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 기관 등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김포시 부시장 노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간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주)김포캐릭터월드·공보담당관실, 7월 8일에는 동·면·행정과·자치지원과·문화체육과·세정과, 7월 9일에는 회계과·시민과·지역경제과·복지과·환경과, 7월 10일에는 농정과·녹지과·건설과·교통과, 7월 11일에는 도시개발과·주택과·허가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7월 12일에는 수도사업소·여성회관·차량등록사업소·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7일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와 자체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관련한 현지확인은 감사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결과정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운영으로 7일간의 감사일정이 종료된 후 다음 날인 오는 7월 14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어서 7월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다음 날 본 위원회의 최종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신문을 하고,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 현지확인을 하며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과 이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은 소관 주무과 감사 시 주무과장 및 담당 일동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하 국 소관업무에 대한 각 과별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김포캐릭터월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기획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김포시 기획담당관 홍덕호.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많은 성원을 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첫 번째 순서로 김포발전연구소 시정관련 연구과제 현황 및 행정접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활용도에서 2001년도에는 9건인데 첫째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및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대학 운영 프로그램 구축방안 연구는 김포대학교의 윤경배 교수가 연구원이고 시청에는 자치지원과가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활용한 성과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직자가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1위의 실적을 거양하는 큰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둘째로 김포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는 김포대학교의 최정옥 교수가 연구원이고 기획담당관실이 담당부서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고 그에 따라 의식개혁 및 친절봉사에 많은 정착을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로 김포시 홍보 및 자료전시를 위한 공간디자인에 대한 과제는 김포대학교의 정현원 교수가 연구원이고 이것도 기획담당관실이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료관을 본관 1층에 설치 완료했는뎅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및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고장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로 김포시 지역 싸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김포대학교의 이선경 교수가 연구원이고 건설과와 교통과가 담당부서로서 각종 도로시설물, 행정안내 홍보판 설치 시 디자인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전국 최초 민원전담 처리부서인 허가과 운영상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및 복합민원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는 김포대학교의 최준혁 교수가 연구원이고 허가과가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김포시가 허가과를 설치했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과 개선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김포시 CIP 및 캐릭터를 접목한 지역 이미지 디자인 응용연구는 김포대학교의 전형원 교수가 연구원이고 기획담당관실이 담당부서가 되겠고, 각종 문서 및 안내물과 행정안내시설 등에 활용한 사항입니다. 일곱째로 각종 영문양식의 표준화 및 작성지침 연구는 김포대학교의 김미량 교수가 연구원이고 행정과가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영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째로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방안은 김포대학교의 오기수 교수가 연구원으로 연구했고 세정과가 담당부서로 체납관리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홉째로 김포시 소하천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는 김포대학교의 김상식 교수 외 6명이 연구원이고 환경과를 담당부서로 하여 오염도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 시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활용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시민 생활의식 조사분석 및 김포시 캐치프레이즈 공모는 김포대학교의 백영태 교수와 전상표 교수가 연구원으로 연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과 행정과가 담당부서로 시정시책 수립이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시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연구는 김포대학교의 김형진 교수 외 4분이 연구를 했고 환경과가 담당부서입니다. 각종 행정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포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는 김포대학교의 최정옥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2002년도에 2번 실시했고 대주민 친절도를 향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김포시 관내기관 영문명칭 및 인터넷 주소 체계화 방안연구 및 김포시 옥외광고물에 쓰인 상호 언어에 대한 연구는 김포대학교의 김미량 교수 외 2인이 연구했고 자치지원과나 주택과에서 활용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이든지 각종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포대학교의 윤경배 교수가 김포시민을 위한 정보화 자격증 분류와 신설 및 활용방안을 연구했는데 자치지원과가 담당부서로 각종 행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포시 자원봉사자 통합관리 체계구축 방안은 김포대학교의 최준혁 교수 외 1명이 했고 행정과가 담당부서로 계획수립과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2003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및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보육시설 경쟁력 평가 외 6건은 금년도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김포시 보육시설 경쟁력 평가는 김소양 교수, 김포시 홍보를 위한 캐릭터 스토리 및 응용상품 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는 육재용 교수 외 1인, 김포시 지역의 종합대학 필요성과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는 오기수 교수, 김포 인삼·포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성화 전략연구는 장혁래 교수, 김포시 지역문화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는 김국선 교수, 효율적인 한·중·일 청년교류 방안연구는 안정근 교수 외 2인, 시민제일주의행정 실천과제는 윤경배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김포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사우동의 길훈 4차 아파트부터 풍무동의 바다마트까지 2.3㎞에 대해서 지난해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1억원을 들여서 캐릭터 특화거리 조성과 공공용 쓰레기통 설치,가로쌈지공원 조성 등 여러 건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 9월 26일에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10월 15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307호인 길훈아파트부터 바다마트까지 2.3㎞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추진을 2002년도 1월 23일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조례를 2000년도 4월 11일 공포하고 지난해 6월에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풍무동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학술용역과 공공 쓰레기통 설치·버스승강장 설치·캐릭터거리조성사업·가로시설물정비사업·가로공원조성사업·불량주택 개량사업 등을 완료했고, 현재 광고물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설치했는데 노상에 있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이 있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환경 정비의 사업추진은 도시환경정비사업 학술용역을 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4490만원을 들여서 했고 캐릭터거리 조성은 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2억 7300만원을 들였습니다. 공공용 쓰레기통 설치는 5개소에 288만 7000원을 집행했고, 공원 및 녹지대 조성은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도로표지판 등 가로환경정비사업은 1억 1307만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옥외광고물 철거는 완료됐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불량주택 개보수는 2동에 대해 1820만 7000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19쪽의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내용은 우선 2개 분야에서 신청했는데 신청건은 사우택지조성용지 분양수입 증대에 따라서 분양방법과 입찰참가 부담금을 이용해 수입을 증대했다는 사항으로 신청했고, 성산가압장 시설개량사업비 부담금 절약으로 해서 시설부담금을 분석조사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2개 분야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사항으로 먼저 사우택지조성용지 분양수입 증대는 팀의 계원 모두가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인정되어서 표창상신을 하는 것으로 했고, 성산가압장 시설개량사업비 부담금 절약은 예산으로 계상되어 지출 절차중에 있는 사업비를 절약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7월 1일 월례조회 때 시상과 아울러서 결정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20쪽의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및 방법은 20쪽부터 27쪽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소송사무 중 공무원의 행정적 과실로 인한 승소나 패소의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송사례로 동일시트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연순과 안충균 2인이 피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4만 125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치가 대곶면 율생리의 공장건축물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4일날 양곡～대명 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거기에 따라서 2분이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한 사항인데 이것이 2002년도 6월 21일 김포시에 소를 제기해서 변론을 3회 했고 금년도 6월 9일날 법원에서 조정성립이 완료돼서 김포시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보상금 7434만 1250원 중 5000만원을 김포시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고, 현재 망실보상금 7434만 1250원 중 재판 조정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2434만 1250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현황 및 징계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적발건수가 18건으로 감봉 4건, 견책 11건, 경고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적발이 7건인데 견책 6건, 경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까지 총 54건에 총액이 980억 63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89억 51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39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일 많은 사항으로 686억 15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일반재원에는 도로사업 등이 있고 특정재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갚다 보면 향후 2011년까지는 채무액이 완전히 줄어드는데 금년도에는 감채기금이 있어서 많이 지원하면 금년 말에는 76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향토지적재산 산업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장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해서 새로운 개념의 경영수입사업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화역량을 결집하여 김포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어 하는데 1단계는 지난 2002년도에 한 사항으로 우리 고장의 향토지적재산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그에 따른 2단계로 산업화 가능목록 지적재산 권리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내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산업화 가능 우수 향토지적재산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우리 고장의 향토지적재산 전수조사 및 발굴용역을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완료했는데 행자부에서 설립한 한국향토지적재단에 의뢰했습니다. 총 조사발굴 건수가 820건인데 유형이 116건이고, 무형이 182건, 기타가 52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산업화 가능 정밀조사 품목이 한 94건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은 김포시 평화통일캐릭터를 선정해서 상품개발과 전산망 구축과 전시판매장을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4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지난해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주소 권리확보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권리확보는 저희들이 94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권리를 확보하면 그에 따라서 산업화 가능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34쪽에 있습니다. 김포시 평화통일캐릭터 상품화사업 추진현황은 행정자치부 향토지적재산 지원사업으로 전산판매장을 구축하는 건데 현재 완료됐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종합전시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국비 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상품개발과 전산판매망 구축에 1억원, 전시판매장 설치에 2억원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김포캐릭터월드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말까지 쇼핑몰제작 홈페이지를 완료했고, 캐릭터 상품개발을 지금 10종 완료했는데 우산이라든지 가방종류, 열쇠고리, 시계 등을 상품으로 개발했고, 앞으로 우리가 부지나 상가를 확보해서 종합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부지는 지금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위촉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있지만 우리 김포시 조례로 김포시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가 지난해 11월 30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정책위원회, 친환경정책위원회, 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 교통발전추진위원회 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서 원활하게 행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님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는데 위원회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모집은 의회의 추천도 받고 본청 각 부서 및 동·면사무소, 관내 대학이나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차 추천 및 자원신청자를 접수받아 시장이 위촉해서 현재 구성이 완료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위원회별로 위원이 10명씩 구성된 것이 나와 있는데 36쪽에는 복지정책 분과위원회 10명, 37쪽에는 친환경정책 분과위원회 10명, 38쪽에는 교육문화정책 분과위원회 10명, 39쪽에 교통정책 분과위원회 10명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9개 기금에 총 47억 6901만 3125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회기금으로 기획담당관실 외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일반정기예금 6314만 8000원은 만기일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2005년 1월 24일”인데 “2003년”으로 잘못 표기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모교수분께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정보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2003년도에는 정보화하고는 본 간사가 생각할 때에는 상관없는 분야를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되어져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과년도까지는 다른 분야를 하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전혀 상반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구요, 또 지난 김포시 산하 연구공동모임인 김포지역에 종합대학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하면서 김포발전연구소의 심의 연구과제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무려 20개의 연구대상 과제 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금회 연도에 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제출하신 자료처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의 연구과제 대상 20개 중에는 민원공무원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개발, 그것이 과연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인지까지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아이디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구를 계속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하는 능력을 보여 주시기보다는 단 한 가지 과제라도 제대로 된 과제를 해서 진짜 김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행정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 한 가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렇게 주어진 과제들이 과연 김포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포발전연구소가 행정접목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교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선정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각 부서에서 우선 접수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을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시정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들어온 게 있었고, 김포대학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소위원회에서 추리고 거기에서 선정된 안을 가지고 전체 운영위원회에 가서 재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선정된 후에는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김포대학교의 교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교수보고 어느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김포대학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적합한 것을 선정해서 그 과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제를 선정해서 대학의 교수님에게 줬다 하더라도,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면 그 교수님의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가 배정됐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구요, 또 2003년도 과제를 보면 효율적인 한·중·일 청년교류 방한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연구방안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포시 지역문화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계 및 구축방안 이런 것이 과연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한·중·일 청년교류까지 우리가 연구과제로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한·중·일 청년교류를 해야 합니까? 그런 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 간사 생각으로는 이 연구과제의 선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김포시하고 상관없는 것까지 김포시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13쪽의 김포발전연구소 시정관련 연구과제 현황 및 행정접목 사례에서 제2001-2호의 김포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도 평가를 실시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행정부서와 사업부서를 동일하게 평가해서 매번 사업부서가 불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있는지, 예를 들면 행정과와 기획담당관실은 민원이 적기 때문에 차분하고 교통과나 환경과 같은 데는 격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민원을 해결할 때가 있는데,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화친절도 평가가 직원들의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친절도 평가는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민선이 되면서부터는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업무를 봐야 된다, 공직자가 주민을 내 가족과 같이 하려면 친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화친절도 평가도 했고 실제 시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친절도를 확인했고, 또 사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받느냐 그런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데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전화를 늦게 받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 직원들의 불만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전화를 늦게 받았다, 뭐 3회 이상 벨이 울리고 받으면 점수가 몇 점이고 5회 이상 벨이 울리고 받으면 점수가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자기가 전화를 늦게 받아서 점수 깎인 게 아니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공직자라도 옆에 손님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자기가 주민들을 내 가족과 같이 한다면 전화도 먼저 받고 친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도 각 사업부서의 직원들한테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사업부서 직원과 행정부서의 직원들을 감안해서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고, 18쪽의 풍무동 도시환경사업 중 캐릭터거리조성사업에 2억 73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실하게 설치돼서 미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 기사가 됐다면 정정기사를 유도할 의향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풍무동의 캐릭터는 제가 오기 전에 설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웃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아침에 가능한 한 장릉산 등산로로 걸어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보도블럭에 깔아서 눈이 오면 미끄러진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바꾸자’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일단 치웠습니다. 그리고 짓궂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류장 뒤에다가 괜히 손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술 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수리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수선하고 나면 깨뜨리고 또 수선하면 또 깨뜨리고 그래서 전반적인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놔 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거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그쪽 사람들이 돈을 투입했는데 왜 또 이전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개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판인데 자기들은 왜 개를 집에서 기릅니까? 그걸 설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캐릭터월드에 관여하려고 했는데 제외됐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길가에 캐릭터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용역을 줘서 이 곳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선을 하고 개선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고개 위에 설치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뜯을 수 없는 건데도 뜯어간, 뜯어가셔서 집에 보관해 놓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쪽 주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언론보도도 정정을 해야 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심현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풍무동 캐릭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캐릭터거리 조성의 제작현황을 보면, 물론 지역을 위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일반인들이 주거하는 형태가 아닌 주로 상업성이 있는 거리에 해야 될 일들을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구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형물 제작 중에서 배너광고는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배너는 한국가구, 조리미 조금 지나죠. 가운데 분리대가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에다가.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도블럭에 아마 아크릴 같이 설치했다가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치웠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쌓았던 것을 뜯어내고 보도블록으로 했습니다.

그 했던 자체는 어디다 치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했는데 그 뒤 벽면에 붙여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쳐 가지고 깨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계획하고는 다른 데에 설치하신 거죠?

당초계획은 바닥이었습니다만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하나 계획을 시작하다 보면 시기성이 있는 것이 있고, 설치해서 오래된 것도 있고, 또 그 계획에서 그 안은 좋은데 재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것을 교체하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있었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의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1000만원 들였다가 착오가 있어서 때려부숴 가지고, 그 때 당시 기억이 납니다. 아크릴판에 눈이 오니까, 전혀 생각없이 일을 했다 이겁니다. 애써 아크릴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다치고 난리치고 성화를 내니까 황급히 뜯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1000만원의 예산을 날려 가지고 전혀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구요, 이 캐릭터 조형물 뿐만이 아니고, 그 외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도 가로정비 보조금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보조금 2억원이 여기에 써 있는데 집행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정비조성 보조금은 현재 지속적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거는 과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애시당초 풍무동 캐릭터에 대한 모든 사업 자체가 이런 식이란 말씀입니다.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캐릭터에 대한 조형물을 해 놓은 자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상업지역에 상인들이 몰려있는 데를 명동 이런 데에 이런 걸 해 놓으면 왜 없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상인들이 다 보호를 해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 장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거 중심지역에 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니까 깨지고 민원 들어가고, 해 놓고 도로 원상회복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 하는 이런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풍무동 캐릭터월드는 바닥에 일부분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항은 민선2기 때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가지고 전임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김포지역에 어떤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나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하나의 직접 관련은 되지 않았지만 요사이 와서 보고, 현재 와서는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이든 모든 시가지 뿐만 아니라 시가지 외에도 어느 조형물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곶에 국제조각공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그걸 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도 같이 행할 수도 있고 하는 데에 설치하고, 캐릭터월드도 캐릭터월드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치하는데 여기가 뭐가 좋으냐 하는 응용을 해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 의해서 조금 잘못을 전체로 보시지 마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용역줬다는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거리든지 정비는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용역줘 가지고 용역준 것만을 믿지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같은 것도 우리가 규격 간판 50% 보조에 환경가로정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주민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안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 하나들을 물론 일일이 다 주민들하고 뭐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커다란 나름대로 가로정비를 할 때는 지역의 주민대표들하고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열린행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 주고, 이런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이 인지를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제가 보건대도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록 같은 것도 애시당초 바로 설치되자마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걸 하나만 보고 다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하나 하고, 제가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또 그걸 하느라고 고생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건 조금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인정을 하셨듯이 일방적으로 뉴스에 난 것이 무조건 잘못되고, 또 신문에 난 것이 거짓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담당관님도 조금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불어서 얘기드리면 이것이 보니까 실제 원가로 집행한 것은 아마 단가로 계상해서 2억 2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급은 2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한 2200만원 정도 되고, 또 이윤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윤관계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설계상에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윤 같은 거는 관리비든지 그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대신 풍무동 환경조성은 저희 기획담당관실도 있지만 여러 과가 같이 추진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실제 걱정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풍무동 캐릭터 조형물 그거에 관한 것만 해서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이윤,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원가 말고 5200만원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에서 한 산재보험이나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이윤은 얼마가 되었길래, 얼마로 인정해 주는 건지 그런 정도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기석 기획담당 한기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거는 설계도상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이 얼마고, 안전관리비나 산재보험료를 저희들이 이 숫자를 갖고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책정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설계도에 있는 원가계산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원가계산한 것을 담당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은 2억 7000만원인데 그 차액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얼마인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란 것은 집행액에 10%이고,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이런 것이 다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윤에 대해서 뭘 몰라요?

한기석 나온 건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수치상으로 기억을 못 하고 그거는 설계자나 계약담당자들이.

아니, 설계자하고 계약담당자하고 상관없는 거죠, 부가가치세를 여기서 지불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기획담당도 모르는데 이거는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조금 이따가 추후에 받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한 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문제로 예산성과금을 보니까 요구한 내용이 있고, 지급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구한 내용은 보니까 성과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가 커 가지고 성과금 신청이 2000만원씩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표창상신이 되었고, 하나는 격려금 50만원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인데 원칙없이 2000만원씩 성과금을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0만원 달란 사람은 표창으로 끝내고, 또 2000만원 달란 사람을 50만원밖에 안 줬는데 이 50만원밖에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요구한 공무원들한테 어떤 제재나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직원들이 아는 것은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는 최대한 최고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 범위의 최고까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 성과금 중에서 최고다, 그래서 2000만원까지 달라는 건 최고금액을 달라고 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어디든 신청은 최고금액을 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요청을 그렇게 시킬 것이 아니고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신청했는데 표창으로 끝내고, 2000만원 신청했는데 50만원 준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예 요청을 할 때 방법을 보니까 예산성과금에 대한 규칙이 다 있고 한데 이거는 해당이 이 정도 된다, 우리가 심의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지 50만원을 줄 것 같으면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 신청해서 한 5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턱도 없이 무조건 2000만원 신청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표창 주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이거를 그렇게 받은 자체도 그렇고 또 심의하는 것도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시정을 해 주세요, 미리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셔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2000만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000만원 해 놓고 보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작년도 5월달에 조례가 처음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이니까 전체 직원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덜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신청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공직기강에 관련된 걸로 경기신문에 한 번 났었습니다. 교통과와 관련된 사례 같은데 공익요원에 관련된 게 기사에 났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을 때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감사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 공익요원이라고 했는데 기획담당관님도 신문에 나왔고 그랬으니까 아실 텐데 그거에 대한 걸 미리 모든 절차가 와야지 이렇게 서류가 와서 정리를 하는 건지, 신문에 나면 사전에 인지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미리 알고 계신 건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익요원관리를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릴 게 안됩니다. 이 공익요원은 저희 감사계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는 행정과에서 그걸 처리할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공익요원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통해 보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고발조치가 늦어졌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담당의 해당 과의 과장이라든지 담당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공익요원에 관한 얘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 기획담당관실 감사계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요원의 관리 잘못에 대한 거요.

그런데 공익요원관리는 행정과나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일단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될 때가 많아요, 걔들은 신분상으로 현역으로 관련해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각 채근을 합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탈영하면 조치하듯이 이것도 각 부서에서 출근할 것을 권유해서 안 할 경우에는 군부대에 보고해서 연장근무를 하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말씀 못 주신 그 자료만 담당님이 해명을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용준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하시고,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의 격무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결국 우리 총체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예산의 집행이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는 결국 전체적인 재정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세심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작년도에 저희가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가 60% 상회했구요, 금년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다가 봐야겠습니다. 그건 기억할 수가 없는 것으로 프로테지를 그냥 물어보시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결산검사할 때 부속서류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1.7%입니다.

조복영 그거는 세입하고 세출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제출한 내용이 그거고, 재작년도에서 48.79%로 재정자립도 부분이 맞습니까?

조복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지금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름대로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았고,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재정자립도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재정운영이 기획되고 그것에 따라서 채무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만 선심성, 소모성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피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결국 우리 자립도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7.2%가 하락했다고 자료에 보면 보여지거든요, 7.2%라고 하면 우리가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10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되겠다든가 자립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예산이 과연 어디로 집행되었는지를 지금 말씀하라고 하면 자립도가 얼마만큼 하락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재작년보다 작년도에 재정결정해서 210억원 이상 약 7.2%가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예산이 집중투입이 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단지 재정자립도는 총 규모 대 저희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때에는 국·도비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왔지만 자립도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나 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8.79%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전라도나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20% 밖으로 떨어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예산규모라도 총 규모로 따지면 중앙에서 지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느 자치단체장이든지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인구 수도 부풀리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도 관계는 그것이 얼마나.

제가 하는 것은 자립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10억원 정도 한 7.2% 하락한 부분이지만 1인당 세부담액은 22만 6000원보다 오히려 1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결국 인원이 증가되어서 1만 4000원 이상이 증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대도 한 5,300세대가 증가되었고, 인구가 13,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1인당 세부담액도 1만 4000원이 증가되구요, 모든 것이증가되었고, 또 투자비율도 72.1%에서 69.8%가 저조했습니다. 결국 투자비율이라도 높다면 오히려 자립도가 하락된 부분이 없이 투자된 비율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결국 우리 투자한 비율도 재작년도에 비해서 69.8%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재정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부터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 해 가지고 죄송스럽구요, 지난해 연말에 최종 세출관계를 따져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여기 55.37%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세입이나 세출로 따졌지만 지금 투자율 관계에서 우리가 투자율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투자율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해에 투자관계는 제가 관심을 두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가 남았고 내년도에도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현재보다 향후를 위해서는 그만큼 발전이 조기에 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관심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느 도시개발비, 지역개발비 하는 이런 경상적경비 하는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상향되고 조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봐야지 그 한도 내에서 어디에 더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일단 필요한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다 무조건 예산을 책정하니까 결국은 자립도를 깎아먹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흔히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립도가 100% 된다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100%가 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신도시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내가 임기 중 4년 안에 모든 재정자립도를 1%, 2%씩 소진되어 가는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재정자립도가 0% 가까이 가게 된다, 결국 그 책임은 누가 받게 될 것이냐, 결국 그 때의 당사자들이 그런 어떤 힘든 노력으로 다시 일구어놓지 않는 한 결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생각들을 해 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도래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도 이 자료에 보면 차인잔액도 7800만원 이상의 191억 8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립도가 떨어지고 이런다는 것을 보면 어떠한 이윤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향후 지방자치단체로써 존속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결국 인간으로서 어떤 권력에만 집착하고 이런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20만 인구의 재정자립도를 예를 들어서 100%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사항이지만 지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이 그만큼 모든 자급자족이 되어 가지고 100%를 한다면 좋지만 현재 따져봐 가지고 20만 인구에 우리 전체를 보더라도 230여 개 자치단체든지 전부를 보더라도 50%를 기준으로 해서 상회하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득률을 가지고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좋은 데가 수원이나 안양, 부천 같은 데가 재정자립도가 좋고, 또 용인도 따라갑니다만 거기는 우리 같은 과정이 지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을 위해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늘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자립도를 따진다고 하지만 그 시기성, 그 때 그 때 경제성을 봐 가지고 적자재정을 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2차추경을 해 가지고 적자재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어떤 것인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100%에 대한 재정자립도도 좋지만 우리가 중앙서부터 재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기본적인 투자를 한다면, 기본 시설을 설치한다면 재정자립도 100%가 필요 없습니다. 50%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갖고 와서 지역의 개발을 한다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락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는데 문제는 1년 사이에 7.1% 이상이 우리 재정의 10%에 육박하는 돈이 자립도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다른 데에 투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된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 어떤 시설에 투자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나 모든 거는 다 자산에 잡히거든요, 투자를 하고요.

그만큼 예산규모가 늘다 보니까 그것이 1.7%나 되는 플러스가 되더라도 예산규모가 느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퍼센트란 것은 우리가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에 대한 절대치를 비율에 의해 보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됩니다.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계 규모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저희는 재정보전금이 또 있습니다. 그걸 더해 가지고 일반회계 규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이 내려오면 지방재정자립도 비율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 20만에서 부득이 50만, 60만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제도 속에서는 20%로 다시 거꾸로 내려간다는 겁니까?

조복영 그게 아니구요, 의존재원으로 국세라든가 도비지원금이 많이 늘어날수록 저희 지방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적어야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수원이나 과천처럼 지방세를 많이 받든지 그러면 저희도 불교부단체가 되면서 의존재원이 적어지면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고, 저희는 아직까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은 거지 우리가 100%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조복영 그렇죠, 의존재원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나오면서도 저희의 도비나 국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졌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당돼서 100%란 것을 맞춰나가는 거죠. 거기서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자립도는 적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구요, 우리가 41%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59%란 걸 외부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거꾸로 그쪽에서 외부 자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41%로 줄었다는 건 말이 안되죠. 우리 현재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자산규모를 총 대비해서 나오는 수치인데 결국은 지금 41%에서 결국 내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증가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예측한다면 내년도에는 자립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벌써 7월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 들어온 거하고 예산집행하고 본예산 세우고 추경을 벌써 한 번 다루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조복영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가 곤란하구요, 그거는 저희 지방세가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와서 본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자립도가 전년도에 42%밖에 안되었으니까 결국은 투자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선심성, 소모성 비용을 줄여가면서 나름대로 자립도를 우리가 꾸준히 타 시·군과 비슷하게 유지해 가는 한도 내에서 유지해 달라는 거지 지금 상태로 보면 7%가 1년에 줄었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7%가 줄면 30% 정도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으신 지적인데요, 가능한 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예산담당도 얘기했듯이 자립도를 높이려면 국가에서 받는 의존수입을 줄이면 자립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려면 국가에서 보조금, 교부세도 많이 받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투자를 높이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 가지고는 좋지만 지금은 굳이 자립도를 높이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갖고 와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혹시 맹점이 뭐냐면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4년 임기동안에 어떤 선심성 예산만 집행하고 간다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주민소환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것에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왜 나중에 안되면 주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중앙정부에서도 실제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지방재정이거든요. 지방자치법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화에 지방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지방에 대한 재정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도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이런 형태의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예산소모로 인한다면 그 때부터 진짜로 경쟁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열악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일하시는 단체들은 그냥 파산되어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나마 지방재정자립도가 30%, 40%, 50%를 해 놓고 나머지 의존재원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 주니까 그나마 행정부가 꾸려가는 거지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만약에 독립되게 되고 자주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사용하라고 결정이 지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각고의 노력을 공무원 전체가 해서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 나가고 타 시·군에 대비해서 높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걸 준비하고 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 때 가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결국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밖에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다른 곳에서 우리 김포를 벤치마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장서부터, 시의회에서부터 모두가 전체적인 그런 입지의 일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고,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인구도 20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세를 많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투자든 시의 사업도 그전만큼 많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비를 많이 늘리고,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는 높고, 그 바람에 기존에 투자한 거 때문에 중앙서부터 갖고 오는 의존사업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정자립도는 늘고, 또한 그 대신 새로운 걸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비를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더 이상은 그러한 것이 민선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런 사항들로 풍무동거리도 얘기가 되었고,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왜겠습니까? 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규모에서 그런 건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시기적절하지 않았나, 또 다음에 할 사업을 미리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총체적인 규모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면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의 결과는 당연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내 집에 챙기는 게 많아 가지고 간섭을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잘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 기획담당관이 총 예산을 다루시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살림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느 과에 많이 있고 하는 전체적인 규모를 숙지하고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정말 하기 어려운 건데 말이죠,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좀 더 노력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어떤 참여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방분권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기획실에서 재정자립도의 문제에 있어서 의존재원의 증가와 재정보조금의 탄력성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변화추이가 변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절대적 재정자립도의 측면의 얘기다, 상대적인 측면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고무줄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일관성 없는 마인드 자체에서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규모가 인구와 시설과 시의 전체 행정의 규모가 커갈수록 재정자립도의 역할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왔지만 의존재원의 문제에 따라서 탄력적이다, 이러한 것을 대립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재정자립도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상대적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구축해 나가야지 그런 어떤 임기응변적 발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절도 평가에 있어서는 향후 저희 도시가 커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친절문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중점사항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지적사항은 과거에 김포발전연구소에 저희가 모 교수로부터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연구회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밀도가 얕아요,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사실상 그분이 석·박사인지 아는데 현실적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그런 측면에 대한 열악한 면도 있지만 밀도가 너무 약합니다. 사실상 상당히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측면에 치우친다는 얘기의 지적이 아까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화되면서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번에 풍무동의 도시환경과 정비에 따른 문제를 충분한 노하우의 계기로 삼아서 향후 투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성과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기대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많이 공부도 하시고 사실상 열의가 대단하신 행정감사와 신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기획담당관께서도 준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이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은 계속해서 감사의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지방채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798억 4600여 만원인데 작년도 말에 909억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줄었는데 이자가 181억 5900만원씩이라고 하면 되레 작년도 연말 채무액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980억원이란 것이 채무액인데 이게 현재 경기도에서 얘기 듣는 풍문이라든지 정확한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채무액의 31.59%가 김포시 채무액의 프로테지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기도 전체 채무액에 김포시가 차지하는 게 31.59%라는데요?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 전체에서 이 채무액이 제일 많기로 1위라고 하는데요?

네, 비율로 많다는 뜻이죠, 제가 알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감채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 정도 감채기금을 조성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채무보고사항의 31쪽을 보시면 금년 말까지 상환하고, 잔액이 금년에 215억 8300만원이 상환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다 보면 215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764억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채무가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금년도 당초에 909억원이 있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단지 순위상이나 금액상인데 예를 들어 파주 같은 데는 순세계 채무가 1368억원 있고, 저희들도 많은 금액이지만 다른 시·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도 적은 데지만 비율로 따져서 515억원이지만 순위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금액상으로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도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별도로 받아서 215억원을 갚아 가지고 한다면 나머지 764억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감채기금조성도 하고,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채무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많은 금액이 일반회계보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으로 374억원이 있고 공영개발은 한시적입니다만 311억원, 이런 것이 686억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시기가 지나다 보면 그것이 갚아지고 하면 채무는 저희가 많이 줄 걸로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감채기금을 조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채무를 줄이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액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차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229억원이고, 공기업이 564억원인데 그 중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채무액이 374억원인데 2001년도에 보면 약 67억원의 채무를 했는데 환특별자금으로 45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22억원, 그런데 이율을 보면 환특자금은 4%, 지역개발기금은 5%인데 이걸 꼭 채무를 져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 연도를 보면 불용액이 약 331억 9000만원하고 예비비가 56억원이 들어오면 한 80억원 정도가 사장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사장시켜 가면서 높은 이자를 줘 가면서 67억원 정도의 채무를 져야 될 사항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불용액에 몇 억원씩 남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특정 제한하는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하나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차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우선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군·시청살림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식량 살 돈이 따로 있고, 어디 부조할 돈이 따로 있고, 차량 움직일 돈 따로 따로 몫이 정해져 있지만 현 상황에 따라서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빚을 져 가면서 사장시킨 것은 연 1%밖에 이자를 못 받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탁은 약 4.5% 정도잖아요?

지금 정확한 이율이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라든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별도로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하는 금액하고 비율을 볼 때 저희들이 불용액에서 남아 가지고 예치하는 금액하고 따져 보면 이윤을 얻어오는 것이 상당히 %수가 얕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존의 일반회계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예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시청운영의 살림이지만 개인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하나의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돈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돈을 차용해서 적은 이율을 가지고 다른 걸 사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일반재원에 불용해 가지고 예치된 이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 재정적인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득을 하려고 하는 사항하고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특별회계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한 것이고 현재 작년 말로 909억원에서 798억원이면 111억원 정도가 원금은 줄었지만 이자로써는 원금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자는 갚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858억원이란 것이 활용은 못 하고 농협의 계좌에 그대로 썩혀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아서는 가정살림과 같이 높은 이율은 갚고 싼 이율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억원의 감채기금도, 비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96년도에 해 온 건데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부터 저희들이 채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채무액을 줄여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무의 이율을 보면 보통 8～9%, 7% 이 정도이고 주택자금이 약 9% 정도 되는데 주택자금의 이율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체납되기 전에는 시비부담을 안 해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는 전부 다 시비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것을 생각해 가면서 이것을 줄여 가지고 채무를 얼른 갚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은 감채기금을 쓰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원 정도라면 이자가 191억원인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채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네, 그렇습니다. 감채기금을 더 확보해서 채무액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좀 봐 주시구요, 또 두 번째는 29쪽을 하겠습니다. 28쪽에 소송사무 중 공무원의 행정적 과실로 인한 승·패소 사례가 있는데 작년 행감에 보니까 7건이 올라왔었고 올해는 1건의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1건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건입니다.

작년 행감할 때는 7건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 발생되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판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포시의 공무원들도 많은 발전적이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29쪽의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 좀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8건의 적발건수가 올라와 있고 올해는 7건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2002년도에 1건의 금품사실이 적발이 됐고 올해 벌써 6개월인데 4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크린제도를 실시해서 작년에 2건인가를 아마 공무원이 보고해서 다시 감사계로 해서 돌려준 사례도 있는데 올해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2002년도에 18건이고 금년 6월까지 7건입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종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예를 들면 직원들 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항이 되겠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변론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품수수라고 명목을 붙였습니다마는 미미해서 견책으로 한 겁니다. 뭐 일단은 명목이 금품수수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다 못해 식사를 하더라도 금품수수가 될 수 있고.

식사를 하더라도 금품수수에 포함이 된다?

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로 접대를 받는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계 자체로 적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안 돼서 들어왔던 사항입니까?

혼재된 사항입니다.

혼재됐다고 하시는데 결론은 중앙정치권의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몇억 원씩 받았어도 나중에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둘려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다 보면 소문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식사만 대접받고 이렇게 됐을까, 누구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간단하게 5000원짜리 백반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름이니까 콩국수라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식사대접으로 5000원짜리를 먹었다고 그것이 금품수수에 들어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만큼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감사기능의 파트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도 여기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600여 공직자에는 별 분 다 있을 겁니다.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간인데도 어떤 때는 안 맞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간단하게 경징계에서 많이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서 2003년도에는 벌써 4건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견책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노승철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행정적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하시니까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크린제도 실시에 따라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도 답변을 주십시오.

비위유형에 금품수수, 횡령유용, 무시안일, 업무부당, 품위손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금품수수라고 하면 마음적으로 닿는 것이 어렵거든요. 금품수수에서도 책임한도에 따라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경고사항으로 떨어질 거냐 등이 있습니다. 명칭은 금품수수이지만 그것이 미미해서 견책으로 된 것이고, 좀 전에 중징계가 왜 그렇게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없고 가볍게 견책으로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대신 크린신고센터가 지난해에 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6건입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5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기준을 잡아서 전 공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규정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크린신고센터가 지금 적자라서 직원들이 최대한 100여 만원 다 반납을 한 사례가 있고, 지금 정확하게 건수가 생각 안 납니다마는 매달 한두 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청렴해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껏 행정을 처리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도 들어와서 크린제도로 6건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김포시청의 공무원들께서 많이 깨끗해지셨고, 또 그만큼 부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자세로 같이 열심히 해 주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재판이 지금 진행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과정이 있는 경우는 없나요?

비위사실이 아닌 행정사항의 소송관계로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다.

최종적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비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민·형사적 관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그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과의 폐기물 관계는 재판 끝났나요?

네, 그것은 종결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결됐습니까?

작년 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환경과에 대해서 모 국장 몇 분과 과장, 담당이 연루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종결됐는데 여기 금품수수에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외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2003년 6월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사안일과 업무부당 관계를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계에서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도 업무부당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사안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되레 금품수수나 횡령유용 같은 것은 특정한 사건과 제보가 되기 전에는 발견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업무부당이나 무사안일 관계는 다반사로 확고한 물증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경우가 없겠습니까? 우리 감사계 담당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근 감사담당 이홍근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사안일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확고한 물증과 법에 잘못된 것이 명시되는데 무사안일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업무부당으로는 많이 지적이 됐고 무사안일은 1건도 없었습니다.

업무부당과 무사안일을 구별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흥근 뚜렷한 조례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관계된 인사처분의 관계 법이나 규칙이 있을 테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흥근 네.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초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정보공개법이 있으니까 공개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감추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모든 위원분들과 더불어 부당하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데 나타난 문제를 숨겨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서류로밖에 공람할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사항에 대한 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사례에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자료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개인의 신상, 개인의 이름이든지 주민번호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것은 정보공개를 안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료가 나간다면 나간 개인으로부터 행정처리를 잘못했다고 다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것이 다 공개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에 따른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어떤 객관성이 평가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이런 어떤 비위사실 같은 것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에도 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열람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었는데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열람할 수밖에 없는 법령 같은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일까지 그 자료를 저와 더불어 모든 위원분들께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나가시면서 특별히 부탁하신 건데요,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도·시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김포시의회 및 본청, 동·면사무소, 관내 대학 등이고 자원신청자 응모는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과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인데 여기에 명백히 나와 있지 않은 게 관내와 관외 주거자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면 관내·관외가 구분되지 않고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근거가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김포 관내 주민으로 한한다고 안 했습니다. 왜냐면 미래발전위원회는 김포시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시정발전에 도움 주실 분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김포시민만 해야 된다고 안 하고 관외더라도, 하나의 참고적인 얘기로 김포문화상 같은 것도 김포시민인데 현재 살지 않고 본적을 둔 사람도 거기에 추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도 꼭 김포시민만 우리 시정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 계신 분이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위원회에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의 자질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를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풍문을 통해 듣고 해석해 본 바에 따르면 부족한 분이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자 중에서 위촉되고 나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으로 판단할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시정에 도움을 주고 이끌어 줄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한 개인이 봐서 부족하다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봐서 시민들이 응모를 했고, 또 응모한 여러 사람 중에서 선발돼서 위촉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민선 2기 때는 시정기획단이라고 했다가 민선 3기에 오면서 김포미래발전위원회라고 새로운 각오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철학이 도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더 많은 의구심과 의아함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상당히 당시에도 관행이나 친위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우려를 조례제정 시에 사실 많이 표명했죠. 그런데 우려했던 바가 지금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게 위원 중에 유난히 일부 정당의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미래발전위원회의 조례를 저희가 개정 시에도 친위대 내지는, 또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까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진 면면은 친위대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안에서도 아까 자질론이 나왔지만 일부 정당에 치우친 정당관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당 관련된 것을 전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발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된 건데 지금 운영하다 보면 다른 분과위원회도 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중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은데 우선 이 4개 분과위원회라도 한시적으로 잘 운영해서 앞으로 더 잘 발전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판단하시겠지만, 더군다나 이 4개의 위원회가 잘 운영될 것으로 믿는 것은 미래발전위원회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4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 4분의 의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육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의원이나 시민들이 이런 공감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자원신청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각 위원회별 추천받은 성명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시 참여를 원했던 시민이 있으면 이런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작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로 2002년도에 시민제안이 15건, 공무원 창안시책이 8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창안이나 시민제안을 접수해서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지난번에 결산자료로 드렸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전입 할 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기재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시민이 제안한 것이 15건, 공무원 창안시책 8건 중에서 시정에 활용하는 것이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만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심사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심의위원회는 몇 번 한다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안건수에 따라서 심사할 기회가 있을 때에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조례상에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왜냐면 연 1회로 하면 시기를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제안받아서 각 부서에서 접목시켜서 행정을 수행하고 시상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제안은 최고 100만원, 최저 10만원의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3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금·은·동상으로 쭉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 및 창안시책으로 시상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네, 금년에 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시민제안으로는 금상이나 은상, 특이한 사항이 있어야 1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없어서 동상하고 장려상, 착안상, 봉우리상으로 4건을 일반인한테 시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공무원 창안시책에서는 지급한 예가 없어요?

공무원도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창안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줬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일반인 것은 금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과 제안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김포시가 더욱 발전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안만 가지고 있다면 어려울 텐데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공직에서 중추역할을 하시는 기획담당관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팀장과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문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권이성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하연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권영일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손익내역,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현황은 간부소개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200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평가대상은 178개 지방공기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시점은 2002년 12월 31일 결산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은 시설관리공단 평가그룹 중 50만 이하 시·군 평가군에 속해 있으며, 평가대상은 총 12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각 공단별 상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도 첫 평가로써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평가단장인 안용식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 외 5명으로부터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부분에 대한 현지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금년 10월경이면 공단으로 통보될 예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경영손익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수입·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수입액은 31억 2133만 7730원이고, 지출은 41억 4205만 9420원으로 경영수지 적자는 10억 2072만 1690원입니다.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75.36%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12개 사업장 중에서 흑자경영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외 3개 사업장이 되겠구요, 적자경영 사업장은 시민회관·운동장 외 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03년도 수입·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말 현재 수입액은 27억 7671만 2740원이구요, 지출액은 23억 9997만 6590원으로써 3억 7673만 6150원의 흑자경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장 중에서 흑자경영 사업장은 골재채취사업장 외 4개 사업장이구요, 적자 사업장은 시민회관·운동장 외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적자운영 사업장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장으로써 고객만족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익면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인수인계 과정에 있으므로 수입액은 제외하고 기술해 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직원 10명을 투입해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수입은 공단이 대행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공단운영에 따른 실 수입하고 실 불입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단자산의 증감사항을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의 기업회계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보고서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총 자산은 7억 2914만 1175원으로써 유동자산은 5억 550만 3344원이고 고정자산은 8736만 8001원이며 무형자산은 596만 7840원입니다. 참고로 무형자산은 공단창립 시에 프로그램 구입비 142만 6800원을 개발비로 계상하였고, 창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써 현판이라든가 등기수수료 등 창립준비 비용으로써 454만 1040원을 창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로 취득한 수탁자산은 1억 3626만 9830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의 총액으로 3억 563만 1004원입니다. 자본 총액은 4억 2351만 1071원으로 원시자본금 3억원과 자본잉여금 1억 3626만 9830원을 합해서 이익잉여금 1275만 8759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은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결손금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대행사업비 수령액 43억 2302만 4000원에서 수탁자산분 1억 4368만 7400원을 차감한 금액인 41억 7933만 6600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은 대행사업비 지출액인 41억 4205만 9415원에서 수탁자산분 1억 4368만 7400원을 차감한 금액 39억 9837만 2015원에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용 1679만 9980원을 합한 금액인 40억 1517만 1995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1679만 9980원으로 공단 영업손실액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감가상각 내용과 같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과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을 합한 2089만 7068원에서 영업외수익정산반환금 1051만 4837원을 차감한 1038만 2231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641만 7749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같은 금액으로 결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 야시장 개설 허가과정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은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북파공작 서울서북부 동지회 대표 김영철이 신청한 사항으로 행사내용은 북파공작원 소속 가족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의류 바자회였습니다.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운동장 시설에 대하여는 고유목적 및 문화행사 신청 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본 행사는 운동장 고유목적 사용은 아니었습니다. 행사의 목적이 사회적 이슈인 북파공작원 소속 가족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이었고,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었으나 운동장 휴장기간임을 감안해서 트랙 일부분만 사용토록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체육행사 고유목적 이외에는 사용허가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점포 및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상가현황은 총 17개이구요, 사회단체 사무실 현황은 총 22개로써 유상이 17개 단체, 무상이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쪽의 공설운동장 사회·일반단체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상단체는 로터리클럽 포함해서 17개 단체이구요, 무상단체는 김포시 교육청 외 4개 단체입니다. 김포시사용료징수시행규칙 외 각종 법률에 의하여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등 연중 지원사항으로는 배드민턴 동호회, 생활체육협회, 농구협회, 교육청 육상부 등이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 5월 말 현재 사용현황을 말씀올리면 2002년도에는 총 사용허가 건수가 310건으로써 유상허가 207건, 무상허가 103건으로 3665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03년 5월 말 현재 총 166건으로 유상허가 100건, 무상허가 66건으로 총 2334만 538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뒤에 첨부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으로써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점포임대현황이죠, 상가 17개 중에서 지금 만기일이 넘은 게 6개인가 있는데 2002년 12월 말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계약을 못 했습니다.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임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 규정을 수긍하지 않아서요,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인 김정섭 변호사한테 법률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상가에서는 상가대로 받고 그랬는데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조정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는 수의계약이라는 횟수를 정해 주셨으면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서로 승복을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싸움을 하면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 거죠?

공유재산에는 보증금은 없고 월세로 받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고, 무상은 5개 단체라고 했는데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무상 5개 단체는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김포시 교육청 육상부가 쓴 게 있구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쓰는 게 있구요, 자유총연맹에서 쓰는 게 있고, 무료급식소가 있고 김포문화원이 있습니다. 이 김포문화원의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구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임대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도 역시 바르게살기운동육성조직법에 의해서 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 단체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임대기한이 넘은 6개 정도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단 이사장님이 상가현황에 유상, 무상단체를 쭉 했는데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작년도 말이 있고, 또 올해 말이 다 안 되어 있나부죠?

네, 6월 30일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니까 인터넷 최찬락이 있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있는 안병원 위원이 시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낚시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입찰을 하신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위원이라고 해서 일체의 규정이 그렇다니까 규정에 따라서 했노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시끄럽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까 두루뭉수리 설명을 하셨거든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고 해결책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3년간 사용이 끝난 시점에서 부득이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인들이나 그분들은 1회란 것이 없지 않느냐, 1회는 3년만 더 하면 되는 건데 그 1회란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긍을 하지 못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보다도 무리없이 해결하려면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에다가 건의는 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어떻든 간에 명확하게 해서 세입자들한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첫째로 좋다고 보구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전에는 처음에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했을 때에는 별로 말썽이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에 대형빌딩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대형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대충 아시겠지만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저사람들한테만 하느냐 하는 민원성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조례를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계약을 하되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부터는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장 우선은 제가 보니까 기한이 지나서 지금 월세로 해서 지난번 받았던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안 받고 계신 거죠?

그 돈은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가격에 연초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받던 금액이 아니고 2003년도에 결정한 감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단은 받고 들어온 세입자들도 그걸 가지고 일단 매월 나눠서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6개월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다 받은 것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걸 왜냐 하면 들어있는 세입자분들도 어느 정도 정당한 돈을 내지 않으면 사실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주변 상가와 똑같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저렴하지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일반 과거의 시와 다르게 수익사업을 하는 일종의 공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게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표현은 돼도 과거와 같이 헐값에 임대를 준다는 거는 재산관리를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해서 하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란 걸 의회에다가 부탁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못을 박아준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안병원 위원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입찰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문의가 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야시장 개설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 여기 보니까 북파공작 서울서북부 동지회 대표에서 행사 요지가 이런데 그럼 이거대로 서울서북부나 경기도 동지회 대표 이런 데를 제가 소개하면 이사장님은 빌려주실 것입니까?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고유목적 이외에는 앞으로 빌려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본데 이 문제는 지역에 굉장히 첨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 의회를 핑계대셔도 되니까 의회에서 도저히 1년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중적으로 이게 혼이 나고 있는 문제니만큼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보건대는 이사장님 뜻이 아니고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공단이 아니고 김포시 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점에 있어서 이번 2002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이사장님에게 감사하고는 상관이 되면서 감사자료와는 별개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골재채취사업인가요?

네, 골재채취사업 수익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원도 공단 이관 이후부터 계속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계신 분들께서 상당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흑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김포시에서 공무원능력계발연수를 하면서 타 시·군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것은 없구요, 자기 지역을 떠나서 한 번 한다는 것도 큰 이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운영자로서 별도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물론 내 지역에만 꼭 있어야 되는 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 자체 시설물도 있는데 시 자체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직자의 능력계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 간사는 생각하거든요, 흔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어디를 보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예비군훈련을 받다가도 점심식사 할 시간이 되면 자기 지역 가서 점심을 사 먹고 오더라, 그런데 김포시 공직자들은 그것도 아니면서 충분히 청소년수련원과 문수산 일대에 우리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가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타 시·군에 주고 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 같은 때 각 학교장님들과 수도권 내에는 다 공문을 띄우고 있고, 찾아뵙고 그러는데 아무튼 더욱 더 홍보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일반 사회단체말고 김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번 제46회 임시회인가 문화체육과에서 국제조각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자고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들고, 그 조례의 실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확인해 보니까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이미 조각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결과물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수익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소에도 받았구요, 받는 자체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내용을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입장료 폐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입장료 폐지안을 내게 된 거는 알겠는데 이미 그래도 저번 6월 12일날 의회에서 입장료 징수를 안 한 거의 조례를 개정했고, 그전에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징수를 안 했다, 왜 징수를 안 했느냐? 혹한기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조각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요?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부터 안 받았지 그전에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낸 자료가 거짓이었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고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제46회 임시회 조례개정 때에는 저희한테 낸 자료에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징수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진 건데 누가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걸 한 번 신문을 하고 싶었구요. 조례는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나 규정은 시민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킬 때 시민들도 조례나 규정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래서 운동장에 대해서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조례나 법들이 현실에 안 맞는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타 집행부서에서도 조례가 현실에 부합할 경우에는 조례, 규정을 수정, 개정한 다음에 실시하고 그전에는 비록 아무리 현실에 안 맞더라도 지키는 것이 행정관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한 번 그거는 살펴보기로 하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시의 시설관리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당초에 건설할 때 친환경적인 목적에서 김포시에서 발생되는 것만 처리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김포시 외의 관외에서도 반입을 해서 처리합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김포시에서 발생되는 것만 한다구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수입적으로 사업장별로 수입자의 지출을 보면 골재채취장하고 청소년수련원, 또 눈썰매장 다음에 아마 건설폐기물사업장 정도 되겠다는데 관내에서 발생되는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네, 작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48번국도라든가 기타 수도사업소 같은 데, 그리고 작년서부터 저희가 맡은 것은 주민의 홍보를 해 가지고 각 건축업을 하는 데에서 자기가 갖고 들어오면 t당 6000원이기 때문에 마을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그냥 곧장 수입이 되니까 그런 물량하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적 차원에서 외지에서 반입해다가 처리하면 어떤 결론이 날 것 같고, 어떤 수익적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지금 대개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들어온 것이 공공기관에서 공사발주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인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협의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외부와의 경쟁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익의 대열에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구요, 현재는 김포시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만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폐기물 발생되는 건 받지를 않나요?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가 가까운데 김포지구 외에서 가져와도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3자 계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도장을 찍어야 되고, 배출한 사람도 찍어야 되고, 갖고 온 운송자도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의 이동은 그런 틀에 의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기금을 사용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기상환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려고 하면 기왕 외지 것도 반입해다가 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구상은 했는데 현재 부지도 협소하고 그 위치도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법에서 중간처리장이란 시설인데 도심지 내에는 아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 사업이 벌어지고 했을 적에는 수익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건설되는 것도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설골재채취사업장을 현재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멀지않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때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기 3쪽에 수입·지출현황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관리공단 식구들 한 10여 명이 인수, 인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서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네, 나간 지 오래구요, 저희 본부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김포3동에 있던 자리에서 그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쯤 정확하게 인수를 받을 것 같습니까?

7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준공 자체가 7월 중에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하게 모든 시스템을.

인수, 인계하는 건 저희가 하나 하나 같이 점검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측에서도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많지 않은 인원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도 인건비에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공단에 들어가려면 요새 하늘에 별따기란 얘기도 있습니다. 시험을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지를 어떻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직원들을 채용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4명 채용했습니다.

몇 명이나 시험을 봤습니까?

64명입니다.

64명이면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드릴 거는 앞으로 시에서 근무하시던 사무관급에서 어떤 명퇴를 하고 공단측으로 이동해 갔을 때 간부로 부장급이겠죠?

네.

그랬을 때 시험을 안 보고도 받아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제도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까? 평직원 말구요. 그렇다면 아마 시에서 사무관급을 지내셨던 분이라면 어떤 사업소에서 소장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룰이 적용되는지?

그 인사에 관한 거는 제가 깊게 검토를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만약에 김포시장이 원활한 여러 사항에 의해서 사무관급에서 명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받아 주십시오. 이쪽에서도 또 진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소통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런 모색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또 할 계획은 있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생각을 못 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사항이나 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는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평가 결과의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과연 우리 김포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저희 시의회에서 알고, 또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나온 자료를 보면 2002년도 평가결과가 올 10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특별히 의회에 공단이사장께서 평가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2001년도는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가 첫 평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공기업 경영평가기준에 의해서 10월달에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나요? 어디서 특정감사를 받거나 감사결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는 있습니다. 평가를 지금 정식으로 받아서 통보한 거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식서류로 어떤 통보를 받았거나 한 것도 없습니까?

자료제출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원에 낸 거하고 이번에 평가받으면서 제출했던 평가자료하고요.

향후 그러면 경영평가를 저희가 보고 받거나 보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시야보다도 객관적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궁금하구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문하고 보고 이렇게 평가를 검증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아쉽구요,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에 설립 타당성조사에서 보면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여성회관을 미포함한 가운데 추정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90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돼서 지출이 83억원이 돼서 7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는 이런 예상분석표가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런 공단을 만들기 위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포장된, 가공된 임의적인 과거의 자료가 아니었나, 참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실질적 경영을 통해서 현실적 측면이 증명되는데 과거 이런 엉터리 자료가 나왔다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선배위원님들도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공단을 설립하는데 의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당시 공단이사장으로서 준비하시는 리더로서 이 자료랑 관계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여기 오면서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그당시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면서 몇 개 사업장을 집어놓고 우리가 실제 받지 않은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라든가 여성회관, 청소관리, 가로등이나 보안등관리,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등 이런 사업장을 저희가 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수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하고 타당성 용역조사에 나왔던 수치하고의 차이는 그래서 발생된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가로주차장현황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그렇지만 거의 내용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소 차원에서는 80% 정도는 공통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비교분석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가공된 입장의 과거의 모습이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극복되기 힘든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당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직접 심사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현실의 어떤 운영형태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전임 위원으로서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지금 공단 설립의 타당성조사를 보고했을 때의 어떤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요, 그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같이 있었던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설립에 대한 목적의 타당성은 지금 다양하게 우리가 김포시에 주민이용시설이 많이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인력은 줄여야 되고, 그리고 관리하기에는 벅차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방대한 시설을 공무원으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되고, 이용을 다양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면서 보면 타당성조사한 거를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초대 시설관리공단으로써의 주민들이라든가 설립했을 때의 의회 의원들이 인정해서 허가했을 때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 그야말로 주민에 의한 시설물이 되도록 이용도 편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시의 재정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공단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물론 익히 그런 걸 옆에서도 봐 보시고, 결산검사를 통해서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러고 또 공단에서의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으로써도 위원님들께서 다 감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 그리고 시와 공단이 별개가 아니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관리자로서 정말 명분을 다할 것이고, 그러고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하란 측면에서 많이 협조적으로,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정말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경영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진문화회관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걸로 저 자신과 통진 5개 면의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린고비하면서 시작이 반이다, 처음에 이렇게 사실상 땀을 일구어 놓으셔서 씨를 뿌려놓으신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공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익적 측면과 어떤 사업적,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 것이냐, 향후 저희가 앞으로 최소한 10년 있으면 60만 이상의 도시를 능가한다고 예측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자꾸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많은 부분의 어떤 객관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수익과 지출의 예산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경영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투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그것이 위탁을 줬잖습니까, 그당시 위탁을 줬었을 때 첫 번째 관장했던 분이 상당히 패가망신해서 나갔고, 적자를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당을 위탁을 줬었나요, 수련원은 공단에서 운영하고요?

아닙니다.

다 위탁을 줬었나요,

김포YMCA에서 두 번째로 맡았었습니다.

두 번째에 YMCA에서 수련원을 위탁받았었는데 실질적 적자에 허덕이다가 여러 가지 경영의 구실을 나타내고 물러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단에서 전체적 측면을 맡아서 하는 데 보면 107.78%에서 한 5월까지 5000여 만원의 수·지 이익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같은 것은 여기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한 돈의 수입과 출금만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이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가상각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반영된 것입니까?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로 별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돼서 이것이 5000만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무제표상 나오지 여기 수입, 지출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경영 손익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정도 시설에서 한 5개월 정도 했고, 또 7억원 정도의 규모인데 너무 수익적 측면이 작지 않나 하고 예상을 합니다. 획기적 과거로 볼 때는 경영이 개선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이런 것을 다 반영한다면 상당히 여기도 실질적 대차대조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의 몇 개 군으로 나누어지는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육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앞을 다투어서 수련원 같은 걸 지었는데 결론적으로 비용이 비싸면 안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수련원들의 비용 산출기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가를 올릴 수도 없는 거구요, 내릴 수도 없고 하는 사항에서 투명한 경영밖에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의 서비스 이런 걸 다 지양하고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학교를 인터넷을 사용하든지, 또 홍보물을 사용하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수익이지 경영적인 측면의 값을 올려 가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리고 있는 수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신제철입니다. 제가 이사장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서 김포청소년수련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수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는 경영에 대해서 흑자냐, 적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경영면에서는 100% 투명하고, 그리고 홍보전략 같은 것도 전에는 전국에 한 370개의 수련원이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지는 수련원이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련시설을 보완하고 지도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리고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일반 무너지는 데에서는 홍보를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홍보비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적자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수련원이 시립이기 때문에 홍보를 다양화한다는 것을 홍보요원을 2～3명씩을 일당을 줘서 홍보하라고 다닐 수는 없죠, 그게 투명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학교 졸업하는 데, 아니면 김포에 있던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을 아는, 그러니까 다른 데 가 계신 분이 수도권 지역에 많습니다. 이런 은사님들한테 부탁해서 오시도록 하는 홍보전략도 있고, 그리고 오시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잘 홍보요원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잘하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다음에 어느 학교로 가든지 간에 김포청소년수련원이 가장 좋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처음 온 학교에서 내년도 걸 계약을 하고 갑니다. 제가 연간 수련일정을 의회에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흑자폭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도 흑자폭이 낮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돈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일정표를 보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아주 높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이사님께서 보내 주신다니까 감사히 받겠구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사실상 No action, no gains.란 말이 있습니다. 뛰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향된 의미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영이 안정화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수입, 지출현황이 단순히 나온 자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를 사실상 숫자 한 줄에 각 사업장이 끝난다면 이것이 감사자료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태산가족공원이 지금 가장 문제거든요, 8자리 수 수입에 9자리 수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8.3%인가 엄청난 순이익 수지분석이 언밸런스인데 태산가족공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현지 방문을 통해서 사실상 많은 위원님들이 역설한 것이 바람직한 경영의 실체를 보여라, 그 때 이사장님이나 공단 관계자분들은 시간을 달라 보여 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5일까지 나온 자료는 별로 탐탁지 않거든요, 뭐가 부족한 게 있거나 시에서 더 도와줄 것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노력을 해야 될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셨고, 어떻게 앞으로 노력을 하실 건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가족공원의 경우는 지금 사업자체도 완공은 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올리자 하는 것이 자유경쟁사업체인데 아무래도 하성이라는 데가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변두리 부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레스토랑이라고 하나 있는데 음식을 상당히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성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덜 미치게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도자기체험관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받을 때는 그냥 체험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험관을한다면 체험을 뭘 하면 되겠느냐를 고심하다가 도자기체험관을 만든 건데 도자기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주, 이천의 도자기체험관이라면 홍보를 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심히 전 공단 직원들이 홍보요원화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 4월달, 5월달서부터 한 달에 4학교, 5학교씩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만 된다면 현재 한 50% 수준인데 그것만 열심히 된다면 도자기체험관에 오는 사람들이 밥도 사먹고 이렇게 되니까 경영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구요, 향후 사실상 너무 면적이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폭적확장의 사업계획을 할 필요가 있구요,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히 광범위하고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할 곳이 많은데 태산가족공원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확장의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향후 저희 김포시 인구가 증폭되기 때문에 큰 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지사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단기적 투자와 어떤 사업을 구상하셔서 보다 더 바람직한 경영을 개선하고 시민한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저희 공단이 힘을 쏟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보충신문을 부탁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현재 총 인원이 몇 분되시죠?

현 인원이 104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추가로 돼서 인원이 거기에 그만큼 현재 늘어나 있는 건가요?

늘어나 있습니다.

이미 늘어나 있고,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할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업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현재 집행부로부터 의뢰가 되거나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게 빠져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추가로 하실 것입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결정할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 시에서 결정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원을 늘려서 계속 이게 현재 입장에서 봐서 제가 보건대 방만하다고까지 표현할 건 없겠지만 적정하게 만약에 운영되고 있다면 계속 사업을 특정된 부수적인 걸 다 맡다보면 이사장님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을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김포1동의 주차장 중에서 아직 임대가 되고 있지 않은 5일장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탁받아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일반인한테 임대를 하지 않고 있고 법적인 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김포캐릭터월드 같이 일종의 거기도 수익사업을 하는 하나의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결국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수지타산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이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일단은 흑자로 재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리 향후 이사장님이 초대 하시고, 2대 하시고, 계속하실 수 있게 하신다면 눈 여겨 볼 사항으로 수입, 지출사항에서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을 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외 여타 사업에 대한 여력을 키우셔 가지고 보니까 시가 커지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희 1동만 하더라도 산호뷔페 옆에 3층형으로 골재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게 공영주차장이 정식으로 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인한테 준다거나 개인단체한테 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위원들이 각 부서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흑자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적자되고 있는 부분, 이걸 더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기타직보수 그랬는데 이 기타직보수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업비용에서 기타직보수, 보니까 급여가 6억원이고 기타직보수가 7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지금 104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4명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네.

그 중에서 기타직보수는 갈라서?

황금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한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보면 수지분석표가 너무 단순한데 종합적 수익과 지출항목을 표시하시고 수입액에 따른 영수증 같은 것 있죠? 한강골재는 건축폐기물, 그러니까 지출부분은 그렇고 한강골재채취로 나간 횟수라든가 장부의 모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 매 시간별로 나옵니다.

건축폐기물처리장·한강골재채취장의 수입과 지출의 순이익을 상세히 하고 거기에다 모든 입·출 관계의 내역서를, 한강골재채취사업장은 이번에 현장방문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의 입·출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식당의 모든 산출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식당운영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더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20만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시고 노력하시는 이규수 공단이사장님, 또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 팀장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윤관영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5명의 인원을 감축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 감축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한 사람 한 사람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고 나름대로 생활권을 달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큰 결단이구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써 저희가 행정에서 미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분야, 이런 문제에서 대리격인 입장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캐릭터월드가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캐릭터월드 사장님도 바뀌시고, 또 여러 말씀도 많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얘기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현실적인 걸 물어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에 문제가 있어서 대표자가 바뀌시기는 했지만 풍무동 캐릭터 조형물제작과 관련해서 구성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되죠? 캐릭터월드에 우선 전체적으로 2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여기 나온 걸 보면 2억 2900만원이 들어간 일반관리비나 산재보험을 뺀 입장에서 재료비는 3100만원, 노무비가 9100만원, 경비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총 3100만원, 노무비는 9100만원, 노무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설하고 그러는 인건비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주요한 걸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월드도 주식회사인 만큼 주식의 근본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주식형태가 아닙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우선은 신임 대표이사의 상세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 자세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간사가 답변하는 분에 대해서 감사까지 드린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前)대표이사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대표이사님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10쪽에 보시게 되면 수익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6·13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장께서 김포시의 시정구호를 바꾸면서 김포시청 및 동·면사무소, 또 산하 사업소에 시정구호를 변경시키는 간판을 발주했는데 거기는 캐릭터월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경영기획팀장 오동욱 경영기획팀장 오동욱입니다. 일부 참여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CW에 대한 생각은 저희 지역에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데가 최초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인드 속에 시작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지방공기업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김포시 공보담당관 이정찬.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평소 김포시의 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마루 지면별 홍보현황 및 배부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마루는 민선3기가 들어선 이후 매월 반상회의 회보였던 열린마당지의 형태를 바꾸어 지난 5월 12일 창간호가 발행되어 지금까지 제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제작형태가 책자형에서 신문형태로 바뀌면서 편집 및 디자인 등에 있어 업체에서 직접 편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매월 초 편집기획 회의를 통해 주요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발행일 3일 전에는 편집감수를 통하여 김포마루를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지면별 홍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행일은 매월 25일이며 월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작형태는 16면 중 컬러가 8면이고 8절지 타블로이드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현황을 보고드리면 4만부 중 동·면에 35,900부를 제작업체에서 직접 동·면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날 통·리별로 동·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단체는 별도로 2,500부를 시와 동·면에서 함께 배부하고 있으며 열람 및 비치용을 두어 내방객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부 정도는 시에서 실·과·소 배부용과 보관용, 그리고 우편발송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배부단계에서 반상회를 적시에 개최하지 못 해서 배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고, 통·리·반장님들이 일부 전달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열린마당지가 책자형태였었는데 신문형태로 되다 보니까 배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전달되지 못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우편발송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는 택배사나 위탁배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는 총 46종으로 그 중에 디지털장비가 5종, 아날로그 장비가 10종, 기타 장비가 31종이 되겠습니다. 품명 및 규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지역신문, 또는 방송사별 시정광고 횟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역신문에 총 30회에 걸쳐서 5210만원이 광고료로 지급이 되었으며, 3개 방송망에는 1440만원이 지급돼서 총 6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문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신문에 총 27회에 439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3개 방송망에는 1400만원이 지급돼서 총 57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문사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산물 김포쌀 광고현황 및 효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TV광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에서는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김포쌀의 판매촉진 및 소비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96년부터 TV광고와 지하철 광고, 서울시내 전광판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KBS, MBC, SBS를 통해 쌀 광고를 했으며 소요된 예산액은 1억 2031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TV광고 효과를 말씀드리면 공중파를 통한 전국적인 광고로써 대외적으로는 김포쌀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시정홍보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44페이지의 김포마루 제작사 선정현황을 복사본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를 복사해서 감사장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44쪽의 김포마루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배부현황에서 보건소에 100부, 체육회에 200부, 태산가족공원에 300부를 배부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지에 배부된 김포마루가 주민의 손에 얼마나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마감광고를 했다고 했는데 광고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100부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배부량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현재 배부실태를 점검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면으로부터 배부상 유선전화를 받고 자체적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수입?

그리고 현재 광고관계는 저희가 제작하면서 광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로비성 접대파문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어요. 대표적으로 인천일보나 김포뉴스에 그게 났었는데 시장에 관한 기사가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신도시 관련돼서 파장을 일으키는 기사들이 나기 전에 공보담당관하고 어느 정도는 사전 파악이 되고 기사가 나갑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다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율권이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의 공직자와 관련되거나 신분상 관련된 것은 통상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지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인지가 안 되고, 기자분들이 자율적인 취재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보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번 그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보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의 흐름을 잘 아는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시장과 관련된 기사는 사전에 인지되어야 하고 충분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후에 정확하게 파악했습니까?

나중에 파악돼서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해명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에 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신문사의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어떤 걸 받았습니까?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골프 친 것이 접대성 골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얘길 했고.

아니 시장이 골프를 칠 줄 모르니까 신문기사 자체가 접대성 골프를 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김시장이 골프를 못 치는데 무슨 접대성 골프가 되요? 그건 아니지.

현장에 시장님이 가신 적이 없는데 보도가 그렇게 돼서.

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지사항을 인터넷에 띄운 사실이 내가 보건대는 전혀 김포뉴스나 인천일보에서 낸 의미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정확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이것이 그렇게까지 확대될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김포지역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왔을 때 우리 지역에 현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가서 만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신도시와 오비이락처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공보담당관실만이라도 명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다만 접대 골프라는 명목으로밖에 안 쳤다, 당연히 골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얘길 한 거니까 접대성 골프는 아니고, 또 신문사에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 없는 것 아니에요? 정정보도로 무슨 해명기사가 났습니까?

해명기사는 나지 않고 기자분한테 나중에 시장님이 거기 가서 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치지 않은 것은 내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골프를 칠 줄 모르니까 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거라 이거죠. 우선 첫째 기사가 나기 전에,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적어도 기관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뭐 좋지 않다기보다는 사실 기사가 나는 거야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과 조금 다르게 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바로 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고, 두 번째 그렇게 났다고 하면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떡허니 김포시민들 다 보라고 공지사항에 뭐라고 썼냐면 사실과 틀려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거예요.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정정보도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나왔으니까 허위사실을 일반시민이 인터넷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이라고 딱 써 가지고 해명이라고 했는데 해명에 대한 아무 답변도 없는 이런 것을 해서 되겠냐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담당관으로서 마음에 새기면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이 실체는 파악했습니까?

제가 조사자의 입장에서 실체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구요.

해명차원에서라도.

그런 차원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이 여기에 같이 동행을 하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동행했습니까?

동행한 것은 모르구요, 신문에 난 사항만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저는 동행한 분이 누구인가를 담당관님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부서는 아니지만 실체 파악이 뭐냐라고 물어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사에 나게 되면 공보담당관님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훤히 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날 시장이 누구하고 갔는지 비서실장이 갔는지 건설도시국장이 갔는지 그런 것을 제가 분명히 한 마디 하고 싶어요. 여기 문제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든 아니든 카트에 관한 문제예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접대를 했다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누가 시장과 같이 영접해서 갔는지 분명하게 우리 공직자가 수행을, 비서실에서 갔는지 실무 과에서 갔는지 어느 국장이 갔는지,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가서 본 사람에게 물어 보고 싶어서, 실체를 파악했을 것 같아서 공보담당관님에게.

그런 실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확하게 파악할 기사가 나면 적어도 담당관님만큼이라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향후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TV광고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2002년도에 TV광고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네, 지난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그 때는 얼마였죠? 1억 5000만원이었나요?

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억원 해서 농정과에 서 있습니다.

집행을 1억 2000만원 했는데 CF제작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보담당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하관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CF제작을 어디에서 했어요?

이하관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홍보계의 업무였는데요, 공보계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CF제작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체선정은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라서 수의계약식으로 했나요?

이하관 몇 개의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죠?

이하관 심사는 심사위원분들이 몇 분 선정된 후에 각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듣고 후에 점수 배점방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심사위원의 명단이 있습니까?

이하관 네, 그 당시 구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죠?

이하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CF제작에 TV광고 송출료는 뭐 뻔할 것 같고 CF제작비는 이것도 일종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으셨다니까 회사에서 제안서를 낸 것들과 선정위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포마루를 활자매체로 그냥 소모시킬 게 아니라 자료로 축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나름대로 김포마루가 김포시정 배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상당히 글씨가 작아요. 아크로바트(acrobat)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한 거죠? 아크로바트(acrobat)라는 프로그램을 스캔 받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 요구하자면 이것이 기사별 검색이 상당히 어렵죠?

네, 현재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책갈피 기능도 전혀 되어 있지도 않네요.

네.

그러면 이것이 누적되고 하나의 자료가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앞으로 시에서도 전자신문 형태로 가야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씨가 작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볼 때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별 검색이 대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사별 테마별 주제별 기사를 제대로 검색할 수 있도록 따로 편집할 수는 없는 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김포마루는 제작이 되면 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김포마루를 1호에서부터 기록해서 언제든지 아무 때이고 간에 1년 후 2년 후에도 볼 수 있는 체제로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스캔을 떠서 올려놓다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구요, 그리고 이것이 1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책자로 발간해서 비치해 놓고 항상 볼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노력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주문한다면 요새 기사는 활자매체로 나가는 편집보다는 다르게 편집이 돼서 기사가 올려져서 나름대로 주제별로 “김포”를 치면 “김포”가 딱 나오듯이, 또 무슨 의료보험이라든가 어떤 색인어를 치게 되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자료가 계속 축적되면 나중에 최대 관심은 검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검색이 자유로워야 되고 궁금한 사항들이 빨리빨리 전달되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자꾸 사람들이 봐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끼면서 다른 활자매체보다는 전자신문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는 김포마루에 대한 홈페이지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에 “김포마루”라고 한글로 치면 김포마루 홈페이지가 뜨고 몇 년 몇 월 검색을 하면 기사가 딱딱 나오게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는데 아날로그의 구 시대적인 방식을 떠나서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으로 몰리고 있고 신기술에 자꾸 접목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여기에 있는 것을 받쳐 주는 것이 예산의 증가가 아니라 예산의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애기봉 및 지역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활용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팜플렛 제작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애기봉 및 지역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해서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 자체적으로 애기봉만 할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홍보팜플렛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기봉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현재 2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좋지만 실천하는 것이 우선인데 빨리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쌀 TV광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김포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 많이 기여했다고 하는데 제고한 근거나 TV광고를 듣고 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사실상 없는데 전국적으로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 광고가 나갔고 저희도 집에서 본 바에 의하면 김포쌀에 대한 인식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추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는데요, 44페이지의 김포마루 제작자 선정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셨으면 해서 복사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또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됐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당초 업체선정은 경리계를 통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또 우리가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업체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등록됐고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정한 기준들이 거기 서류에 있습니다마는 평가항목에 의해서, 그 평가항목까지 저희가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가했고 그 점수를 가지고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3순위 업체를 저희가 정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최종 결정 업체는 어딥니까?

경기출판사입니다.

입찰액을 보니까 3개 사가 근소하게 100～200만원 차이인데 어떤 기준이 더 적용됐습니까?

평가표의 점수가 90%이구요, 평가표에 객관적인 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90점 부가됐구요, 가격경쟁력은 10%로 봐서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점수를 별도로 매겼고 90점은 심사위원회에서 매겨서 그것을 합산해서 총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타블로이드형으로 8면, 그리고 4만부 발간 이런 비용의 개념은 뭡니까? 어떤 옵션이에요?

이것은 전부 인쇄비하고 편집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집은 아무래도 공보담당관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구요, 또 어떤 틀이 짜여 있으면 거의 편집형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계약기간인 1년동안에 지불되는 돈입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4월인가에 했는데 그동안 1월, 2월, 3월에 예산집행된 것은 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저희가 10회인가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정도의 돈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한 600～700만원 되나요?

아닙니다. 한 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12개월로 따지면 월 800만원이 넘지 않고 한 600～7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작비 예산 세워진 것 갖고 따져 보면 월 평균 873만원 나옵니다.

대개 한 4만부 정도이면 신문사에서 편집비가 포함된 겁니다마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금액은 이분들이 제출한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부 운송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다 배부를 했는데 동·면까지 배송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열린마당보다 월 한 90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과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것에 대한 과정에서 다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과 심사업체의 서류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심사점수.

점수는.

다 공개됐던 사항이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점수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위원들 전원이 의견일치가 돼서 저희가 공개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점수공개는 안 했고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만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직접 보시는 것은 괜찮은데 복사를 해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이라든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셔서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내일은 어렵고 모레까지 해 드리면 안 될까요? 내용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윤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일정 금액 이상인데 왜 심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편집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시에서 다 내주고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다 자료를 취재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취재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홍보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경기출판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마루를 내는 과정이 경기출판사에서 취재하고 사진 찍는 것 없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체 자료를 다 넘겨 주면 그 사람들이 편집해서 김포마루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구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취재도 많이 합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다 취재를 하고 기타 다른 데도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출판사라는 데서 시에 기자를 보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거기에다 싣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출판사가 원 계약자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김포지역을 잘 아는 분을 채용한다든지, 또는 김포지역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경기출판사에서 김포마루를 할 때 우리 김포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보내 주면 거기에서 편집해서 출판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하는 것 아니냐구?

인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시에서 어느 면에다 뭘 하고 페이지까지 전부 간섭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편집권을 그쪽에다 줬다 이거예요?

네, 다 줬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지금 선정과정을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출판할 수 있는 입장이 일정기준의 자격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순번으로 1번 2번 3번 따질 게 아니라 자격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이상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보험이라든지 하는 어떤 금액을 예치시켜 놓고 10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10개 업체들을 그냥 한데 몰아넣고 경찰관 입회 하에 공정하게 뽑으면 이상이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경쟁이 아니고 공모방법을 통해서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좀.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모방법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을 때 능력이라든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을 전부 다 컬러로 해서 한 번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지면별로 테마를 줘서 능력을 보는 겁니다. 주제라든지 글자의 크기, 사진의 배열 등을 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공보담당관실의 김포마루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환경과 같은 데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이의를 달고 문제를 제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리를 해 보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구, 물론 공보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계실 때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왜냐 지금 인쇄나 무슨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점수를 주고 이러다 보면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요. 일정 수준 이상 능력이 되는 출판업자면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공보담당관님이 김포마루를 혹여라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를 살 소지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부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집중 거론이 될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왜냐 그래야 점수를 공개하는 것도 떳떳하고 투명하고 원칙에 있어서 딱 기본이 있으면 공개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점수든 뭐든 다 까발리고 다 공개하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자신 있다, 시비를 걸려면 걸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어야지 심의하고 난 다음에 공개 안 하기로 했다, 그것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 번 연구를 해서 심의하고,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공개를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 번 지켜보시고 공보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 싶으면 개선해 주기를 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부탁하신 자료는 기일에 맞추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김포캐릭터월드,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보고 및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면,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