라 해서 자료를 이만큼 갖다 놨는데 이것을 사실상 봐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냈겠지만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것은 단체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는 요약해서 내용알람표만 알고 거기에서 특별한게 있으면은 정산서 전체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면 되지 이게 해마다 깨끗한 책 넘겨보지도 않고 이게 보통 낭비성이 아닙니다. 보따리만 크면 공보 잘 하느냐 하는 속담이 있듯이 위원들에게 보따리만 커다란 것 갖다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실상 내 양심이 부끄러운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가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국장한테 감사를 받을 게 아니라 시장한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장 내 세워놓고 해야될 게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면은 시장공약사업 각 과별로 전부 끼워서 위원들이 들여다보려면은 시간을 며칠간 해도 못하도록 업무를 분산시켜 놓고 총괄적으로 하는 어떤 부서가 있어서 시장공약사업 실천과제일 것 같으면은 시장공약사업 전체에 대해서 총괄로 보고를 해서 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을 것 같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일을 각과에 배정해놨기 때문에 각과의 업무 넘길 때 마다 국별로 또 위원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총괄부서가 있어서 시장공약사업 실천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되어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에 보고할 것 같으면은 간단하게 한 번에 끝나는데 각과에 해놨기 때문에 위원들이 넘겨보면 또 새것 같고 새것 같고 해서 신문을 해서 시간을 오래 끄는데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라국악예술단 전체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오세준위원

3억5,0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국악원에 있는 기능직에 대한 정액보조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신라국악단이 아니고 우리 시립극단입니다.

오세준위원

극단만 나가고 국악단은 안 나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국악원 구성이 몇 사람입니까? 전체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오세준위원

30명에 3억 나가면은 한 사람에 1,000만원 나가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세준위원

아뇨. 얘기를 하자 면은 한 사람 앞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각과에서 분리해서 할 게 아니고 경주시립국악원에서 1년에 행사할 예산을 전부 요구를 받아서 한과에서 뭉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줘버리면 되는데 분산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끌어 모은다고 욕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도개선 해서 차라리 1년에 3억을 줄 것 같으면은 시립국악원의 무슨 무슨 행사비에 3억 그러고 예산을 한번에 올려주면은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어차피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감사를 해서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감사를 쉽게 받도록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즘 부정하는게 있습니까? 해 가지고 빨리 해야되지 이것을 이리 저리 끼워 넣으니까 한 신문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끄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감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머리를 써서 계획서를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이거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 못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근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국, 과장님들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뭐로 찾습니까? 이것도 뒷면에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알았을 때 얼마나 기획문화국의 정산서를 많이 내서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혹독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낭비죠? 그 다음에 정산서를 찾아볼래야 어떻게 찾아봅니까? 페이지가 없는데. 이렇게 감사준비가 안돼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아까 오위원님의 지적도 당연한 말씀이고, 이와 같은 집행부에서 1년에 한번 있는 감사도 최근에 인사이동이 돼서 충분한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전준비를 하셔야 되죠. 감사준비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정산서 왜 내놨습니까? 찾지도 못하는 건데 뭘 보고 찾습니까? 페이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한번 못 챙겨보시고 그냥 달라니까 던져놓는 식으로 너희야 보든지 말든지 감사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량도 뒷 페이지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면으로 다 해도 되는데 그대로 한쪽 면만 할애하고 이거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박춘발위원

경주 로컬가이드 양성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연번 5번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80만원인데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가이드 육성은 해놓고, 자격증을 왜 안 줬습니까? 수료만 해놓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이거 보니까 수료한다고 보니까 했는데 로컬가이드 활동하면은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을 수료하신 분들이 못 받았답니다. 그런데 취직하려면은 자격증이 필요한데 왜 발급을 안 했죠? 확인해봤습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도 교육을 한 줄 아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라벌대에서 21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학교에서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여기는 우리시가 학교에 로컬가이드에 대한 양성비 지원을 한 부분이고 거기 교육을 받고 자격증 주는 것은 학교측에서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우리가 일단 시비를 지원해줬잖아요? 해 줬으면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비를 지원해 주는 측면이지 자격증을 시장명의로 하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서라벌대학교 관광과에서 모집을 할 적에는 로컬가이드 자격증을 준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돈을 지원해 줬으면은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경주시도 돈만 주는게 아니라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경주시장님한테 데모하러 간다는데요 수료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자격증을 줬는지 안 줬는지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 불성실도 나오고 일괄되게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다음 이런 행사 때에는 일괄되게 자료를 해서 감사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5페이지 연번 9번 이삼용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이 좀 긴데 증언은 좀 요약해서 합시다. 열린 행정, 시민참여행정 구현에 대해서 시정 공청회 및 주민참여제 실시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정, 시민참여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이나 반응을 받았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반 시민들이 사실 읍면동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해소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광장에서 상당하게 의문시된다든지 정보가 미흡한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온통 그거 하는 날이면 시청사에 중역을 다 비우고 서라벌문화회관에 가서 시민 열린 행정 한다고 그쪽으로 가버리고 정말 해야할 행정에는 전부 비워놓고 다니는데 나는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불만이 많던데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라촌 조기준공 이거 시장 공약사항이죠? 신라촌 조기준공 정도 되면은 말이죠 대기업이라는 것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경주시정의 최고의 책임자 정도 되면은 롯데건설 사업본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회장 정도를 만나서 우리 경주시에 이런 이런 현안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인수 좀 해 주십사 이미 신라촌 콩코드에서는 팔려고 합니다. 삼부토건에서는 팔려고 하면은 시장이 이런 것도 이 시대에 이런 것을 매고 롯데 같은 데가 위락시설을 많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찾아가서 우리는 양질에 이것을 인수하면은 행정서비스를 동원해서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장이 이런 데하고 조율을 해서 빨리 하나 하나 이런 숙지문제를 처리해야지 어느 기간까지 놔놓고 법적으로 아직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닙니다. 복지부동이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여기 보면은 신라역사 재현단지 조성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향후 사업비가 1,3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국장님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역사 재현단지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이라든지 현재 국비 70%를 받아서 올해도 한 230억을 지원 받아서 현재 사유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또 황룡사전시관도 올 연말 되면 발굴이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부터 황룡사전시관도 기초작업에 들어가고 안압지라든지, 동부사적지 이쪽에는 경관조명도 하고 이런 사업비도 특별교부세가 8억 정도 책정이 됐고 점차적으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13년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도 발굴조사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황룡사전시관 주변정비사업이 계획대로 마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마칩니다.

이삼용위원

오늘 여기 학예사는 안 나왔죠? 우리 보면은 국장, 과장, 특히 또 학예사 그건데 우리 시의 학예사들은 보면 시민의 고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전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득해서 해라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역행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계기로 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인허가제출서류 일체가 말이죠 접수시켰다가 빠져나갔는데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올리는 것은 왜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원허가신청 자체는 반려해 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온 내용을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득하도록 해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시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올리면은 이것은 99.9% 불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올린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학예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대전 문화재청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화해서 이런 것 하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탁 내지는 나도 들은 얘긴데 그리고 대전 문화재청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유독하게 경주시는 안올려도 될 것을 전부 올린다 이거에요. 그게 한 반정도 된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주무과장 했으니까, 신청을 올린 것은 무슨 이유인지 증언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주가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 두 사람이 허가승인한 도장만 찍으면은 이 자체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문화재청에 올리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위한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냐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가면 학예사 저 사람들이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학예사가 우리 경주시청의 시장 지휘하의 직원이지 무슨 대학교수나 문화재청장은 아니잖습니까? 직원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형상변경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제도개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은 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조건 문화재 사적지 보호지역 500m 안에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법만 있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지역대학교수 두 사람의 도장을 득해서 지역에서 별것 아닌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그것은 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병행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오직 왜 문화재청, 중요문화재 주변이나 사적지 주변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 해야 하는데 500m 안에 아무런 이유 없는 것도 가시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접해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신청 득해서 해라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계전문가 교수들이나 2인의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별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바로 인허가 처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올립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둘의 도장을 받았을 때에 또 이상이 있다고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검토해서

이삼용위원

2인 이상 도장을 받아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문화재청에 올린다고 봤을 때는 그의 실질적인 심사라든지 감정은 학예사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안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계전문가 2인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여기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바로 하고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려주면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이지 사전 모르는 시민이 그런 것을 설계사무실이나 그런 데에 올리면 아예 가서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물밑작업이나 로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막무가내 허가신청을 넣었다가는 무조건 문화재청에 가서 볼일 볼일만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재청에 올리면은 99,9%가 반려돼서 안 내려옵니까? 사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최근에 동방에 구획정리지구 앞 7번 국도 앞에 동방요지 150m 된다고 해 가지고 올리니까 불허돼서 내려왔죠? 불허돼서 내려왔을 때 그러면 그 당시 올릴 때는 5층 설계로 해서 올렸는데 다음에 만약 설계변경을 해서 1층이든지, 2층이든지, 3층이든지, 4층이든지 해 가지고 지방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 둘의 도장 받아서 경주시청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해줄 용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보문에 국립극장관계에 대해서 철회된 것 알고 계시죠? 정부 예산 심의결과 설계용역비를 하나도 확보 못해서 없어졌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문광부에서 보류됐습니다.

이삼용위원

보류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날아간 건데 무슨 보류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립경주극장은 운영면이나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했습니다만 작년에 보류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전시효과 적으로만 또 이런 책자 내에 시의원들 다 보란 듯이 근사하게 이렇게 내놓고는 내실은 하나도 없이 그것도 시민을 위한 지대한 관심과 애착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를 10원도 못한 것 아닙니까? 봉급 안 받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기관비 없습니까? 출장 자주 다녀야죠? 안 그래요? 왜 이런 것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놓칩니까? 그에 아니더라도 경주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입니까? 이게 정말 참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야지 옛날처럼 고정관념적으로 그런 틀에서 일하면은 앞으로 시민을 다 굶깁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행정도 뒤따라가지 못하고 정신마저도 바로 잡아서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앞서나가지 못하면은 우리 경주시는 지방자치도시로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확보 10원도 못해서 날렸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책자에서 빼야죠? 왜 여기 거창하게 올려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신라촌 말이죠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신라촌을 시장이 선거때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조기에 준공을 시키든지 만약에 조기에 준공을 못하면 제3자에게 양도를 주선하든지 이것도 안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때 시장이 선거공약을 했어요. 이거, 시장한테 이것을 보고해서 선거공약을 이행할 건지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허가취소를 하든지 제3자에게 양도를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선거때. 아마 녹음해놓은 것 다 있어요. 이것을 시장에게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시장에게 보고해서 신라촌에 대한 결론을 딱 내도록 하세요. 이거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째 놔놓고 말이지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내가 시장 당선되면 이것을 제3자한테 양도하든지 제3자한테 양도가 안되면 주선하든지 안 그러면 허가취소 해버리든지 양단간에 하겠다 이렇게 딱 시장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론을 딱 지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문제 있죠? 10 몇 년 동안 방치해놓은 문제 있죠? 그렇죠? 알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김호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기획문화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기획문화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신라역사 재현 단지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박재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잘 된 부분은 계승 발전을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된 부분에 칭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성 근교에 꽃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방치됐던 것을 우리 시에서 꽃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관광객에게 새로운 명소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숙박업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질의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새로운 문화관광단지로 조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실제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관광은 머물고 가는 스쳐 가는 관광이 돼서는 안되고 머물고 가는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물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동아일보 2003년 7월 2일자입니다. 여름농촌 다시 기지개 이렇게 해서 경주 쇄신마을의 농촌체험현장을 아주 크게 동아일보가 경주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체험할 수 있는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입니다. 관광객도 옛날 기다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계속 개발하셔서 우리 경주가 침체된 관광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연번 9번에 보면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만 5개 분야의 22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신라역사 재현단지나 황룡사 9층석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뒤에 보면은 농어민회관 건립을 물론 주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2억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부지 2,200평을 지금 산림청과 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얼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시가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있는 산림청부지 2,200평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감정액을 일부 수정해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절충 중입니까? 계약 자체가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회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북 23개 시, 군중에서 정말 우리 경주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태까지 다룬 부분들이 관광 쪽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업 쪽의 비중도 우리 경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광 보다 배입니다. 통상 우리 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관광수익은 2,000억 되는데 농업소득은 5,000억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규모도 경상북도에서 상주 다음으로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저희들 경주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경주가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물 중에서 경상북도에서도 그래도 1, 2위를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2개에서 15개 품목이 되는데 유독 말이죠 농어민회관 같은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 군중에 19개 시, 군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농업이 이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민회관이 하나 없다라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어떤 소외되는 부분들을 많이 평소에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장께서 앞장서셔서 굳이 산림청부지가 아니라면은 얼마 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서 옆에 거기에도 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라도 부지선정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9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11번은 행정지원국 할 때 같이 통틀어서 그때 신문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신문은 다음에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한답니다. 연번 13번 김호인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김호인위원

국장님 자리 해주시고.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강봉종위원장

국장은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나와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경영수익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수입증대를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정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우리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에 조탬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황성공원 입구입니다. 황성공원 입구의 시유지입니다. 수년 전부터 수억을 들여서 우리가 이 시유지를 확보해놓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방치를 해서 지금 화물차와 관광버스의 차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몇 억의 우리 시민의 혈세로써 확보해 두고 이것을 방치해서 여기를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서 어느 특정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은 화물차하고 관광버스의 개인차고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이고 각 부서마다 자기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증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황성공원 입구 좌측에 거기 사진하나 주세요. 여기가 황성공원 입구입니다. 입구 좌측편에 시에서 몇 년 전에 수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확보를 한 이후에 그대로 방치를 해서 지금 대형 화물차량하고 버스가 사유지가 된양 방치해서 차고가 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공보과에서 계획을 해서 이것을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황성공원은 오랫동안 우리 도시계획에 공원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년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전반적으로 황성공원 관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성공원은 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황성공원은 주차장도 물론 활용을 하겠지마는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려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런데 제 말씀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여기 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나서 주차장 부지가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불하를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수억을 들여서 매입한 땅을 그대로 수년동안 방치를 해서 개인의 사유와 주차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경영수익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연구를 하고 하는데 수억을 들여서 했는 이 부지를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즉시 이런 안을 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신문 사항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알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김호인위원

사유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매입해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호인위원

예.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요. 이것을 관계 부서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검토를 해서 조치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박춘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계 국장님 증언석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석굴암에 말입니다. 망원경 설치해 놓은거 있지요? 석굴암에 20대. 봉길해수욕장 10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동전교환소 건물 불법이지요? 석굴암에 말입니다. 동전교환소 허가 났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참고로 해서 자료주시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마 고정건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지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동전만 교환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다른 것을 판매하고 있지요? 컵라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답사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니까 민자유치를 했는데 1억 6,200만원인데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1억 6,200만원에 민간유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면은 수탁자가 64% 먹고 우리 경주시가 36% 먹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동전 나오는 수익에 의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경주시가 나오는 수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동전을 망원경에 넣는데 500원 넣으면 500원 찍혀 나옵니까? 망원경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게 아니고 기계 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옵니다.

박춘발위원

기계 자체에 돈이 들어 갔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만원 들어갔으면 1만원이 찍혀 나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찍혀 나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찍혀 나오지 싶은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간유치를 해서 1억6,200만원 갖고 했는데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돈 10원도 투자를 안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안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자기 입찰 볼적에 1억 6,200만원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망원경 고장나면 우리 경주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1억 6,200만원을 그 사람이 봤는데 3년을 계약을 했는데 3년에 만약에 망원경이 고장났다 했을 때는 경주시가 부담을 합니까? 망원경을 수리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기한이 끝나서 경주시가 1억 6,200만원을 개인한테 입찰했지요? 경주시가 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권리금택 아닙니까? 1억 6,200만원은 경주시가 설치안 해 줬으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박춘발위원

개인한테 권리금택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안하면 나중에 1억 6,200만원을 경주시에다가 10원도 요구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3년의 기한이 끝났다 그러면 권리금택인 1억 6,200만원을 그 분이 경주시에다가 앞으로 요구를 할 수 없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할 수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없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혹시라도 민자유치 자기 개인적으로 여기 보니까 건천리에서 20번지에 천현기씨가 하셔 가지고 새로 또 계약하셨는데 지금 동전교환소 그것도 불법이고 예를 들어서 1억6,200만원 가지고 개인 나름대로 권리금으로 넘어갔는데 다음 계약이 끝났을 때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1억6,200만원 권리금을 이분이 요구 안하도록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망원경이 고장났을 적에도 그분이 계약했는 사람이 우리 경주시로부터 수리해 달라고 요구안하도록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분 신문할 분 안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시가 직접 경영수익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관광지역에 망원경 설치하고 관광마차하고 올해 신설된게 체험관광 이래서 활쏘기, 말타기 전통민속놀이 이거지요? 예 이게 작년도까지 망원경 설치하고 관광마차를 통해서 우리 순수익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이게 시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도에 망원경은 1,027만5천원입니다. 관광마차는 1,7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한 2,000만원정도 되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두군데 합해서 한 2,800만원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작은 지방정부입니다. 우리 세수도 봤을 때도 자립도로 봤을 때도 30% 미만의 아주 열악한 그런 지방정부인데 물론 꼭 필요한 시가 필요한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면 됩니다마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꼭 시민에게 해야할 일들을 자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별로 경영수익을 해서 시에 이익도 생기고 이익금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또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경영수익의 추진이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개선해 보겠다 하고 또 조치를 한다는 말만 했지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30만 인구가 살면서 시가 경영수익을 한다는게 고작 2,000만원의 순수익이 다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인근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자본금을 24억을 투자를 해서 시욕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순수익을 볼 것 같으면 13억정도가 순수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엑스포 홍보차 갔는 강릉시도 시가 직접 토지구획정리를 민자유치해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러면 6백억정도 발생해서 열악한 시 재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지원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시가 공영사업을 해서 6백억원의 차액을 챙겨서 시청사도 아주 쾌적한 공원속에 잘지은 것을 봤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것을 집행부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 시에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7～8월경되면 서남산 주차장이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게 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서남산 주차장 부지에 주차료를 받고 남산에 등산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사 시소유 재산 등록을 받아보니까 정말 시가 소유할 전혀 필요성이 없는 시소유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은 매각을 한다든지 처리를 해 가지고 공영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우리 경주가 관광 바깥의 관광만 보고 또한 문화를 곁들여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도가 빈약하고 또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장님 목표도 부자도시 아닙니까? 부자도시 가는 길에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때문에 엄청스럽게 우리가 제약을 받고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지구를 선정을 해서 과감하게 구획정리를 해서 민영토건에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으로써 부족한 지방 자립도를 마련해서 주민의 복리증진 그런 서비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보면은 늘 행정사무감사때 단골메뉴가 관광마차와 망원경 설치입니다. 1년 세수 증대에 돈 2,000만원 가지고 그걸 했다고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서 나온게 올해 또 민속체험놀이 해서 활쏘기, 말쏘기 이것도 수입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과감하게 탈피해서 정말로 지방정부만 지방자치 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께서는 김위원님 신문에 대해서 유의 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봉종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곁들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 석굴암 망원경에 동전을 바꿔주는 자리를 설치했는 것 같은데 이것만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내부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라면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이런 다른 것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지난번에 제시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관리소도 그런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7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강력히 합니다. 연번 14번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오세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간단하게 보충신문 잠시 합니다. 국장님. 말타기체험 반월성에 있는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집행부가 경영수익사업보다는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활쏘기에도 가보면 사실 주변답지 않은 띠를 돌려놓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 자리가 20평 이상 내려가게끔 옛날에 사람들이 다 살던 곳이고 밭농사를 다 짓던 곳인데 우리 고풍에 맞는 사리나무나 대나무 위로 해 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말타기체험도 사실 코스가 너무 적습니다. 적으니까 좀 말타기 코스도 넓혀서 정말 관광객에게 사진 한판 찍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되도록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말타는 마부도 우리 문화역사도시에 걸맞게끔 또 반월성 유서 깊은 반월성에서 하는 신라인의 말타기 복장으로 유사하게 꾸며서 그렇게 해야지. 마부라는 사람이 등산조끼 입혀서 거지꼴같이 해서 말몰고 다니고 말등에 애들 태워서 사진 찍으면 볼모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부도 거기에 걸맞게 해서 애들이든 어른이든 체험을 하면서 사진도 관광객이 와서 찍어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연번14번 오세준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우리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봤고 또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11쪽을 보면은 채무 고금리 이율 기채에 대한 인하대책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가 기채 총액이 301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131억800만원이 되어 있고 합해서 432억7,1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은 이에 대한 이율이 상수도가 5.68%에서 4.5%로 개선된 것처럼 되어서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본 봐로는 4.5%의 고정이율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외 11개 사업이 182억3,300만원인데 당초 채무식 고정이율이 4.5%로 되어 있는 것을 마치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고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98년도 엑스포사업에 11개 사업의 채무가 총 589억 4,400만원입니다. 이율이 6.5%에서 7.5%되어 있는 고금리 이율로 되어 있는 것이 59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 탑동정수장 확장사업에 13개 사업에 116억 7,000만원이 6.5%에서 또 7.5%로 지금 현재 고리 이율의 기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전부가 개선된 것처럼 : 완료되었다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시의회에서 사무감사의 결과 조치사항을 요구했는데 거짓으로 해도 되는지 국장님 증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페이지 9페이지에 채무 경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와 44페이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상북도 지역 개발기금 이율이 4.5% 인하된 것은 2001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달인데 여기에 저희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등 5개 상수도사업 차관 실시했는 것은 2001년 10달 이후에는 4.5% 인하되었지마는 그 이전꺼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것을 경상북도 지역 개발기금 4.5% 이것을 정부 자금을 갚았는 겁니다. 이것은 갚았는게 378억7,000만원 이것은 정부자금을 4.5%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으니까 뭐 다음에

오세준위원

지금 몇 퍼센트 짜리를 갚았다는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68%에서 6.18% 그것을 4.5%로

오세준위원

4.5%로 해서 갚았다는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바꿨습니다. 예.

오세준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자료 내달라고 하는 연도표 채무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 자료를 내가 스스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내 자료도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지금 예산을 어디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 가지고 고리로써 사용하고 있는게 약 600억 정도가 엑스포 우리 지역개발 기금하고 당장 처리해야 될게 600억 이상되는데 이게 7.5%에서 6.5%로 되어 있습니다. 6.5% 한 반되고 7.5%한 반됩니다. 300억, 300억 되는데 이것을 6.5%라 그래도 4.5% 이율로 따져서 우리가 쓴다고 보면은 2% 같으면 1년에 6억에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다시 4.5% 기채로 변경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돈이 없다면 우리 경주시 예산이 약 4천억 되는데 4천억되는 당초 1천억 정도 잡지말고 이거가지고 돈을 갚고 그 다음에 기채를 해서 추경에 사업을 하면 한반기만 우리가 사업을 늦춘다고 보면은 그만한 이점을 볼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 궁색한 답변보다는 머리를 써서 우리 경주시에 예산이 조금 헐은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기 빚진 것도 물론 경상북도 채무 부담금은 경주시장도 이사기 되어 있는줄 압니다. 이사가 되어 있는 경주시장 당사자는 룰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지만 경주시가 돈이 있다고 의회에서 갚아라고 한다면 이유가 충분하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감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해야되지. 피해 나갈려고 애쓰지 마란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 10월 이전 분입니다. 이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5%된걸 차관을 했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여기는 내 자료에는 ‘98년도부터 ’99년도에 엑스포할 때 채무된 것이 7.5%, 6.5%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6.5%, ‘99년도에는 7.5%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가 틀렸습니까? 자료를 엉터리로 내 줬단 말입니까? 이 자료 가지고 한번 봐요.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공개 안하고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데 한번 봐요. 어느 것이 틀렸나 당신네들 한번 봐봐요. 내가 지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봉종위원장

국장 모르면 담당과장 불러내서 빨리 조율해 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사항을 참고를 해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주시에 채무가 그만큼 많이 있으면 우리가 4천억 중에 한반기에 이것을 갚아서 저리이자로 환원하자 바꾸자는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10억일 것 같으면 조그마한 사업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지금 빚져있는 것을 2012년까지 물도록 되어 있는데 저금리 기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이 자료가 부실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할 분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연번15번 풀예산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내역 아까 일부 위원이 이것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할 분이 있으시면 한 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했는데 아까 설명했지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시의원하고 시장하고 집행부간에 불편한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이런 것을 다니면서 공약 약속을 해서 선거 선심성으로 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거 없어. 지금 기획공보과장이 챙기라고 시장이 읍면동에 가서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면은 딱 챙겨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챙겨서 추경예산에 다 올리라고 올리면 우리가 다 해줄테니까 일괄하고 그 다음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 가지고 연말에 본예산에 다 올려서 해주고 이러면 한꺼번에 일괄 다 처리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괜히 이런 돈 말이야 5억씩, 10억씩 놔 놓고 떡 나눠주듯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자꾸 불평만 초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하라고 민선 시장이 어디 읍면에 가서 부탁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주민들에게 부탁을 받으면 민원이니까 시장 입장은 아,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우리가 그것을 못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제도만 바꾸자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예산서에 얹여서 해주자. 이것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 해 가지고 풀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게 안 바꿔 놓으면 시장실에 사람들 계속 찾아와서 예산주소 뭐 주소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시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자 그 대신에 시장이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시장이 부탁하는 것도 역시 시민들이 할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 해줄테니까 방법만 좀 바꾸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니까 올 연말 예산에는 이것을 부탁 받은 것이 있으면 일괄 사업을 다 얹어서 조치하도록 하고 풀예산은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자는 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연말에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도 삭감합니다. 올라와도 삭감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부탁은 받아 놨는데 삭감하면 모양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부탁받은 것을 예산에 다 얹으라고 다 얹으면 일괄해서 일괄 내려가면 그런 말이 없잖아. 그렇게 해 버리면 이런 풀예산은 앞으로 필요 없다 말이야. 이것을 놔 놓으면 자꾸 선거에 선심하는 이런 인상을 자꾸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돼. 해주긴 해주되 제도만 바꾸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까 다 했는 이야기니까 그것만 이야기 드리고 올해 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한가지 오늘 실무자 이몽희씨도 나왔는데 예산서에 말입니다. 이거만한 두꺼운 예산서에 무슨 동네명을 써 놓았는데 이게 내남인지 현곡인지 안강인지 모르는거라 외동인지 몰라.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읍면동을 앞에다가 넣고 밑에다가 내남 비지. 박달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읍면동을 표시를 안하고 무조건 무슨 자연부락을 표시해 놓으니까 예산서 이거만한데 찾을려고 하니까 자연부락이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어. 지금 예산서 한번 보라고 예산서 보면은 예산서 속에 현곡 무슨 어디다 이렇게 되면 현곡 어디다 알 수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서 다루는데 이게 읍면동은 없어요. 읍면동은 있는 것은 읍면동 재량사업 내려가는 그것만 동장 재량사업 내려가는 것만 읍면동 표기되어 있고 그냥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농지수리시설을 한다 동은 안 해놓고 자연부락 표시해 놓았는데 자연부락이 내남인지 건천인지 아화인지 현곡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때 여기도 내남 예를 들어 대현리 범곡둔치 들보용수 이렇게 해놓았잖아. 내남을 만약에 빼버리면 대현리 범곡이라고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 대현리 범곡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읍면동을 표시하고 뒤에다가 자연부락 표시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펼치면 이 예산이 어느 읍면동에 간다는 것을 표시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한분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은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면 56페이지 보면 황성공원 테니스장 앞 주차장설치 1식에 4,000만원인데 이게 황성동 해 놓고 그 다음에 제1차 추자가료에 볼 것 같으면 7페이지인데 여기는 성동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이쪽은 황성동이고 이쪽에는 성동동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앞 테니스장 앞 주차장 설치는 현재 황성공원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변에 차를 많이 주차시키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 민원이 성동동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성동동이라고 하든지 이래야지. 황성동에서 속한 것처럼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소재지는 황성이기 때문에 위에 소재지입니다.

배용환위원

소재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황성동에서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되지. 우리 황성동에서는 동장이나 시 의원이 이것을 요구도 하지 않았고 여기 또 우리 황성 동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 줘야 우리 다른 동료 시의원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말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신문 나오도록 만들었는 것은 자료가 좀 불성실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강봉종위원장

기획공보과 감사를 전부 다 마치고 감사정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원헌 위원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연번1번과 16번, 17번이 연관된 내용입니다.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일괄하고 다음 보충질문 받도록

김원헌위원

신문대에 국장님, 국장께 신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언대에

강봉종위원장

증언대에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증언해 주십시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정보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조치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성동동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로 방범등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167등을 2002년도 11월 달에 우리 전시에서 증설 조사를 해본 결과에 자동전멸기를 교체하지 않은 곳이 4곳이고 보안등 기구를 교체하지 않은 곳이 18개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범등 보수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명에게 엄중 문책 조치를 하고 공사비 523만9천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원현

김원현위원

국장께서는 조치내용이 결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적절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현

김원현위원

그러면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동동 방범등 교체 공사 몇 등 수리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를 파악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장 167등 나와 있잖아요?

전체 167등 중에 1차로 167등을 전체 자동전멸기로 바꾸었고 2차로는 보안등 76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왜 수리를 했느냐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7등 수리했는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왜 수리했는지 고장나서 수리를 했습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수리를 했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업자하고 유착이 되어서 했는건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동전멸기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167등이 다 바꾼게 아닙니다. 일부만 바꾼 겁니다. 감사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성동동 방범등이 총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등수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86등입니다.

김원헌위원

167등이라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167등이라고 성동동 16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리가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총

김원헌위원

수리할 때 작년 2002년도 행정감사 지적 당시에 167등입니다. 지금 자료도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 자료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총 가로등수는 186등인데 거기서 자동전멸기 교체한게 167등입니다.

김원헌위원

보세요. 여기 167등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증언하십니까? 167등인데 167등을 전면 수리를 하셨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수리하는데 한등에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당 수리 등당은 예산이 36만1천원 조금 더 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등 한등 신설하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파악했다고 해 놓고 왜 자꾸 답변 안하십니까? 그러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 위원님 보수공사는 공사 자체는 동에서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동에서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나가서 전체 했는데

김원헌위원

감사를 나가서 감사정보과에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사정보과에서 했는거 아닙니까? 자체 경주시 감사정보과에서 감사를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해서 조치결과가 나왔는거 국장이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그러면 왜 앉아서 엉뚱한 소리하십니까? 수리를 세 번 하셨는거 알고 계시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몇 개월만에 세 번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차 했는 것은 2001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6개월만에 약 한 5개월 조금 더 걸려서 6개월만에 3번 수리를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돈은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6,000만원입니다.

김원헌위원

정확하게 6천3만원입니다. 신설등이 한등이 지금 우리 경주시 가로등 방범등 한등이 지금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강봉종위원장

국장 조금 전에 김위원이 30만원정도 치인다고 했잖아요?

김원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등은 하나 30만원 수리했는 것은 36만1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 교체를 해도 이거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다 이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환수조치 얼마나 시켰습니까? 간단하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가로등을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 달게 되면 30만원정도 합니다. 전봇대까지 세워서 할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더 합니다.

김원헌위원

거기는 지금 방범등은 볼 때 이것을 고체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전구와 비티안전기라고 그거하고 자동전멸기 3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세가지만 교체를 했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 신규도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해도 3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등을 보수를 해서 36만1천원이 치였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환수조치 얼마 시켰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23만9천원입니다.

김원헌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신설했을 경우에 약 5천만원 지금 우리 성동동에서 수리했는 것이 6,000만원 치였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1천만원입니다. 환수조치 어떤 방법으로 523만9천원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치결과가 국장께서는 분명히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는 겁니까?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예.

김원헌위원

아니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저 뒤로 가서 다시

강봉종위원장

국장하고 담당과장 답변 못합니까?

김원헌위원

답변 못하면 담당과장이라도 증언대에서

강봉종위원장

이 전기공사는 본 위원의 지역이고 지금 김위원이 했는 것은 지난번 지적해서 본청 감사를 시켰는데 이정도는 설득해야 되지. 일반 감사회가 아니고 감사를 시켰는데 답변이 나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국장이 답변 못하면 누가

김원헌위원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그러면 조치결과 내용이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분명히 시인하셔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기에 따른 문책이 있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위원

문책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훈계 처분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훈계요?

과다 지출이 되었다 이래서 훈계를 했는 겁니까? 우리 징벌 종류에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훈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징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

훈계 받은 분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담당 설계자도 포함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 준공검사자 그 다음 공사감독 설계자 그 다음에 그 업무담당자 그렇게 세 사람입니다.

김원헌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동동에 전기직이 전문직이 없습니다. 이래서 전기직 전문직 공무원께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수리에 대한 내역만 설계를 해주고 공사감독은 자체에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문책은 설계만 해 주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자도 문책을 당하고 실제로 설계자는 문책을 안 당해야지. 왜 불이익을 줍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만약에 전기직 본청에 있는 전문직인데 설계를 의뢰했을 때 과연 해 주겠습니까? 만약 좀 잘못되면 설계 잘해 주고 문책당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문책을 그렇게 시켰습니까?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잘못 되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분명히 답변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감사정보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재감사를 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강봉종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이 지적사항은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동사무소를 같이 감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이 업무과다로 인한 실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업무상 어떻게 잘못되어서 고의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면 내가 발벗고라도 내가 이것을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저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양심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의뢰해서 징계까지 요구를 했는데 너무 미진하게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등을 한해 전체를 한해 3번씩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경주시에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고 또 가로등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더 1년에 투자되었다고 하는 것도 전에 없던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인간적으로 계획적인 장난을 했으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래서 징계를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은 고향에서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사이에 애를 먹고 입씨름 해가면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넘겼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위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저 앞으로 안 그러는거 보다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잘못되었으면 담당자, 나도 기술직이지마는 기술직이 고의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남이 이해가 가는 장난을 해야 되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넘어갈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조치사항을 추후에 지금 감사위원장에게 보고를 안 해주면 다음에 시정질문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이것은 업자가 위원의 질문에 대한 압력이랄까 2시간 후에 이 업자가 지적 했는 위원한테 항의 있는 일종의 압력인데 전화가 직접 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비하다해서 우리가 본청 감사를 시켰는데 시킨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돈 523만원 환수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길가는 사람 어느 업자한테 물어봐도 신설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돈하고도 돈이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523만원 돈이 적으니까 그 당시 동장 두분, 관계 공무원 다시 도감사를 시키든가 해서 그 결과를 다음에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분.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정석호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감사과장님 계십니까? 감사과장님 안 계시면 감사했던 계장님 계십니까? 성동동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 감사했는 계장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강봉종위원장

우리가 과장까지 답변을 받는데 특이하니까 계장 있어요?

석호

정석호위원

전번 감사과장님은요 안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리 없습니까? 국장님은 잘 몰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성동동 사무감사때 논란이 많았고 또 저희들이 감사반에서 제기를 했고 또 자체 감사를 나갔지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나갔으면 명확히 뭘 갖다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산상으로 공사의 수치사항을 세 번을 했는데 6,000만원이 들었는데 523만9천원 그지요? 이 부분도 우리가 김원헌 위원에 의하면 이 액수도 정확하지 않고 환수 조치하는 액수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불성실하고 또 이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다시 의뢰했는데 눈가림 식으로 하지말고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김원헌위원도 그때 저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냥 전화가 와서 난리지기고 이런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가 다시 자체에서 나갔으면 문책이라든가 환수조치라든가 분명하게 제가 그때 담당 과장님 계시면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현재 잘 모르시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명확히 조치해 주십시오. 전부 이 회수부분도 돈이 잘 맞지도 않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재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신문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과의 신문을 마치고 문화예술과에 신문하실 분 목차에 연번1번 이삼용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어디입니까?

강봉종위원장

81페이지

이삼용위원

81페이지요?

강봉종위원장

81페이지 연번 1번 아까 했는거와 비슷한데 안 하시면 넘어가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87페이지 연번3번 박춘발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동리 목월 기념관 말입니다. 이거 사업비가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준공이 2003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시기가 좀 촉박합니다.

박춘발위원

촉박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춘발위원

그러면 국비가 12억 왔는데 이게 만약에 추진이 안되면 올해 명시이월이 되면 국비를 올려보내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작년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안되면 반납이 돼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7월 달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가에다가 이것을 하면 안됩니까? 생가에는 이 돈을 쓸 수 없어요? 국비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또 문관부에서 사업 승인을 할때 생가 복원이 아니고 전시관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내려왔고 전시관 자체도 의회에서 몇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건동하고 모량하고 두군데 나눠서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문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문관부에서 전시관 자체를 분리를 해선 안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보문에 가시고 성건동이나 모량에 현지를 저희들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 말씀나와서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문에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기회가 되면 7월중에 의회간담회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7월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이건 그것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품수집은 대충 우리가 문관부에서 시에서 보관 좀 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까? 유품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갖고 있고 일부는 유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부지 이것은 교육문화회관 옆에 경주시 신평동 150-11 여기는 만약에 장소가 지정되면 부지는 확보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됩니다.

박춘발위원

생가에는 이 돈을 쓸 수 없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생가는 안됩니다.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셨지만 이번에 간담회때 꼭 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거 목월선생 기념관은 이것은 생가는 나중에 생가대로 복원하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관광자원이거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가 반드시 보문단지나 아니면 공예단지 있잖아요? 저 화동에 공예단지 옆에 우리 시유지가 사 놓은 공예단지를 확장할려고 사 놓은 땅이 있어요. 공예단지 바로 옆에 그것도 시유지라. 사 놓은 땅이 있으니까 그 위치가 거기나 보문단지나 둘 중에 거기도 공예단지 옆이니까 오히려 목월선생 기념관이 거기에도 위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검토를 잘해 보라고 공예단지 바로 옆에 원래 공예단지를 만들 때 2단지를 새로 만들려고 확장할려고 옆에 땅을 시유지를 많이 사 놨어요. 거기 같으면 자리가 여기보다 더 좋거든. 많은 관광객이 내왕하는 장소라야 이게 하나의 관광 자원화가 되는 거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를 잘 해보세요.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박재우위원

위치 선정을 잘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세준위원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 지금 보문단지에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심의를 했는데 보문단지 1,414평이 자연녹지지역을 목월 독립기념관 건립 부지라고 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세부계획을 변경을 해서 단가를 바짝 올려놓았습니다. 그거뿐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관광개발촉진법 여기에 경미한 부분의 설계변경 용도 변경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00분의 22이내에는 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경미한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보문단지 전체를 옛날에는 보문단지를 규모 있게 우리 경주의 보배와 같이 가꾸어 왔는데 지금 그 사람이 특정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문단지 지금까지 가꾸어 놓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5만원 주면 사는 땅을 가지고 시설부지 자기 사장 결재만 해서 용도 변경시켜 놓고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경주시가 개발공사 장사하는데 들러리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기념관은 시비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도심지 한복판이나 관광지 한복판에 꼭 존치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선도산에 우리 산 저쪽에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 것 같으면 평당 3만원 주면 내가 팔겠습니다. 위치가 서악의 무열왕릉 옆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경주시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뜻이 있는 관광개발공사라면은 이런 경주의 기념관정도 부지 1,400평 정도는 희사를 해도 충분하게 그렇게 고맙다라고 안 해도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돈 20만원 이상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 못삽니다. 사업비를 반납했으면 했지 그것은 아예 꿈을 깨세요. 그것도 못 삽니다. 위치를 바꾸어야 됩니다. 보문단지에도 자연녹지에 현재 1,400채 14평 한 2,000평정도 되면 평당 10만원 줄 것 같으면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땅 살려고 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집행만 일단 품의에 의해서 계약만 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옳게 하려면은 여기에 고집하지 말고 다른 데로 위치를 옮기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단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지 때문에 여러 군데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오세준위원

내 땅 있으니까 만원씩만 주면은 1,400평 줄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부지에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결국 보문만큼 적절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오세준위원

결과적으로 경북관광 개발공사에 돈을 보태줘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광개발공사의 수익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해봐서는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 번지가 목월 동리 기념관 건립용지 그래가지고 시설변경 딱 시켜놨어요. 그 많은 땅 중에 경주시의 문인들 기념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400평정도 희사만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다가 배로 값을 올려서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안됩니까? 위원님. 사실 그 옆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 평당 80만원이상 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1백만원 이상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리 부지선정 때문에 현 노동청사부지 또 충효의 부지 사실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오세준위원

국장님. 경북관광개발 공사가 보문단지를 얼마나 버려놨는지 모르십니까? 북군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못가에 판자집 같은 것 지어놓은 것 옛날 같으면 계획이 됩니까? 자기들끼리 계획해서 자기들끼리 옛날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 헐값에 땅 팔아서 집까지 다 옮기고 경주개발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자기들은 와서 뭐합니까? 지금, 그런데에 동조를 하지말고 정확하게 할데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개발공사 거기에 개인 땅 손곡 쪽으로 한번 훑어 봐요. 손곡 쪽으로 개인 땅 찾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개발공사 땅 지금 1,400평 이것은 내가 시의원 있는 동안은 내가 반대합니다. 돈 벌 목적을 가지고 이를 악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 위원 신문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추진위원에 본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강력히 보문에 못 들어간다고 주장했고 부지가 없다고 해서 비슷한 부지를 거론까지도 했습니다마는 125페이지 박물관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거론하겠습니다. 박물관부지 약 5,600평이 경주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31일자로 무상 임대날짜가 끝납니다. 매년 3년간 계약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줬는데 이 부지가 5,600평이나 있고 이 자리도 남겨서 미리부터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차질 없도록 하고 박물관도 자기도 이 주차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을 시에서 일부 쓰겠다 해서 자기들 한다면 주차장도 우리 세를 받아야죠? 이제, 매년 3년마다 무상으로 경주박물관에게 줄 이유가 뭐 있으며 지금 그 자리가 가보면 아침 공무원이나 일반직장인이나 해당은 어디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변해있습니다. 관광버스도 물론 오지마는 개인사적인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여기에다가 교섭을 해서 땅을 쓰고 2/3정도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써도 박물관에 오는 관광객이 전부 다 거기에 세울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데 구태여 보문에 미관이 나쁜 위치에 들어가겠다는 그 위원들 속셈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적극 반대를 했고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7월 31일이면 끝나니까 교섭이랄까 한번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쓸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까? 7월 31일에 끝나니까 빨리 해보세요. 안주면 우리 땅 회수하는 거죠. 뭐가 답답해요? 언제 우리가 박물관 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3년간, 3년간 전부 무상으로 줬는데,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저는 연번 3번하고 관계없이 앞 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불국사유물전시관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자 부담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비부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시비부담은 여기에 왜 유독하게 책자에서 뺐습니까? 부담스러운 말부분을 뺀 이런게 잘못된 거에요. 불국사유물전시관사업은 국도비, 자부담으로 한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설계승인허가 나서 건축물허가 났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났습니다.

이삼용위원

났는데 현재 시굴공사 준비중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죠? 그런 실정에 되어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하는 구절을 왜 뺐습니까? 이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부분들을 모르고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통 저희들이 예산관계 용어 자체를 시비는, 순수 시비는 시비라고 그러는데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데 시비 따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통 알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유독하게 유물전시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종교단체에서 자 부담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은 시도 없는 불국사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신도 없는 절이 있을 수 있나 이거에요. 없죠? 물론 타의 지역에서도 신도들이 불국사에 빈번하게 다니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민이 제일 신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석정이나 대릉원이나 안압지나 분황사는 가면 시민의 주민등록을 제시하면 무료관람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유물전시관 짓는데 시비까지 보태주고 부담하라고 하면서 우리 유독 불국사하고 석굴암만 이 시민한테 관람료를 징수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불국사가 우리 경주시민에게 기여하는 바에 입장료를 징수 안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 많은 거금 시비를 대면서 이런 것을 왜 부러지게 해결 못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불국사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하고 또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불국사측에서 종단에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꼭히 우리 경주만 경주시민과 경주불국사하고 석굴암 이 관계 같으면은 충분히 된답니다. 되는데 이것을 만약 경주시만 해서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예를 들면 종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 동화사 같은 경우는 거의가 99%가 대구시민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종단측에서 앞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회시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시비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얼마 대는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원분에 대해서 현재 35%입니다. 전체 지원이 60%입니다. 60%이고 사찰부담이 40%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분 중에 50%는 국비이고. 15%는 도비, 35%는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시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백억이나 되는데 이런 1백억을 왜 불국사유물전시관 짓는데 대느냐 말이에요? 그 힘이 막강한 문화재 위원들이 이미 결정난 것하고 또 불교종교단체가 개입이 됐는데 우리 연약한 시비를 여기에다가 1백억 가까이 대면서도 시민을 위한 편의는 불국사하고 해결도 못하고 돈만 대주고 과연 불국사에 우리 경주시민이 거기에 입장료를 내고 일부러 거기 구경갈 사람이 몇 있겠느냐 말이에요? 타지의 관광객이 왔을 때 안내를 한다 타지역의 손님이 왔을 때 안내를 하러 간다 그런 경우에 경주시민이 필요로 한데 그런 것마저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무료관람도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1백억이라는 거금을 왜 대느냐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석굴암이나 불국사 보다 더 호화 찬란했던 부분에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이 되어 가면서도 지금 손도 못쓰고 있는데 그 잘 되어 있는 불국사. 설국암 유물전시관 하는데 이미 중앙에서 문화재위원들이나 문화재청에서나 결정이 났으면 거기 예산으로 해야지 연약한 우리 시비를 1백억 가까운 돈을 왜 대느냐 말이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시비부담이 전체사업비가 68억입니다. 시비부담이 14억 정도 됩니다. 되고 앞으로 불국사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입장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엄격히 따지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비 대면 안돼요. 우리가 현재 불국사나 석굴암은 잘 돼서 관광객이 찾게도 되어 있지만 이 만한 금액을 대서 관광객을 더 찾을 수 있는 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나 국비 댄다고 도에서 도비 댄다고 거기에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그 종교단체가 예산이 없습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기이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면 더 내려서 시비 없이 되도록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재가 경주시 일원에 전부 산적돼 있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되어 가는 것도 하나도 손도 못쓰면서 우리 1백억 있으면 손댈 자리 많잖아요? 당장 감실부처 같은 데에는 그 유명한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관광버스 한 대 댈데 있습니까? 그 돈 얼마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을 못 대면서 멀쩡하게 잘 되어 있는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데 유물전시관 하는데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약 1백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백억 정도 되는데 1백억이나 대가면서 그리고 또 시민이 불국사에 관람하려고 하면 또 돈 내고 입장료 끊어서 관람해야 되고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거라도 할 때 case-by-case 라도 시민의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에요. 불국사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계속 중으로 하겠다 이래놨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정식 공문도 보내고 회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라도 일부분 해소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8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재공사는 특수성이나 시공 후에 일반시설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향조정되어 있어서 문화재공사나 일반 토목공사 성질의 공정을 품샘적으로 분리하여 만약의 경우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문화재공사를 하면은 문화재품샘을 적용하는데 문화재 품샘이 일반품샘 보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성격이 문화재특수공사의 성격이 아닌 것은 일반공사품샘을 써서라도 단가를 좀 낮출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도 지내시고 했기 때문에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제일 많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오세준위원

제일 많은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문화재공사가 337억원인데 시비가 79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337억에다가 국가지정문화재 79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서울, 경기 그쪽에는 지방세가 상당히 좋은 부분에는 걱정이 없을지 모르지마는 우리 비약한 경주시의 경우에 79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비율에 따라서 보면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법에 의해서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이 몇 퍼센트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문화재도 국가직 공무원은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방비로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보조비율 때문에

오세준위원

아뇨. 내가 묻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국가직은 국비로 줍니까? 지방비로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국비로 주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오세준위원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를 경주시가 안고 있다고 해서 경주시가 득을 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주변 500m 거리에 집도 못 짓게 하고 수리도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법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경주시와 같이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공히 산재되어 있으면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도 경주시가 순순히 따라줘야죠. 그러나 경주시의 특수성을 봐서 지방자립도에 의해서 문화재가 유별나게 많은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라고 해도 경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에 우리 경주시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국회의원이 문광위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문광위원입니다.

오세준위원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줘서라도 이게 합리성이 없는 법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이 자료를 하기 위해서 김일윤의원 사무실에 서울의 보좌관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 하더니마는 두 달이 돼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안 보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주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립도가 몇 퍼센트인데 전국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점인데 한해 지방에서 부담하는 율을 조사를 해서 경주시에서 79억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작년에도 80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안 할 것 같으면은 경주시에는 10원도 수리 안 한다고 한 해 정도는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9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된 건축물 허가 및 반려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사적지보호지역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200m로 단축됐다고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도에서 도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에서 해놨습니다. 7월 중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지역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200m 이내로 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도시지역에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타지역은 아직 500m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도시계획 입안된 자리 그런데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단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200m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시민의 불편은 똑같네요? 다만

박재우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200m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그러면 500m 그대로 있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입법예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주시 동천동 같은 데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은 건축과에 허가를 넣으면 문화예술과도 돌아야 됩니까? 인허가 서류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차피 500m 하던 것을 200m로 줄인 것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200m 내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m 내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이삼용위원

지금 500m 그래놓으니까 뒤에 도로 있고, 또 소하천 있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문화예술과 가능하단 안하든 간에 문화예술과를 거쳐야 되니까 경주시 전역에 이런 일이 다 발생된다 이거에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조례가 바뀌게 되면 상당하게 저희들은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m로 입법예고가 된다고 보면은 200m 안에도 중요한 부분들은 문화재청에 허가승인을 득해야 되겠지만 지방전문교수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보면은 200m 안에서도 해결되는 사업들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됩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가능하다는 내용하고 불허된 내용 몇 건하고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시간도 없고 이래서 탁상공론으로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현재의 감사위원들이 잘 할수도 없고 현장에 사실은 답사를 해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깁시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20번 문화재보호구역내 보상후 사업 미집행 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자, 지금 이 사진은 우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보상 완료된 공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시정질의를 해서 황오, 황남, 쪽샘지역에 보상한 이후에 철거를 하고 깨끗이 정비하기로 한 시장께서 약속을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너무 시일이 오래 되고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황오, 황남, 월성지역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그 다음 정부의 철거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철거민들이 이주대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피곤한 사회현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비용이. 철거비용이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낮은 단가로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철거완료 된 이후에도 시장께서 약속했습니다. 즉시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깔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였고 또한 관계부처에서도 예산도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마는 지금 1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가에 쓰레기더미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기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됐습니다. 본드를 하고 지금 여기에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별별 이상한 일이 여기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약속대로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말은 곧 시민들에게 하는 약속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체가 된 세월 동안 흐지부지한 이런 일을 빨리 약속한 대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지금 철거한 이후에 철거하고 보상을 받고 지금 이주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감사시에도 노파심에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상금액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고 이주를 안한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민사사건으로 번져지는게 아니냐 그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건이 현재로 무려 수십 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연번 20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분은 참 없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다 받고 안나가면은 나중에 이것은 명도소송까지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노파심에서 작년 감사시에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사 지연이 벌써 수십 건의 경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유토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철거를 못한 호수가 49호입니다. 이 49호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2002년도 말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감정을 해서 올 1월부터 3월 동안에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가 이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49호 중에 현재까지 이사를 안간 집은 7호이고 나머지 42호는 현재 이사를 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에 철거계약을 해서 7월 중에는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인근지역과 마찬가지로 쥐똥나무 심고 위에 마사토로, 잔디포장을 하려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마사토를 가지고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덮으려 했습니다만 이것은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황오, 황남, 월성지역에 약 10년으로 해서 사업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당겨져서 제가 짐작컨대 한 5, 6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이 마사를 뒤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사를 뿌려놓고 난 이후에도 이게 마사를 뿌려서는 안되거든요. 여기 처음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시장께서도 약속을 하고 철거한 이후에 즉시 정비를 해서 잔디를 조성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 보면은 마사를 뿌려놓은 이후에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마사가 흘러내리고 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다시 마사를 뿌려놓고 정비했는 곳에다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더미가 다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7, 8년까지 이대로 마사를 뿌려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처음 시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잔디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못버리지 여기 지금처럼 마사를 뿌려놓고 나면 다른 동네에서도 와서, 이게 지금 다른 동네에서 와서 버린 겁니다. 또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예산까지도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됐으면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마사를 뿌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은 사유토지 매입비나 정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집이라도 먼저 더 철거를 하는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난번에도 잔디를 식재코자 설계를 해보니까 잔디식재가 우리 일반적으로 얼마 안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잔디식재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사토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만약에 환경정비가 옳게 안된다 그러면 잔디로 하도록 일단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마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49동 철거를 하고 할 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철거가 되면 잔디를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호인위원

하여튼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에 쓰레기 투기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21번 박물관 주차장부지 무상대부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박물관 주차장은 ‘77년, ’78년 반월성 주변의 정비사업 일환으로 국비보조 받아서 만든 주차장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차를 많이 대거든요. 여기에도 우리 시가 정화를 해서 입장세를 받아 징수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현재 이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면은 첫째는 지적하고 넘어갈 곳이 간이화장실이 없어요. 본 화장실을 찾으려면은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거기에 크고 적은 관광객이 버리고 간 휴지가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헨스도 쳐서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비를 해서 주차비를 징수하면 안되는 자리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주변정비를 해서 주차료 징수를 시키는 것으로 관리자를 둬서 주차비를 징수시키는 것으로 한번 해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

박물관 주차장 그거 반드시 유료화 하세요. 유료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료로 해놓으니까 무엇을 갖다 대느냐 하면은 관광객차가 문제가 아니고 트레일러 같은 것을 거기다 대놓고 이틀, 사흘씩 대놓으니까 관광객이 와도 차도 못 들어가요. 트레일러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그런 것을 여기 저기 대놓고 이러니까 박물관 앞의 환경이, 미관이 아주 나쁜 거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그런 차를 안대는 거에요. 그러니까 박물관 주차장을 박물관에서 큰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완전히 입찰 보여서 유료화하고 유료화하면은 그런 차가 안 들어와요. 전부 화물차가 어떤 때는 박물관 주차장에 70%가 화물차가 다 들어와 있어요. 승용차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요즘 트레일러기사들이 제철소에서 싣고 온 사람들이 차 댈데 없으니까 거기 갖다놓고 자기 차 가져오라고 해서 타고 집에 갑니다. 거기 트레일러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객의 첫째 미관을 저해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도 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것은 아예 시설을 제대로 해서 입찰을 보이면 청소도 제대로 되고 미관도 해치지 않고 시에 수입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거기 여러 번보고 지적하려고 했어요. 내가 거기로 매일 다니잖아요? 보니까 아주 보기 싫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23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지원현황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님 증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먼저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신 남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연번 23번을 보면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지원현황에 대해서 인력지원과 우리 시비로써 문화엑스포재단에 지원해준 현황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주변정비사업에는 우리 시비는 들어간게 없고요. 도비가 일부 들어간게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98년도, 2000년, 2003년 각각 올해는 25억을 지원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도비 25억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시비요.

안진수위원

시비는 엑스포와 관련된 행사 및 주변정비 사업에는 시비 지출현황이 없는데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는 30억입니다.

안진수위원

위에 서술해놓은 이 부분입니까? 60억 중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안진수위원

우리 시가 시설보강과 확충부분에만 시비가 30억이 들어갔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안진수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보강이나 확충은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새천년의 숨결관, 우정의 집 이런 식으로 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시설보강 쪽은 지금 완만하게 다 준비가 된 그런 상태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리고 인력지원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말이죠. 파견된 우리 공무원들이 약 10명 가까이가 되는데 문화예술과나, 기획공보과나, 문화복지회관이나, 교통행정과나 안 그러면 회계과나,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엑스포에 지원요청이 있었을 때 인원을 파견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읍면동을 보면 말이죠. 감포나, 현곡, 성동, 강동 네 개 읍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엑스포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내지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엑스포에 파견돼서 전자에 상당히 푸대접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에도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파견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엑스포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직접 업무를 주고 그 업무에 의해서 일을 충실히 하고 있고 또 전과는 많은 처우에 개선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포, 현곡, 성동, 강동면 그러니까 본청을 제외한 읍면동 중에서 네 개 읍면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차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엑스포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 숫자가 적다 그래서 일의 양이 전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파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내지 읍면동장들은 불만을 상당히 표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물론 해당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하기 마련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또 우리 시 전체, 우리 도 전체의 큰 흐름에 비춰서는 불가분한 그런 한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더라도 참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엑스포가 우리 시민의 행사 같으면 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또 이게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복귀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조금 읍면동에서도 참고 애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복귀가 언제 된다는 시한표시는 안되어 있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엑스포가 끝나면은 교체를 한다든가 다른 방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유인물을 보면은 유독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 행사에도 강동에 소속된 직원 한 분이 엑스포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대복귀를 하고 또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 차출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읍면동에서 엑스포에 차출되는 인원에 한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읍면동에서 파견근무를 했다라면은 다음에 할 때는 B라는 읍면동에서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읍면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얘기가 일량이 많아졌다 인원수가 적어서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엑스포 파견을 하고 이번에 또 파견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내지 읍면동 공무원들이 엑스포에 파견근무를 가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상당히 홀대를 받았다는 부분들은 물론 엑스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유대를 가지셔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도에서 나온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 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같이 국가의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성에서 홀대를 안 받게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증언대에 서있는 과장께서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어떻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문하신 안진수위원께서 우리 읍면동직원들 차출이냐? 지원이냐? 물었을 때 과장께서 답변이 차출인지 지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답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25번 문화엑스포 행사시 시가지행사 계획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라는 요직에 부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인위원

우리 경주 지금 시가지는 시청의 폐청으로 인해서 상권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엑스포 행사시에는 모든 관광객들이 보문단지 문화엑스포 행사장으로 몰려서 시가지에는 오히려 더 위축된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및 감사시에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다 알찬 내용의 행사를 시가지에서 더욱 많이 유치하라고 건의 및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가축제가 8월 13일부터 10월 23일 그 다음에 시가지 야간공연이 8월 13일부터 10월 23일 그 다음에 전시공연과 체험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문화엑스포를 보문단지에 있는 엑스포장에서만 국한되어 개최했기 때문에 지난 두 차례 여러 가지 시가지 내에서 불평 또는 관광객이 시가지 내로 유입되지 않은 관계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아울러서 이번 행사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첫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롱등 달기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산유적 등도 전국에 e-mail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어제 일요일도 192명이 남산답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사항으로 시가지행사도 저희들이 홍보물도 여러 곳에다가 게첨하고 시가지 내에다가 가로등 기둥에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서 시가지 전체가 문화엑스포에 따른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야제나 상가축제는 지금 현재 상가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상가 1이벤트, 또는 차도 없는 거리 자유롭게 활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소규모 거리공연도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동부사적지 그 지역 일대에는 영상, 레이져, 음향, 불꽃 쇼라든가 또 신라국악예술단 공연이라든가 대중가수, 국악인, 성악가 초청행사라든가 다양하게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만들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관광오신 분들도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꼭 보고 가고 싶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 행사 정말 상가주민들에게 관광객유치의 효과가 있도록 알차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예술과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연번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일헌 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번에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국의 술과 떡잔치는 관광진흥과에 계실 때 치른 행사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러 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의 한국의 술과 떡 잔치장은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도 주민의 요구나 또 시의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존폐의 위기까지 간 상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많은 의회에서나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본 취지가 본 행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날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정말 행사장이 지역인사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의 어떤 기부금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말고 또한 기존 상가를 잘 활용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이익을 추구하고 또 축제분위기에서 갈 것이라고 또 문제의 여러 가지 착안점을 잘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셨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번 행사는 어느 때 보다도 의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여러 사항들을. 주민의 참뜻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떡 축제장이 성공리에 행사를 치르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 면은 행사장 위치관계도 기존 보문 상가지역과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상가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한 매년 읍면의 부녀회나 사회단체로 할당한 그런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본 떡 축제장이나 혹은 행사가 안고 있는 본 취지대로 안가고 지도자들이나 혹은 앞선 사람들의 기부금이나 받는 그런 행사장으로 자리 매김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문제를 보완을 해서 본 행사가 추구하는 취지대로 또 목적대로 잘 가셨기 때문에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많은 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의회에서 지적한게 다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겸허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해가면서 시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과장님 떡축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어떤 특정업체에 한, 두 개의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회가 계속 치러질 때마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더 많은 행사가 시민의 축제장으로 자리 매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없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 내용설명과 똑같은데 전번에는 읍면동에서 하니까 참 시의원들 귀찮고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귀찮지도 않고 아주 잘 됐어요. 보문상가에도 내가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상가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좋아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민폐 안 끼치고 또 보문상가에 있는 사람들 장사되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을 모아 그렇게 잘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말이요 해수욕장을 과장이 점검을 다 해보시고 적어도 우리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직까지도 일부 해수욕장의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타일 좋은 것을 좀 발라서 바꾸고.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데 안의 화장실 문 열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거 재래식은 전부 빨리 없애고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고 그 다음 샤워시설도 물이 제대로 나오도록 앞에 졸졸졸 나와 가지고 옳게 잘 안돼요. 점검을 해서 여름에 가면 봉길이고. 나정이고. 오류고 할 것 없이 다 해봤자 몇 군데 안되거든요. 현대시설로 하는게 좋겠다. 이번에 불국사시장 재래식화장실 없애고 수세식 해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한번 가보세요 잘 해놨는데 해수욕장 이것을 한번 특별점검을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부족한게 있으면 금년도 연말에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는 동해안 해수욕장에 있는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은 전부 개체하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해마다 한국의 술과 떡 잔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원망도 있었고 말썽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특별히 홍보를 해서 전국 서울에서 7개 업체가 들어오고 또 각 희망단체가 참여를 해서 떡 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썽이 많았던 여러 가지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단점이 뭐냐 하면은 저가 들었을 때 아직까지 자기들의 돈벌이에 급급해서 실속이 없다 이겁니다. 과연 떡 잔치를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떡을 먹어보고 정말 실리적으로 그 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떡을 전국에 알려야 되는데 첫째 떡 방앗간에서 떡을 사와서 하다 보니까 떡 방앗간에서 폭리를 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와서 사실 또 다시 해서 파니까 많이 주니까 다시 말해 이익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주 풀잎같이 썰어서 그냥 대, 여섯 조각 깔아서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먹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떡 잔치가 아니고 다시 말해 남의 주머니를 벗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각 단체에서 와서 어떤 봉사 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마음으로 떡을 좀 더 성의껏 또 먹음직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고유 떡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떡 축제가 앞으로 더욱 더 각광을 받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물론 돈이 안된다고 할지 몰라도 돈벌이하려고 하면은 이 떡 축제에 참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다 하던 것을 각 사회봉사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봉사단체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스스로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게 봉사단체인데 돈벌이 하는게 봉사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점을 각별히 그 참여 단체에게 홍보를 지시를 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떡 축제가 안되고 정말 달라졌다 이런 떡 축제의 홍보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좀더 발전된 그런 떡 축제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석호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곁들여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떡 축제가 잠깐 신문해 보고 해수욕장 곁들여서 나정해수욕장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앞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정말 이번 6회 떡 축제는 집행부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고생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떡 축제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전자에 5회 때 할 때와 6회 때 상가로 옮겨서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들이 입술을 부르켜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다소 개개인 성격이 다 다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술과 떡 잔치는 그야말로 우리 문관부에서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지역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즘 외국 브랜드 식품이 급격하게 성장한 우리의 맛이 퇴색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고유의 맛을 관광홍보화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지역 이번 과장님 우리 지역 참여단체가 31개 단체가 참여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역이 17개, 초청 단체가 8개 지금 현재 우리 이번 6회 떡 축제로 인하여 총 우리 시비로 지출했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연번26번에 금년도 예산 관계가 별도로 자료 나와 있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압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출액이 68억6백만원이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6억8천

석호

정석호위원

6억8천6백만원정도 되네요? 그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서 우리 지역에 17개 단체에 떡 방앗간하고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역에 벌이 들어가는 수입이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6억8천6백만원 가운데서 거의 다 지역의 업체에 나가는 겁니다. 방송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마는

석호

정석호위원

총개 우리 지역에 17개 단체가 수익을 올렸는 부분이 2억2,688만원이네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떡 축제는 정말 우리 위원들도 전부 말이 많고 이번 떡 축제는 실질적으로 총 참가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50만2천명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약 한 50만 정도 왔는데 지금 작년보다는 5회 때보다는 지역민이 다소 적게 참석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역민은 적고 외래객이 많았습니다. 타지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은 제가 자료에 한번 보니까 사실 홍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 지역은 사실 언론이나 이쪽보다는 광고 팜플렛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게 홍보의 효과가 많고 도내 이런데는 사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든요. 그러니 홍보를 이번에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실 종전에는 새마을 읍면 부녀회를 하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많이 왔고 사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했는 부분이고 그러니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올해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떡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음 해수욕장 부분에 신문하겠습니다. 양남의 해수욕장 공유수면 계약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공유수면 계약관계는 읍면에서 해 가지고 축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유수면 대부관계는 취급을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관광과에 지적사항에 그러면 과장님 공유수면 계약된 이 부분 잘 모르겠네요? 그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제가 축수산과에 제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룰게 있어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떡 축제 다 끝났습니까?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떡 축제를 하신다고 무척 애를 봤고 우리 일반적인 위원이나 외부에서 듣기는 어느 떡 축제보다 잘 되었는거라고 평이 났습니다. 났는데 조금 지적하는 것은 단체가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했고 해서 그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고 내년에 할 때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단체마다 얼마에 밑천을 들여서 얼마를 팔면 수익이 남는데 어느 단체는 50% 이상도 남는 곳이 있고 어디는 12% 남는 곳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도 보면은 약 20% 남은걸로 알고 매상은 3,400만원 팔았는데 돈은 다 공중에 뜨고 없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 하지마는 이 기준이 과연 그것을 판돈이 수익금이 어느 호주머니에 들어갔느냐는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지역에는 떡 1,000만원 팔아서 400만원 남았니 500만원 남았니 하고 있는데 3,400만원 팔았는 돈이 20% 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는데 아마 운영 미숙도 있겠지마는 다른 코너는 한 코너로 잡았는데 여기는 끝끝내 봐주기 해서 한부스해서 코너 3개를 모아서 한 부스라고 해서 남 보기 안 좋게 거길 특혜를 줬는지 모르지마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라. 돈 결과가 시원찮다 이거라.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판매액하고 순수 수익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강봉종위원

물론 떡 종류에 따라 재료가 더 들고 하지마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 마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 개인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에 결산하니 팔았는 것에 비해서는 돈이 적다 이거라. 그 돈 적은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보니 고성방가가 나왔고 신세타령이나 술도 한잔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니 다른데 모범 좋은 처음나온 단체에 보기가 민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내 뜻을 취지를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래서 이 새마을부녀회에는 떡 축제에 전체 안 주도록 본 위원이 제동을 걸은 겁니다. 걸은 결과 일반 위원님이나 사회단체나 다 그런대로 잘 되었다 그렇게 했으나 담당과장도 잘 했다는 것은 칭찬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다음 행사 때 더 완벽하게 해줄 것을 하는데 할 수 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때까지 과장 그 자리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완벽하게 해 주시면 칭찬을 안 듣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칭찬해서 미안합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괜찮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22번 신라촌 개발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과장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신라촌 진짜 시장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삼부토건에서 내면은 지금 내용을 알아야 돼. 삼부토건에서 손을 뗐어. 형님하고 동생하고 3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운영을 맡아서 하니까 저 위의 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라. 삼부토건이 재벌인데 삼부토건하고 서울의 라마나르네상스호텔하고 한 재단인데 거기서는 이쪽에는 일체 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이 과장하고 시장하고 조사장을 만나서 용단을 내려버려야 돼. 당신들이 못하면 우리가 알선을 해서 다른데 팔아줄테니 넘겨라. 당신들이 안 넘기면 우리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천날 만날 흉물같이 이래놓고 방치해 놓은게 10년이 넘는데 이렇게 해 놓아서 경주에 소위 관광지에 이렇게 해 놓아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거 무슨 마무리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시장이 지난번에 출마해서 신라촌 이야기를 했다고 공설운동장에서 선거 공약을 했단 말이야. 신라촌은 앞으로 자기가 당선되면 제3자에게 양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못하면 3자에게 양도시키고 그렇게라도 못하면 허가 취소시켜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시장 선거 때 자기가 우리 시장이 약속을 했어요. 시민들한테 공설운동장에서 내가 들었다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해서 과장 혼자 만날게 아니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조사장을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시민 정서도 이렇고 너무 오래되어서 당신들이 자신 있나 없나 자신이 없으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하든지 당신들이 못하면 우리 시가 신문에 공고를 내서 시가 알선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당신들이 마무리를 하든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한다. 허가 취소를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조만간에 결정을 내 버려야 되니까 서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주선을 해서 신라촌 결론을 내라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너무 오래가니까 시민들이 전부 욕한단 말입니다. 맞죠? 내말이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업주에 대한 피해보다는 하나의 흉물로 남습니다. 건물 자체가 2000년도부터 계속 우리 시에서 촉구한 결과를 보면 촉구 독려 그 다음에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그 이후로 발전된 것이 그죠? 이게 만약에 올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돈을 들어서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건물이 사람이 기거하는거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거하고 1년만 지나도 흉물로 변합니다.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문관광단지는 내·외국인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야 되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데 사안의 문제하고는 틀려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또 다른 경주의 하나의 흉물로 남기 때문에 관광지로 각광받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박재우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24번 민간단체 지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과장님 민간단체지원 국제교류사업 이게 사업 예산은 원래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여기에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민간단체지원 국제교류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작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26번 2003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행사 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다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일괄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7번 경주 관광객 증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연번 27번과 연번29번을 동시에 신문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29번까지

김호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2002년 9월 2일자 경주신문 대서특필 했습니다. 시장께서 다시 찾고 싶은 경주건설 이래놓고 밑그림을 다 그렸다 자신 만만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시 찾는 경주로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03년 5월 30일자입니다. 관광경주 두 번 갈곳 못된다. 동아일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3대 메이저 신문입니다. 완전 상반된 기사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기사를 보면 경주에 가다 보면 잡상인, 불친절, 인프라 부재 스쳐 가는 관광도시다 두 번 갈곳이 못된다는 이런 간략한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박물관의 에밀레종은 사진찍기용으로 전락하였고 경주 유적지에 차를 세우면 무조건 주차요원이 2천원이나 돈을 달라고 하고 대릉원입구에서 천마총은 잡상인들로 우굴거리고 경주 상징의 기념품은 없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잡한 열쇠고리나 탈 같은 물건을 싸라고 하고 가는 곳마다 돈을 내야하고 불친절하여 마음속에 담아둔 고도의 이미지는 사라진지 오래 됐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98년에 관광객 수가 900만 명에서 ’‘99년 650만 명 지난해 6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실질적인 관광객의 수는 500만 명으로 점점 관광객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50만 명이고 체류기간이 짧고 돈을 쓰지 않는다 스쳐가는 관광에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스쳐 가는 관광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실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 보도 내용 중에는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도 있고 안맞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동아일보의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전체로 봐서는 사실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대릉원 입구에서 천마총까지 잡동사니 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고칠 것은 지금 현재 고치고 있고요. 특히 관광객 통계 관계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객 통계 내는 곳이 없습니다. 제주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그래도 이나마 어느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모든 것이 저희들 다 잘 되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도 동아일보가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입니다. 없는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틀리긴 뭐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매일신문이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포장마차 덮어놓은 사진도 있네요. 옛날에 저도 봤어요. 지금은 운행을 합니다마는 천 덮어 놓은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고 여기 안 있습니까? 찍어 놓았네요. 이렇게 방치해 놓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정할 점이 많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실제로 맞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우리 위원들은 한 달에 55만원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안있습니까? 과장님은 우리보다 많이 받고 계시지요? 그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받습니다.

김호인위원

많이 받으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차려놓고 관광객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고 관광객을 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 두 안을 시장께서는 다시 찾고 싶은 경주 밑그림을 완전히 다 그렸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게 처음 취임 2개월만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우리 메이저신문에 이렇게 까일 때는 뭔가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신문이 틀립니다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신문이 근거 없는 신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제일 중요한 우리 경주시에서도 관광에 관련된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두 번 다시는 경주 두 번 다시 올 곳 못된다는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각성을 하셔서 조금 더 알찬 우리 경주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 앞으로 문화엑스포도 역시 오는 분이 관광객이라고 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우리 안내할 수 있는 통역이랄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외국인 통역 말씀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내에 명예 통역원이 22명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공근로가 현재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분들 근무를 하게된다든가 통역하게 되면 수당이랄까 실비보상 줍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줍니다.

강봉종위원

어느 정도 줍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하루에 약 3만5천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거 사설단체에서 그와 같은 유사한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사설단체에서는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내에 안에 신라시리즈인가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외국인 통역이 아니고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우리 국내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말로써 안내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강봉종위원

거기에서 실력을 가진 분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도 계시고 한데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명예통역 이런 분들은 통역을 잘 하기 때문에 사실 경주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통역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가까운 사적지가 안압지, 반월성, 첨성대 기타 있는데 그 행사 기간 내에 어느 단체가 와서 요청하게 되면 따라다니며 안내하고 설명을 하겠지마는 문화엑스포동안 고정 사적지 볼만한 자리에 고정 배치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표시라 그럴까 해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지만 전혀 표시가 없으니까 있는둥만둥 모른단 이야기라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강봉종위원

그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 말 안한 다음에는 모를까 무조건 외국인이 왔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외국어 통역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자진해서 해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 양을 지녀야 아, 경주 가니까 어디에 가니까 무슨 관광 안내를 이렇게 해 주더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야 다시 올 수 있는 경주가 된다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표시를 어떤 정도로 옷을 입든가 모자를 쓴다 그러더라 현판을 붙여서 옷이나 뭘 해야 그분들이 그쪽으로 찾아가지 어디 가서 찾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현지에 주선하면 문화유산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옷을 이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통역도 저희들 별도로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내를 한사람 하면 주욱 가고 없을 때 관광객이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뚜렷하게 안타나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나타나도록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엑스포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광고나 홍보 등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스스로 일본이나 또 저희들도 강원도 일원에 홍보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스스로 입장권을 매입해서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가 현지에 느꼈고 또 듣고 있는 바에는 지금 우리 시에도 각 국·과별로 배정을 해서 입장권을 팔고 있고 각 단체에도 강제적으로 입장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또 모 신문에는 보니까 사찰에도 과대하게 입장권을 매도하도록 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정말 과연 이렇게 입장권을 강제 매도를 해서 이렇게 해야 경주엑스포가 잘 되는 것인가 강제적으로 입장권을 사서 관람을 온 사람은 그렇게 좋게 평을 안 한다곤 생각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돈주고 수십장을 사서 마지못해 오는 그런 엑스포를 과연 그렇게 표를 팔아 얼마나 홍보 가치가 있고 득이 되느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서 스스로 찾는 그런 엑스포가 되어야 되지. 이거 강제적으로 표를 팔아서 엑스포에는 몇 천명, 몇 만명이 왔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효과를 내고 해서는 안될거 아니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저가 연관된 몇 군데가 강제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주엑스포 표를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매입안하고 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엑스포 입장권 관계는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판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되 사실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입하면 입장권이 몇 퍼센트 싼것도 있고 그래서 관련되는데 홍보를 합니다마는 강제는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강제라고 하기는 꼭히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와 아가 다를뿐이지 무조건 몇 십장이상 싸라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하면 안 살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유 없이 돈 갖고 오너라 이러는데 그게 강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반강제지. 강제가 꼭히 강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하고 단체로 구입을 하면 헐다 이거까지는 공문을 보내서 독려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꼭히 사라고 그렇게 지령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강제성이 짙은 그런 홍보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엑스포 부분을 언급했는데 정말 경주세계엑스포는 우리 경주시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또 세계적으로 관광객도 유치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주시는 보조역할을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금 주최가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님도 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줄 아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일본에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국내에도 여러 데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이 엑스포가 활성화가 되어야 나중에 가면은 우리 경주시에 도움이 되지 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성황리에 엑스포가 마치도록 특히 또 관광 주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엑스포가 성황리에 끝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님 사실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찾고 싶은 경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연번28번 경북관광개발공사 보문단지내 용도지역 변경현황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때문에 조금 전에도 열을 좀 냈었는데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용도지구 변경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과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한해 두 번까지 용도변경을 해준 결과가 있던데, 이게 관광진흥법에 보니까 100분의 20까지는 관광공사 사장이 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는데 사유는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은 간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이용해서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관광지로 면모를 변경해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관광단지내에 작년에 건축심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그때 가 질문하니까 전에는 전체 안에다가 보문관광단지안에다가 여기는 한옥지역이다 여기는 현대식 건물구역이다 정해져 있었는데 옛날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옥지구에 양옥이 들어와 있고 양옥 중에도 조금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두부식의 건물이 판자 집같이 서 있는 것도 호수가에 있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봤는데 그러면 지역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보문관광지내 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번에 저를 오라고 해서 심의위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참석을 언제까지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좀 뜻이 있고 관광단지 보문을 아끼고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면 좀 낫겠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건물의 형태라든가 이것을 변경해서 거기서 통과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집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주시에서 완전하게 관리할만한 능력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사람을 통제를 못할 것 같으면 도의회에 제가 넘겨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도 전에 의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내겠다 해놓고 지금 또 행정소송 한다 행정심판청구소송 지금 되어 있지요? 자기네들이 내놓고 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확인을 모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행정심판 청구소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내가 이거 때문에 조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토지라도 우리가 몇 %해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내역도 모르고 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

다음에 건설국에 할 때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챙겨주실 것은 앞으로 저 사람들이 용도변경이 들어올 것 같으면 기술직이나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본인이 자신 없을 것 같으면 한번 문의해 보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 줘요. 도시계획법에도 100의5까지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이 시장 군수로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하지 그것을 적용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연례적으로 지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말로 하자고 하면은 시세가 있는지 숙박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지구를 줄여서 숙박시설을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 편의시설 지구를 줄여서 오락시설을 늘린다든가 이것은 사양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고도 경주는 경주답게 누가 와 봐도 관광지라도 관광지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용도를 변경시키도록끔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관광개발공사의 사항은 경북관광개발공사기 때문에 도 산하기구기 때문에 과장님이 큰 영향은 안 미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협의해 오는 의견이라도 얘기해 보고 안되면 도에 건의해서라도 관광공사 제멋대로의 행정이 안되도록끔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저 역시 관광개발공사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이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마는 한번 묻겠습니다. 보문 제2단지 감포에 골프장 시설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매각했는 줄 아는데 매각 대금이 얼마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약 17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평수는 얼마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

강봉종위원

여기 정식자료 질문이 아니라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부지를 아직 다 매입 못했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골프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매입했는걸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지 매입은 사업 시행자가 무자본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확실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본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금을 경주에 제2보문단지파는 매각대금을 안동권에 돈을 가져간다, 100억을 그런 것은 들은 사실이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게 실행이 됐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어느 도에 갔다고는 저희들 이야기를 안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봉종위원

빌려서 가는 형태로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돈을 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 개발하는데 보태줄 우리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촉구를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연번1번 시장 취임후 교부금 지원금 기타 중앙으로부터 받은 지원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이 자료요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자가 자리를 뜨고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국장 시장 취임후에 교부세나 기타 받아 내려온거 있으면 나열한번 해 보세요. 뒤에 나오는 유인물이 다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거 어떻게 보니 국회의원 사무실 가면 걸려있고 누가 가져온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장님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강봉종위원

동시에 로비를 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같이 다 협조를 하는데 유치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이 내역서를 봐서는 인정이 안 가거든요. 안강 재래시장 이것은 물론 활성화가 있는데

이삼용위원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교부세 받은게 약 48억정도 되는데 국비 내려온 것까지 다 찍어 발라서 48억 교부세 받았다고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중앙예산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온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그저 들어온거나 구불러 들어온거나 다 찍어 발라서 금액만 48억 땜방질 하면 되나?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위원 강봉종위원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 이것은 명확하게 시장이 가져왔다 국회의원이 가져왔다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 주셔야 우리 질문 요지도 나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 사람하고 다 엎쳐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막연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진짜 시장이 다 가져온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중앙지원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국회의원이나 또 시책추진비 이런거 도의원이나 시장님이나 같이 협조해서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해해 달라니까 이해 안 해주면 그뿐이고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왈가왈부할 질문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시의원이 바라는 자료는 명확하게 상세하게 해 줘야지 이게 어물어물 해서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 엿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분을 확실히 해야지. 특별히 명확하게 가져온거 발언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 같은 경우에 뒷장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덕동댐 비상여수로 건설이라든지 농어민회관, 사적지 조명시설 이런건 사실 시장님이 직접 중앙에 방문하셔서 지원 받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역 국회의원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장님도 하실 수 있고 사실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중앙에서 따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 중에서 보면 어떤 것은 경주에 있는 문중에서도 중앙에 로비해서 예산 지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 하면 시장님은 시장대로 어느 행사장에 가서 자기가 가져왔다 그러고 이쪽 행사장에 가면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왔다고 하고 이래서 말썽의 소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본 위원들이 궁금증을 갖고 자료 요청한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이라고 뚜렷이 나누든지 이건 내가 했다 그럴테니 이것은 당신이 했다 그래라 뚜렷이 나누어서 자료를 해 주셔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 점을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2003년도에도 보면 위에 책자에 조서를 잘못 꾸며놓은 것 같은데 책자 조서대로 볼 것 같으면 그냥 읽으면 88억 가져온걸로 되어 있고 세분화로 해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26억 이렇게 받아 왔는데 덕동댐 비상여수로 건설로 30억 받아온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3억.

이삼용위원

3억 이거 받아온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3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경주시에 특별교부세로 확정을 지어놓은 사항이고 아직 교부는 미교부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 예상된 것까지 여기 다 계상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런 것은 앞으로 내려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전시효과밖에는 안되는 거라. 그러니 우리 기대했던 시장님이 말이지, 경주 시민을 위해 그래도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어제 아래 넘었지만 1년이 넘도록 교부세가 이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시민을 위해서 쫓아다닌 어떤 보람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 줘야지. 숫자만 전부 더하기 해 가지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얹어서 이래 놓았다고 하니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지. 그리고 특히 내가 3년째 본청 감사를 한번 해 보는데 많은 경험은 없지마는 계속해서 해 보는데 유난히 금년 한해는 이 책자 이 조서내용을 보면은 은폐를 많이 해 놓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다고 지금, 시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또 휘하의 직원들이 시민 보는 앞에 체면이라도 좀 세워 줄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은 안된다고 여기 다 봉사입니까? 나름대로 적게는 다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다 천가지 만가지 접근해서 알고 당선되어 들어와 지금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때 관심없이 다닙니까? 보고 다는거 듣고 다니는거 다 청사 안에서 이 내용과 접목되어서 아닙니까? 이게 30만 가까운 경주 시민의 살림살이 책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이 건은 특별교부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미교부된 상태지만 이후에 교부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삼용위원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시장이 가서 다문 30억이나 50억 선물을 받으면 첫째 언론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서 신문으로 알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전부가 알게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데 국회의원쪽에도 현수막 하나 걸고 10억 받은 것도 여기 책자에도 보면 합해서 시장이 교부세 얻어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내 조서책자를 봤을 때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혹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지마는 다 시장이나 우리나 표받는 사람이 되어 이런 전시효과적인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다른데 가서 하더라도 최소한 행감 장소에서는 이런 형평성으로는 안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추가 2번 민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처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15-1번 풀예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 지난 상임위원회때도 지적을 했는데 황성공원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 이것은 동의 소재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소재지 성동에 이런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황성인가 어디 해놓고 돈이 내려 왔는데 이거 자료가 이렇게 안 맞아서 됩니까? 상임위원회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수정이 안되면 성동에 돈을 언제 줬나요? 성동에 이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배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위원장으로 있어서 말을 안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표기를

강봉종위원

상임위원회때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지적했으면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만큼 자료가 부실하단 말입니다. 성의 없는 자료를 만들어 냈다 이 뜻입니다. 그거 수긍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기분 나쁩니다. 돈 안줘 놓고 돈 줘서 했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테니스장 만들어 주면 고맙다고 절은 하지요. 아까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수정 반드시 해 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봉종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금 풀보조 보조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예산서에 올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뭐하러 풀보조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풀예산 이런거 하는거 보다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예 예산서에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풀보조비에 여러 위원들이 사전에 많은 신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보조비가 현재 보면 2002년. 2003년도에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42건이 각 읍면에 고루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간담회때 시장님께서 앞으로 선거에 관련되거나 선심성에 관해서는 절대로 풀보조비를 쓰지 않겠다 항상 긴급히 사용해야할 그런 일이 있을 때 읍면동에 고루 분배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먼저 예산 편성 때도 국장님께서 총액으로 이거 예산을 배정한 풀예산은 통상 사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되지 않은 곳에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읍면동 고루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요는 배정하는 과정이 문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읍면동에서 가장 긴급한 사항을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게 정상적으로 상향식으로 되면 괜찮은데 거꾸로 하향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읍면에서 일어나면 읍장이나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이 가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따오면 되는데 이 읍면동의 시의원들이나 읍장이나 이런 사람 얘기해서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안되니까 정말 시장 가까운 분 몇이 가서 거기서 예산을 따서 하향식으로 내려보내니까 문제가 된다 이건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배용환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전체 예산을 받았다가 모아놓았다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올려라 그랬는데 그 문제나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그렇게 주민들이 오든 누가 오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공약사업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왔을 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여기 읍면동에 가서 읍장하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러면 그분들이 상의하러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읍장, 위원들이 알고 아, 고맙구나 시장이 그렇게 해준다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을 결과적으로 읍장이나 위원들이나 읍면동에서 올려준 것은 통과가 안되고 시에서 바로 시장이 하향식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도 모르고 읍장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가서 해결하니까 이것이 바로 선심성이고 다시 말해서 선거나 당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풀보조를 가져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왔을 때 상황은 똑같더라도 왔을 때 다시 가서 그 읍면하고 상의해서 정상적으로 올려라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상향식으로 공사했던 보조비 요구사항 올라갈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하향식으로 직접적으로 내려보내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풀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해 주시면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고 연번26-1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3 행사 참여단체 떡 수익금 현황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7월 2일자 인사에 의하면 관행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해오던 인사를 아주 파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게 세간에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훌륭하시고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시의 막중한 국장님으로 맡으셨고 또 오늘 장시간동안 시정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3기 민선 시장이 취임한지 이제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제는 과감히 탈피를 해서 형식에 얽매이거나 또한 윗사람의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행정을 펴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소신 있게 지방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서 시장이 내건 슬로건이 잘 살기 경주 부자도시 경주 건설하는데 하루 빨리 앞당겨져서 시민들 모두가 쾌적한 공간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각과의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좀 시정에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의견에만 금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한번 탈피를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시정의 악재로 남지 않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기획문화국의 좋은 기초적인 초석이 되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한 좋은 틀을 맺을수 있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문화국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7월 12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